사회진보연대

이명박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출신 대선 후보의 지지율의 합이 60% 가까이 되는 현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 한 이후 계속되는 형세다. 이명박이 온갖 비리와 부패 사건 의혹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회창이 기습적으로 정계로 복귀하여 순식간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의 심화 등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세력에게 민생고 해결의 환상을 걸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7년 대선은 그 어느 대선보다 이념이나 정책의 대결보다는 후보의 자질과 품성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공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각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이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부동층의 규모도 크고 각 후보에 대한 충성도도 예년에 비해 떨어져 누가 당선되어도 당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난관을 겪을 것이다. 분명한 것 하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환멸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의 무능과 대립되는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적인 지도자에 대한 요구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진실 노무현 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됐다며 경제정책의 성과를 자랑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지표와 달리 실제 한국 노동자·민중의 삶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3년 신용카드 거품의 붕괴에 이은 경기침체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두자리 수 성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4~5% 대의 경제성장을 이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국민총소득은 0.5~3.9%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더구나 정부가 호언장담한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2003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억 원어치를 수출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뜻하는 수출의 취업 유발 계수는 19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 2003년 12.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8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경제성장의 고용 유발 효과도 점차 낮아졌다. 1% 경제성장을 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는 95년 13만 5천명에서 2000년 12만 3천명, 2003년 12만 2천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투자의 둔화가 주요하게 지목되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2002년 232%에서 지난해 616%로, 매출액 100대 기업의 유보율은 지난해 722%로 2002년(23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기업에는 돈이 쌓여 가는데 생산적 투자는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반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재계나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싱크탱크는 이를 반기업적 정서나 강성노조의 탓이라며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노조의 파업권 제약들을 요구했다. 하지만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생산성의 저하와 이윤율 하락에 있다. 한국경제의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그 요인은 자본생산성이 하락한 데 있다. 즉 투자된 자본당 부가가치의 생산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이윤극대화 행위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 더욱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결국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가 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기피요인은 노동시장의 문제보다는 경기요인과 함께 경영요인(새로운 사업기회의 부재, 자본조달 비용 상승, 경영의 보수화)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임금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이윤율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6대 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의 국내요소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에는 1987년 수준(59.6%)으로까지 후퇴하였고 이후 소폭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임금 노동자 내부에서 일부 상층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하락하였다. 금융세계화의 진전과 그 효과 한국경제가 계속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형태의 유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된다. 노무현 정부가 자랑할 만한 것은 주식시장의 급격한 팽창인데 2007년 코스피지수는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지수 중 하나로서 40% 이상 상승했다. 기업들은 잉여자본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식가치의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선진화, 연기금에 의한 주식투자의 확대, 각종 금융상품의 활성화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의 입지를 굳혔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금융시장·금융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금융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주되게 펼쳤다. 노무현 정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2003.10)으로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성화시켰고 퇴직연금제 시행(2005.12)으로 자본시장의 덩치를 키웠다. 또한 연기금,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국내 자산운용사를 활성화하고 해외 자산운용사를 국내에 유치할 목적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2006년 11월 투자 개시 이후 90억불을 투자 완료(채권 73억불, 주식 17억불)하고 08년 상반기까지 200억불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마련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고 각종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시켜 모든 자원과 자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의 자본을 집중시켜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2009년 외환거래 자유화를 목표로 2005년 12월,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 역시 대폭 폐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금융세계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여 기존 재벌들의 활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지주회사는 2004년 22개에서 2007년 8월까지 40개로 늘어났고 SK, 금호산업, 두산, CJ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거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주회사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M&A를 확대하여 이윤의 집중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금융적 축적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재벌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미비한데, LG나 CJ와 같은 재벌의 경우를 보면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 결과 생산적 투자는 감소되고 금융적 팽창과 M&A를 통한 자본의 집중은 강화되었다. 대기업 이윤의 상당 부분은 배당의 형태로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전되었고 각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재벌의 이윤은 증가해 쌓이는데 투자는 부진하고 증권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금융시장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계 금융자본을 비롯한 초민족자본들은 엄청난 배당과 투기이득을 얻고 있다. 외국인은 2005년 한해에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87.3조의 평가이익을 올렸다(2006년 국내총생산은 810조). 한편 한국경제의 금융불안정성은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야기한 신용경색과 달러 약세에 따른 외환시장의 달러화 품귀현상으로 장·단기 금리와 채권 수익률이 일제히 치솟으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로 하여금 잠재적 손실에 직면할 때면 언제든 일괄적인 투자철회를 허용할 뿐 아니라 자본의 배분은 금융기관들과 고객의 이익의 기대에 극도로 좌우된다. 신자유주의 지배연합 재벌 소유주들은 지배구조개선을 대가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기존 지배력을 다른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다. 상층관리자들은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주주로서의 이득을 누릴 뿐 아니라 임금의 형태로 잉여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누린다. 한국의 시간당 보수(직원이 아닌 임원이 받는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2000~2005년 간 11.1%이다(미국 노동통계국). 2007년 대기업의 임원 보수는 약 20% 가량 오를 전망인데(10대 그룹 계열사, 임원 보수한도 기준) 1인당 이사 보수 한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로 84억 6000만원이고 케이피케미칼(20억원), 에스원(18억 7000만원), 삼성SDI(17억 1000만원), BNG스틸(16억 7000만원), 삼성엔지니어링(15억 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배당성향이 증가하면서 주식소유를 매개로 한 배당은 보다 광범위하게 상위 계층에게 분배된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 10대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액)은 20.2%로 일본(17.3%)보다 높았고 매출액 대비 배당금은 1.7%로 미국과 맞먹는다. 대의제 정치의 쇠퇴 및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술관료의 영향력 증대, NGO로 대표되는 전문가들의 발언권 확대는 이러한 이윤분배의 메카니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본소유자와 상층관리자들은 이러한 연관 속에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폭로된 삼성의 비자금 형성과 정·관·사법부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는 이러한 공식적인 연계망의 이면이다. 한편 금융시장의 팽창과 함께 자산소유 계층으로의 소득집중 경향도 확대되고 있다(가계의 금융화). 한국의 가계의 금융자산 비율은 20.4%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실물자산의 96.6%). 하지만 2000년 이후 주식 등 이른바 고수익·고위험 자산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주식 및 수익증권의 비중은 2002년 말 각각 14.6%, 4.8%에서 19.4%, 7.3%로 증가했다(가계소비의 자산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최요철, 김은영, 2007). 이러한 가계의 금융화 경향은 상위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2006년도 우리나라 상위 1.0% 가구들이 우리나라 전체 개인주식의 5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보유금액은 1억 5,645만원이라고 한다(이한구 의원실). 이는 자본소유자-상층관리자-정부고위관료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배연합 형성을 의미한다. 고용 없는 성장, 투자 부진, 누구의 책임인가?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과 대다수 노동대중의 빈곤심화는 자본주의 내적 모순의 폭발에서 기인하며 금융세계화의 진전과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으로 부가 집중된 결과이다. 하지만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요구들이 방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개량적 요구에 머무르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파괴적인 효과에 대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비판과 대안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의 공세적이고 노골적인 요구가 대중들의 성장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구나 노동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분할과 경쟁의 심화,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서 노동자 계급의 통일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기존 노동자 운동과 조직의 위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7% 성장을 약속하며 법질서의 확립과 노사관계의 안정화, 공공부문의 혁신 등 국가 시스템의 정비와 국토 인프라 확충,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통해 3%의 추가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와 주요 언론들도 이에 가세하여 하나같이 규제완화, 법인세 경감, 파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억울하다며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세우기에 급급하고 있고 정동영의 경우 ‘좋은 성장’이라며 성장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사회통합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존 정부의 정책 틀을 거의 답습하는 수준의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 노골적인 시장자유주의와 허구적 수사에 그칠 뿐인 사회자유주의의 대립 속에 고용 없는 성장과 투자의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 은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1%] 이명박의 경우 지지층은 노무현만큼이나 이질적이다. 따라서 이명박의 지지계층을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한국의 대자본가들의 실리적 지지는 분명하다. 최근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미래한국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개혁 제안들은 상당수 이명박 캠프의 공약이 되고 있다.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러한 요구들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과 대립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재벌개혁에 있어 유일한 쟁점은 개혁의 속도이고 이 과정에서 자본분파들 사이의 이윤 분배의 조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대자본가들은 이명박 지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지배세력 이외의 주요한 지지층으로 수도권/40대/화이트칼라의 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리를 얻고 있는 계층, 혹은 실리 획득을 노려 볼 수 있는 계층의 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지지층은 경제위기 지속으로 인해 성장의 환상이라는 막연한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대중들에 대한 행동의 호소를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형성해 왔다면 이명박은 CEO 출신답게 과단성 있는 실행력과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지기반을 형성해 왔다(교통체계 개편, 청계천 개발 등).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환상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체적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의 인민주의 이후 정치 위기의 심화 양상 보수세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또 다른 축은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요구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현대 정치의 조건으로서 민족국가를 해체한다. 자본의 초민족화가 가속되면서 개별 민족국가는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한다. 의회가 더 이상 계급적 타협을 위한 안정적 합의를 담보하지 못하는 반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초민족화된 기술관료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그 결과 정치와 대중의 분리는 심환된다. 다른 한편 NGO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국가를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해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은 이러한 정치위기가 한국적 맥락에서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적 불만을 호도하고 정책개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민주의의 시대였다. 이러한 인민주의는 정치위기를 표현하는 동시에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었다. 특히 노무현은 기존의 정치세력·정치제도와 반정립하며 정당정치를 우회하여 대중들을 동원하는 정치스타일로 자신의 통치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 과정은 본격정당을 자임하며 탄생했던 열린우리당의 허구적 레토릭과는 달리 정부 운영에 있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역시 주변화되는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한 통치를 더욱 강화시킬 따름이었다. 더구나 지배분파간의 갈등/대립에서 누구도 헤게모니를 얻거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상이 상시화 되고 그 종국적인 해결을 물리적·권위적 힘을 갖는 사법부에 의지하는 경향도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대중의 국가기구의 행정적, 사법적 권력에 대한 수동적 종속이 오히려 심화되었다. 허구적인 레토릭만 구사할 뿐 실제 대중들의 최소한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노무현의 무능은 권위주의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둘째, 기존 정치이념의 퇴행이 더욱 심화되어 실용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셋째,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을 특징지었던 보수-개혁의 구도는 사실 1987년 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왜곡되고 자유주의 세력이 정치적 성과를 독식한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무능력과 기만은 스스로 참칭한 민주와 진보가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개혁이라는 정치지형은 약화되고 정치분파들의 다양한 각개약진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과 이회창이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강한 나라/법과 기초질서의 확립은 민족국가의 후퇴의 퇴행적 산물로서 대중들의 권위주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많은 나라의 우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바 대중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한 공격이 집중되는 집단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무능, 사회적 통합에 대한 무능을 은폐한다. 이는 결국 경찰적 통제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파괴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중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나 공무원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등에 업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을 이기주의 세력으로 밀어 붙이고, 이후 노동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교두보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편적 연대지향성이 쇠퇴하고 자기중심적 실리주의가 강화되어 온 노동운동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개혁세력의 몰락과 이로 인한 정치위기의 가속화는 대중의 사기저하와 수동적 경향의 증대와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지배정치의 위기에 대한 외부적인 비판, 즉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를 조직하거나 외면하는 전략과 지배정치의 위기에 대한 실용적 대응, 예를 들어 객관적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정치내의 활동으로 매몰되는 경향이나 현존하는 정치세력들의 구도를 활용하여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대중의 탈정치화를 가속화 시킬 뿐이다. 이미 지배 정치의 위기가 쉽게 민중운동의 성과로 수렴되기가 더더욱 어려운 조건임이 확인되고 있다. 급진적 정치 전망의 전면화와 대중운동의 토대 구축을 향해 차기 정부의 집권 시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같은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년간 더욱 심화되어 온 금융세계화의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실물경제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추세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구조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파괴적 효과는 더 이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이 되었다.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산’, ‘사회불평등의 심화’, ‘성장의 둔화’, ‘금융불안정성의 확대’는 더 이상 운동세력의 문건에 등장하는 용어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곧바로 계급투쟁의 활성화, 대중운동의 급진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위기는 심화되는 반면 대중들의 사기저하와 급진적인 진출은 봉쇄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지배세력은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인 역관계의 열세 속에서 더욱 처절해 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미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감도 높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배세력이 유포하는 현실론에 번번이 저항의 열기가 꺾이곤 했다. 사회운동 내에서 변혁전략과 대안사회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정세에서의 대중적 행동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세기의 사회변혁운동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사회변혁의 상을 운동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새로운 대중운동들의 성장을 북돋고 이러한 운동이 기존 대중조직의 한계적 대표성을 넘어 설 수 있겠는가? 여기에 야만인가? 아니면 대안세계화인가? 라는 질문의 갈림길이 있다. 관건은 누구도 대답을 갖지 못한 구조적 위기를 그 자체로 발본적으로 드러내어 대중 스스로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하는 봉기적 관점의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아시아 연대에 대한 관심 아시아 연대에 대한 한국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최근 부쩍 늘어난 느낌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가들 사이에 국제연대와 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이 일정한 수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예로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 필리핀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살해’에 대한 규탄 등도 그 규모와 효과를 떠나서 국내 사회운동과 시민사회단체의 아시아 연대에 대한 일정한 관심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와 서로의 투쟁에 대한 상호지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국제공동행동과 지원 투쟁도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반전국제공동행동, 칸쿤, 홍콩 등 WTO 각료회의 저지 공동투쟁, 한미/한일 FTA 저지 공동투쟁 등 그동안 국내 사회·노동운동은 다양한 국제행동에 참가해왔으며, 조직해왔다. 아시아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이렇듯 아시아 연대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전략적인 시각과 구체적인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행동을 좀 더 아시아로 맞출 필요가 있다. ‘왜 아시아인가’에 대해 정치경제적 배경을 따지기 전에, 우리 주변의 현실을 돌아보면 ‘왜 아시아 연대가 긴급한가’를 알 수 있다. 40만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아시아 지역 출신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송출국 노동·사회운동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최근 필리핀 자유무역지대인 카바이테 지역에서 벌어진 (주)필스전 사건에서 보듯이, 한국계 기업의 노동기본권 탄압은 대단히 악명 높다. 이러한 문제를 아시아 지역 노동자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노동·사회운동의 국제연대는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금 시기 우리에게 아시아 연대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한편 FTA 등을 매개로 한 신자유주의적 아시아 경제통합 흐름도 강화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ASEAN FTA가 이미 합의되었으며, ASEAN+3(한국, 중국, 일본) 프로세스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비단 중국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아시아 지역 민중·사회운동 진영의 공통의 인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거시적인 맥락에서 아시아 연대의 필요·필연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시아 연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몇몇 현실적 곤란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먼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퍼져 있는 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에 의해 소지역별, 국가별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차이가 상당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왕도는 없다.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을 둔 공동행동의 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 연대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폭넓게 교감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물론 지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저지 투쟁 등 몇몇 계기들을 통해 상호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세 번째로 북반구의 거대 NGO와 노총(일본노총-렌고를 포함하여)이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을 축으로 한 아시아 사회·노동운동의 왜곡도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여전히 많은 아시아 지역 NGO와 노동조합이 북반구 노총과 NGO에 의해 자주성이 훼손당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지역 연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이다. 네 번째로 자주적 급진적 노동·사회운동의 역량 문제이다. 특히 노동운동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시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과 더불어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공동의 실천 의제를 합의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 문제, 한국계 초국적기업의 인권·노동권 탄압 문제, FTA 문제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 대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노동·사회운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교류과정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 급진적인 사회운동 역량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재정적·인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국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세 번째로,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에 맞선 아시아 사회운동 연결망 구성을 장기적인 목표로 세우고 의식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매개로, 서로의 투쟁에 대해 상호 지지·지원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아시아 노조활동가 초청 교육·교류 과정 위와 같은 고민의 일환으로 아시아 노동자연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자주적인 민주노조 운동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8일-14일까지 아시아 노조활동가 초청 교육·교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네팔, 홍콩, 캄보디아 등에서 6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비록 소수의 활동가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노동자가 공통으로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 조직화, 산별노조, FTA와 WTO 등에 대해 상호간의 솔직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이주노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마포구 지역위원회) 등을 방문하였고,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이주 노동기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 연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의 간담회에서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관계, 이랜드·뉴코아 투쟁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를 방문하여,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견학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일상 활동과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교육·교류 과정은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아시아 지역의 자주적 민주노조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그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도 큰 성과이다. 물론 처음으로 조직하면서 여러 부족한 점이 발생하였지만,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교육 과정과 토론에 임하였고, 이는 아시아 노동자 연대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다주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이처럼 더디지만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노동자 연대, 아시아 사회운동 연대를 긴 호흡으로 강화시켜내는 데 있어서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민주노총의 이번 교육·교류 과정은 비록 작은 시도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긴 호흡의 한 발자국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의 모색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연대에 대한 관심 아시아 연대에 대한 한국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최근 부쩍 늘어난 느낌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가들 사이에 국제연대와 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이 일정한 수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예로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 필리핀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살해’에 대한 규탄 등도 그 규모와 효과를 떠나서 국내 사회운동과 시민사회단체의 아시아 연대에 대한 일정한 관심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와 서로의 투쟁에 대한 상호지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국제공동행동과 지원 투쟁도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반전국제공동행동, 칸쿤, 홍콩 등 WTO 각료회의 저지 공동투쟁, 한미/한일 FTA 저지 공동투쟁 등 그동안 국내 사회·노동운동은 다양한 국제행동에 참가해왔으며, 조직해왔다. 아시아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이렇듯 아시아 연대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전략적인 시각과 구체적인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행동을 좀 더 아시아로 맞출 필요가 있다. ‘왜 아시아인가’에 대해 정치경제적 배경을 따지기 전에, 우리 주변의 현실을 돌아보면 ‘왜 아시아 연대가 긴급한가’를 알 수 있다. 40만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아시아 지역 출신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송출국 노동·사회운동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최근 필리핀 자유무역지대인 카바이테 지역에서 벌어진 (주)필스전 사건에서 보듯이, 한국계 기업의 노동기본권 탄압은 대단히 악명 높다. 이러한 문제를 아시아 지역 노동자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노동·사회운동의 국제연대는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금 시기 우리에게 아시아 연대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한편 FTA 등을 매개로 한 신자유주의적 아시아 경제통합 흐름도 강화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ASEAN FTA가 이미 합의되었으며, ASEAN+3(한국, 중국, 일본) 프로세스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비단 중국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아시아 지역 민중·사회운동 진영의 공통의 인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거시적인 맥락에서 아시아 연대의 필요·필연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시아 연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몇몇 현실적 곤란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먼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퍼져 있는 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에 의해 소지역별, 국가별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차이가 상당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왕도는 없다.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을 둔 공동행동의 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 연대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폭넓게 교감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물론 지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저지 투쟁 등 몇몇 계기들을 통해 상호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세 번째로 북반구의 거대 NGO와 노총(일본노총-렌고를 포함하여)이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을 축으로 한 아시아 사회·노동운동의 왜곡도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여전히 많은 아시아 지역 NGO와 노동조합이 북반구 노총과 NGO에 의해 자주성이 훼손당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지역 연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이다. 네 번째로 자주적 급진적 노동·사회운동의 역량 문제이다. 특히 노동운동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시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과 더불어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공동의 실천 의제를 합의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 문제, 한국계 초국적기업의 인권·노동권 탄압 문제, FTA 문제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 대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노동·사회운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교류과정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 급진적인 사회운동 역량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재정적·인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국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세 번째로,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에 맞선 아시아 사회운동 연결망 구성을 장기적인 목표로 세우고 의식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매개로, 서로의 투쟁에 대해 상호 지지·지원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아시아 노조활동가 초청 교육·교류 과정 위와 같은 고민의 일환으로 아시아 노동자연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자주적인 민주노조 운동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8일-14일까지 아시아 노조활동가 초청 교육·교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네팔, 홍콩, 캄보디아 등에서 6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비록 소수의 활동가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노동자가 공통으로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 조직화, 산별노조, FTA와 WTO 등에 대해 상호간의 솔직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이주노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마포구 지역위원회) 등을 방문하였고,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이주 노동기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 연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의 간담회에서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관계, 이랜드·뉴코아 투쟁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를 방문하여,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견학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일상 활동과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교육·교류 과정은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아시아 지역의 자주적 민주노조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그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도 큰 성과이다. 물론 처음으로 조직하면서 여러 부족한 점이 발생하였지만,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교육 과정과 토론에 임하였고, 이는 아시아 노동자 연대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다주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이처럼 더디지만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노동자 연대, 아시아 사회운동 연대를 긴 호흡으로 강화시켜내는 데 있어서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민주노총의 이번 교육·교류 과정은 비록 작은 시도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긴 호흡의 한 발자국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의 모색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연재]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비판① [%=박스1%] 들어가며 - 재생산의 위기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생산'이 한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재생산'은 사회 성원들의 생물학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행위의 재생산 전반을 의미한다. 모든 경제 체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그 생산과정 내에 있는 인구(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적 노동시장 형성과정에서 일정한 노동력의 고용과 유휴 노동력의 관리를 확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숙련 남성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여성, 아동을 비롯한 인구집단은 노동력 취약계층으로 분류, 가족에 귀속되었다. 노동자 가족이 생계를 노동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동시에, 노동 인구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가 확립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노동력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 아동 등은 가족에 의해 수행되는 재생산 노동의 수혜에 의존하게 되는 한편, 여성의 경우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조되어왔다. 여성은 재생산의 책임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거나 필요시(경제성장기 혹은 전시)에 재생산의 책임을 전제한 가운데 노동 인구로서 활용되어 왔다.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를 매개, 조정하는 (국가의)전략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 진입은 억제되기도 하고, 제한적(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공적서비스 역할이 수립되거나 조정되는 과정이 병행되었다. 이러한 재생산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통제 전략은 특히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필연적인 갈등을 유발한다. 중심부 일부 '복지국가'는 고소득 남성 노동자들의 노동 소득에 의한 조세부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용하며 실업자, 여성을 복지 의존자로 한정하는 가운데 가족과 사회를 유지해왔으나 현재 경제위기 만성화 국면에서 이는 점점 불가능한 전략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중심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발전주의 전략을 취해 왔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유연화, 복지의 후퇴,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등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비용은 가족에게 전가되며 재생산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감소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동시에, 공적 서비스 비용부담의 증가로 재생산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이것이 오늘날 재생산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다. 재생산 영역은 비가시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지만 누군가는 재생산 노동을 수행해왔으며 그 수혜는 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기본 관점이 '재생산의 위기'를 인식하는 기본 출발점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재생산에 대한 관리전략을 '가족'을 통해 수행해왔으며, 가족을 '최후의 복지 제공자'로 기능하게 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로 재생산의 위기가 심화되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인 전망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준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돌봄 서비스 영역에 한정하여)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둘째, 사회서비스를 누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제공하는가? 셋째, 사회서비스가 누구의 책임에 의해 관리되며 운영되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재생산을 둘러싼 갈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서비스의 책임은 여전히 가족 내에 있음(비용의 마련 차원으로 방점이 이동된다 하더라도)을 전제하는 가운데, 비상시적인 고용을 통해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한 노동력을 통해 재생산의 책임을 소위 '노동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여성들에게 전가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확충,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1)사회서비스 확충은 민중의 권리이다 폭넓게 정의하면, 사회서비스는 사회 내 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제반의 사회적 기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육, 교통, 주택, 의료, 에너지, 물 등의 공적 기반시설을 전제로 한 서비스영역과 보육, 가사, 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돌봄 서비스 중심의 대인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의 운영, 관리가 필요한 전자의 경우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한 가운데 제공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라는 관념 적용이 생소하다. 그동안 가족 내 유휴인력(생계부양자 이외의 가족구성원)이 감당하는 문제로 여겨 왔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들이 수입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든 안 하든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치부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독점화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이고 공적인 형태로 비용부담을 최소화한 보편서비스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가족에게 떠넘겨져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해온 돌봄 서비스가 사회화될 때에만 여성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그동안 가족이 책임져왔던 재생산 영역을 사회서비스로 공식화하여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전담하거나, 비공식 부문에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 고용된 (주로)여성들이 수행해온 보살핌(돌봄) 영역은 그 수혜는 사회로 돌아가지만 그 충족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 사적 가족 내외의 계약에 의존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가시화되는 원인은 빈곤과 저임금·불안정노동이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이 보살핌의 책임을 지탱하기 어려워진 데 있다. 빈곤이 확산되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한편,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 그 일차적인 배경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일정하게 비공식부문 노동으로 충당되어온 바 있으며, 비용의 책임은 개별 가족에 전가되어 왔다. 가족 보살핌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만 누구나 가족 재생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일을 전담하던 여성들도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요구이며, 민중의 요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야심차게 내놓았다는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은 그러한 사회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정책인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돌봄 노동의 사회화 전략으로 평가받을 만한가? 이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실행되는 방식과 그 효과 면에서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사회양극화' 문제로 설명해왔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방안은 '사회투자국가론' ¹⁾에서 밝히고 있듯,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인적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생산적 복지',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의 새로운 판본으로 '노동연계복지'와 '인적자본투자'가 핵심내용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재생산의 위기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되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강조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현실화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분야가 시장 활성화에 있어 주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된다는 것과 여성, 실업자, 고령자 층 등 소위 '취업취약계층'을 노동시장 안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 접근권이 취약한 빈곤층에 대해서는 바우처의 형태로 일시적 지원을 한다는 점, 소위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착화한다는 점이 핵심 비판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심화되는 빈곤과 여성의 부담 증가로 인해 재생산 영역에서 증대하고 있는 요구를,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단순히 일자리 개수 부족으로 파악하고 성정과 복지 일거양득을 꾀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 내에 노동자민중의 재생산과정을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의 단면이다. 빈곤과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 따른 요구를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의 핵심 문제점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의 골자는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문화·환경 사회서비스 분야일자리를 2010년까지 8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까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80만개 중 초기 2년의 10만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보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이것도 늘어 난다기 보다는 그간 비공식적으로 개인부담의 형태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제도화된 시장'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간병 일자리인데, 현재 간병인 수는 20~25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약 13만 개로 현재 '비공식 시장'의 일자리도 포괄하지 못하는 숫자다. 정부 정책은 비공식부문 '돌봄 노동' 일부의 제도화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자본주의 생산-재생산관계에 있어 은폐되어왔던 노동의 영역을 양지로 드러내고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관련 서비스 및 노동자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라고 파악된다. 즉,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재생산영역의 서비스를 필수적 서비스로 공고히 하는 방향과는 무관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취업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포장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존에 이미 수행되어온 일자리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이 잠재적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과제는 노동자 지위에 대한 제약을 통해 유연한 인력활용 방안 마련이며,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인건비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영역의 전문성, 숙련도를 부정하고 간병·보육·장애인도우미, 환경·문화, 방과 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반 숙련노동'으로도 가능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다. 특히 이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지속적으로 '가사사용인', '유사근로자'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올해부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 바우처 사업(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정된 고용계약관계에 놓여있지 않고, 업무시간 당 서비스 단가의 몇 %를 자신의 임금으로 떼 가야 하는 식이다. 사회보험 적용률도 대단히 미미하다.²⁾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돌봄 노동이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와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왜 필요한가? 사회서비스를 사회정책으로서 만드는 의미는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졌을 때,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사회적 필요에 따라 노동을 하고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경쟁적인 시장 구조에 이를 맡길 경우, 가뜩이나 저평가된 돌봄 노동의 현실 상,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앞세운 경쟁력 확보구조는 자명하고, 가진 사람에게는 값비싼 양질의 서비스가 못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서비스 접근권 자체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위험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더해 앞으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우선, 본인부담금 부과와 서비스 추가를 위한 본인부담금 가중의 문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역시 가족 내에서 비용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비스 추가 구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사회서비스 부문은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해진 기본 서비스로는 이윤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품항목을 개발하여 기본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이는 정부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시점과 기준 등이 제대로 법제화되지 않고 모호한 채로 남아있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책임을 정부가 져버려도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로 이어진다. 정부 예산편성은 이미 논란에 부딪혀 있으며,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지위는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 이미 정부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실행하면서 이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최저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겨우 넘길까 말까 한 임금, 4대 보험 미적용 노동자들의 속출 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조차 이런 지경이라면 경쟁력 확보를 내세운 민간업체들의 향후 행태는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제2, 제3의 비정규직으로서 현재 확대일로에 있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최말단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은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 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빌미로 복지의 시장화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소위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해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자체가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사회서비스 전달, 운영, 공급에 있어서의 공적인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풀리기 힘든 문제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에서 내고 있는 계획에서 드러나듯, 보건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특히, 그 분야 내에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분야의 경우부터 시작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점, 하나 둘씩 규제완화와 효율성과 경쟁논리를 도입하는 것은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대한 대응 단지 해당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육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시장화와 노동권 하락은 보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간병 서비스의 시장화는 의료 상업화, 시장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전체 서비스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상품화 하고, 서비스 노동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한 공동투쟁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법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시와 확대, 요양서비스 건보수가 포함, 바우처 제도 활성화,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보육료 상한제 철폐, 공급인력 양성, 자격제도 정비 등의 제도개선은 '민간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며 정부 역할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한하겠다는 것이다.³⁾ '민간중심의 시장'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해소나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의 공급 모두가 시장의 '이윤'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는 극히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역할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과 정부는 재정투자의 집중을 통해 19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1990년대에는 물류·유통 등 서비스 산업, 2000년대초에는 IT, BT 등 벤쳐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현재는 금융·법률·교육·의료 등 서비스분야를 '신성장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간병이나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까지 자본의 이윤추구의 새로운 장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분야이다. 의료분야에서 자본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초반 의과대학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초반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등 재벌병원 등도 이때 만들어졌다. 정부는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의료분야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 시장화 저지의 관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병이나 보육 등 공급과 수요가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시장 중심의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명백하다. 또한 교육 바우처⁴⁾ 도입 과정에서 방과 후 학교 등을 시범으로 하여, 공적 서비스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왔던 기관이나 해당 노동자 등 관련 주체들과의 사전 논의와 사회적인 검토,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크게 두 가지 실행과정을 밟고 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묶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서 진행되는 방식과, 또 하나는 관련 분야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각각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바우처에서 대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했다면 이제, 각 분야에서 정부가 마련하고자 하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첫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까지 확장하고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무나 다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 미달의 민간기관설립자의 난립을 가능케 하고 있다. 우리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예를 통해 최소한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다. 둘째, 시설의 인력 기준이 턱없이 낮다. 관리자와 서비스 제공 노동자를 포함하여 3~4인만 있으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영세 기관이 난립하게 될 것인데 영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는 속수무책이다. 셋째, 요양 기관의 서비스 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빠져있다. 기관을 설립하면 서비스 질은 어떻든 특별히 사회 문제가 될 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기관은 계속 기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적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를 시장에 맡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기관은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빼앗고, 돈벌이가 되는 온갖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급자를 등쳐먹게 될 것이며, 그 와중에 정작 중요한 필수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 한편, 보육의 경우를 보자. 1980년대 보육의 경우,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의 과정을 통해 태동되었으나, 이를 '사회적'인 요구로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국공립의 확대방식보다 민간공급에 의한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민간시설의 난립과 보육교사의 저임금, 복지제도 미확충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공공보육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2002년 여성부는 국가보육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보육의 질 제고, 보육료 자율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보육 시장화 흐름은 200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시화되었다. 기획예산처와 국회는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 근무자의 인건비를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인원대비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물론 이용자들이 내는 보육료 수익 중 일부가 인건비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국공립(현재 그 비율이 5%대)조차 민간위탁운영방식과 더불어 민간시설과의 경쟁을 통한 원아모집 정도에 따라 재정규모가 정해지는 구조에서 사실상 공적 서비스로 기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보육료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삼성 재벌 등 거대 자본의 침투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서비스 분야를 투기구조로 재편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의 권리를 상품으로 둔갑시키고자 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사회투자국가'론과 연관되어 복지도 제 돈으로 사서 써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의 투쟁 흐름 속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대한 명백한 반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과제 [%=박스2%] 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보육, 간병, 방과 후 학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는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권리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윤만을 노리는 민간 기업에 사회서비스가 좌지우지된다면 민중의 일상은 시장 논리에 잠식되어 버릴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질, 인력운용, 관리 등을 공적인 체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방안이 필수적이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운영, 관리 전달을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공적 운영방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계획은 초기의 20만개 일자리는 제외하고는 민간의 영리기업에게까지 규제를 완화해 열어두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에 의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대다수가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 확충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충이 가장 우선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존 요양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 등은 정부의 공적 책임 하에 운영을 위탁받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성격 전환과 운영의 민주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질서 중심의 설계인 바우처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기능을 이윤만을 노리는 영리기업에 무제한적으로 열어두고 유리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사회서비스의 상당부분은 대인 돌봄 서비스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비공식부문이지만 시장에서 상당부분 형성되어온 분야다.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 인력소개소(유료) 등을 통해 상당부분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동안 이들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인력소개소, 알선업체 등의 착취를 감내하며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비공식부문을 제도화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또다시 이들 노동자를 민간기업의 착취와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내모는 방안인 것이다. 낮은 시급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당을 채우기 위해 출혈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동시간,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공급기관관리비용마저 시급에서 떼어내게 된다. 하물며 정부가 나서서 만든다는 일자리도 현재 이러한데 이러한 관행이 굳어지고 기업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아무 규제방안도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공급기관의 공적 지위 보장과 지원방안, 그리고 노동권 보장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권 보장방안은 사회서비스가 포괄하고 있는 각 분야의 노동자들의 노동권 지위 보장과 연결된다.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포괄하는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도 무척 포괄적이다. 예컨대, 보육의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각종 서비스개발이 이어진다면, 기존의 보육시설 자체의 성격이 변화하고 보육노동자의 지위에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초호화 보육시설과 상품이 난립하고, 저가의 아주 열악한 보육시설(주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공세로 명목을 유지하는)이 확산되면서 대다수 보육 노동자의 지위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간병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민간요양기관의 난립은 서비스 양극화와 노동자의 출혈적 노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저임금의 열악한 지위를 강요받으며 고된 노동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사회서비스 영역 내 각 분야의 일자리를 제대로 된 일자리, 공적 성격을 보장받는 일자리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욱 심각한 불평등에 처할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 노동자들의 지위는 출혈적인 경쟁 속에서 날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 내 각 분야의 일자리 공공성 확보방안과 각 분야의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③ 보편주의적 서비스 보장 사회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이러한 일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평가를 받으며 수행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서비스가 보장될 때만이 그 답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상품시장을 형성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서비스가 누구를 위해 왜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보편적인 복지체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낙인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별적이고 시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빈곤운동단체들이나 장애인운동단체 등은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보편적인 복지의 구축을 주장해왔으나, 이는 정부정책기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복지를 내세우지만 경쟁적인 시장질서 도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윤추구의 장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들의 권리에 기반을 둔 보편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를 구축하고 그를 위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보편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지난 11월 2일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동대책위가 발족하였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노동자의힘,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건), 평등사회로 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이상 1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이 기존의 가족을 보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가족 중심의 재생산 구조를 벗어난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가? 이는, 재생산의 책임을 전담해온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이 문제에 있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의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관건적인 문제다. 소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로 규정되어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는 정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단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력이 골간이 되는 하나의 시장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머물게 하고 있다.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 확충 요구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적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 1)최근 정부가 주창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은 '노동연계복지','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의의를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투자적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고전적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론 비판」,신진선, 『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 79호)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2)바우처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정봉·최예륜··호성희,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사회서비스 공대위 발족토론회자료집』을 참조하시오.본문으로 3)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방식을 강화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2007년 약 15만명의 노인 중증장애인 산모신생아 가정 등에 대해 월평균 20만원의 바우처 지원)의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층이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조치이며, 경쟁적인 서비스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차별적 서비스 혜택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간병수가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아울러 보육 영역에서도 자율적 시장경쟁과 수요창출을 도모할 계기를 이루기 위해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전략 아래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역시 사회 공동의 부양의무 이행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개발이라는 명분하에서 민간시장에서의 '다양한' 경쟁적 공급자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이러한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수요자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맥락으로 파악된다. 본문으로 4)미국에서 교육분야에서 '바우처' 시스템 도입은 1950년대 중반 미국의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에 의해 제안된 이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프리드만은 이 제도가 기반으로 삼는 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 따라 학교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우처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인증 역할이고, 교육서비스는 영리적 목적의 사기업이나 비영리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의료, 보육 서비스 등은 선택의 기준이 대개 지역적 기반이며,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이 이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이 사례를 통해 공교육 질서가 무너지는 등 공적 서비스 영역의 붕괴가 야기된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바우처 제도의 긍정성을 주장하며, 모든 공적 서비스 분야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본문으로

[기획연재]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비판① [%=박스1%] 들어가며 - 재생산의 위기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생산'이 한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재생산'은 사회 성원들의 생물학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행위의 재생산 전반을 의미한다. 모든 경제 체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그 생산과정 내에 있는 인구(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적 노동시장 형성과정에서 일정한 노동력의 고용과 유휴 노동력의 관리를 확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숙련 남성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여성, 아동을 비롯한 인구집단은 노동력 취약계층으로 분류, 가족에 귀속되었다. 노동자 가족이 생계를 노동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동시에, 노동 인구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가 확립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노동력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 아동 등은 가족에 의해 수행되는 재생산 노동의 수혜에 의존하게 되는 한편, 여성의 경우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조되어왔다. 여성은 재생산의 책임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거나 필요시(경제성장기 혹은 전시)에 재생산의 책임을 전제한 가운데 노동 인구로서 활용되어 왔다.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를 매개, 조정하는 (국가의)전략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 진입은 억제되기도 하고, 제한적(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공적서비스 역할이 수립되거나 조정되는 과정이 병행되었다. 이러한 재생산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통제 전략은 특히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필연적인 갈등을 유발한다. 중심부 일부 '복지국가'는 고소득 남성 노동자들의 노동 소득에 의한 조세부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용하며 실업자, 여성을 복지 의존자로 한정하는 가운데 가족과 사회를 유지해왔으나 현재 경제위기 만성화 국면에서 이는 점점 불가능한 전략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중심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발전주의 전략을 취해 왔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유연화, 복지의 후퇴,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등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비용은 가족에게 전가되며 재생산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감소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동시에, 공적 서비스 비용부담의 증가로 재생산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이것이 오늘날 재생산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다. 재생산 영역은 비가시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지만 누군가는 재생산 노동을 수행해왔으며 그 수혜는 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기본 관점이 '재생산의 위기'를 인식하는 기본 출발점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재생산에 대한 관리전략을 '가족'을 통해 수행해왔으며, 가족을 '최후의 복지 제공자'로 기능하게 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로 재생산의 위기가 심화되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인 전망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준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돌봄 서비스 영역에 한정하여)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둘째, 사회서비스를 누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제공하는가? 셋째, 사회서비스가 누구의 책임에 의해 관리되며 운영되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재생산을 둘러싼 갈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서비스의 책임은 여전히 가족 내에 있음(비용의 마련 차원으로 방점이 이동된다 하더라도)을 전제하는 가운데, 비상시적인 고용을 통해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한 노동력을 통해 재생산의 책임을 소위 '노동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여성들에게 전가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확충,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1)사회서비스 확충은 민중의 권리이다 폭넓게 정의하면, 사회서비스는 사회 내 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제반의 사회적 기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육, 교통, 주택, 의료, 에너지, 물 등의 공적 기반시설을 전제로 한 서비스영역과 보육, 가사, 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돌봄 서비스 중심의 대인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의 운영, 관리가 필요한 전자의 경우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한 가운데 제공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라는 관념 적용이 생소하다. 그동안 가족 내 유휴인력(생계부양자 이외의 가족구성원)이 감당하는 문제로 여겨 왔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들이 수입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든 안 하든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치부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독점화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이고 공적인 형태로 비용부담을 최소화한 보편서비스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가족에게 떠넘겨져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해온 돌봄 서비스가 사회화될 때에만 여성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그동안 가족이 책임져왔던 재생산 영역을 사회서비스로 공식화하여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전담하거나, 비공식 부문에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 고용된 (주로)여성들이 수행해온 보살핌(돌봄) 영역은 그 수혜는 사회로 돌아가지만 그 충족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 사적 가족 내외의 계약에 의존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가시화되는 원인은 빈곤과 저임금·불안정노동이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이 보살핌의 책임을 지탱하기 어려워진 데 있다. 빈곤이 확산되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한편,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 그 일차적인 배경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일정하게 비공식부문 노동으로 충당되어온 바 있으며, 비용의 책임은 개별 가족에 전가되어 왔다. 가족 보살핌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만 누구나 가족 재생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일을 전담하던 여성들도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요구이며, 민중의 요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야심차게 내놓았다는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은 그러한 사회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정책인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돌봄 노동의 사회화 전략으로 평가받을 만한가? 이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실행되는 방식과 그 효과 면에서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사회양극화' 문제로 설명해왔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방안은 '사회투자국가론' ¹⁾에서 밝히고 있듯,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인적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생산적 복지',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의 새로운 판본으로 '노동연계복지'와 '인적자본투자'가 핵심내용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재생산의 위기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되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강조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현실화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분야가 시장 활성화에 있어 주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된다는 것과 여성, 실업자, 고령자 층 등 소위 '취업취약계층'을 노동시장 안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 접근권이 취약한 빈곤층에 대해서는 바우처의 형태로 일시적 지원을 한다는 점, 소위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착화한다는 점이 핵심 비판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심화되는 빈곤과 여성의 부담 증가로 인해 재생산 영역에서 증대하고 있는 요구를,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단순히 일자리 개수 부족으로 파악하고 성정과 복지 일거양득을 꾀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 내에 노동자민중의 재생산과정을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의 단면이다. 빈곤과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 따른 요구를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의 핵심 문제점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의 골자는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문화·환경 사회서비스 분야일자리를 2010년까지 8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까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80만개 중 초기 2년의 10만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보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이것도 늘어 난다기 보다는 그간 비공식적으로 개인부담의 형태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제도화된 시장'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간병 일자리인데, 현재 간병인 수는 20~25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약 13만 개로 현재 '비공식 시장'의 일자리도 포괄하지 못하는 숫자다. 정부 정책은 비공식부문 '돌봄 노동' 일부의 제도화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자본주의 생산-재생산관계에 있어 은폐되어왔던 노동의 영역을 양지로 드러내고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관련 서비스 및 노동자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라고 파악된다. 즉,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재생산영역의 서비스를 필수적 서비스로 공고히 하는 방향과는 무관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취업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포장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존에 이미 수행되어온 일자리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이 잠재적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과제는 노동자 지위에 대한 제약을 통해 유연한 인력활용 방안 마련이며,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인건비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영역의 전문성, 숙련도를 부정하고 간병·보육·장애인도우미, 환경·문화, 방과 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반 숙련노동'으로도 가능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다. 특히 이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지속적으로 '가사사용인', '유사근로자'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올해부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 바우처 사업(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정된 고용계약관계에 놓여있지 않고, 업무시간 당 서비스 단가의 몇 %를 자신의 임금으로 떼 가야 하는 식이다. 사회보험 적용률도 대단히 미미하다.²⁾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돌봄 노동이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와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왜 필요한가? 사회서비스를 사회정책으로서 만드는 의미는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졌을 때,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사회적 필요에 따라 노동을 하고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경쟁적인 시장 구조에 이를 맡길 경우, 가뜩이나 저평가된 돌봄 노동의 현실 상,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앞세운 경쟁력 확보구조는 자명하고, 가진 사람에게는 값비싼 양질의 서비스가 못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서비스 접근권 자체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위험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더해 앞으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우선, 본인부담금 부과와 서비스 추가를 위한 본인부담금 가중의 문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역시 가족 내에서 비용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비스 추가 구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사회서비스 부문은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해진 기본 서비스로는 이윤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품항목을 개발하여 기본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이는 정부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시점과 기준 등이 제대로 법제화되지 않고 모호한 채로 남아있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책임을 정부가 져버려도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로 이어진다. 정부 예산편성은 이미 논란에 부딪혀 있으며,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지위는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 이미 정부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실행하면서 이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최저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겨우 넘길까 말까 한 임금, 4대 보험 미적용 노동자들의 속출 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조차 이런 지경이라면 경쟁력 확보를 내세운 민간업체들의 향후 행태는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제2, 제3의 비정규직으로서 현재 확대일로에 있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최말단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은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 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빌미로 복지의 시장화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소위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해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자체가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사회서비스 전달, 운영, 공급에 있어서의 공적인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풀리기 힘든 문제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에서 내고 있는 계획에서 드러나듯, 보건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특히, 그 분야 내에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분야의 경우부터 시작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점, 하나 둘씩 규제완화와 효율성과 경쟁논리를 도입하는 것은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대한 대응 단지 해당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육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시장화와 노동권 하락은 보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간병 서비스의 시장화는 의료 상업화, 시장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전체 서비스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상품화 하고, 서비스 노동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한 공동투쟁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법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시와 확대, 요양서비스 건보수가 포함, 바우처 제도 활성화,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보육료 상한제 철폐, 공급인력 양성, 자격제도 정비 등의 제도개선은 '민간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며 정부 역할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한하겠다는 것이다.³⁾ '민간중심의 시장'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해소나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의 공급 모두가 시장의 '이윤'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는 극히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역할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과 정부는 재정투자의 집중을 통해 19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1990년대에는 물류·유통 등 서비스 산업, 2000년대초에는 IT, BT 등 벤쳐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현재는 금융·법률·교육·의료 등 서비스분야를 '신성장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간병이나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까지 자본의 이윤추구의 새로운 장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분야이다. 의료분야에서 자본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초반 의과대학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초반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등 재벌병원 등도 이때 만들어졌다. 정부는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의료분야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 시장화 저지의 관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병이나 보육 등 공급과 수요가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시장 중심의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명백하다. 또한 교육 바우처⁴⁾ 도입 과정에서 방과 후 학교 등을 시범으로 하여, 공적 서비스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왔던 기관이나 해당 노동자 등 관련 주체들과의 사전 논의와 사회적인 검토,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크게 두 가지 실행과정을 밟고 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묶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서 진행되는 방식과, 또 하나는 관련 분야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각각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바우처에서 대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했다면 이제, 각 분야에서 정부가 마련하고자 하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첫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까지 확장하고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무나 다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 미달의 민간기관설립자의 난립을 가능케 하고 있다. 우리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예를 통해 최소한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다. 둘째, 시설의 인력 기준이 턱없이 낮다. 관리자와 서비스 제공 노동자를 포함하여 3~4인만 있으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영세 기관이 난립하게 될 것인데 영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는 속수무책이다. 셋째, 요양 기관의 서비스 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빠져있다. 기관을 설립하면 서비스 질은 어떻든 특별히 사회 문제가 될 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기관은 계속 기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적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를 시장에 맡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기관은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빼앗고, 돈벌이가 되는 온갖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급자를 등쳐먹게 될 것이며, 그 와중에 정작 중요한 필수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 한편, 보육의 경우를 보자. 1980년대 보육의 경우,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의 과정을 통해 태동되었으나, 이를 '사회적'인 요구로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국공립의 확대방식보다 민간공급에 의한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민간시설의 난립과 보육교사의 저임금, 복지제도 미확충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공공보육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2002년 여성부는 국가보육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보육의 질 제고, 보육료 자율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보육 시장화 흐름은 200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시화되었다. 기획예산처와 국회는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 근무자의 인건비를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인원대비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물론 이용자들이 내는 보육료 수익 중 일부가 인건비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국공립(현재 그 비율이 5%대)조차 민간위탁운영방식과 더불어 민간시설과의 경쟁을 통한 원아모집 정도에 따라 재정규모가 정해지는 구조에서 사실상 공적 서비스로 기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보육료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삼성 재벌 등 거대 자본의 침투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서비스 분야를 투기구조로 재편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의 권리를 상품으로 둔갑시키고자 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사회투자국가'론과 연관되어 복지도 제 돈으로 사서 써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의 투쟁 흐름 속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대한 명백한 반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과제 [%=박스2%] 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보육, 간병, 방과 후 학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는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권리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윤만을 노리는 민간 기업에 사회서비스가 좌지우지된다면 민중의 일상은 시장 논리에 잠식되어 버릴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질, 인력운용, 관리 등을 공적인 체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방안이 필수적이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운영, 관리 전달을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공적 운영방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계획은 초기의 20만개 일자리는 제외하고는 민간의 영리기업에게까지 규제를 완화해 열어두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에 의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대다수가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 확충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충이 가장 우선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존 요양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 등은 정부의 공적 책임 하에 운영을 위탁받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성격 전환과 운영의 민주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질서 중심의 설계인 바우처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기능을 이윤만을 노리는 영리기업에 무제한적으로 열어두고 유리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사회서비스의 상당부분은 대인 돌봄 서비스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비공식부문이지만 시장에서 상당부분 형성되어온 분야다.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 인력소개소(유료) 등을 통해 상당부분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동안 이들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인력소개소, 알선업체 등의 착취를 감내하며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비공식부문을 제도화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또다시 이들 노동자를 민간기업의 착취와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내모는 방안인 것이다. 낮은 시급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당을 채우기 위해 출혈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동시간,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공급기관관리비용마저 시급에서 떼어내게 된다. 하물며 정부가 나서서 만든다는 일자리도 현재 이러한데 이러한 관행이 굳어지고 기업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아무 규제방안도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공급기관의 공적 지위 보장과 지원방안, 그리고 노동권 보장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권 보장방안은 사회서비스가 포괄하고 있는 각 분야의 노동자들의 노동권 지위 보장과 연결된다.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포괄하는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도 무척 포괄적이다. 예컨대, 보육의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각종 서비스개발이 이어진다면, 기존의 보육시설 자체의 성격이 변화하고 보육노동자의 지위에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초호화 보육시설과 상품이 난립하고, 저가의 아주 열악한 보육시설(주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공세로 명목을 유지하는)이 확산되면서 대다수 보육 노동자의 지위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간병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민간요양기관의 난립은 서비스 양극화와 노동자의 출혈적 노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저임금의 열악한 지위를 강요받으며 고된 노동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사회서비스 영역 내 각 분야의 일자리를 제대로 된 일자리, 공적 성격을 보장받는 일자리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욱 심각한 불평등에 처할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 노동자들의 지위는 출혈적인 경쟁 속에서 날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 내 각 분야의 일자리 공공성 확보방안과 각 분야의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③ 보편주의적 서비스 보장 사회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이러한 일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평가를 받으며 수행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서비스가 보장될 때만이 그 답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상품시장을 형성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서비스가 누구를 위해 왜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보편적인 복지체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낙인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별적이고 시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빈곤운동단체들이나 장애인운동단체 등은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보편적인 복지의 구축을 주장해왔으나, 이는 정부정책기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복지를 내세우지만 경쟁적인 시장질서 도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윤추구의 장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들의 권리에 기반을 둔 보편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를 구축하고 그를 위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보편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지난 11월 2일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동대책위가 발족하였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노동자의힘,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건), 평등사회로 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이상 1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이 기존의 가족을 보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가족 중심의 재생산 구조를 벗어난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가? 이는, 재생산의 책임을 전담해온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이 문제에 있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의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관건적인 문제다. 소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로 규정되어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는 정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단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력이 골간이 되는 하나의 시장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머물게 하고 있다.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 확충 요구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적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 1)최근 정부가 주창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은 '노동연계복지','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의의를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투자적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고전적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론 비판」,신진선, 『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 79호)를 참조하시오. 본문으로 2)바우처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정봉·최예륜··호성희,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사회서비스 공대위 발족토론회자료집』을 참조하시오.본문으로 3)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방식을 강화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2007년 약 15만명의 노인 중증장애인 산모신생아 가정 등에 대해 월평균 20만원의 바우처 지원)의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층이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조치이며, 경쟁적인 서비스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차별적 서비스 혜택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간병수가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아울러 보육 영역에서도 자율적 시장경쟁과 수요창출을 도모할 계기를 이루기 위해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전략 아래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역시 사회 공동의 부양의무 이행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개발이라는 명분하에서 민간시장에서의 '다양한' 경쟁적 공급자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이러한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수요자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맥락으로 파악된다. 본문으로 4)미국에서 교육분야에서 '바우처' 시스템 도입은 1950년대 중반 미국의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에 의해 제안된 이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프리드만은 이 제도가 기반으로 삼는 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 따라 학교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우처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인증 역할이고, 교육서비스는 영리적 목적의 사기업이나 비영리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의료, 보육 서비스 등은 선택의 기준이 대개 지역적 기반이며,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이 이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이 사례를 통해 공교육 질서가 무너지는 등 공적 서비스 영역의 붕괴가 야기된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바우처 제도의 긍정성을 주장하며, 모든 공적 서비스 분야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본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빈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빈곤율(빈곤인구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빈곤인구가 급증해온 것은 사실이다. 절대빈곤, 상대빈곤 등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는 달라지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단적 빈곤층이 2001년 약 11억 명에 달하며,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27억 명을 넘는 수준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자본이동의 자유, 그에 적응하는 형태로 개별 국가들의 정책과 제도를 변형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자본 이동의 자유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국가 복지정책의 변모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실증적인 분석들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자본 이동은 1960~70년대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중심부 국가 간에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생산의 이동에 따른 저발전 국가에서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청기지, 단순 조립 기지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저임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임금은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본이동은 금융화 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1960~70년대 이윤율의 저하국면을 맞아 실물적 확장보다는 금융적 확장을 통해 이윤창출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운동이 전화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 유동 자본 역시 몇몇 중심부 국가를 중심으로 순환하며 막대한 투자이익(자본 소득, 수수료, 대부 이자 등)을 안기고 있다. 이로써 국가 간 부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금융화 된 세계경제에의 종속성이 심해짐으로써 자국의 부를 수탈당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정책 수단은 취약해 진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중심부 국가, 일부 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소득의 흐름과 분배구조의 변화), 주변부 국가들은 생산기반의 붕괴, 부의 수탈 등으로 인해 빈곤의 확대가 나타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빈곤의 증감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빈곤정책, 복지정책,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축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일자리 감축, 장기실업,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경향이 핵심적이며, 이를 보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복지개혁(국가의 빈곤층 지원 예산의 감축, 수급기준의 엄격화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빈곤양상 1980년대 이후 비교적 감소 추세에 있던 한국 사회의 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당시 4인 가구 기준 113만 6,000원) 이하인 기초법 수급자(138만 명)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소득이 없지만 재산기준이나 부양자 기준에 의해 기초법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합친 빈곤 인구는 약 7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 인구 여섯 명 중 한 명 꼴이다. 죽지 않을 정도의 바닥생존 기준선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러한 수치인데, 상대적인 빈곤선의 기준을 도입해 보면 한국사회 빈곤의 실상은 실로 심각하다. 이른바 극단적 빈곤층, 절대적 빈곤층 이외에도 상대적 빈곤층, 중간 빈곤층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통상 소비, 소득의 중간 값의 3~50% 수준을 기준선으로 잡는데, 이러한 층에서의 빈곤율의 증가는 아프리카 등의 극도의 저발전 국가보다는 중심부-주변부 국가들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동아시아, 남아시아처럼 특정한 조건 아래서 절대빈곤율을 감축한 일부 지역-국가들의 경우도, 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절대빈곤층에서 탈출하여 중간빈곤층을 광범하게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빈곤계층을 포함하면 빈곤인구는 천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같은 상대적 빈곤층, 중간 빈곤층의 증가는 실업과 반실업을 오고가는 빈곤과 저임금의 반복현상으로 드러나는 노동의 불안정화의 결과이다. 이른바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빈곤의 고착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지원정책(EITC, 근로장려세제)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노동유인을 강화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복지개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많은 오해 중의 하나가 그것이 사회정책, 복지정책과 대립적이며 복지예산의 감축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복지예산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각 국가의 복지개혁은 대체로 복지예산의 현상유지, 또는 일정한 확대를 목표하며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노동유인과 저출산․고령화의 정책기조의 강화, 사회보험 민영화의 확대 등을 공통요소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복지개혁을 핵심적 요소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생산부문에서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이래서 불안정노동은 일반화된다. 이는 산업구조(금융과 연계된 부문과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확대), 노동시장 구조의 변형과 같은 경제적 측면과 이를 상시화 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의 수립을 통해 기본적으로 관철되지만, 이로 인해 나타날 만성적인 실업, 빈곤,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필수적이다. 즉 구조적인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전략을 필요로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배제와 포섭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존 취업자들 일부에 대해서는 기업복지, (주식, 스톱옥션, 우리사주제 등을 통한) 금융적 배분의 확장 등을 통한 포섭이 이루어지고, 실업, 불안정노동, 빈곤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리 전략으로서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등장한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극도의 빈곤을 적정수준에서 지원, 관리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은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핵심 전제로 삼는다. 한편, 이러한 관리전략은 신자유주의 지배계급과 그들이 주도하는 정책, 제도 등을 통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관철되지는 않는다. 위기관리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통치성의 구축이 과제가 되며,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제 계급, 세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이루어지며, 이는 새로운 대중동원 이데올로기를 동반한다. 특히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적 관리주의 확산 전략은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을 관리전략의 실행주체로 동원해 내는데 있어 핵심적이다. 노사정위원회, 빈곤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민간의 참여를 동원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활용이 중요해 진다. 이러한 대중동원은 사회통합, 참여 등의 이름으로 뒷받침, 정당화된다. 한국의 복지개혁 김대중 정부의 집권 시기는 한국의 복지개혁에 있어 매우 절묘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IMF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이른반 생산적 복지를 전면화하였다. 가족 해체, 대량실업,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 기조로 삼고, '국민복지 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1차적 사회안전망을 완비하며, 이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되,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노동능력자에 대한 노동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지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래 없이 매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는데,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 의료보험의 통합, 산재․고용보험 사업장확대 등 4개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개혁이 수행되었다. 또한 그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인 공적 부조의 개혁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나타났다. 노동능력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기초법과 연계된 자활사업(초창기 공공근로)의 실행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 합리화,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이름으로 각종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한국판 근로연계복지의 시작점으로, 구조조정의 상시화,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와 짝을 이루는 사회적 관리정책의 기초를 닦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을 거치며, 경제위기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지만(사실상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위기관리가 전면화된 것), 빈곤은 축소되지 않았고, 범죄의 증가, 가족해체, 양극화 등의 사회위기가 심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동반 성장론’, ‘사회통합론’을 주창한다. 선진국의 세계화 대응전략을 수용하는 가운데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 선택지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와 관련한 주요 정책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만성화된 사회위기 상황(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확산)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및 노동시장 재편안(비정규 보호법안), 재생산과 연관된 사회정책분야의 개혁(일과 가정 양립 정책)으로 현상화됐다. 또 ‘참여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역 단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한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지속성장가능위원회 등) 이러한 정책들은 김대중 정부가 주창한 ‘생산적 복지’의 기본 기조와 핵심 요소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최근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로 그 외형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교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 사회투자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대되어 제안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 발생배경과 핵심 내용 1994년 영국 노동당의 사회정의위원회(the commision on Social Justice)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하나로 사회투자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투자에 대한 사고는 이후 OECD와 EU에서도 발견되었다. 한국에 주로 소개되고 있는 사회투자 개념은 1998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슨(Giddens)이 발표한 『제 3의 길』을 의미하며 이를 수렴하여 사회투자국가론으로 정식화한 것은 블레어 정부이다. 사회투자론이 발생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서구 사민주의 정당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방안이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전통적인 서구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이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실업과 불평등이 확산되지만 서구 복지국가는 이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개혁이 본격화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빠른 유동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과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그리고 소득평등이라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목표와 근본적으로 불일치하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를 필수적인 과제로 삼으며 고용보호 수준을 낮춘다. 또 제조업이 위축되고 서비스업 부문의 증대로 생산성 하락(임금 격차 벌어짐)과 경제성장 둔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고용위기는 심화 되며 공공부문 팽창의 한계로 일부 계층의 만성적 빈곤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위 ‘구 사회적 위험’(실업, 노령, 질병, 산업재해)의 심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구체적으로 1>서비스업의 팽창으로 여성노동력이 늘어나고, 세계화 등으로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정 증가(특정계층의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 2>여성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한 빈곤위험 증가, 아동 빈곤 증가 3>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재생산 비용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불안정성) 4>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복지 감축, 민영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후퇴, 계층별 차별화 문제)를 의미한다. 한편 1970년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 영향력을 상실하고 1980년대 전유럽적으로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이 집권한다.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력의 회복,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 규제 완환, 통화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재정운영과 완전고용포기, 복지삭감 등을 추진한다. 이 속에서 서구 사민주의 정당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실패와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재집권을 도모한다. 그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하지만 서구 사민주의 정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하여 복지국가를 개혁해야만 했다. 사회투자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사회적 번영의 필수적 여건으로 인식하며, 시장의 역동성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성장(경제정책)과 복지(사회정책)사이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소득 보장을 제도화 하여 시장의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지만 사회투자국가론은 사회정책을 시장의 공급측면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복지의 투자적 성격․생산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개인의 발전을 결정짓는 자체를 직접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필요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여 사후에 발생할 비용을 줄이려는 접근(적극적 사회정책)을 한다. 때문에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이러한 투자가 경제에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또 결과의 평등(소득의 재분배)이 아닌 기회의 평등(사회통합)을 강조하고, 권리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연계시킨다.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1>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평생교육, 노동시장의 탈규제, 저임금직종에의 취업 장려 등) 2>아동과 여성친화적 정책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영국의 Sure-stare 프로그램, 캐나다의 Campaign 2000 등의 아동빈곤해소 프로그램,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적절한 가격의 보육제공, 유급출산휴가, 유급아동양육휴가, 아동이 아플 경우 결근 인정 3>자산 형성(asset-building) 접근법 : 미국에서 시작. 영국․싱가폴․캐나다 등으로 확산. 한국에서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ren Development)가 시행 중에 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공부조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저축’으로 상징되는 물적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공공부조 수혜자의 근로의욕 감소를 줄이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물적 기반(주거비, 교육비)을 형성시킨다는 것도 주요 계획이다. 이러한 담론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빈곤층의 중산층으로의 이동, 사회적 통합, 빈곤세습 방지, 조세원의 확대와 연금재정 안정화 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투자 국가론 한국사회에서의 논의는 노동시장양극화와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및 여성경제활동의 변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사회정책의 필요성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주요하게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사회안전망 내실화, 건강투자, 인적자본 투자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이라는 네 가지 정책아젠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 내부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사회투자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1>아동․청소년 정책으로 아동발달계좌,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이주민 2세포용정책, preschool, 방과후 교육활성화 2>근로세대정책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실화,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주노동자정책, 학자금융자제도 활성화, 양성평등에 입각한 모성보호, 예방적 건강서비스 3>노인정책으로 장기요양제도 구축, 기초노령연금도입, 고령자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공적연금개혁 등이 주요한 내용들이다. 이를 통해 여성 및 중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제고, 출산율 제고를 통한 미래의 노동력 확충,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강화를 통한 노동의 질 제고, 사회적 보험 기능 강화를 통한 위험 담지적 혁신활동 제고, 경쟁촉진적/성장친화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역량 제고,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지지, 사회투자 중 사회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계복지의 또 다른 판본 사회투자국가론은 전략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교호영역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평생교육, 노동시장의 탈규제, 저임금직종에의 취업 장려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내용은 자활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으로 외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유연화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 현재의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노동빈곤층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유연화 전략’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는 것인 노동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킬 뿐이다. 덧붙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비정규 노동을 양산할 뿐이다. 사회투자국가론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미 불평등이 만성화되고 고착화된 상태, 시장 내의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온전한 기회의 평등은 실현되기 불가능할뿐더러, 또 설사 기회의 평등이 실현된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불평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회투자국가론에서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고작 불안정한 일자리,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일 뿐이다.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을 해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교육훈련, 보육 등의 사회적 부담, 사회서비스 강화)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여성 노동력 활용을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성취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정확히 부합한다. 또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 여성 저임금노동자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확대,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시간제 노동확대, 민영화 증대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비젼 2030뿐만 아니라 새로마지플랜, 새싹플랜, 가족정책기본 계획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놓고 있는 가족여성정책의 경우 정부의 역할보다 오히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 성별분업구조의 타파와 같은 조치는 크게 미흡한 채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부추기는 시장화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이며, 보육료 지원 등도 대부분 중간층(?)이상의 여성에게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의 시장화, 시장 형성 강조 한국의 복지체제는 시장과 가족, 개인책임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IMF 이후 양적으로 성장하긴 하였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체제의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사회 정책으로는 현재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기 어렵다. 서구 복지국가모델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지만 어찌되었든, 복지의 부재라는 조건 하에서 투자 담론의 제기는 결국 ‘시장’을 강화시켜주는, 기존 잔여적․선별적 복지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의 도입은 매우 위험한데 이는 불안정노동을 양산할 뿐 아니라, 노동빈곤층이 확산되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률을 낮추고 공공부조 대상자를 늘려 선별적 복지정책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들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보완한다고 강조하지만,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정책에 종속된 방향 하에서 사회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성장동력확충, 능동적 세계화, 민간시장활성화를 위한 수단과 정책으로서 사회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사회투자전략 4대 목표 중 ‘건강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산업육성’이라는 상호 모순된 목표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결론 사회투자국가를 주장하는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시장과 경쟁, 개방과 성장 즉 시장의 역동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탈규제, 민영화,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신자유주의 핵심 의제를 대폭 수용하고 있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전략의 필요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전략의 결과이다. 때문에 사회투자국가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폐해를 보완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혹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위해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 되지 않은 사회투자국가론은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투자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반대를 조직해야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빈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빈곤율(빈곤인구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빈곤인구가 급증해온 것은 사실이다. 절대빈곤, 상대빈곤 등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는 달라지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단적 빈곤층이 2001년 약 11억 명에 달하며,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27억 명을 넘는 수준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자본이동의 자유, 그에 적응하는 형태로 개별 국가들의 정책과 제도를 변형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자본 이동의 자유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국가 복지정책의 변모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실증적인 분석들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자본 이동은 1960~70년대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중심부 국가 간에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생산의 이동에 따른 저발전 국가에서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청기지, 단순 조립 기지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저임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임금은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본이동은 금융화 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1960~70년대 이윤율의 저하국면을 맞아 실물적 확장보다는 금융적 확장을 통해 이윤창출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운동이 전화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 유동 자본 역시 몇몇 중심부 국가를 중심으로 순환하며 막대한 투자이익(자본 소득, 수수료, 대부 이자 등)을 안기고 있다. 이로써 국가 간 부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금융화 된 세계경제에의 종속성이 심해짐으로써 자국의 부를 수탈당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정책 수단은 취약해 진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중심부 국가, 일부 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소득의 흐름과 분배구조의 변화), 주변부 국가들은 생산기반의 붕괴, 부의 수탈 등으로 인해 빈곤의 확대가 나타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빈곤의 증감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빈곤정책, 복지정책,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축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일자리 감축, 장기실업,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경향이 핵심적이며, 이를 보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복지개혁(국가의 빈곤층 지원 예산의 감축, 수급기준의 엄격화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빈곤양상 1980년대 이후 비교적 감소 추세에 있던 한국 사회의 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당시 4인 가구 기준 113만 6,000원) 이하인 기초법 수급자(138만 명)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소득이 없지만 재산기준이나 부양자 기준에 의해 기초법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합친 빈곤 인구는 약 7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 인구 여섯 명 중 한 명 꼴이다. 죽지 않을 정도의 바닥생존 기준선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러한 수치인데, 상대적인 빈곤선의 기준을 도입해 보면 한국사회 빈곤의 실상은 실로 심각하다. 이른바 극단적 빈곤층, 절대적 빈곤층 이외에도 상대적 빈곤층, 중간 빈곤층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통상 소비, 소득의 중간 값의 3~50% 수준을 기준선으로 잡는데, 이러한 층에서의 빈곤율의 증가는 아프리카 등의 극도의 저발전 국가보다는 중심부-주변부 국가들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동아시아, 남아시아처럼 특정한 조건 아래서 절대빈곤율을 감축한 일부 지역-국가들의 경우도, 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절대빈곤층에서 탈출하여 중간빈곤층을 광범하게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빈곤계층을 포함하면 빈곤인구는 천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같은 상대적 빈곤층, 중간 빈곤층의 증가는 실업과 반실업을 오고가는 빈곤과 저임금의 반복현상으로 드러나는 노동의 불안정화의 결과이다. 이른바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빈곤의 고착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지원정책(EITC, 근로장려세제)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노동유인을 강화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복지개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많은 오해 중의 하나가 그것이 사회정책, 복지정책과 대립적이며 복지예산의 감축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복지예산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각 국가의 복지개혁은 대체로 복지예산의 현상유지, 또는 일정한 확대를 목표하며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노동유인과 저출산․고령화의 정책기조의 강화, 사회보험 민영화의 확대 등을 공통요소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복지개혁을 핵심적 요소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생산부문에서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이래서 불안정노동은 일반화된다. 이는 산업구조(금융과 연계된 부문과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확대), 노동시장 구조의 변형과 같은 경제적 측면과 이를 상시화 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의 수립을 통해 기본적으로 관철되지만, 이로 인해 나타날 만성적인 실업, 빈곤,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필수적이다. 즉 구조적인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전략을 필요로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배제와 포섭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존 취업자들 일부에 대해서는 기업복지, (주식, 스톱옥션, 우리사주제 등을 통한) 금융적 배분의 확장 등을 통한 포섭이 이루어지고, 실업, 불안정노동, 빈곤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리 전략으로서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등장한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극도의 빈곤을 적정수준에서 지원, 관리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은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핵심 전제로 삼는다. 한편, 이러한 관리전략은 신자유주의 지배계급과 그들이 주도하는 정책, 제도 등을 통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관철되지는 않는다. 위기관리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통치성의 구축이 과제가 되며,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제 계급, 세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이루어지며, 이는 새로운 대중동원 이데올로기를 동반한다. 특히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적 관리주의 확산 전략은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을 관리전략의 실행주체로 동원해 내는데 있어 핵심적이다. 노사정위원회, 빈곤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민간의 참여를 동원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활용이 중요해 진다. 이러한 대중동원은 사회통합, 참여 등의 이름으로 뒷받침, 정당화된다. 한국의 복지개혁 김대중 정부의 집권 시기는 한국의 복지개혁에 있어 매우 절묘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IMF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이른반 생산적 복지를 전면화하였다. 가족 해체, 대량실업,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 기조로 삼고, '국민복지 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1차적 사회안전망을 완비하며, 이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되,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노동능력자에 대한 노동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지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래 없이 매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는데,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 의료보험의 통합, 산재․고용보험 사업장확대 등 4개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개혁이 수행되었다. 또한 그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인 공적 부조의 개혁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나타났다. 노동능력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기초법과 연계된 자활사업(초창기 공공근로)의 실행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 합리화,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이름으로 각종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한국판 근로연계복지의 시작점으로, 구조조정의 상시화,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와 짝을 이루는 사회적 관리정책의 기초를 닦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을 거치며, 경제위기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지만(사실상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위기관리가 전면화된 것), 빈곤은 축소되지 않았고, 범죄의 증가, 가족해체, 양극화 등의 사회위기가 심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동반 성장론’, ‘사회통합론’을 주창한다. 선진국의 세계화 대응전략을 수용하는 가운데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 선택지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와 관련한 주요 정책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만성화된 사회위기 상황(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확산)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및 노동시장 재편안(비정규 보호법안), 재생산과 연관된 사회정책분야의 개혁(일과 가정 양립 정책)으로 현상화됐다. 또 ‘참여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역 단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한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지속성장가능위원회 등) 이러한 정책들은 김대중 정부가 주창한 ‘생산적 복지’의 기본 기조와 핵심 요소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최근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로 그 외형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교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 사회투자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대되어 제안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 발생배경과 핵심 내용 1994년 영국 노동당의 사회정의위원회(the commision on Social Justice)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하나로 사회투자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투자에 대한 사고는 이후 OECD와 EU에서도 발견되었다. 한국에 주로 소개되고 있는 사회투자 개념은 1998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슨(Giddens)이 발표한 『제 3의 길』을 의미하며 이를 수렴하여 사회투자국가론으로 정식화한 것은 블레어 정부이다. 사회투자론이 발생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서구 사민주의 정당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방안이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전통적인 서구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이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실업과 불평등이 확산되지만 서구 복지국가는 이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개혁이 본격화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빠른 유동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과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그리고 소득평등이라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목표와 근본적으로 불일치하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를 필수적인 과제로 삼으며 고용보호 수준을 낮춘다. 또 제조업이 위축되고 서비스업 부문의 증대로 생산성 하락(임금 격차 벌어짐)과 경제성장 둔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고용위기는 심화 되며 공공부문 팽창의 한계로 일부 계층의 만성적 빈곤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위 ‘구 사회적 위험’(실업, 노령, 질병, 산업재해)의 심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구체적으로 1>서비스업의 팽창으로 여성노동력이 늘어나고, 세계화 등으로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정 증가(특정계층의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 2>여성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한 빈곤위험 증가, 아동 빈곤 증가 3>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재생산 비용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불안정성) 4>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복지 감축, 민영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후퇴, 계층별 차별화 문제)를 의미한다. 한편 1970년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 영향력을 상실하고 1980년대 전유럽적으로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이 집권한다.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력의 회복,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 규제 완환, 통화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재정운영과 완전고용포기, 복지삭감 등을 추진한다. 이 속에서 서구 사민주의 정당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실패와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재집권을 도모한다. 그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하지만 서구 사민주의 정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하여 복지국가를 개혁해야만 했다. 사회투자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사회적 번영의 필수적 여건으로 인식하며, 시장의 역동성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성장(경제정책)과 복지(사회정책)사이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소득 보장을 제도화 하여 시장의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지만 사회투자국가론은 사회정책을 시장의 공급측면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복지의 투자적 성격․생산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개인의 발전을 결정짓는 자체를 직접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필요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여 사후에 발생할 비용을 줄이려는 접근(적극적 사회정책)을 한다. 때문에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이러한 투자가 경제에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또 결과의 평등(소득의 재분배)이 아닌 기회의 평등(사회통합)을 강조하고, 권리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연계시킨다.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1>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평생교육, 노동시장의 탈규제, 저임금직종에의 취업 장려 등) 2>아동과 여성친화적 정책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영국의 Sure-stare 프로그램, 캐나다의 Campaign 2000 등의 아동빈곤해소 프로그램,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적절한 가격의 보육제공, 유급출산휴가, 유급아동양육휴가, 아동이 아플 경우 결근 인정 3>자산 형성(asset-building) 접근법 : 미국에서 시작. 영국․싱가폴․캐나다 등으로 확산. 한국에서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ren Development)가 시행 중에 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공부조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저축’으로 상징되는 물적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공공부조 수혜자의 근로의욕 감소를 줄이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물적 기반(주거비, 교육비)을 형성시킨다는 것도 주요 계획이다. 이러한 담론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빈곤층의 중산층으로의 이동, 사회적 통합, 빈곤세습 방지, 조세원의 확대와 연금재정 안정화 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투자 국가론 한국사회에서의 논의는 노동시장양극화와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및 여성경제활동의 변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사회정책의 필요성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주요하게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사회안전망 내실화, 건강투자, 인적자본 투자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이라는 네 가지 정책아젠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 내부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사회투자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1>아동․청소년 정책으로 아동발달계좌,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이주민 2세포용정책, preschool, 방과후 교육활성화 2>근로세대정책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실화,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주노동자정책, 학자금융자제도 활성화, 양성평등에 입각한 모성보호, 예방적 건강서비스 3>노인정책으로 장기요양제도 구축, 기초노령연금도입, 고령자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공적연금개혁 등이 주요한 내용들이다. 이를 통해 여성 및 중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제고, 출산율 제고를 통한 미래의 노동력 확충,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강화를 통한 노동의 질 제고, 사회적 보험 기능 강화를 통한 위험 담지적 혁신활동 제고, 경쟁촉진적/성장친화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역량 제고,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지지, 사회투자 중 사회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계복지의 또 다른 판본 사회투자국가론은 전략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교호영역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평생교육, 노동시장의 탈규제, 저임금직종에의 취업 장려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내용은 자활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으로 외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유연화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 현재의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노동빈곤층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유연화 전략’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는 것인 노동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킬 뿐이다. 덧붙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비정규 노동을 양산할 뿐이다. 사회투자국가론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미 불평등이 만성화되고 고착화된 상태, 시장 내의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온전한 기회의 평등은 실현되기 불가능할뿐더러, 또 설사 기회의 평등이 실현된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불평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회투자국가론에서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고작 불안정한 일자리,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일 뿐이다.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을 해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교육훈련, 보육 등의 사회적 부담, 사회서비스 강화)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여성 노동력 활용을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성취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정확히 부합한다. 또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 여성 저임금노동자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확대,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시간제 노동확대, 민영화 증대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비젼 2030뿐만 아니라 새로마지플랜, 새싹플랜, 가족정책기본 계획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놓고 있는 가족여성정책의 경우 정부의 역할보다 오히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 성별분업구조의 타파와 같은 조치는 크게 미흡한 채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부추기는 시장화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이며, 보육료 지원 등도 대부분 중간층(?)이상의 여성에게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의 시장화, 시장 형성 강조 한국의 복지체제는 시장과 가족, 개인책임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IMF 이후 양적으로 성장하긴 하였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체제의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사회 정책으로는 현재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기 어렵다. 서구 복지국가모델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지만 어찌되었든, 복지의 부재라는 조건 하에서 투자 담론의 제기는 결국 ‘시장’을 강화시켜주는, 기존 잔여적․선별적 복지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의 도입은 매우 위험한데 이는 불안정노동을 양산할 뿐 아니라, 노동빈곤층이 확산되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률을 낮추고 공공부조 대상자를 늘려 선별적 복지정책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들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보완한다고 강조하지만,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정책에 종속된 방향 하에서 사회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성장동력확충, 능동적 세계화, 민간시장활성화를 위한 수단과 정책으로서 사회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사회투자전략 4대 목표 중 ‘건강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산업육성’이라는 상호 모순된 목표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결론 사회투자국가를 주장하는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시장과 경쟁, 개방과 성장 즉 시장의 역동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탈규제, 민영화,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신자유주의 핵심 의제를 대폭 수용하고 있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전략의 필요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전략의 결과이다. 때문에 사회투자국가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폐해를 보완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혹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위해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 되지 않은 사회투자국가론은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투자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반대를 조직해야한다.

8월 말 3박 4일 간의 치열했던 전망과 모색의 자리가 끝나고 소통과 연대, 변혁의 새로운 운동과정을 창출하기 위한 시간은 그 뜨거운 여름의 막바지에 사회운동은 진화를 예비하고 있었고 사회운동 포럼 그 이후에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비는 그다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월간 『사회운동』 10월호 특집 중 이상훈 교육국장의 ‘사회운동 포럼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밝힌 사회운동 포럼 평가는 이렇다. △성공적- 사회운동 일선 활동가들 간의 상호 소통과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가장 큰 관심과 성과가 있었고 이것은 몇몇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만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미흡- 사회운동의 새로운 이념 및 전망과 관련된 토론은 미흡했고, △공백- 사회운동의 대중적 결합이나 대중교육과 같은 과제들은 공백으로 남았다. △그리고 남은 과제- 활동가들 간의 소통을 넘어서는 대중적 소통과 결합, 그리고 공동의 변혁적 전망 모색을 어떻게 진전 시켜 나갈 것인가에 있다. 진단은 명료했다. 이미 사회운동 포럼 전에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사회운동의 ‘미흡’과 ‘공백’, 그리고 사회운동 앞에 놓여진 ‘과제’들이 사회운동 포럼을 거치고서 눈앞에 또렷이 남았다. 이상훈 국장이 밝혔다시피 포럼은 완성된 결론을 놓고 찬반론을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열린 토론과 주체적이고 집단적인 모색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고, 운동적 대안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에서 사회운동의 미흡과 공백은 곧 극복되고 채워지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도출된 과제다. 과제가 과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실내용이 채워지면서 대안으로 완성되어야 할 텐데, 글에서 제시된 세 가지 과제에서 실내용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지 사실은 아득하다. 이상훈 국장이 제시한 3가지 과제는 이렇다. 남겨진 과제 1: 사회운동의 소통/연대/변혁, 혹은 소통/연대/변혁하는 사회운동의 창출 남겨진 과제 2: 대중운동의 쇄신을 통해 새로운 사회운동의 통합적 전망을 열 것에 대해 남겨진 과제 3: 사회운동포럼의 이후 전망과 계획 과제가 다 그렇듯이 어찌 보면 너무 뻔해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다. 1회 사회운동 포럼은 끝났지만 과제를 놓고 보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느낌이다. 사회운동포럼이 사회운동의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소통/ 연대/ 변혁이라는 원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원리에 충실 하는 것만으로 과제에 도달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첨부된 참고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인권운동 사랑방의 평가서 중 몇몇 부분이 눈에 띈다. /생각보다는 의외로 다른 개념과 정서로 이야기 하고 있다 /문제의식에 걸맞게 대안과 실천 방안이 제출되지 못하였고 구체성이 부족했다’ - 서울본부 평가서 中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전망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 아닌가. 서로 딴 얘기만 하다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한 측면도 있다. 사랑방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참여했고, 이걸 만들어보고자 했으나 부족함이 많았다. 우리 운동의 현재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소통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었다는 평가와 차이만 확인한 정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 다양한 운동들이 만나지 못하는 내부 경계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걸 뛰어넘기도 했고 뛰어넘으려는 소통의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 인권운동 사랑방 평가서 中 알듯 말듯 평가가 만나는 지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다름을 확인했고 그 안에서 소통과 연대의 전망을 읽었지만 대안과 실천방안, 구체적 전망을 그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운동 안에서 당면한 문제의 지점을 드러낸 김원정 회원의 두 번째 특집 여성운동네트워크에 관한 글은 구체적이었고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고민을 돌아보게 했다. “이렇게 여성문제, 페미니스트 실천을 단지 ‘첨가’만하는 경향은 노동운동 뿐아니라 사회운동 일반이 가진 태도이다.”, “남성과 영성의 수량적 평등, 형식적인 형평성을 페미니즘의 전부로 보는 인식,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곧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이는 진보란 이름표를 단 사람이면 이정도는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파됐지만, 곳곳에서 페미니스트들과 남성활동가들, 혹은 페미니스트들과 여성 활동가들 간의 갈등과 의사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곤 했다.” 나는 이런 평가들 앞에서 마구 찔렸다. 나를 글에 대입해 놓고 본다면 머리로 아는 것들이 행동과 언어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해 가능한 소통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앞에 멍하니 서 있곤 했던 나로서는 페미니즘 앞에서 항상 ‘쑤구리’를 실천해 왔다고나 할까. 말조심과 행동조심, 즉 상처주지 않기로만 문제를 치환해 왔던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회운동 포럼보다 더 오래전에 제기된 사회운동의 페미니즘 인식에 대한 냉혹한 평가는 쭉 존재해 왔지만 김원정 회원이 ‘2007년 사회운동포럼, 놀라운 변화의 현장’ 이라고 말했듯이 다양한 고민과 산뜻한 의제들의 향연이 만들어낸 포럼 현장의 열기 속에서 되살아났던 것이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마지막 날만 참석해 그런 향연을 함께 느끼지 못했음이 더욱 아쉬워 지는 대목이다. 사회운동 포럼이 적어도 소통과 연대, 변혁에 대한 열망의 향연이었음을 글에서 읽었다고나 할까. 사회운동포럼은 소통과 연대 속에서 끝났고, 서로를 차이를 확인했다는 것에서 희망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과제와 이후 사회운동의 실천은 여전히 딱 눈앞에 어른거리고만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당-좌파와 사회운동의 연합을 위하여’라는 글 역시도 포럼 이후에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에 대한 평가글로서 ‘옳다’가 아닌 특집에 묶였다면 특집이 좀 더 특집다웠을 것이다. 10월호의 특집은 그 주제는 특집이라 하겠지만 풍성하지도 기획 적이지도 못한 인상이다. 아마도 포럼 그 이후의 과제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한 사회운동의 현재를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10월호가 가진 특집 글의 무게는 ‘사회운동 포럼, 그 이후’라는 제목 앞에서 그저 평가의 수준에 너무 쉽게 머물렀다. 물론 그 어떤 평가가 미래를 논하지 않는 평가가 있게느냐마는 결국 10월호 특집은 평가서였다는 느낌이 강하다.

8월 말 3박 4일 간의 치열했던 전망과 모색의 자리가 끝나고 소통과 연대, 변혁의 새로운 운동과정을 창출하기 위한 시간은 그 뜨거운 여름의 막바지에 사회운동은 진화를 예비하고 있었고 사회운동 포럼 그 이후에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비는 그다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월간 『사회운동』 10월호 특집 중 이상훈 교육국장의 ‘사회운동 포럼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밝힌 사회운동 포럼 평가는 이렇다. △성공적- 사회운동 일선 활동가들 간의 상호 소통과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가장 큰 관심과 성과가 있었고 이것은 몇몇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만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미흡- 사회운동의 새로운 이념 및 전망과 관련된 토론은 미흡했고, △공백- 사회운동의 대중적 결합이나 대중교육과 같은 과제들은 공백으로 남았다. △그리고 남은 과제- 활동가들 간의 소통을 넘어서는 대중적 소통과 결합, 그리고 공동의 변혁적 전망 모색을 어떻게 진전 시켜 나갈 것인가에 있다. 진단은 명료했다. 이미 사회운동 포럼 전에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사회운동의 ‘미흡’과 ‘공백’, 그리고 사회운동 앞에 놓여진 ‘과제’들이 사회운동 포럼을 거치고서 눈앞에 또렷이 남았다. 이상훈 국장이 밝혔다시피 포럼은 완성된 결론을 놓고 찬반론을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열린 토론과 주체적이고 집단적인 모색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고, 운동적 대안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에서 사회운동의 미흡과 공백은 곧 극복되고 채워지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도출된 과제다. 과제가 과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실내용이 채워지면서 대안으로 완성되어야 할 텐데, 글에서 제시된 세 가지 과제에서 실내용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지 사실은 아득하다. 이상훈 국장이 제시한 3가지 과제는 이렇다. 남겨진 과제 1: 사회운동의 소통/연대/변혁, 혹은 소통/연대/변혁하는 사회운동의 창출 남겨진 과제 2: 대중운동의 쇄신을 통해 새로운 사회운동의 통합적 전망을 열 것에 대해 남겨진 과제 3: 사회운동포럼의 이후 전망과 계획 과제가 다 그렇듯이 어찌 보면 너무 뻔해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다. 1회 사회운동 포럼은 끝났지만 과제를 놓고 보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느낌이다. 사회운동포럼이 사회운동의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소통/ 연대/ 변혁이라는 원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원리에 충실 하는 것만으로 과제에 도달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첨부된 참고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인권운동 사랑방의 평가서 중 몇몇 부분이 눈에 띈다. /생각보다는 의외로 다른 개념과 정서로 이야기 하고 있다 /문제의식에 걸맞게 대안과 실천 방안이 제출되지 못하였고 구체성이 부족했다’ - 서울본부 평가서 中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전망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 아닌가. 서로 딴 얘기만 하다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한 측면도 있다. 사랑방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참여했고, 이걸 만들어보고자 했으나 부족함이 많았다. 우리 운동의 현재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소통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었다는 평가와 차이만 확인한 정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 다양한 운동들이 만나지 못하는 내부 경계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걸 뛰어넘기도 했고 뛰어넘으려는 소통의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 인권운동 사랑방 평가서 中 알듯 말듯 평가가 만나는 지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다름을 확인했고 그 안에서 소통과 연대의 전망을 읽었지만 대안과 실천방안, 구체적 전망을 그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운동 안에서 당면한 문제의 지점을 드러낸 김원정 회원의 두 번째 특집 여성운동네트워크에 관한 글은 구체적이었고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고민을 돌아보게 했다. “이렇게 여성문제, 페미니스트 실천을 단지 ‘첨가’만하는 경향은 노동운동 뿐아니라 사회운동 일반이 가진 태도이다.”, “남성과 영성의 수량적 평등, 형식적인 형평성을 페미니즘의 전부로 보는 인식,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곧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이는 진보란 이름표를 단 사람이면 이정도는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파됐지만, 곳곳에서 페미니스트들과 남성활동가들, 혹은 페미니스트들과 여성 활동가들 간의 갈등과 의사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곤 했다.” 나는 이런 평가들 앞에서 마구 찔렸다. 나를 글에 대입해 놓고 본다면 머리로 아는 것들이 행동과 언어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해 가능한 소통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앞에 멍하니 서 있곤 했던 나로서는 페미니즘 앞에서 항상 ‘쑤구리’를 실천해 왔다고나 할까. 말조심과 행동조심, 즉 상처주지 않기로만 문제를 치환해 왔던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회운동 포럼보다 더 오래전에 제기된 사회운동의 페미니즘 인식에 대한 냉혹한 평가는 쭉 존재해 왔지만 김원정 회원이 ‘2007년 사회운동포럼, 놀라운 변화의 현장’ 이라고 말했듯이 다양한 고민과 산뜻한 의제들의 향연이 만들어낸 포럼 현장의 열기 속에서 되살아났던 것이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마지막 날만 참석해 그런 향연을 함께 느끼지 못했음이 더욱 아쉬워 지는 대목이다. 사회운동 포럼이 적어도 소통과 연대, 변혁에 대한 열망의 향연이었음을 글에서 읽었다고나 할까. 사회운동포럼은 소통과 연대 속에서 끝났고, 서로를 차이를 확인했다는 것에서 희망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과제와 이후 사회운동의 실천은 여전히 딱 눈앞에 어른거리고만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당-좌파와 사회운동의 연합을 위하여’라는 글 역시도 포럼 이후에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에 대한 평가글로서 ‘옳다’가 아닌 특집에 묶였다면 특집이 좀 더 특집다웠을 것이다. 10월호의 특집은 그 주제는 특집이라 하겠지만 풍성하지도 기획 적이지도 못한 인상이다. 아마도 포럼 그 이후의 과제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한 사회운동의 현재를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10월호가 가진 특집 글의 무게는 ‘사회운동 포럼, 그 이후’라는 제목 앞에서 그저 평가의 수준에 너무 쉽게 머물렀다. 물론 그 어떤 평가가 미래를 논하지 않는 평가가 있게느냐마는 결국 10월호 특집은 평가서였다는 느낌이 강하다.

사회진보연대와 함께 했던 한 달 나는 출, 퇴근 하는 길에 버스 안에서 갈월동 사무실을 거의 매일 바라본다. 지금의 공간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갈월동에 거의 가보지 못했는데 투쟁의 현장에서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을 보면 여간 반갑지 않다. 사회진보연대 회원으로 되어 있지만 회원으로서 활동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기에 집회 장소에서 짧게 나누는 이야기들, 지나쳐 가면서 나누는 눈인사가 (평상시에 만날 기회가 자주 없다보니)더 반갑게 여겨진다. 7월 1일 이랜드 투쟁이 시작될 때부터 7월 31일 뉴코아 강남점이 공권력에 의해 침탈된 그 한 달 동안 나는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사회진보연대와 함께 했다. 6월 말에 학교를 졸업하고 8월 초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오기 전까지 사회진보연대의 깃발 아래 있었다. 지금 시간에도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 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졸업을 앞두고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갔던 곳이기에 그 한 달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6월 말까지 함께 했던 깃발이 아닌 새로운 깃발아래 서 있는 내 모습이, 농성장에서도 익숙하던 이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쟁의 현장에서 자주 만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갈월동 사무실에서 만나면서 어색 함들은 점점 자연스러움으로 바뀌어갔다. 이와 함께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억압받고 고통 받는 모든 민중들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요구들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가고 지금 활동하는 공간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새로운 공간에서의 활동과 사회진보연대 노동조합 활동 4개월이 된 초보 활동가에게는 생소한 것이 너무나 많다. 정신없이 보낸 4개월을 돌아보면 그 동안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의 활동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 실무적인 일에만 치여 살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본다. 지역운동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 내의 페미니즘, 대안 세계를 만들어 가는 활동 등을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해보고자 했던 처음의 생각을 떠 올리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역할로 노동조합 운동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 나가는 활동가가 되어야 함을 또 다시 새긴다. 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동지들을 만나면 많은 것을 배운다. 특히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만날 때면 동지들이 하는 이야기에 빠져 들지 않을 수 없다. 동지들이 과거에 투쟁했던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왜 투쟁을 해야 하고, 어떠한 투쟁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빠져들게 된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모습까지 오랫동안 투쟁을 하여 힘들고 지칠 테지만 일반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건강한 모습들을 많이 배운다. 나 역시도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힘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서 투쟁하는 동지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다. 동지들에게는 투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지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활동가로 살아가는 모습도 중요할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 싶다. 새로운 투쟁의 문화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동지들과의 소통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다.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내가 속한 공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되 그 곳에 안주하지는 말자는 생각이다. 활동의 모든 것이 다 옳고 바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바꿔 내려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만나서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관성화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대안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내 딛고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대안세계를 향한 주체를 형성해나가고 있지만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 회원들과의 소통은 집행위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가능한 것이다. 개인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그 활동이 사회진보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발전과 함께 사회진보연대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금 깃발아래 섰던 한 달을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