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2006년 노동자운동 평가와 2007년 전망 지배 세력의 시각 정부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06년을 ‘전환기적 불안정성’과 ‘노사정 합의형성 취약’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노사관계의 안정이나 노사정 합의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하 지배 세력의 최대 목적은 계속되는 불안정과 위기를 적은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것이다. 노동의 불안정화를 촉진하고 착취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반발하는 저항을 유연하게 무마하거나 체제내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며 결국 2006년에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의 전투적 부위를 거세하고 협조적인 분파를 포섭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를 재편하자면서 지속적으로 대기업노조를 공격하고, 비정규 투쟁을 비롯한 노동자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등 전투적 부위를 탄압하면서도, 노사정대표자회의나 지역노사정협의회와 같은 기제를 통해 대화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상층부나 일부 분파를 포섭하려 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 비정규직 확대와 빈곤의 심화가 말해주듯이 노동자의 권리 해체와 생존 조건에 대한 공격은 대중의 불만을 키우기 때문에, 위기관리 정책으로는 예방할 수 없는 저항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성과 합의 형성은 끊임없이 위기에 봉착하며 노동자운동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전체 구도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은 변혁운동성의 복원, 계급주체의 형성을 지향한다. 정부나 자본과의 안정 추구나 합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의 활성화 여부가 우리의 평가 기준인 것이다. 몇 가지 평가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006년 평가의 쟁점 1) 사회적 교섭 vs 총파업 투쟁? 2005년 사회적 교섭 참여를 둘러싼 충돌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에 이어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사퇴했는데,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선 조준호 집행부 역시 노사정 교섭 참여에 비중을 두고 내부의 반발을 무릅쓴 채 2006년 6월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전격 참여했다. 2005년의 노사정 교섭 참여가 비정규직 법안에 관해 협상하기 위해서였다면, 2006년의 참여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공통적인 참여 요인은 총파업을 통해서는 법안을 저지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즉, 가능한 최대치를 따내기 위해서라도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한 6월부터 입법이 예고되는 11월까지 교섭만 있었고 투쟁은 병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과정에서 특수고용 문제나 공무원 노동3권 문제를 의제화했다거나 로드맵의 일부 조항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 등을 성과로 자평했지만, 핵심적인 사안들을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었다. 결국 로드맵 법안은 수정안을 둘러싼 혼란 사태까지 거쳐 △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2009년 12월까지 3년 유예 △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혈액공급, 항공관제로 확대,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파업참가 인원 50%까지 대체근로 허용 △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60일에서 50일로 축소 △ 부당해고 형사 처벌규정 삭제 △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인정 등의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노동운동 내 좌파들이 주로 공격하는 지점이다. 내용인즉슨, 노사정 교섭 자체도 문제지만 6월부터 9월까지 투쟁조직화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것이다. 노사정 교섭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9. 11 야합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실상 합의했다는 정황도 있다. 아무튼 9. 11 야합은 민주노총이 투쟁기조로 돌아서는 데 호재였다. 그러나 한국노총과의 연대 단절, 노무현 정권 퇴진을 기조로 세우고 총파업 투쟁을 조직했지만 여전히 총파업의 실질적인 조직화에는 실패했다. 더욱이 12월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통과될 마지막 시점에는 명분을 쌓으려는 상징적 행동만 있었으며, 로드맵 수정안을 둘러싼 혼란으로 총체적인 무기력을 확연히 드러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만들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쟁점은,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사정 교섭을 중시할 것인지 총파업을 중시할 것인지 였고, 노동운동 내 좌우파 간의 대립도 대체로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나 노사정 교섭이 잘못되었고 조합원 대중의 행동을 촉발시킬 수 없다는 집행부 반대 진영의 비판은 옳은 것이었음에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투쟁과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총파업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즉 노동자운동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사회변혁운동으로의 복원은 미뤄진 채, 당면 상황에서 투쟁이냐 교섭이냐의 대립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 투쟁이라는 쟁점 이면에 있는 핵심 문제는 노동자 대중운동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이다. 노동자운동의 고민은 여기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한편, 노사정 교섭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올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파탄은 지난 10년간 지배 세력과 노동운동 내 일부 세력이 추진해 온 협상기제 제도화 노력이 잠정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성 측면에서도 대중적 측면에서도 노사정 교섭은 이제 아무런 동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전국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 기제를 시도할 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2) 형해화된 총파업투쟁 총파업 투쟁의 실질적 성사 여부는 민주노총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노동운동의 퇴조 속에서 무너진 현장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운동 내 세력을 막론하고 부닥치는 문제이다. 올해 민주노총은 열 몇 번의 총파업을 벌였다고 할 정도로 많은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자체 집계를 보아도 이는 총파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표1>민주노총 파업총계

	파업참가인원	단체행동	계
11월15일	137,910	7,991	145,901
11월22일	160,691	43,772	204,473
11월23일	19,739	13,300	33,039
11월24일	15,059	11,600	25,215
11월29일	113,705	46,087	159,792
11월30일	79,388	42,230	121,618
12월1일	93,803	42,330	136,133

*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 36,060명 * 총파업 찬반투표 - 총 590,943명 중 총 투표자수는 319,954명 - 투표율 54.14% (2005년도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투표율 51.6%) / 찬성율 61.93% *민주노총 6차 중앙위(12.22일)자료 재구성 민주노총의 파업 집계는 파업과 집회참가 등을 합하여 총계를 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파업 인원은 총계보다 적다. 금속연맹에서 파업을 하면 10만을 넘고 그렇지 않으면 수만 명 수준이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좌파 진영이 주로 모인 ‘투쟁단위 연석회의’에서도 파업을 앞두고 금속 중심의 파업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직화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대중운동의 복구 없이 계속되는 동원식 일정박기식 총파업 투쟁은 총파업 자체를 형해화한다. 더욱이 법안 상정 여부에 따라 파업대기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그나마 있는 동력마저 갉아 먹는 방식은 동원식 총파업과 결합되어 폐해를 증폭시켜 왔다. 이러한 총파업은 총파업의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거니와, 운동 역량을 확대하고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 문제는, 총파업을 대정부 교섭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고하는 데 있다. 총파업은 대중 주체의 형성과 지속적인 조직화, 전사회적 연대를 통한 노동자운동의 운동성·변혁성 강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로부터 조합원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복원, 투쟁의 기운 형성이 우선되어야만 파업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에 따라 국회 앞에서 집회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 수년 간 비판받아 왔지만 2006년에도 반복되었다. 특히 로드맵 법안 수정안에 민주노총이 사실상 합의하고 국회 내에서 표결을 할 때 밖에서는 국회 진격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대중적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국회 밖에서 투쟁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원외투쟁과 원내투쟁의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투쟁 형태를 더 이상 지속할 대중적 동인도 없고 그러한 전술을 계속해서도 안 될 것이다. 3) 더욱 확장되어야 할 비정규직 투쟁 기륭, KTX, 하이닉스매그나칩, 대구경북건설노조 포항건설노조, 현자/기아 비정규직지회 등 2006년에도 주요한 노동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개별 투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쟁점화가 된 경우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로 전 사회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개별 사안 투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정권과 자본 측에게 비정규직은 사활적 문제였기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 투쟁에는 어김없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그 결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열사가 경찰에 얻어맞아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묶어세워 전국적인 연대전선을 구축해 내지 못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치장된 비정규직 확산법안이 1년 내내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인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법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전체적인 투쟁으로 상승시키려는 기획과 노력을 전개하지 못한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이 여전히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법안 통과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길이 열렸다는 식의 이데올로기 조장이 강화되는 상황은 비정규직 투쟁이 앞으로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은행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군을 따로 만든다거나,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근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무늬만 정규직화하는 방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규직노조가 양보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사회적인 연대운동이 맞물려서 비정규직 법안과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며 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장 내에서의 정규직화에만 목표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확장시키는 지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조직전환이 중심이 된 산별노조 건설 현대자동차가 6월 30일 산별전환 투표를 가결하면서 산별노조 흐름은 탄력을 받고 진행되었고 금속의 경우 9년 만에 산별노조를 건설했다. 두 번의 대의원대회를 거쳐 규약과 체계를 확정했고 12월 27일 금속연맹은 해산했다. 금속산별완성을 위한 대의원대회의 주요 결정은 1) 모든 투쟁과정의 불이익과 보복성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신분보장기금 지급 2) 단위 사업장 쟁의권 인정 3) 현장공동화 방지를 위한 현장위원 제도 4) 간부 관료화 방지를 위한 상근 및 연임 제한 제도 5)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등 할당제 6) 지역지부 체계로 하되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조직체계 문제였는데, 대의원대회에는 1안)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2안) 지역지부 즉각 재편 3안) 지역본부 구성 등 세 개 안이 제출되어 논란 끝에 1안과 2안 가운데 6:4 비율로 1안이 채택되었다. 규약은 지역 단위로 지부를 편재하기로 되어 있으나, 경과 규정을 두어서 '2009년 9월까지, 3개 시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이 3,000명 이상일 경우 기업 지부를 인정'했다. 즉 전체 14만 4천 명의 66%인 9만5천여 명(현자, 기아, 대자, 쌍용, 만도,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3년간은 기업지부로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기업지부해소위원회를 두어 해소를 준비하게 했으나 3년 뒤 과연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도 크고, 또한 산별완성 논의와 조직체계 결정 과정에서 1안과 2안 진영의 대립도 심각했다. 6:4 비율에서도 보이듯이 지역지부 즉각 재편안이 예상보다 상당한 찬성을 얻었는데, 이를 발의한 좌파진영에서는 전진 그룹이 지지해 주었다면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전진 그룹은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산별노조 자체를 건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논리를 댔다. 산별건설 과정의 대립은 금속노조 초대 위원장 선거에 무려 5개 선본이 출마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공공산별의 경우 공공서비스노조로의 전환과 함께 운수노조(궤도, 화물, 택시, 버스)와도 통합하는 이중의 과정이었는데, 내부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공공서비스노조는 업종과 지역의 이중체계로 결정되었고 그마저도 전환이 더디다. 11월 30일 발기인대회를 거친 공공서비스노조는 45개 노조 3만여 명으로 출발한 상황이다. 더욱이 운수노조와의 통합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한 기형적 논란이 표출되어 4개 연맹 통합대의원대회가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2007년 1월에야 통합 연맹을 건설했다. 이러한 산별건설 과정은 주로 조직 전환과 그에 따른 규약 마련에 집중된 나머지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전략, 지역 중심의 연대운동 활성화 방안,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 실제로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복구하고 대중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와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5) 노동자운동 혁신의 흐름 2006년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받았던 한 해였다. 2005년 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 계속된 무기력한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기반인 민주성과 자주성, 연대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들이었다.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과정이 민주노조운동의 변혁성이 후퇴하는 과정이었고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노총의 노선과 계급투쟁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더욱 증폭되면서 지연된 위기가 터져 나온 것이다. 비정규직 확산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까지 막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위기를 지속시킬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조직, 운동을 변화시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 제대로 반격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에는 기존의 노동자운동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몇 가지 흐름들이 있었다. 하나는 민주노총의 조직 재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산별전환과 직선제 도입을 비롯한 조직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 확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미조직·비정규직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경우 몇 년 전부터 민주노총 차원에서 비정규기금을 모으고 조직활동가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만 해도 10여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에서 이러한 흐름을 모아내고 있다. 전략조직화 사업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을 노동자운동의 중심에 놓고자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을 혁신하고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초기업단위 노조로 조직하며 지역을 중심에 두고 지역운동을 강화한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있는데, 노조의 소극적 대응, 주체들에게만 맡겨지는 현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조 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07년 전망과 과제 -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위하여 1)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정립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97년 IMF에 이르기까지 10년, IMF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비정규직 법안과 로드맵 법안이 통과된 2007년까지 10년으로 노동자운동을 시기 구분한다면 2007년부터는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공세에 계속 밀려온 상황에서 비정규직 법안과 로드맵 법안 통과 이후 노동자운동의 전망에 대해 각 세력마다 모색을 진행하고 나름의 내용을 내놓을 것이다. 이는 특히 민주노총 선거에서부터 개진되었다. 이러한 전망 논쟁은 크게 볼 때 2006년 투쟁 평가, 민주노총 혁신 방안, 노동자운동 이념과 노선, 비정규직과 로드맵 문제, 산별문제, 연대전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2006년 투쟁 평가에서는 노사정 교섭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적이었다. 기존 집행부 진영의 경우 교섭력의 한계, 실질적인 투쟁 동력의 부재, 정파적 대립을 근거로 들어 노동운동 진영의 통합과 단결을 주장하며 노사정 중층적 교섭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반성적 평가를 결여하고 있으며 교섭 중심주의의 폐해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다. 2006년의 노사정 교섭 전술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지난 10년간 오락가락하며 이를 지속시킨 책임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타협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의 복원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주노총 혁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임원, 대의원 직선제로 모아지고 있다. 차기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입장이 수렴되고 있는데, 직선제가 조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운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계기점으로 사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선거에서의 승자 독식구조 개선, 지역본부 위상강화 방안, 부패방지 방안, 재정자립 방안 등이 제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를 결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했고 다음 대의원대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조직 체계나 제도 혁신은 운동 혁신의 일부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를 넘어서는 혁신의 과제가 있다. 이는 특히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새롭게 세우는 것과 관련된다. 지금까지는 계급적 전투적 노동운동이냐 협상과 교섭을 병행하는 타협 노선이냐의 대립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러한 구도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변혁)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새로이 정립하는 과제일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대한 철저한 인식, 국제주의 및 페미니즘과의 결합, 반전·대안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과의 개방적인 교류와 연대, 노동자 대중의 자기 교육과 학습운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와 일상적 정치활동 등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출발로 87년에서 20년, IMF에서 10년이 되는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활로 개척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이다. 각각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 파견노동, 차별 구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는 2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즉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 근로계약 연장시 적용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화보다는 해고를 선호할 것이므로 7월 1일 이전에 대량의 계약해지 사태가 예상된다. 벌써 비정규직 법안 통과 직후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별 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구제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2007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 1일 100~300인 사업장, 2009년 7월 1일 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85%가 10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차별시정 적용 자체도 2009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더욱이 비교 가능한 정규직이 없을 수 있고, 합리적 차별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정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파견대상 업무는 시행령을 통해 대상 업무를 확대하게 된다. 파견 역시 2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고용의무만 적용되고 불이행시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법안 시행의 문제는 최대의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예컨대 자본가 단체인 대한상의의 ‘2007년 노사관계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응답이 63.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나 비정규직 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2006년 10월에 발표된 특수고용 대책은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 없이 경제법적으로 일부 보호하는 내용이었으므로 노동자성 보장에 대한 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외주화에 대해 투쟁과 조직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법안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다시금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사회적인 투쟁으로 들고 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은 단순히 신규조합원을 조직하는 문제를 넘어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 자체가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 연대투쟁의 기풍 강화, 사회운동과의 결합, 일상적인 교육과 학습 체계 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령 작성 과정이나 차별시정 기준을 만드는데 개입하는 것을 중심에 놓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은행권을 필두로 비정규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고용을 보장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다음 단계는 임금과 복지 등에 있어서의 차별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그러한 분리직군이 주로 여성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분리직군제는 수용하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분리직군제 도입이 성과급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정규직 임금 동결이라는 ‘정규직 책임론’에 기반해 있으며, 자본측이 비정규직법안의 차별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바꾸는 임금유연화를 자본측이 준비하고 있음을 볼 때, 직군제는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직군제는 오히려 여성차별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전의 여행원제도를 다른 형태로 부활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을 정확히 비판해야 할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과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하다. 주로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간병, 보육, 가사노동 등의 분야에 대해 NGO,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저임금 여성노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빈곤여성들이 60~70만원의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노동하는 빈곤층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들 부문의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권을 옹호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3) 산별시대 지역 중심의 연대운동 창출 대부분의 산별 전환이 형식적인 조직통합과 체계 개편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노조의 구체적인 운영과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코퍼러티즘의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적극적으로 산별노조를 제도화하기보다는 이를 노동자운동의 급진적인 흐름을 최대한 제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별노조의 인정, 제도화가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로 등장할 것이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임단협 투쟁을 기점으로 산별교섭/투쟁의 상과 현실화 문제, 산별교섭과 각 지역/기업지부 및 지회 등 산별노조 산하 조직의 보충교섭/투쟁의 범위와 관계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보다 큰 틀에서는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맞물려, 한 편으로 산별노조를 교섭력의 증대와 정부와의 협상력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강화하려는 입장, 다른 한 편으로 노동자계급의 분할을 극복하고 통합력을 확대하며,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려는 입장이 대립할 것이다. 산별 전환을 현장중심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운동적 기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각 기업현장단위들의 지역적 차원의 연대활동의 강화, 현장을 넘어선 사회정치적 의제에 대한 개입과 일상적 정치활동 실현,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각 산업노조 지역지부의 연대운동 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기업과 업종을 넘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고양하고 지역 중심의 연대운동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의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 조직화 운동, 빈곤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4) 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과의 연대 강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민중 생존의 피폐화, 노동자 권리의 해체, 빈곤의 심화, 여성 이중부담의 증가 등은 전체 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를 중심으로 한 연대전선을 굳건히 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지배 세력이 위기관리의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고통을 떠넘기기 위해, 혹은 저항이 분출하는 것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지배 체제의 일부로 운동을 끌어들이거나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의 연대전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중요시하는 노동자운동의 연대는 반신자유주의 운동 주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5) 교육과 학습을 중심으로 운동 주체 혁신 운동 주체의 혁신, 특히 노동자운동 활동가들이 운동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특히 각급 노동조합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실무,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업, 팍팍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관성화되거나 운동적 자신감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때가 많다. 또한 기존의 운동방식과 내용에 비판적이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지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테두리 안에만 갇혀서 자기 단위의 실리적 고민에만 묻히기도 한다. 운동 혁신은 운동 주체의 혁신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활동가들을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과 교육이 가장 유력한 매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역사적 노동자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노동자운동을 포함하여 사회운동의 세계적인 흐름과 쟁점, 현실 노동자운동의 구체적 문제 등을 개방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토론하고 흡수해야 할 것이다. 지역과 부문, 자기 활동공간에서 스스로 학습팀이나 교육팀을 구성하거나 정기적인 포럼과 같은 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학습지역차원의 교육사업으로 이어져서 노동자운동의 혁신에 복무하는 활동가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006년 노동자운동 평가와 2007년 전망 지배 세력의 시각 정부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06년을 ‘전환기적 불안정성’과 ‘노사정 합의형성 취약’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노사관계의 안정이나 노사정 합의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하 지배 세력의 최대 목적은 계속되는 불안정과 위기를 적은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것이다. 노동의 불안정화를 촉진하고 착취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반발하는 저항을 유연하게 무마하거나 체제내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며 결국 2006년에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의 전투적 부위를 거세하고 협조적인 분파를 포섭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를 재편하자면서 지속적으로 대기업노조를 공격하고, 비정규 투쟁을 비롯한 노동자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등 전투적 부위를 탄압하면서도, 노사정대표자회의나 지역노사정협의회와 같은 기제를 통해 대화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상층부나 일부 분파를 포섭하려 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 비정규직 확대와 빈곤의 심화가 말해주듯이 노동자의 권리 해체와 생존 조건에 대한 공격은 대중의 불만을 키우기 때문에, 위기관리 정책으로는 예방할 수 없는 저항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성과 합의 형성은 끊임없이 위기에 봉착하며 노동자운동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전체 구도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은 변혁운동성의 복원, 계급주체의 형성을 지향한다. 정부나 자본과의 안정 추구나 합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의 활성화 여부가 우리의 평가 기준인 것이다. 몇 가지 평가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006년 평가의 쟁점 1) 사회적 교섭 vs 총파업 투쟁? 2005년 사회적 교섭 참여를 둘러싼 충돌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에 이어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사퇴했는데,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선 조준호 집행부 역시 노사정 교섭 참여에 비중을 두고 내부의 반발을 무릅쓴 채 2006년 6월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전격 참여했다. 2005년의 노사정 교섭 참여가 비정규직 법안에 관해 협상하기 위해서였다면, 2006년의 참여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공통적인 참여 요인은 총파업을 통해서는 법안을 저지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즉, 가능한 최대치를 따내기 위해서라도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한 6월부터 입법이 예고되는 11월까지 교섭만 있었고 투쟁은 병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과정에서 특수고용 문제나 공무원 노동3권 문제를 의제화했다거나 로드맵의 일부 조항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 등을 성과로 자평했지만, 핵심적인 사안들을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었다. 결국 로드맵 법안은 수정안을 둘러싼 혼란 사태까지 거쳐 △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2009년 12월까지 3년 유예 △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혈액공급, 항공관제로 확대,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파업참가 인원 50%까지 대체근로 허용 △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60일에서 50일로 축소 △ 부당해고 형사 처벌규정 삭제 △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인정 등의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노동운동 내 좌파들이 주로 공격하는 지점이다. 내용인즉슨, 노사정 교섭 자체도 문제지만 6월부터 9월까지 투쟁조직화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것이다. 노사정 교섭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9. 11 야합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실상 합의했다는 정황도 있다. 아무튼 9. 11 야합은 민주노총이 투쟁기조로 돌아서는 데 호재였다. 그러나 한국노총과의 연대 단절, 노무현 정권 퇴진을 기조로 세우고 총파업 투쟁을 조직했지만 여전히 총파업의 실질적인 조직화에는 실패했다. 더욱이 12월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통과될 마지막 시점에는 명분을 쌓으려는 상징적 행동만 있었으며, 로드맵 수정안을 둘러싼 혼란으로 총체적인 무기력을 확연히 드러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만들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쟁점은,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사정 교섭을 중시할 것인지 총파업을 중시할 것인지 였고, 노동운동 내 좌우파 간의 대립도 대체로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나 노사정 교섭이 잘못되었고 조합원 대중의 행동을 촉발시킬 수 없다는 집행부 반대 진영의 비판은 옳은 것이었음에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투쟁과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총파업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즉 노동자운동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사회변혁운동으로의 복원은 미뤄진 채, 당면 상황에서 투쟁이냐 교섭이냐의 대립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 투쟁이라는 쟁점 이면에 있는 핵심 문제는 노동자 대중운동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이다. 노동자운동의 고민은 여기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한편, 노사정 교섭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올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파탄은 지난 10년간 지배 세력과 노동운동 내 일부 세력이 추진해 온 협상기제 제도화 노력이 잠정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성 측면에서도 대중적 측면에서도 노사정 교섭은 이제 아무런 동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전국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 기제를 시도할 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2) 형해화된 총파업투쟁 총파업 투쟁의 실질적 성사 여부는 민주노총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노동운동의 퇴조 속에서 무너진 현장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운동 내 세력을 막론하고 부닥치는 문제이다. 올해 민주노총은 열 몇 번의 총파업을 벌였다고 할 정도로 많은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자체 집계를 보아도 이는 총파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표1>민주노총 파업총계

	파업참가인원	단체행동	계
11월15일	137,910	7,991	145,901
11월22일	160,691	43,772	204,473
11월23일	19,739	13,300	33,039
11월24일	15,059	11,600	25,215
11월29일	113,705	46,087	159,792
11월30일	79,388	42,230	121,618
12월1일	93,803	42,330	136,133

*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 36,060명 * 총파업 찬반투표 - 총 590,943명 중 총 투표자수는 319,954명 - 투표율 54.14% (2005년도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투표율 51.6%) / 찬성율 61.93% *민주노총 6차 중앙위(12.22일)자료 재구성 민주노총의 파업 집계는 파업과 집회참가 등을 합하여 총계를 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파업 인원은 총계보다 적다. 금속연맹에서 파업을 하면 10만을 넘고 그렇지 않으면 수만 명 수준이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좌파 진영이 주로 모인 ‘투쟁단위 연석회의’에서도 파업을 앞두고 금속 중심의 파업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직화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대중운동의 복구 없이 계속되는 동원식 일정박기식 총파업 투쟁은 총파업 자체를 형해화한다. 더욱이 법안 상정 여부에 따라 파업대기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그나마 있는 동력마저 갉아 먹는 방식은 동원식 총파업과 결합되어 폐해를 증폭시켜 왔다. 이러한 총파업은 총파업의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거니와, 운동 역량을 확대하고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 문제는, 총파업을 대정부 교섭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고하는 데 있다. 총파업은 대중 주체의 형성과 지속적인 조직화, 전사회적 연대를 통한 노동자운동의 운동성·변혁성 강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로부터 조합원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복원, 투쟁의 기운 형성이 우선되어야만 파업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에 따라 국회 앞에서 집회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 수년 간 비판받아 왔지만 2006년에도 반복되었다. 특히 로드맵 법안 수정안에 민주노총이 사실상 합의하고 국회 내에서 표결을 할 때 밖에서는 국회 진격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대중적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국회 밖에서 투쟁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원외투쟁과 원내투쟁의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투쟁 형태를 더 이상 지속할 대중적 동인도 없고 그러한 전술을 계속해서도 안 될 것이다. 3) 더욱 확장되어야 할 비정규직 투쟁 기륭, KTX, 하이닉스매그나칩, 대구경북건설노조 포항건설노조, 현자/기아 비정규직지회 등 2006년에도 주요한 노동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개별 투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쟁점화가 된 경우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로 전 사회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개별 사안 투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정권과 자본 측에게 비정규직은 사활적 문제였기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 투쟁에는 어김없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그 결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열사가 경찰에 얻어맞아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묶어세워 전국적인 연대전선을 구축해 내지 못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치장된 비정규직 확산법안이 1년 내내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인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법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전체적인 투쟁으로 상승시키려는 기획과 노력을 전개하지 못한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이 여전히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법안 통과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길이 열렸다는 식의 이데올로기 조장이 강화되는 상황은 비정규직 투쟁이 앞으로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은행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군을 따로 만든다거나,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근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무늬만 정규직화하는 방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규직노조가 양보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사회적인 연대운동이 맞물려서 비정규직 법안과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며 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장 내에서의 정규직화에만 목표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확장시키는 지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조직전환이 중심이 된 산별노조 건설 현대자동차가 6월 30일 산별전환 투표를 가결하면서 산별노조 흐름은 탄력을 받고 진행되었고 금속의 경우 9년 만에 산별노조를 건설했다. 두 번의 대의원대회를 거쳐 규약과 체계를 확정했고 12월 27일 금속연맹은 해산했다. 금속산별완성을 위한 대의원대회의 주요 결정은 1) 모든 투쟁과정의 불이익과 보복성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신분보장기금 지급 2) 단위 사업장 쟁의권 인정 3) 현장공동화 방지를 위한 현장위원 제도 4) 간부 관료화 방지를 위한 상근 및 연임 제한 제도 5)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등 할당제 6) 지역지부 체계로 하되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조직체계 문제였는데, 대의원대회에는 1안)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2안) 지역지부 즉각 재편 3안) 지역본부 구성 등 세 개 안이 제출되어 논란 끝에 1안과 2안 가운데 6:4 비율로 1안이 채택되었다. 규약은 지역 단위로 지부를 편재하기로 되어 있으나, 경과 규정을 두어서 '2009년 9월까지, 3개 시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이 3,000명 이상일 경우 기업 지부를 인정'했다. 즉 전체 14만 4천 명의 66%인 9만5천여 명(현자, 기아, 대자, 쌍용, 만도,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3년간은 기업지부로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기업지부해소위원회를 두어 해소를 준비하게 했으나 3년 뒤 과연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도 크고, 또한 산별완성 논의와 조직체계 결정 과정에서 1안과 2안 진영의 대립도 심각했다. 6:4 비율에서도 보이듯이 지역지부 즉각 재편안이 예상보다 상당한 찬성을 얻었는데, 이를 발의한 좌파진영에서는 전진 그룹이 지지해 주었다면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전진 그룹은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산별노조 자체를 건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논리를 댔다. 산별건설 과정의 대립은 금속노조 초대 위원장 선거에 무려 5개 선본이 출마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공공산별의 경우 공공서비스노조로의 전환과 함께 운수노조(궤도, 화물, 택시, 버스)와도 통합하는 이중의 과정이었는데, 내부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공공서비스노조는 업종과 지역의 이중체계로 결정되었고 그마저도 전환이 더디다. 11월 30일 발기인대회를 거친 공공서비스노조는 45개 노조 3만여 명으로 출발한 상황이다. 더욱이 운수노조와의 통합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한 기형적 논란이 표출되어 4개 연맹 통합대의원대회가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2007년 1월에야 통합 연맹을 건설했다. 이러한 산별건설 과정은 주로 조직 전환과 그에 따른 규약 마련에 집중된 나머지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전략, 지역 중심의 연대운동 활성화 방안,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 실제로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복구하고 대중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와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5) 노동자운동 혁신의 흐름 2006년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받았던 한 해였다. 2005년 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 계속된 무기력한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기반인 민주성과 자주성, 연대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들이었다.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과정이 민주노조운동의 변혁성이 후퇴하는 과정이었고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노총의 노선과 계급투쟁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더욱 증폭되면서 지연된 위기가 터져 나온 것이다. 비정규직 확산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까지 막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위기를 지속시킬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조직, 운동을 변화시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 제대로 반격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에는 기존의 노동자운동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몇 가지 흐름들이 있었다. 하나는 민주노총의 조직 재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산별전환과 직선제 도입을 비롯한 조직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 확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미조직·비정규직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경우 몇 년 전부터 민주노총 차원에서 비정규기금을 모으고 조직활동가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만 해도 10여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에서 이러한 흐름을 모아내고 있다. 전략조직화 사업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을 노동자운동의 중심에 놓고자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을 혁신하고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초기업단위 노조로 조직하며 지역을 중심에 두고 지역운동을 강화한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있는데, 노조의 소극적 대응, 주체들에게만 맡겨지는 현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조 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07년 전망과 과제 -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위하여 1)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정립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97년 IMF에 이르기까지 10년, IMF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비정규직 법안과 로드맵 법안이 통과된 2007년까지 10년으로 노동자운동을 시기 구분한다면 2007년부터는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공세에 계속 밀려온 상황에서 비정규직 법안과 로드맵 법안 통과 이후 노동자운동의 전망에 대해 각 세력마다 모색을 진행하고 나름의 내용을 내놓을 것이다. 이는 특히 민주노총 선거에서부터 개진되었다. 이러한 전망 논쟁은 크게 볼 때 2006년 투쟁 평가, 민주노총 혁신 방안, 노동자운동 이념과 노선, 비정규직과 로드맵 문제, 산별문제, 연대전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2006년 투쟁 평가에서는 노사정 교섭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적이었다. 기존 집행부 진영의 경우 교섭력의 한계, 실질적인 투쟁 동력의 부재, 정파적 대립을 근거로 들어 노동운동 진영의 통합과 단결을 주장하며 노사정 중층적 교섭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반성적 평가를 결여하고 있으며 교섭 중심주의의 폐해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다. 2006년의 노사정 교섭 전술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지난 10년간 오락가락하며 이를 지속시킨 책임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타협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의 복원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주노총 혁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임원, 대의원 직선제로 모아지고 있다. 차기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입장이 수렴되고 있는데, 직선제가 조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운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계기점으로 사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선거에서의 승자 독식구조 개선, 지역본부 위상강화 방안, 부패방지 방안, 재정자립 방안 등이 제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를 결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했고 다음 대의원대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조직 체계나 제도 혁신은 운동 혁신의 일부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를 넘어서는 혁신의 과제가 있다. 이는 특히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새롭게 세우는 것과 관련된다. 지금까지는 계급적 전투적 노동운동이냐 협상과 교섭을 병행하는 타협 노선이냐의 대립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러한 구도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변혁)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새로이 정립하는 과제일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대한 철저한 인식, 국제주의 및 페미니즘과의 결합, 반전·대안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과의 개방적인 교류와 연대, 노동자 대중의 자기 교육과 학습운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와 일상적 정치활동 등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출발로 87년에서 20년, IMF에서 10년이 되는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활로 개척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이다. 각각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 파견노동, 차별 구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는 2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즉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 근로계약 연장시 적용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화보다는 해고를 선호할 것이므로 7월 1일 이전에 대량의 계약해지 사태가 예상된다. 벌써 비정규직 법안 통과 직후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별 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구제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2007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 1일 100~300인 사업장, 2009년 7월 1일 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85%가 10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차별시정 적용 자체도 2009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더욱이 비교 가능한 정규직이 없을 수 있고, 합리적 차별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정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파견대상 업무는 시행령을 통해 대상 업무를 확대하게 된다. 파견 역시 2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고용의무만 적용되고 불이행시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법안 시행의 문제는 최대의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예컨대 자본가 단체인 대한상의의 ‘2007년 노사관계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응답이 63.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나 비정규직 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2006년 10월에 발표된 특수고용 대책은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 없이 경제법적으로 일부 보호하는 내용이었으므로 노동자성 보장에 대한 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외주화에 대해 투쟁과 조직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법안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다시금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사회적인 투쟁으로 들고 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은 단순히 신규조합원을 조직하는 문제를 넘어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 자체가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 연대투쟁의 기풍 강화, 사회운동과의 결합, 일상적인 교육과 학습 체계 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령 작성 과정이나 차별시정 기준을 만드는데 개입하는 것을 중심에 놓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은행권을 필두로 비정규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고용을 보장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다음 단계는 임금과 복지 등에 있어서의 차별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그러한 분리직군이 주로 여성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분리직군제는 수용하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분리직군제 도입이 성과급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정규직 임금 동결이라는 ‘정규직 책임론’에 기반해 있으며, 자본측이 비정규직법안의 차별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바꾸는 임금유연화를 자본측이 준비하고 있음을 볼 때, 직군제는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직군제는 오히려 여성차별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전의 여행원제도를 다른 형태로 부활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을 정확히 비판해야 할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과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하다. 주로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간병, 보육, 가사노동 등의 분야에 대해 NGO,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저임금 여성노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빈곤여성들이 60~70만원의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노동하는 빈곤층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들 부문의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권을 옹호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3) 산별시대 지역 중심의 연대운동 창출 대부분의 산별 전환이 형식적인 조직통합과 체계 개편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노조의 구체적인 운영과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코퍼러티즘의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적극적으로 산별노조를 제도화하기보다는 이를 노동자운동의 급진적인 흐름을 최대한 제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별노조의 인정, 제도화가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로 등장할 것이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임단협 투쟁을 기점으로 산별교섭/투쟁의 상과 현실화 문제, 산별교섭과 각 지역/기업지부 및 지회 등 산별노조 산하 조직의 보충교섭/투쟁의 범위와 관계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보다 큰 틀에서는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맞물려, 한 편으로 산별노조를 교섭력의 증대와 정부와의 협상력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강화하려는 입장, 다른 한 편으로 노동자계급의 분할을 극복하고 통합력을 확대하며,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려는 입장이 대립할 것이다. 산별 전환을 현장중심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운동적 기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각 기업현장단위들의 지역적 차원의 연대활동의 강화, 현장을 넘어선 사회정치적 의제에 대한 개입과 일상적 정치활동 실현,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각 산업노조 지역지부의 연대운동 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기업과 업종을 넘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고양하고 지역 중심의 연대운동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의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 조직화 운동, 빈곤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4) 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과의 연대 강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민중 생존의 피폐화, 노동자 권리의 해체, 빈곤의 심화, 여성 이중부담의 증가 등은 전체 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를 중심으로 한 연대전선을 굳건히 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지배 세력이 위기관리의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고통을 떠넘기기 위해, 혹은 저항이 분출하는 것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지배 체제의 일부로 운동을 끌어들이거나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의 연대전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중요시하는 노동자운동의 연대는 반신자유주의 운동 주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5) 교육과 학습을 중심으로 운동 주체 혁신 운동 주체의 혁신, 특히 노동자운동 활동가들이 운동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특히 각급 노동조합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실무,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업, 팍팍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관성화되거나 운동적 자신감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때가 많다. 또한 기존의 운동방식과 내용에 비판적이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지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테두리 안에만 갇혀서 자기 단위의 실리적 고민에만 묻히기도 한다. 운동 혁신은 운동 주체의 혁신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활동가들을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과 교육이 가장 유력한 매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역사적 노동자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노동자운동을 포함하여 사회운동의 세계적인 흐름과 쟁점, 현실 노동자운동의 구체적 문제 등을 개방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토론하고 흡수해야 할 것이다. 지역과 부문, 자기 활동공간에서 스스로 학습팀이나 교육팀을 구성하거나 정기적인 포럼과 같은 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학습지역차원의 교육사업으로 이어져서 노동자운동의 혁신에 복무하는 활동가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산별노조 건설력은 작년 11월30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이하 공공노조)가 출범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1기 집행부 선거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노조는 '건설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약 3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공공노조는 주로 공공연맹 가맹조직을 중심으로 기업별노조 혹은 (기업별 지부를 중심으로 한) 업종노조의 조직전환을 통해 구성되었다. 이 과정은 기존 노조들의 조직전환을 통한 합병이라는 방식으로, 산별 '전환'의 의미, 쟁점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조건이 된다. 산별노조 출범 이전까지의 여러 쟁점은 산별노조 출범 이후에는 변화된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위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의 쟁점은 일관된 흐름을 갖는데, 이는 산별노조라는 하나의 조직형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를 반영한다. 특히 현재 시점은 11월 30일 이후 2월 28일까지로 예정된 1기 과도기 집행부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직선제로 선출되는 2기 집행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와 함께 새로운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산별노조 출범 이전의 쟁점들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기는 힘들고, 다만 현재의 쟁점과 구체적으로 연관된 것까지만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별 노조의 조직전환과정이라는 특수성 혹은 한계 공공노조는 주로 기업별 노조 혹은 기업별 조직을 골간으로 하는 업종노조(문화예술노조, 시설관리노조 등이 여기 속한다.)들의 통합을 통해 건설되었다. 따라서 조직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은 기존의 활동단위였던 기업별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편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이란 기업별 노조를 넘어선 더 큰 단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많은 '산별노조'들에서 실제 활동은 기업별 조직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을 넘어서지 못해왔다. 이는 노동자 의식을 기업 내에 제약하는 것으로 이해된 기업별 조직을 넘어서는 것이 산별노조의 실질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노조의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이를 통해 (결국은 기업 내부로 귀결되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산별노조 건설의 현실적인 이유는 기업별 조직과 활동방식을 넘어서기 위한 운동을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공공노조도 기업별 구조를 점차 극복하고 통합력을 증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은 논쟁적이다. 산별노조 출범과정에서 조직의 골간단위를 (광역)지역본부로 완전 재편하며 200명 이하의 중소사업장은 초기업 통합지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은 3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조직의 골간단위를 (광역)지역본부로 완전히 재편하는 방안은 일부 노조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기본방침으로 '선언'은 되었으나 강제력은 없는 상태다. (현재 공공노조는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모두 골간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기업별 구조를 넘어서는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한 쟁점은 지역본부 강화냐, 업종본부 유지냐는 논쟁과 혼재되어 진행되었다. 장기적인 조직의 재편방향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옳다는 것이 동의되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큰 이견을 보였다. 특히 주로 업종본부의 유지,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동지들은 기존에 '소산별노조'(업종노조)를 구성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공공산별노조 내부에서 기존의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산별노조들이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보여준 입장은, 소산별이라는 '과정'을 경과하면 산별운영을 더 차근차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소산별노조 조직들은 여전히 기존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으며,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단결을 위해 자신을 넘어서는 데는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역행했다. 또 공공연맹 내 대표적인 소산별노조였던 과학기술노조, 공공연구전문노조, 발전산업노조 등은 오히려 공공노조로 전환하지 못하거나 이를 위한 논의계획도 잡고 있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소산별노조'(업종노조)로 남아있다. 지역본부와 업종본부 결국 조직형태는 절충적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의 골간으로 업종본부와 지역본부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다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발전시킨다는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 사업비, 인력 등에서 지역본부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은 조직 구조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향후 운영과정에서 권한의 충돌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모든 종류의 집행기구, 대의기구의 선거를 이중으로 진행해야하며, 사업도 이중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관료조직이 더 비대하게 구성되어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논의 과정에서 업종본부는 그 규모는 크게, 개수는 적게, 지역본부는 가능한 지역에 최대한 설치하는 것을 방향으로 했다. 여기에는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자한 의도도 반영되었다. 지역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조직구조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산별노조 건설이 열어놓은 조직 재편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초업종 지역지부를 산별노조 안에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초업종 지역지부란, 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기업별 활동을 넘어설 뿐 아니라 업종별 활동도 넘어서 통합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지향으로 한다.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업장,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도 같은 지역 조직틀 안에서 일상활동과 투쟁을 함께 하면서 조직을 융합하는 것이다. 주로 기존에 "지역공공서비스노조" 등 지역노조들이 활동했던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서울 등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별노조의 활동과 조직형태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를 우선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우선 함께 하는 단위들은 앞서 언급한 "(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들과 주로 보육, 자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노조, 학교비정규직 단위 등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전국에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거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직간접적인 사용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부문의 노동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 노조활동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이들 조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조직자체의 지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으로 나타난다.¹⁾ 이들 뿐 아니라 주로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병원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舊)의료연대노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운동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최소한 기업별지부를 넘어선 지역단위의 업종지부를 구성하고자하며, 각 지역에서 중소영세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핵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전망으로는 초업종지역지부를 구성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 지역에서 초업종 지역지부를 구성하고자하는 단위들(사회복지 관련 단위, 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 舊의료연대노조)은 지역중심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별도의 업종본부 설치를 논의하게 된다. 현재 "사회연대본부"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이 업종본부에는 (舊)사회보험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 (舊)사회연대연금노조(국민연금공단)까지 함께 구성되었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애초 골간조직의 한 축으로 규정되었던 '업종본부'는 사회연대본부, 통합본부, 환경에너지본부, 공공시설환경본부라는 4개의 업종본부가 설치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된다. (통합본부는 독자적인 업종본부를 설치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단위들이 함께 구성한 것으로, 정보통신, 문화예술, 경제사회단체 등을 포괄한다.) 사회연대본부는 물론 통합본부까지 '초업종 업종본부'인 상황에서 이들은 전체 조직의 2/3정도를 점하고 있다.²⁾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직간접 사용자로 하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활동이 필수적인 공공시설환경본부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업종본부 위상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위는 아직 1만 명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환경에너지본부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은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편제하고 활동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공공노조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조직구성> o 지역본부(12개) :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전제주본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부산본부, 경남본부 o 업종본부(4개) : 통합본부, 공공시설본부, 사회연대본부, 환경에너지본부

일정에 쫓긴 건설과 현장의 부담 한편, 건설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조직형식적인 투표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산별노조 건설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점차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산별전환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못한 쟁점들이 현장에 잠복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조합비를 그렇게 많이 산별노조 중앙에 올리는지 몰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현장간부도 있을 정도다. 현재 조직정비과정을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일단락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해진 일정을 중심으로 조직전환을 독려한 결과, 많은 무리가 나타나고 있다. 조직재편에 대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논의는커녕 이해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초의 직선제 선거가 준비되고 있지만, 각 집행단위, 대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도 미달사태를 겪을 것이 우려된다. 이런 조건에서 2월초부터 선거일정에 돌입하면 조합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공동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생소한 조직출신의 후보들에게 투표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³⁾ 또한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는 사업장 단위의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마비시킬 정도이다. 현장간부들이 임단협 준비, 현장간담회와 같은 기본적인 일정조차 소화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을 우선 형식적으로 통합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경로를 취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더구나 내용적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인 준비를 하기에도 3개월이라는 과도기 집행부 임기는 너무 짧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운수산별노조와 공공-운수 4개 연맹 통합> 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등, 4개 공공-운수 연맹 조직의 통합은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건설 논의 과정의 결과이다. 애초 공공연맹 내에서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쟁점은 결국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별도로 건설하고 이를 재통합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되었다. 이는 최소한 공공연맹이 포괄하는 업종을 하나의 노조로 통합해야한다는 주장과, 몇 개의 업종노조를 우선 건설하고 이를 재통합하자는 주장이 경합한 결과였다. '몇 개의 노조'를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정도로 정리해서 합의된 셈이다. 이러한 건설경로에 관한 논쟁은 이미 금속산업에서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 벌어진 논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대산별조직을 건설하고 이를 지역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입장과, (비록 대산별노조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업종별 조직을 활성화하고자한 입장이 서로 대립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민주버스, 민주택시, 화물통준위, 공공연맹 4조직 대표가 회합하고 "운수노동자들의 대단결과 산별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한다. 이는 공공연맹 내외의 운수조직과 산별노조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2006년 안에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별도로 건설하되 2007년 말까지 재통합한다는 합의를 만들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각각 2006년 11월 30일과 12월 26일 창립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1년 후에 합칠 조직을 왜 따로 만드냐."고 묻는다. 그러나 운수노조 출범은 공공-운수 4연맹 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정으로서, 연맹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통합과정은 각 조직의 이견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민주택시연맹 등이 통합예정 1주일을 앞두고 제출한 새로운 입장은 기존의 통합관련 논의를 모두 혼란에 빠트리면서 통합대의원대회 하루 전까지도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도 공지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12월 26일 통합대의원대회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성원미달로 회의 중간에 유회되었다. 해를 넘겨 1월 23일 다시 개최되어 비로소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현장토론 등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운동의 역사들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공동투쟁의 과정도 없이 '통합준비위' 몇 명의 논의를 통해서 조직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한 논의과정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직통합에 대한 각 단위노조, 현장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게다가 사실상 운수노조를 출범시키기 위해 진행된 연맹통합과정은 기존의 조직적 질을 상승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하향평준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공공연맹의 지역본부는 통합연맹에서는 모두 해체되고 지역협의회 수준으로 격하되었는데, 이는 별도 의결기구, 상근자, 예산도 없다는 의미다. 기존이 연맹 기능도 대폭 축소된다. 공공-운수 4연맹 통합은 조직통합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자하는 시도가 얼마나 조직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직적 단결의 확대가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전제하지 않고 추진될 때에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토론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조직적 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만들지 못했다.

전망 : 가능성과 한계의 공간으로서 산별노조 눈썰미 있는 독자들은 이러한 논쟁들을 살펴보면서, 과도하게 조직형태에 논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노조에서는 금속노조와도 다르게 과연 산별노조를 통해서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올해 산별노조의 임금요구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1년차 산별노조의 핵심투쟁 의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산별노조 건설이 투쟁을 통한 단결의 확대보다는 조직 통합에 더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2006년에 7월에 공공연맹이 집중하고자 했던 대정부 투쟁이 사실상 맥없이 마무리된 상황도 산별조직 하의 공동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조직형태에 논란이 계속 집중되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공장단위의 조직형태를 취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조직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 금속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의 축적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형태 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이를 통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노조운동을 재편하고자하는 다양한 시도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별노조 건설의 하나의 '효과'로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초업종) 지역지부는 산별노조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논의조차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노조의 지역조직들을 지역사업에 결합시키는 것도 산별노조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적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몇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각급 집행단위, 대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준비를 비롯해 산별중앙-업종/지역본부 등 상급조직을 구성하는데 많은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출범한 지 불과 2개월에 불과한 공공노조에 벌써 현장공동화, 관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노조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건설과정'에서 몇 가지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한다. 우선, 산별노조 건설 과정이 조직체계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과 일상활동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한다. 조직체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각급 조직의 구성이 투쟁, 사업과는 분리될 수 없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들 논의가 서로 분리되고 연기된다면 조직형식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지역본부라면 지역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하는 조직들의 교섭쟁취 투쟁, 지역공동 임단투와 지역교섭단 구성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은 지역차원에서 '공공성'을 쟁점으로 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한다. 산별노조 중앙 역시 올해 임단투부터 시작하여 '공공성'을 쟁점으로 한 사회적 투쟁까지 나가기 위한 계획이 준비되어야한다. 두 번째로, 산별중앙, 지역본부, 업종본부 설치과정이 현장공동화 혹은 관료기구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이들 기구나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은 기업별 현장의 활동을 지역,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상급기구의 구성과 강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각급 단위의 사업이 현장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활동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지역본부 사업과, 이 사업과 각 지부 사업의 결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산별노조 안에서 지역차원의 단결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업에 대한 결합력을 강화하는 등 산별노조를 넘어서는 지역차원의 단결에 기여해야한다. 또한 지역적 단결의 확장이란 지역의 노동자 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확장-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업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연대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조직적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재편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초업종)지역지부의 구성, 지역본부의 강화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노조의 건설과정은 다른 이미 건설된 산별노조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강력한 현실적 제약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 노조는 이전의 다른 경험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업별조직의 연합체의 역할을 반복할 수도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노조는 '보다' 지역에 가깝게, '보다' 사회운동에 가깝게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지적해야한다. 따라서 이미 건설된 산별노조 가 이러한 운동적 지향을 강화할 수 있는 산별노조의 사업을 수립하고 지역적 거점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적 거점을 강화하는 노력은 일부 공간에서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일부에서는 운동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것이다. 1)(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 활동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건설과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 박준형 『월간 사회운동』 2006.6을 참고본문으로 2)'초업종 업종본부'라고 내가 칭한 용어 자체가 업종본부 설치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은 업종의 노동자가 함께 조직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초업종'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단위 구성의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본문으로 3)이러한 문제는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모두 설치하고 직선으로 선거를 진행하면서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조합원이 2000여명이 되는 어느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산별 중앙 임원, 지역본부 임원, 업종본부 임원(이상 모두 위원장/본부장-사무처장 러닝메이트), 지역본부 대의원 10여명, 업종본부 대의원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의 후보에게 투표해야한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 지부의 지부장, 대의원 선거까지 진행하는 통에 조합원 1인당 수십명의 후보들에게 투표해야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대부분은 전혀 생소한 사람이다.본문으로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산별노조 건설력은 작년 11월30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이하 공공노조)가 출범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1기 집행부 선거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노조는 '건설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약 3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공공노조는 주로 공공연맹 가맹조직을 중심으로 기업별노조 혹은 (기업별 지부를 중심으로 한) 업종노조의 조직전환을 통해 구성되었다. 이 과정은 기존 노조들의 조직전환을 통한 합병이라는 방식으로, 산별 '전환'의 의미, 쟁점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조건이 된다. 산별노조 출범 이전까지의 여러 쟁점은 산별노조 출범 이후에는 변화된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위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의 쟁점은 일관된 흐름을 갖는데, 이는 산별노조라는 하나의 조직형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를 반영한다. 특히 현재 시점은 11월 30일 이후 2월 28일까지로 예정된 1기 과도기 집행부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직선제로 선출되는 2기 집행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와 함께 새로운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산별노조 출범 이전의 쟁점들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기는 힘들고, 다만 현재의 쟁점과 구체적으로 연관된 것까지만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별 노조의 조직전환과정이라는 특수성 혹은 한계 공공노조는 주로 기업별 노조 혹은 기업별 조직을 골간으로 하는 업종노조(문화예술노조, 시설관리노조 등이 여기 속한다.)들의 통합을 통해 건설되었다. 따라서 조직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은 기존의 활동단위였던 기업별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편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이란 기업별 노조를 넘어선 더 큰 단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많은 '산별노조'들에서 실제 활동은 기업별 조직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을 넘어서지 못해왔다. 이는 노동자 의식을 기업 내에 제약하는 것으로 이해된 기업별 조직을 넘어서는 것이 산별노조의 실질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노조의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이를 통해 (결국은 기업 내부로 귀결되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산별노조 건설의 현실적인 이유는 기업별 조직과 활동방식을 넘어서기 위한 운동을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공공노조도 기업별 구조를 점차 극복하고 통합력을 증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은 논쟁적이다. 산별노조 출범과정에서 조직의 골간단위를 (광역)지역본부로 완전 재편하며 200명 이하의 중소사업장은 초기업 통합지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은 3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조직의 골간단위를 (광역)지역본부로 완전히 재편하는 방안은 일부 노조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기본방침으로 '선언'은 되었으나 강제력은 없는 상태다. (현재 공공노조는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모두 골간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기업별 구조를 넘어서는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한 쟁점은 지역본부 강화냐, 업종본부 유지냐는 논쟁과 혼재되어 진행되었다. 장기적인 조직의 재편방향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옳다는 것이 동의되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큰 이견을 보였다. 특히 주로 업종본부의 유지,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동지들은 기존에 '소산별노조'(업종노조)를 구성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공공산별노조 내부에서 기존의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산별노조들이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보여준 입장은, 소산별이라는 '과정'을 경과하면 산별운영을 더 차근차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소산별노조 조직들은 여전히 기존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으며,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단결을 위해 자신을 넘어서는 데는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역행했다. 또 공공연맹 내 대표적인 소산별노조였던 과학기술노조, 공공연구전문노조, 발전산업노조 등은 오히려 공공노조로 전환하지 못하거나 이를 위한 논의계획도 잡고 있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소산별노조'(업종노조)로 남아있다. 지역본부와 업종본부 결국 조직형태는 절충적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의 골간으로 업종본부와 지역본부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다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발전시킨다는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 사업비, 인력 등에서 지역본부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은 조직 구조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향후 운영과정에서 권한의 충돌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모든 종류의 집행기구, 대의기구의 선거를 이중으로 진행해야하며, 사업도 이중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관료조직이 더 비대하게 구성되어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논의 과정에서 업종본부는 그 규모는 크게, 개수는 적게, 지역본부는 가능한 지역에 최대한 설치하는 것을 방향으로 했다. 여기에는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자한 의도도 반영되었다. 지역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조직구조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산별노조 건설이 열어놓은 조직 재편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초업종 지역지부를 산별노조 안에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초업종 지역지부란, 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기업별 활동을 넘어설 뿐 아니라 업종별 활동도 넘어서 통합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지향으로 한다.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업장,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도 같은 지역 조직틀 안에서 일상활동과 투쟁을 함께 하면서 조직을 융합하는 것이다. 주로 기존에 "지역공공서비스노조" 등 지역노조들이 활동했던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서울 등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별노조의 활동과 조직형태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를 우선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우선 함께 하는 단위들은 앞서 언급한 "(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들과 주로 보육, 자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노조, 학교비정규직 단위 등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전국에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거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직간접적인 사용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부문의 노동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 노조활동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이들 조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조직자체의 지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으로 나타난다.¹⁾ 이들 뿐 아니라 주로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병원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舊)의료연대노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운동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최소한 기업별지부를 넘어선 지역단위의 업종지부를 구성하고자하며, 각 지역에서 중소영세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핵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전망으로는 초업종지역지부를 구성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 지역에서 초업종 지역지부를 구성하고자하는 단위들(사회복지 관련 단위, 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 舊의료연대노조)은 지역중심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별도의 업종본부 설치를 논의하게 된다. 현재 "사회연대본부"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이 업종본부에는 (舊)사회보험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 (舊)사회연대연금노조(국민연금공단)까지 함께 구성되었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애초 골간조직의 한 축으로 규정되었던 '업종본부'는 사회연대본부, 통합본부, 환경에너지본부, 공공시설환경본부라는 4개의 업종본부가 설치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된다. (통합본부는 독자적인 업종본부를 설치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단위들이 함께 구성한 것으로, 정보통신, 문화예술, 경제사회단체 등을 포괄한다.) 사회연대본부는 물론 통합본부까지 '초업종 업종본부'인 상황에서 이들은 전체 조직의 2/3정도를 점하고 있다.²⁾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직간접 사용자로 하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활동이 필수적인 공공시설환경본부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업종본부 위상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위는 아직 1만 명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환경에너지본부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은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편제하고 활동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공공노조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조직구성> o 지역본부(12개) :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전제주본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부산본부, 경남본부 o 업종본부(4개) : 통합본부, 공공시설본부, 사회연대본부, 환경에너지본부

일정에 쫓긴 건설과 현장의 부담 한편, 건설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조직형식적인 투표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산별노조 건설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점차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산별전환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못한 쟁점들이 현장에 잠복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조합비를 그렇게 많이 산별노조 중앙에 올리는지 몰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현장간부도 있을 정도다. 현재 조직정비과정을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일단락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해진 일정을 중심으로 조직전환을 독려한 결과, 많은 무리가 나타나고 있다. 조직재편에 대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논의는커녕 이해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초의 직선제 선거가 준비되고 있지만, 각 집행단위, 대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도 미달사태를 겪을 것이 우려된다. 이런 조건에서 2월초부터 선거일정에 돌입하면 조합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공동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생소한 조직출신의 후보들에게 투표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³⁾ 또한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는 사업장 단위의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마비시킬 정도이다. 현장간부들이 임단협 준비, 현장간담회와 같은 기본적인 일정조차 소화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을 우선 형식적으로 통합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경로를 취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더구나 내용적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인 준비를 하기에도 3개월이라는 과도기 집행부 임기는 너무 짧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운수산별노조와 공공-운수 4개 연맹 통합> 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등, 4개 공공-운수 연맹 조직의 통합은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건설 논의 과정의 결과이다. 애초 공공연맹 내에서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쟁점은 결국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별도로 건설하고 이를 재통합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되었다. 이는 최소한 공공연맹이 포괄하는 업종을 하나의 노조로 통합해야한다는 주장과, 몇 개의 업종노조를 우선 건설하고 이를 재통합하자는 주장이 경합한 결과였다. '몇 개의 노조'를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정도로 정리해서 합의된 셈이다. 이러한 건설경로에 관한 논쟁은 이미 금속산업에서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 벌어진 논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대산별조직을 건설하고 이를 지역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입장과, (비록 대산별노조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업종별 조직을 활성화하고자한 입장이 서로 대립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민주버스, 민주택시, 화물통준위, 공공연맹 4조직 대표가 회합하고 "운수노동자들의 대단결과 산별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한다. 이는 공공연맹 내외의 운수조직과 산별노조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2006년 안에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별도로 건설하되 2007년 말까지 재통합한다는 합의를 만들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각각 2006년 11월 30일과 12월 26일 창립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1년 후에 합칠 조직을 왜 따로 만드냐."고 묻는다. 그러나 운수노조 출범은 공공-운수 4연맹 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정으로서, 연맹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통합과정은 각 조직의 이견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민주택시연맹 등이 통합예정 1주일을 앞두고 제출한 새로운 입장은 기존의 통합관련 논의를 모두 혼란에 빠트리면서 통합대의원대회 하루 전까지도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도 공지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12월 26일 통합대의원대회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성원미달로 회의 중간에 유회되었다. 해를 넘겨 1월 23일 다시 개최되어 비로소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현장토론 등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운동의 역사들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공동투쟁의 과정도 없이 '통합준비위' 몇 명의 논의를 통해서 조직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한 논의과정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직통합에 대한 각 단위노조, 현장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게다가 사실상 운수노조를 출범시키기 위해 진행된 연맹통합과정은 기존의 조직적 질을 상승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하향평준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공공연맹의 지역본부는 통합연맹에서는 모두 해체되고 지역협의회 수준으로 격하되었는데, 이는 별도 의결기구, 상근자, 예산도 없다는 의미다. 기존이 연맹 기능도 대폭 축소된다. 공공-운수 4연맹 통합은 조직통합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자하는 시도가 얼마나 조직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직적 단결의 확대가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전제하지 않고 추진될 때에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토론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조직적 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만들지 못했다.

전망 : 가능성과 한계의 공간으로서 산별노조 눈썰미 있는 독자들은 이러한 논쟁들을 살펴보면서, 과도하게 조직형태에 논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노조에서는 금속노조와도 다르게 과연 산별노조를 통해서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올해 산별노조의 임금요구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1년차 산별노조의 핵심투쟁 의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산별노조 건설이 투쟁을 통한 단결의 확대보다는 조직 통합에 더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2006년에 7월에 공공연맹이 집중하고자 했던 대정부 투쟁이 사실상 맥없이 마무리된 상황도 산별조직 하의 공동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조직형태에 논란이 계속 집중되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공장단위의 조직형태를 취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조직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 금속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의 축적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형태 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이를 통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노조운동을 재편하고자하는 다양한 시도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별노조 건설의 하나의 '효과'로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초업종) 지역지부는 산별노조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논의조차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노조의 지역조직들을 지역사업에 결합시키는 것도 산별노조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적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몇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각급 집행단위, 대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준비를 비롯해 산별중앙-업종/지역본부 등 상급조직을 구성하는데 많은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출범한 지 불과 2개월에 불과한 공공노조에 벌써 현장공동화, 관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노조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건설과정'에서 몇 가지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한다. 우선, 산별노조 건설 과정이 조직체계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과 일상활동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한다. 조직체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각급 조직의 구성이 투쟁, 사업과는 분리될 수 없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들 논의가 서로 분리되고 연기된다면 조직형식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지역본부라면 지역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하는 조직들의 교섭쟁취 투쟁, 지역공동 임단투와 지역교섭단 구성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은 지역차원에서 '공공성'을 쟁점으로 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한다. 산별노조 중앙 역시 올해 임단투부터 시작하여 '공공성'을 쟁점으로 한 사회적 투쟁까지 나가기 위한 계획이 준비되어야한다. 두 번째로, 산별중앙, 지역본부, 업종본부 설치과정이 현장공동화 혹은 관료기구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이들 기구나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은 기업별 현장의 활동을 지역,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상급기구의 구성과 강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각급 단위의 사업이 현장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활동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지역본부 사업과, 이 사업과 각 지부 사업의 결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산별노조 안에서 지역차원의 단결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업에 대한 결합력을 강화하는 등 산별노조를 넘어서는 지역차원의 단결에 기여해야한다. 또한 지역적 단결의 확장이란 지역의 노동자 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확장-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업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연대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조직적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재편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초업종)지역지부의 구성, 지역본부의 강화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노조의 건설과정은 다른 이미 건설된 산별노조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강력한 현실적 제약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 노조는 이전의 다른 경험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업별조직의 연합체의 역할을 반복할 수도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노조는 '보다' 지역에 가깝게, '보다' 사회운동에 가깝게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지적해야한다. 따라서 이미 건설된 산별노조 가 이러한 운동적 지향을 강화할 수 있는 산별노조의 사업을 수립하고 지역적 거점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적 거점을 강화하는 노력은 일부 공간에서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일부에서는 운동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것이다. 1)(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 활동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건설과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 박준형 『월간 사회운동』 2006.6을 참고본문으로 2)'초업종 업종본부'라고 내가 칭한 용어 자체가 업종본부 설치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은 업종의 노동자가 함께 조직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초업종'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단위 구성의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본문으로 3)이러한 문제는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모두 설치하고 직선으로 선거를 진행하면서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조합원이 2000여명이 되는 어느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산별 중앙 임원, 지역본부 임원, 업종본부 임원(이상 모두 위원장/본부장-사무처장 러닝메이트), 지역본부 대의원 10여명, 업종본부 대의원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의 후보에게 투표해야한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 지부의 지부장, 대의원 선거까지 진행하는 통에 조합원 1인당 수십명의 후보들에게 투표해야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대부분은 전혀 생소한 사람이다.본문으로

비정규직 관련 악법 통과가 의미하는 것은 권리의 박탈이고 투쟁의 왜곡이다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통과는 그야말로 이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투쟁에 일격을 가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법안 통과는 단지 비정규직의 양적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이제 정상적이고 일반적 고용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은 이에 맞게 노동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제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노동기본권의 박탈이 일반화된, 철저한 자본 위주의 노동조건이 만들어 질 것이다. 또한 지난 8년간의 투쟁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시 투쟁의 내용과 의미를 재구성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이 쟁취한 노동권은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법률적 표현으로 보장을 받았다.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을 그러한 법에서 제외하면서 착취와 차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과는 다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만들어냄으로써 노동권 박탈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에게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에게만 적용할 특별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권리를 제한시키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투쟁은 비정규직도 과거의 노동법 안에 포함시켜달라고 투쟁한 것이 아니었다. 권리보장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기존의 노동법에 한정된 내용이 아닌 노동자 개념 확대나 사용자의 개념 확대 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비정규직의 요구를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비정규직 관련 악법이 통과하면서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고, 그래서 정권은 비정규직들만의 권리(?)로 요약되는 비정규직보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더욱 당당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통과된 내용은 비정규직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악법의 간단한 내용들> □ 차별처우 금지·시정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 ※ 사용자 입증책임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2년 초과 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 파견근로 ○ 형식적으로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보완 ※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 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 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 파견 대상 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 ○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 시행시기 ○ 2007년 7월 1일 시행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07년 7월, 100인∼299인 08년 7월, 100인 미만 09년 7월

(1) 기간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드러나고 있다. 예상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 통과 이후 대다수의 2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를 당했다. 통과된 비정규직관련 법안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사용 기간만 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3개월, 6개월, 11개월씩 반복되던 단기계약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올해 7월부터 신규채용 시 2년짜리 수습사원을 대거 고용하고 2년 뒤에는 마구잡이로 해고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년 후면 정규직이 된다며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현재도 기업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다. 실제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서는 상시적인 인력을 기간제 노동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간제노동자에게 대부분 계약해지가 몰렸으며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뿐 아니라 지난해 8월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외주화 및 무기근로계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철도공사 새마을호 승무원은 강요된 외주화를 거부하여 2006년 12월 31일자로 해고통보가 내려졌고, 2년 이상 장기계약직으로 일해오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점차 해고 통보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 각종 공공기관, 국공립대 병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 노동유연화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공방은 계속 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비정규직에게 해악적인데도 정부와 자본은 이데올로기 작업을 통해서 비정규직화를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무기근로계약'이 마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정당하다는 점을 알리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노동자들의 업무에 위계를 두고, 거기에 고용형태를 대입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세분화하고, 그렇게 비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당성도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서 나타난 '무기계약근로' 전환이 그러하고, 우리은행의 '독립직군제'가 그러한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권이 말하는 고용안정이 진정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상시업무의 비정규직은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이 항상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별히 무기계약근로를 통해 고용이 안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 양극화의 논리로 정규직노조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역시 계속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구상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이미 과도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라는 미명하에 '합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활성화'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공격을 지속하여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 완성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집권 4년 내내 지하철노조·철도노조 등의 대규모 공기업 파업, GS 칼텍스 등 대규모 노조 파업 때마다 이 논리로 대응했다. 또한 사회양극화라는 표현으로부터 더욱 이 논리를 굳혀갔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민주노동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연대전략'을 내놓으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정규직노조인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가 자신의 임금을 동결시켜가며 비정규직 3100명을 정규직화 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은 '권리'개념에서 '보호'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다. (3) 임박한 특수고용 노동자 유사근로자 입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법안 신설과 파견제 개정 등을 통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지난 2006년 11월에 통과되었다면, 마저 남아있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안 역시 정부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 2000년부터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으로 제출되어 가닥이 잡힌 특수고용 법안은 지난해 10월 노동부의 입법 발의안으로 공식화되고 있다. 노동부가 10월 25일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산재보험 적용,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 경제법상 조치를 적용해주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유사노동자'라는 개념을 써가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도 경제법 상의 시혜를 통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 길이 열렸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실제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해 오면서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유사근로자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법안마저 완성된다면 비정규직은 이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적용받는 노동자 집단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악법 통과이후 변화하는 노동자운동의 과제 (1) 단기적 과제 -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비정규직 관련 악법 폐기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먼저 노동운동진영은 '노동법 개악 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인정한 가운데 고용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일반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노동법 개악이 이미 통과된 마당에 가장 현실적으로 투쟁해야할 과제는 시행령에 대한 개입이라고 말한다. 이미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내년 7월까지 만들어지는 '시행령에 개입'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 다른 일부는 차별시정에 천착하며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고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그 차별이라는 것도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고 권리마저도, 법안마저도 다른 형태로 적용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지 생색내기 식 보호조치일 뿐이다.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 그리고 차별의 구제라는 것은 다분히 한계적이다. 차별이라는 것은 너무도 교묘해서 직접적인 차별이 눈앞에 없어져도 더욱더 고착화된 간접차별이 생길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현실은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우회로로 가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가로막는 장벽에 정면 대응하자. - 비정규직문제를 차별문제로 왜곡하려는 행보에 대한 반대와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한편, 노무현 정권이 노리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그동안 진행된 비정규직운동의 쟁점을 '차별'로 전화시켜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싹을 아예 자르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문제들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차별은 그로 인해 불거진 현상의 한부분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을 차별의 문제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영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인 불완전한 존재로 남겨둔 채, 자신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려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진영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 시정에 대한 논리는 위험하다. 이미 비정규직운동의 초반에 나타난 '비정규직 철폐 vs 차별철폐' 의 논쟁이 다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본질을 외면한 채 차별만을 없애는 것은 많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2) 장기적 과제 - 비정규직 운동의 확산, 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 이제 노동자운동의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기 시작했고, 비정규직운동을 하는 주체들도 확산되었다. 초기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이제는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 역시 일반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여타의 단위 역시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운동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략조직화'라는 이름으로, 민주노동당도 센터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직접 현장 진출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의 전망을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운동은 단지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양성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지점에 달했다. 이 주체들이 무엇을 요구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싸워 나갈지에 대한 면밀한 고민 필요하다. 비정규직운동의 양적성장뿐 아니라 질적성장을 위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 고용형태의 문제를 넘어 노동의 보편적 권리로의 확장이 필요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투쟁이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정규직과의 차별 등의 현안 문제로 촉발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문제로 귀결된다. 고용형태의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 법적 조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자본의 축적 및 지배 구조가 필연적으로 귀결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비정규직 투쟁은 투쟁 그 자체로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이었지만, 점점 더 확산되면서 그런 의미가 약해져 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잘못된 고용형태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기란 더욱 어려워 졌다. 말 그대로 합법적인 고용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이라는 개념에서 투쟁을 만들어 왔던 전례와는 다른 차원의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망을 제출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노동의 보편적 권리란, 고용 여부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빈곤하지 않을 권리, 노동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여전히도 '노동기본권 쟁취, 구조조정 저지'라는 투쟁은 유효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재구성하기 위한 고민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비정규직 관련 악법 통과가 의미하는 것은 권리의 박탈이고 투쟁의 왜곡이다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통과는 그야말로 이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투쟁에 일격을 가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법안 통과는 단지 비정규직의 양적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이제 정상적이고 일반적 고용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은 이에 맞게 노동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제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노동기본권의 박탈이 일반화된, 철저한 자본 위주의 노동조건이 만들어 질 것이다. 또한 지난 8년간의 투쟁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시 투쟁의 내용과 의미를 재구성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이 쟁취한 노동권은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법률적 표현으로 보장을 받았다.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을 그러한 법에서 제외하면서 착취와 차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과는 다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만들어냄으로써 노동권 박탈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에게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에게만 적용할 특별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권리를 제한시키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투쟁은 비정규직도 과거의 노동법 안에 포함시켜달라고 투쟁한 것이 아니었다. 권리보장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기존의 노동법에 한정된 내용이 아닌 노동자 개념 확대나 사용자의 개념 확대 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비정규직의 요구를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비정규직 관련 악법이 통과하면서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고, 그래서 정권은 비정규직들만의 권리(?)로 요약되는 비정규직보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더욱 당당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통과된 내용은 비정규직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악법의 간단한 내용들> □ 차별처우 금지·시정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 ※ 사용자 입증책임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2년 초과 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 파견근로 ○ 형식적으로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보완 ※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 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 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 파견 대상 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 ○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 시행시기 ○ 2007년 7월 1일 시행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07년 7월, 100인∼299인 08년 7월, 100인 미만 09년 7월

(1) 기간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드러나고 있다. 예상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 통과 이후 대다수의 2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를 당했다. 통과된 비정규직관련 법안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사용 기간만 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3개월, 6개월, 11개월씩 반복되던 단기계약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올해 7월부터 신규채용 시 2년짜리 수습사원을 대거 고용하고 2년 뒤에는 마구잡이로 해고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년 후면 정규직이 된다며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현재도 기업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다. 실제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서는 상시적인 인력을 기간제 노동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간제노동자에게 대부분 계약해지가 몰렸으며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뿐 아니라 지난해 8월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외주화 및 무기근로계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철도공사 새마을호 승무원은 강요된 외주화를 거부하여 2006년 12월 31일자로 해고통보가 내려졌고, 2년 이상 장기계약직으로 일해오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점차 해고 통보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 각종 공공기관, 국공립대 병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 노동유연화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공방은 계속 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비정규직에게 해악적인데도 정부와 자본은 이데올로기 작업을 통해서 비정규직화를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무기근로계약'이 마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정당하다는 점을 알리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노동자들의 업무에 위계를 두고, 거기에 고용형태를 대입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세분화하고, 그렇게 비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당성도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서 나타난 '무기계약근로' 전환이 그러하고, 우리은행의 '독립직군제'가 그러한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권이 말하는 고용안정이 진정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상시업무의 비정규직은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이 항상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별히 무기계약근로를 통해 고용이 안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 양극화의 논리로 정규직노조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역시 계속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구상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이미 과도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라는 미명하에 '합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활성화'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공격을 지속하여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 완성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집권 4년 내내 지하철노조·철도노조 등의 대규모 공기업 파업, GS 칼텍스 등 대규모 노조 파업 때마다 이 논리로 대응했다. 또한 사회양극화라는 표현으로부터 더욱 이 논리를 굳혀갔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민주노동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연대전략'을 내놓으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정규직노조인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가 자신의 임금을 동결시켜가며 비정규직 3100명을 정규직화 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은 '권리'개념에서 '보호'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다. (3) 임박한 특수고용 노동자 유사근로자 입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법안 신설과 파견제 개정 등을 통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지난 2006년 11월에 통과되었다면, 마저 남아있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안 역시 정부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 2000년부터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으로 제출되어 가닥이 잡힌 특수고용 법안은 지난해 10월 노동부의 입법 발의안으로 공식화되고 있다. 노동부가 10월 25일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산재보험 적용,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 경제법상 조치를 적용해주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유사노동자'라는 개념을 써가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도 경제법 상의 시혜를 통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 길이 열렸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실제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해 오면서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유사근로자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법안마저 완성된다면 비정규직은 이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적용받는 노동자 집단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악법 통과이후 변화하는 노동자운동의 과제 (1) 단기적 과제 -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비정규직 관련 악법 폐기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먼저 노동운동진영은 '노동법 개악 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인정한 가운데 고용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일반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노동법 개악이 이미 통과된 마당에 가장 현실적으로 투쟁해야할 과제는 시행령에 대한 개입이라고 말한다. 이미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내년 7월까지 만들어지는 '시행령에 개입'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 다른 일부는 차별시정에 천착하며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고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그 차별이라는 것도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고 권리마저도, 법안마저도 다른 형태로 적용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지 생색내기 식 보호조치일 뿐이다.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 그리고 차별의 구제라는 것은 다분히 한계적이다. 차별이라는 것은 너무도 교묘해서 직접적인 차별이 눈앞에 없어져도 더욱더 고착화된 간접차별이 생길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현실은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우회로로 가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가로막는 장벽에 정면 대응하자. - 비정규직문제를 차별문제로 왜곡하려는 행보에 대한 반대와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한편, 노무현 정권이 노리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그동안 진행된 비정규직운동의 쟁점을 '차별'로 전화시켜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싹을 아예 자르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문제들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차별은 그로 인해 불거진 현상의 한부분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을 차별의 문제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영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인 불완전한 존재로 남겨둔 채, 자신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려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진영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 시정에 대한 논리는 위험하다. 이미 비정규직운동의 초반에 나타난 '비정규직 철폐 vs 차별철폐' 의 논쟁이 다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본질을 외면한 채 차별만을 없애는 것은 많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2) 장기적 과제 - 비정규직 운동의 확산, 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 이제 노동자운동의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기 시작했고, 비정규직운동을 하는 주체들도 확산되었다. 초기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이제는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 역시 일반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여타의 단위 역시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운동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략조직화'라는 이름으로, 민주노동당도 센터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직접 현장 진출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의 전망을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운동은 단지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양성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지점에 달했다. 이 주체들이 무엇을 요구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싸워 나갈지에 대한 면밀한 고민 필요하다. 비정규직운동의 양적성장뿐 아니라 질적성장을 위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 고용형태의 문제를 넘어 노동의 보편적 권리로의 확장이 필요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투쟁이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정규직과의 차별 등의 현안 문제로 촉발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문제로 귀결된다. 고용형태의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 법적 조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자본의 축적 및 지배 구조가 필연적으로 귀결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비정규직 투쟁은 투쟁 그 자체로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이었지만, 점점 더 확산되면서 그런 의미가 약해져 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잘못된 고용형태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기란 더욱 어려워 졌다. 말 그대로 합법적인 고용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이라는 개념에서 투쟁을 만들어 왔던 전례와는 다른 차원의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망을 제출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노동의 보편적 권리란, 고용 여부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빈곤하지 않을 권리, 노동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여전히도 '노동기본권 쟁취, 구조조정 저지'라는 투쟁은 유효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재구성하기 위한 고민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여성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운동에 준거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전통들을 되살리고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여성운동사 평가 작업은 2005년에 만들어진 '한국여성운동사 연구모임'의 공동세미나와 토론을 거쳐, 연구모임이 제출한 토론문을 가지고 2006년 진행된 사회진보연대 공동토론의 과정 속에서 진전되었고 아직도 이 작업은 현재진행중이다. 우리가 한국여성운동사를 평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새로운 여성운동 형성'을 목표로, 여성운동의 이념적,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한국여성운동사 평가 기획은 올해 1987년 민중항쟁 20년, IMF 위기 10년을 맞이하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역사와 현재적 대응에 대한 평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는 여성들에게 그 위기극복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의 불안정화(노동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라는 '여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녀평등을 목표로 정부가 여성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를, '진보적 여성운동'으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출범과 그 변화, 이를 넘어서고자 한 운동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할 것이다. '한국여성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기획은 이번 글을 포함하여 총 4번에 걸쳐 연재될 것이다. 평가의 현재적 쟁점을 다루게 될 첫 번째 기획을 시작으로 두 번째 기획은 여연 역사 전반을 다루면서 한국에서 성주류화 전략의 수용과 그 효과를 다루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획은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슈와 실천이 되었던 반성폭력 운동을 법 제정 중심의 활동과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네 번째 기획은 19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노동조합운동의 내외부의 시도들을 평가한다. 이 평가는 현재 여성노동자 투쟁의 개별분산성을 극복하고, 노동자운동의 혁신하는데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여성의 부상: 여성운동의 딜레마 2001년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게 될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과 성주류화 전략은 국가의 정책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여성운동은 이러한 전략이 국가정책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요구해왔으며, '성주류화'는 스스로의 운동 전략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인력활용을 강조한다. 여성총리와 같은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 언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각종 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이러한 정책과 전략이 일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그동안 국가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거나 다루어지지 못했던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 여성에게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폐해와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대다수 여성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정책은 자본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되고, 이것이 '가족해체' 현상으로 쟁점화되는 시기에 등장했다. 1987년 이후 자본주의 위기관리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결과는 1997년 경제위기로 나타나고, IMF 구조조정을 계기로, 대량실업과 가족해체 현상은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에 정착된 자본주의적 가족 형태¹⁾는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았고, 가족은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렇듯 가족의 물질적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IMF 구조조정에 따른 아버지들의 대량실업으로 가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 가족의 위기는 부족한 생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을 늘려야 하는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 '여성의 위기'로 귀결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여성에게 많은 자녀를 낳아 출산율을 유지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이중 삼중의 역할을 요구한다. 즉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여성정책은 가족의 위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요구되는 가족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2005년 '건강가족'을 유지, 지원하기 위한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재편은 국가의 여성정책의 '후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국가를 압박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도화하고 여성을 주류화하고자 한 현재의 주류 여성운동은 분명 위기에 처해있다. 성주류화 전략의 성공은 아래로부터 형성된 여성대중운동의 힘보다는 국가의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수립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대중운동과 유리된 채 국가권력에 의존하여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잠식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당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이에 저항하는 여성대중운동을 형성하지 않고서 '성평등'을 위해 더 많은 제도, 더 많은 정책을 요구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더 많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것은 '여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의 상품화 : 여성에 대한 대중적 반격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여성의 출산과 결혼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는 한편 세계경제는 독신 여성을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하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2007 다보스 포럼의 주요 화두 중의 하나는 '독신경제'였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20·30대 독신들이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등장했고, 특히 상당수 시장에서 젊은 독신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독신들을 겨냥한 비즈니스 전략과 '사회의 여성화'가 소비패턴의 주는 변화에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1950년대 미국 핵가족의 전성기에 가정주부는 가전제품의 소비자로 조직되었고 여성은 합리적 소비를 계획하는 '가계의 경영자'였다. 즉 자본주의는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성의 욕구와 삶을 상품으로 만들고, 다시 여성을 대중매체를 통해 조직된 독신여성의 삶에 대한 환상을 소비하는 주체로 조직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상품을 소비하는 여성으로 표상된다. 여성의 자본주의적 욕구를 겨냥한 기업의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여성의 육체와 성욕에 대한 상업적 이미지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현실을 은폐함으로써 여성을 쉽게 대중적 반감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다. 최근 '된장녀' 논쟁 역시 이를 보여주는데, 페미니즘이 '극단적 여성우월주의'로 인식되고, 대중적 혐오의 대상이 된 '된장녀'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삶과 행동을 통제하고 여성 일반에 대한 정념을 키운다.²⁾ 이는 현재의 여성운동이 보편적인 자기해방운동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다. 이런 대중적 인식은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운동의 문제제기를 거부하거나, 대중의 삶의 위기로 인한 불만을 '여성을 향한 반격'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여성운동의 실천에서도 기인한다는 점이다. 성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199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급진주의 여성운동은 남성 성욕의 공격성을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남성에 대한 불만을 조직하는 원한의 정치를 작동시켜왔다. '성정치'를 중심으로 한 실천은 젊은 페미니스트의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주의 여성운동은 여성억압의 구조 속에서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분석하지 못하고, 페미니스트 정치는 개인의 변화로 대체하는 문화주의적 실천으로 경도되게 된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실천은 현재의 가족의 위기를 분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족을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보수적 흐름이나 이에 따른 여성에 대한 공격적 흐름에 대응하기에도 취약하다. 여성억압의 원인, 여성해방의 조건과 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페미니즘이 분기해왔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가족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이나 출산 의무를 거부하고 경제적·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개인적인 저항과 거부만으로는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할뿐더러,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조차 유지되기 어렵다. 현재 가족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가족의 위기'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가족의 위기는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총체적 위기의 일부이다. 따라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 전체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은 이처럼 사회경제적 삶의 다른 측면이 재조직될 때만이 변화할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위치와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여성운동의 성장-침체-위기를 설명할 만큼 여성운동은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해왔다. 이에 반해 여성운동은 쉽게 대중적 반격이나 적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만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취약하며 여성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은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다. 여성들에게 성폭력, 성차별,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빈곤은 오늘날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인데 반해, 여성운동은 이러한 여성의 삶과 맞닿아 있지 못한 채, 페미니즘은 마치 다양한 삶의 양식 중 하나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떠한 여성운동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긴급하고 중요하다. 여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 1970-8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 한국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다시 출발시켰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역사는 전노협-민주노총 역사에 기록되거나 평가받지 못해왔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그 역사가 기록되거나 의의가 재평가되는 최근에 와서야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IMF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가 확산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가 폭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여성독자노조가 건설되는 등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 될 정도로 증가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주목받으면서부터이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은 기존 보수적인 여성운동과 '기층여성중심성'으로 분별정립하였던 '진보적 여성운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자운동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는 집단적 주체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결성, 사수투쟁을 중심으로 노조라는 조직적 틀과 실천을 통해 집단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갔고, 그런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실제 삶과 부딪히는 전통적인 여성관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운동의 과제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겪는 갈등은 노동조합운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억압되어 있었다. 당시의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은 여성문제는 계급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라 보고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을 분리해서 보는 추상적인 여성해방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성적'인 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태도로 귀결되었다³⁾. 이런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공순이'이라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비하와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하며 형성되었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재생산되지 못하고 단절되거나 노동자운동내에서 주변화 되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집단적 주체화가 단절된 책임을 노조운동의 몰성성이나 남성중심적 조직화에만 돌릴 순 없다. 1980년대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한국적 핵가족이 형성되는 시기였으나, 여성운동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와 남성중심적 노동조합운동을 비판한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두 가지 필요성에서 건설되었다. 하나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여성노동자가 우선해고 되고, '여성 업종'을 중심으로 선차적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는 등 성별화 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 기업별 노조의 틀로는 주로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커녕 오히려 여성노동자를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을 위한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 하에 대안적 형태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여성노조는 기존 노동조합 운동의 틀을 넘어, 실업자를 포함4)하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기업과 업종을 초월하여 조직되는 다직종 초기업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여성'-'노동자'운동 형성을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여성독자노조로서 서울여성노조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과 다르게 스스로를 진보적 여성운동조직이자 노동운동조직으로 분명한 자기규정과 역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여성노조는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전국여성노조에 비해 여성노동자 조직화에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조직의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진행되고 그것이 여하하게 풀리지 못하면서 전체 조합원의 1/3에 달하는 이들이 대거 탈퇴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이렇다 할 활동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여성노조는 여성들'만'의 수평적 조직운영을 중요하게 사고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가 노조의 활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 가입을 철저하게 원칙으로 적용5)하였는데, 이는 집단적 힘을 키워 집단적 요구를 위해 투쟁해야 할 여성노동자를 오히려 원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의 중앙집중적 조직화 방식을 비판하고 모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건설하려던 노력은 여성들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조직내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할 형식적 민주주의 수단이 부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제기는 봉합되거나 혹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구조화되지 않은 무정형의 조직 속에서 은폐된 형태의 권력이 출현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여성노조 사례는 여성독자노조가 그 자체만으로 남성중심적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유입되게 된 것은 국가 또는 가족의 체계적인 폭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성은 자본에게는 값싸고 유순한 최상의 노동력이자 가족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취해지는 가장 일반적이고 우선적인 조치가 딸의 진학 포기와 조기 취업이었다. 이를 통해 아들을 대학에 진학시켜 가족의 경제적 또는 신분적 상승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자 가족의 생존 전략이었다. 이렇듯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가족 내에서 교육 등의 기회에서 배제되면서 생기는 박탈감과 생계책임에 대한 부담, 열악한 노동조건의 경험으로 결혼을 통해 기존 가족이나 노동시장에서 탈출하려는 결혼이데올로기에 쉽게 동요하고, 안식처로서 가정성의 신화를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이러한 '결혼 이상'이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3저 호황을 계기로 재벌 중심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남한 경제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고, 이런 성장은 중산층과 수출을 주도하는 부문의 대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가족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만, 극히 일부에게만 실현되었고 대다수 노동자 계급의 가족은 가족 구성원 다수의 노동을 통해 생존하는 전략을 유지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결혼 후에도 공식,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하며 가계의 소득 유지에 기여해야 했던 것이다⁶⁾. 그러나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여성에게 할당된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87년 민중항쟁 20년, IMF 경제위기 10년: 정치의 민주화, 빈곤의 여성화? 1970년대까지 여성운동(대표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이하 여협)은 기층여성노동자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채, 가족법개정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80년대에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과 결합하지 못하는 기존의 여성운동을 비판하며 민주화운동으로서 여성운동, 기층여성운동 지원을 자기 운동의 과제로 설정하는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⁷⁾이 설립되었다. 1984년 여대생성추행대책위원회(청량리 경찰서 성폭행 사건) 연대활동을 계기로, 1985년 3월 8일 1회 여성대회에서는 '민족·민주·민중운동과 함께하는 여성운동' 선언이 있었다. 이후 활발한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거쳐, 1986년 2회 여성대회에서는 '여성생존권 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부천성고문사건대책위원회 활동을 거쳐 1987년 2월 여성단체의 공동투쟁체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을 결성하게 된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보수적 여성운동과의 차별점을 '변혁적 여성운동'이라는 주체성에 두고 있었고 그 변혁성은 기층여성(생산직 여성노동자) 중심성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성/계급 논쟁'은 기층여성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변혁적 여성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성/계급 논쟁'은 그 한계⁸⁾에도 불구하고 여성억압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 이론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여성운동에서 이러한 이론적 모색은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부차화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여성해방을 위한 이론과 운동이라고 할 때, '여성운동이 무엇을 변혁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은 다시 되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 스스로의 조건과 현실을 분석하는 집단적 자기 교육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여연에게 '기층여성중심성'과 '민주화 운동에 복무하는 사회변혁적 여성운동'이라는 지향은 즉시 모호한 것이 되었다. 여연은 소위 '87년 체제'를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시민사회 영역이 구축된 시기로 보았고 따라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을 진보적 여성운동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기층여성들의 생존권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은 분리된 채로, 여연은 시민운동으로 방향전환을 시작하게 된다. 여연의 이러한 성격변화는 1990-92년 여성운동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수련회를 과정에서 본격화, 공식화⁹⁾ 되었다. 동시에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민중운동과의 분리정립하고¹⁰⁾, 법제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협과의 공동활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그러나 1987년 직선제 개헌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봉합하는 수단이었고, 3당 합당으로부터 문민정권 등장에 이르는 과정은 민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과는 무관했으며 오히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확립하기 위한 '협상된 이행'의 과정이었다. 또한 여연은 당시의 산업구조조정이 어떻게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여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를 삭제한 여성동일성 구축을 통한 대중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구축하고자 한 여연의 방향 전환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잃고 여성운동의 제도화, 권력화로 결과한 것은 기층대중운동과의 결합력을 잃은 법제도 개혁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연은 그동안의 여연 운동에 대한 비판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심화된 빈곤의 여성화를 배경으로 2006년부터 '빈곤의 여성화 해소'를 주요 운동 전략을 채택하였지만, 이 역시 목표와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연은 정치는 민주화된 반면 경제는 민주화되지 않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되었다는 인식하에, 빈곤의 여성화 해소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 빈곤 여성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다시 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빈곤의 여성화를 여성 빈곤의 문제로 보고, 빈곤 여성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은 결국 현재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심화된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이자 전반적인 노동의 불안정성의 증대를 나타낸다. 즉 현재의 빈곤은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경제 구조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게다가 한부모 빈곤 여성에게 육아, 가사,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쿠폰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이나 이런 서비스 일자리들이 대부분 여성의 일이라는 점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지 않고 빈곤여성을 다시 서비스 이용자로 조직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반성폭력 운동 :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으로 1990년대 여성운동은 반성폭력운동이었다고 할 만큼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성폭력에 대항한 다양한 운동들이 있어왔다. 또한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결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전해온 대학가의 반성폭력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사회운동내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운동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100인위 사건은 운동사회의 '진보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고, 여성활동가들은 성폭력 사건을 토론, 논쟁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자각하게 되면서 운동조직내 여성활동가 모임이나 여성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회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역시 이런 자장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회운동내 성폭력의 문제를 가해자 대 피해자의 대립구도 속에서 '처벌'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사회운동의 지향, 그 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오히려 희미하게 만들었다. 사회운동의 페미니즘적 혁신 과제는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적으로 고수하는 정도에 갇히거나 지체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거치면서 노조 및 단체에 만들어진 반성폭력 규약은 사건 처리의 방식으로만 남거나, 여성활동가나 여성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담반이 되는 등 100인위의 부정적 영향력¹¹⁾도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좀 더 논쟁적으로 제기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활동가들이 운동을 혁신하는 주체로서 (노조)페미니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라야 가능할 것이다. 여연은 민중운동과의 분리 정립, 시민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방향전환 과정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여성억압의 사례'로서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성 전반의 동일성을 구성하고자 했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여연의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운동의 두 가지 경향을 강화시켰다. 하나는 단일 이슈 중심의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법제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화, 제도화 흐름으로 이는 여성노동자의 주체화가 아닌 정책수립 능력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주의를 강화하게 된다. 두 가지 경향은 서로를 강화하는데 특히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단일 이슈 중심의 활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운동의 성과를 법제도 수립으로 수렴되게 한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성과를 여성운동이 남성중심적인 국가권력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지만, 과연 현재의 법이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고유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법은 성폭력을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로 바라볼 뿐 여성의 독자적 권리를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폭력을 이용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순 있겠지만 법안이 성폭력의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법제정 중심의 활동, 주류 여성운동의 권위에 도전하며, 1990년대 중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영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느슨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활동하였다. 이들은 사적인 일상으로서 섹슈얼리티 문제를 제기¹²⁾하고 성폭력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 전반으로 확대 규정했다. 영페미니스트들은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는 권력 문제를 기습시위, 퍼포먼스, 문화제를 통해 제기한다. 또한 대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형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와 가해자 재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논의를 촉발하고 가해자 개인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이 확대될수록 이런 해결 방식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고, 성폭력 사건 해결은 가해자 개인의 의지와 태도와 따라 달라졌다. 결국 성폭력의 정의, 해결방식 등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학칙·자치규약 제정 운동으로 이어지고, 제도화된 사건 처리의 방식은 성차별적 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사건화'하여 대응하는 등,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일반화되게 된다. 결국 성폭력을 인정받기 위한 피해자 경험의 강조는 남성의 폭력성을 더욱더 전면에 내세우게 되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이들의 실천 전략은 개개인의 해방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의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저항과 의식화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반성폭력 운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여성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현실적·상징적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폭력에 대한 방어와 대항폭력의 실천을 넘어서 여성의 독자적 권리를 재정의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의 변혁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사고해야 할 것이다. 차별 철폐와 성평등을 넘어: 신자유주의 비판, 성별화된 권리 구축이 필요할 때 비정규직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7월 시행이 예고되면서, 비정규직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간 노동운동계가 주장했듯이, 이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과 고착화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비정규법안의 기간제한 조항¹³⁾과 차별금지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관리와 인사관리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은행, 이마트의 비정규직 직군분리제를 통한 정규직화 방안, 철도공사의 비정규직의 전면적 외주화 방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 축소와 계약해지 방안 등은 기간제법의 ‘2년까지 자유로운 고용과 2년 후 무기계약 전환 조항’과 또 ‘차별금지조항’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단기간 교체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자들이 판단하는 노동유연화 대상 업무의 경우 조기 계약해지나 재계약 불가 통보가 이루어지고,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높고 비정규직의 업무를 정규직과 외형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제한보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초점에 두고 별도 직군화 등 인사관리 상의 변화를 꾀하며, 작업장 분리와 업무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외주화 방안을 통해 차별금지 조항과 기간제한, 두 가지 모두의 적용을 피해가고자 한다.¹⁴⁾ 특히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3,100명 정규화에 관한 노사합의는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와 여성계의 ‘성차별 철폐’와 맞물려 그 의미와 한계에 관한 복잡한 논점을 던지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서 2004년 11월 비정규직 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과 고착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악법’이라며 지난 2년 여간 법안 통과 저지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무기력한 대응 속에서 2006년 11월 30일 법안은 통과되었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을 지칭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제정을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새로운 논점을 던진 셈인데, 그것이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라는 쟁점이다. 즉, 비정규직은 계속 필요하고 노동시장도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둔 상태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논점은 결국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과 실리에 맞추고, 그동안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들의 투쟁으로 고립시켰던 노조운동의 현실과 맞물려 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논점은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빈곤층의 증가를 ‘사회양극화 해소’로 접근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¹⁵⁾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제도’이다. 예전에 여성의 출산의무에 대한 강조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했던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는 OECD 국가를 예시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를 위해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하향 진입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¹⁶⁾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성계와 여성학계의 입장은 이런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업의 이윤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청구를 요건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불가피하고 필요하며 성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¹⁷⁾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의무이고, 생계부양자(남성)-가사전담자(여성)라는 성별분업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완고한 현실에서 여성들은 부족한 생계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특히 육아를 노동과 병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는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그 신청의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일 수 있는가¹⁸⁾.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시간외 근로가 많기 때문인데, 고임금 노동자라 지적되는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시간외, 주말 근무를 자청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주5일제 실시로 인한 노동시간 감축이 임금하락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 절대적인 저임금 구조가 생계유지를 위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여성노동자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출산, 육아휴직의 이용 비율이 낮은 것은 법률적용의 사각지대가 넓은 이유도 있지만, 임금 보전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현재 한국에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은 자본의 유연화 요구를 ‘양육’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 할 여지가 많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도의 실행이 남녀의 가사·양육, 노동시간 분배에 있어서 성별분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닸다. 오히려 이런 제도들은 사회적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할 돌봄과 양육이 여전히 ‘가족’의 역할로 전담되게 하는 방식의 일환이다. 언론은 우리은행의 직군제를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한다. 이런 평가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의 이해를 대립시키고 바닥을 향한 상호경쟁을 부추긴다. 게다가 이번에 대상이 된 창구담당이나 사무직원, 콜센터 등은 거의 100% 여성노동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번 조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차별을 반영구적으로 고착시킬 것이다. 이러한 성별직무 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역시 직업 분류, 선택기준을 합리화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직업평가에 대한 시장기준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의사가 간병노동자보다 높은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판단은 성적차이와 지적차이에 대한 사회의 규범과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서구에서도 공공부문에서만, 강력한 힘을 가진 노조를 통한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여성운동이나 노동자운동은 공히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차별 철폐’를 활용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여성운동은 현재 ‘여성의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성의 자기조직화에 기초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편화해야 하고, 노동자운동은 페미니즘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운동에 여성운동과 함께 해야 한다.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개방적 연대와 교통만이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대안세계를 형성하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1) 한국에서 노동력 재생산 단위로서 핵가족의 형성은 대량소비가 없는, 미국식 핵가족 모델의 변종이 이식된 것이었다.본문으로 2) 최근 '된장녀'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각 언론들이 '된장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된장녀'의 이미지는 낯설지 않다. 비싼 트리트먼트, 화장, 유명 메이커 의상으로 중무장을 하고 외국계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헬스를 하면서 자신이 '뉴요커' 스타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한편 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려 용돈을 긁어내고 학교에서 복학생들에게 밥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등 남의 돈에 의존하며 '선배 졸려염'과 같은 쓸데없는 문자질에 공부는 하지 않는다. 나아가 '극단적 페미니즘을 신봉하여 남성을 혐오하면서도 남자들에게 붙어 이득을 챙기려는 이중적인 여자들'을 일컫는 말로 그 의미가 확산됐다. '된장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조롱하는 것에는 사실상 여성 전체에 대한 무시와 희화화가 깔려있다. 갑부도 아니고 룸살롱이나 고급호텔에 가는 것도 아닌, 스타벅스나 헬스클럽에 가는 정도의 경제력에 대해 허영과 방종이라고 광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여성에게 덧씌워진 소비와 허영의 이미지- '된장녀' 탄생은 여성전반에 대한 비하"(일다, 김윤은미, 2006.8.8) 중에서본문으로 3) 허성우,「1980년대 후반 여성노동자 조직활동가의 여성해방의식 연구-대전지역을 중심으로」, 1994본문으로 4) 서울여성노조는 실업자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어, 2004년 2월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 노조였다.본문으로 5) 골프장 경기보조원 여성노동자들이 서울여성노조에 가입을 신청하였을 때, 현재 서울여성노조의 조합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캐디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려되었다. 본문으로 6)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전후로 꾸준히 유지되었고, 2006년에는 50%를 넘어섰다. 여성이 결혼한다는 것은 해고와 저임금의 이유는 되었지만 고용의 장애는 아니었다. 본문으로 7) 대표적인 단체로 <여성평우회>(1983), <여성의 전화>(1983), <또 하나의 문화>(1984),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1984)를 들 수 있다.본문으로 8) 논쟁은 성차별로 인한 착취와 자본주의 계급착취를 기능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대의 가족이 어떻게 여성이 여성으로서, 남성이 남성으로서 조직되고 재생산되는지(여성성, 남성성의 구축과 재생산), 가족 내 남녀관계가 어떻게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능력을 통제하면서 형성되는지, 왜 여성이 가족 내에서 가사노동의 일차적인 담당자가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공백으로 남았다. '역사적 가족형태'를 분석한다는 것은 초역사적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혹은 아버지의 권력으로서) 가부장제 개념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의 변화와 함께 가족 내 남녀관계와 여성성, 남성성의 정의가 변화해왔으며, 따라서 남녀관계와 사회적 재생산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서 가족의 변혁 혹은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가족형태 분석과 관련해서는 권현정,『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를 참조.본문으로 9) 이 일련의 정책수련회를 통해 여연은 여성운동의 변혁적ㆍ총체적 전망을 견지하되 독자성을 강화하여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할 것, 기층여성 중심주의가 갖는 국지성을 극복하고 여성운동의 주체를 사무직, 주부 등 제 계층으로 확산할 것, 생산현장에서 가족으로 운동의 중심을 옮겨 재생산 역할 담당자인 여성과 직결된 환경, 교육, 성, 문화,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할 것, 직접적인 정치투쟁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을 여성운동의 방향으로 제기했다.본문으로 10) 1989년 전민련 가입 토론에서는 3개 단체만 반대하여 다수결로 가입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반대 입장의 교회여성단체연합, 또 하나의 문화, 주부단체들이 탈퇴하면서 상층 인사들 중심의 형식적, 소극적 결합에 그쳤다. 결국, 91년 전국연합 가입 토론에서는 4개 단체만 찬성함으로써 공식적 분리 정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정립 과정은 당시 사회운동에 아무런 시사점을 던지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분리'가 성맹목적인 사회운동을 비판하며 페미니즘적 혁신을 제기하며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본문으로 11) 반성폭력 규약은 남성활동가들이 그것을 노조의 '국가보안법'이라 부를 정도로 강력한 처벌 기준으로 인식된다. 노조내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사건을 제기할 때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노조의 가부장적 성격이나 여성 배제적 운동방식은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로, 성폭력의 가해 여부가 남성활동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또한 노조내 성폭력 사건의 제기는 정파적 이해나 대립과 결합하여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여성의 피해 경험이 이런 구도 속에서 활용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 본문으로 12) 1990년대 대중매체와 문화산업을 필두로 서구의 성해방 이데올로기가 성의 상품화와 함께 유입되면서, 지금껏 한국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여성의 성적 욕망, 실천 등이 대학사회 내에서 여성 이슈로 제기되기 시작한다.본문으로 13) 2년 사용기한 제한은 기간제근로자(계약직)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방식이 다르다. 계약직의 경우는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계약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반면 파견근로는 법 시행 이전의 근무일수까지 포함돼 소급적용 받는다.본문으로 14) 김성희, ‘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합의의 의미 평가’, <우리은행 사례, 정규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토론회. 2007.1.23 본문으로 15) <종합계획>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 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문으로 16)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변형근로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단시간 근로형태 개발과 보급, 여성의 경력 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본문으로 17) 박홍주는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을 분리하고 성차별적 통념에 의거해 여성의 일을 평가절하하는 우리 사회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하고 “우리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비정규직 철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안적 원칙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홍주, “‘비정규직 철폐’는 대안이 아니다.”중에서 [창비주간논평], 2006.12.19본문으로 18) 얼마전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시 여성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을 보아도, 71%가 전일제 또는 시간제 직장출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제 직장 출근 역시 8시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버는 소득이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 양육을 부담함으로써 주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다면, 여성경제활동 참가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런 ‘선택’이 가능한 조건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소득활동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존재한다. 즉 노동시장 자체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본문으로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여성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운동에 준거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전통들을 되살리고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여성운동사 평가 작업은 2005년에 만들어진 '한국여성운동사 연구모임'의 공동세미나와 토론을 거쳐, 연구모임이 제출한 토론문을 가지고 2006년 진행된 사회진보연대 공동토론의 과정 속에서 진전되었고 아직도 이 작업은 현재진행중이다. 우리가 한국여성운동사를 평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새로운 여성운동 형성'을 목표로, 여성운동의 이념적,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한국여성운동사 평가 기획은 올해 1987년 민중항쟁 20년, IMF 위기 10년을 맞이하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역사와 현재적 대응에 대한 평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는 여성들에게 그 위기극복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의 불안정화(노동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라는 '여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녀평등을 목표로 정부가 여성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를, '진보적 여성운동'으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출범과 그 변화, 이를 넘어서고자 한 운동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할 것이다. '한국여성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기획은 이번 글을 포함하여 총 4번에 걸쳐 연재될 것이다. 평가의 현재적 쟁점을 다루게 될 첫 번째 기획을 시작으로 두 번째 기획은 여연 역사 전반을 다루면서 한국에서 성주류화 전략의 수용과 그 효과를 다루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획은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슈와 실천이 되었던 반성폭력 운동을 법 제정 중심의 활동과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네 번째 기획은 19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노동조합운동의 내외부의 시도들을 평가한다. 이 평가는 현재 여성노동자 투쟁의 개별분산성을 극복하고, 노동자운동의 혁신하는데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여성의 부상: 여성운동의 딜레마 2001년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게 될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과 성주류화 전략은 국가의 정책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여성운동은 이러한 전략이 국가정책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요구해왔으며, '성주류화'는 스스로의 운동 전략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인력활용을 강조한다. 여성총리와 같은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 언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각종 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이러한 정책과 전략이 일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그동안 국가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거나 다루어지지 못했던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 여성에게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폐해와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대다수 여성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정책은 자본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되고, 이것이 '가족해체' 현상으로 쟁점화되는 시기에 등장했다. 1987년 이후 자본주의 위기관리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결과는 1997년 경제위기로 나타나고, IMF 구조조정을 계기로, 대량실업과 가족해체 현상은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에 정착된 자본주의적 가족 형태¹⁾는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았고, 가족은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렇듯 가족의 물질적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IMF 구조조정에 따른 아버지들의 대량실업으로 가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 가족의 위기는 부족한 생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을 늘려야 하는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 '여성의 위기'로 귀결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여성에게 많은 자녀를 낳아 출산율을 유지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이중 삼중의 역할을 요구한다. 즉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여성정책은 가족의 위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요구되는 가족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2005년 '건강가족'을 유지, 지원하기 위한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재편은 국가의 여성정책의 '후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국가를 압박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도화하고 여성을 주류화하고자 한 현재의 주류 여성운동은 분명 위기에 처해있다. 성주류화 전략의 성공은 아래로부터 형성된 여성대중운동의 힘보다는 국가의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수립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대중운동과 유리된 채 국가권력에 의존하여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잠식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당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이에 저항하는 여성대중운동을 형성하지 않고서 '성평등'을 위해 더 많은 제도, 더 많은 정책을 요구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더 많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것은 '여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의 상품화 : 여성에 대한 대중적 반격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여성의 출산과 결혼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는 한편 세계경제는 독신 여성을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하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2007 다보스 포럼의 주요 화두 중의 하나는 '독신경제'였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20·30대 독신들이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등장했고, 특히 상당수 시장에서 젊은 독신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독신들을 겨냥한 비즈니스 전략과 '사회의 여성화'가 소비패턴의 주는 변화에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1950년대 미국 핵가족의 전성기에 가정주부는 가전제품의 소비자로 조직되었고 여성은 합리적 소비를 계획하는 '가계의 경영자'였다. 즉 자본주의는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성의 욕구와 삶을 상품으로 만들고, 다시 여성을 대중매체를 통해 조직된 독신여성의 삶에 대한 환상을 소비하는 주체로 조직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상품을 소비하는 여성으로 표상된다. 여성의 자본주의적 욕구를 겨냥한 기업의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여성의 육체와 성욕에 대한 상업적 이미지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현실을 은폐함으로써 여성을 쉽게 대중적 반감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다. 최근 '된장녀' 논쟁 역시 이를 보여주는데, 페미니즘이 '극단적 여성우월주의'로 인식되고, 대중적 혐오의 대상이 된 '된장녀'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삶과 행동을 통제하고 여성 일반에 대한 정념을 키운다.²⁾ 이는 현재의 여성운동이 보편적인 자기해방운동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다. 이런 대중적 인식은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운동의 문제제기를 거부하거나, 대중의 삶의 위기로 인한 불만을 '여성을 향한 반격'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여성운동의 실천에서도 기인한다는 점이다. 성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199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급진주의 여성운동은 남성 성욕의 공격성을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남성에 대한 불만을 조직하는 원한의 정치를 작동시켜왔다. '성정치'를 중심으로 한 실천은 젊은 페미니스트의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주의 여성운동은 여성억압의 구조 속에서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분석하지 못하고, 페미니스트 정치는 개인의 변화로 대체하는 문화주의적 실천으로 경도되게 된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실천은 현재의 가족의 위기를 분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족을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보수적 흐름이나 이에 따른 여성에 대한 공격적 흐름에 대응하기에도 취약하다. 여성억압의 원인, 여성해방의 조건과 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페미니즘이 분기해왔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가족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이나 출산 의무를 거부하고 경제적·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개인적인 저항과 거부만으로는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할뿐더러,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조차 유지되기 어렵다. 현재 가족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가족의 위기'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가족의 위기는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총체적 위기의 일부이다. 따라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 전체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은 이처럼 사회경제적 삶의 다른 측면이 재조직될 때만이 변화할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위치와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여성운동의 성장-침체-위기를 설명할 만큼 여성운동은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해왔다. 이에 반해 여성운동은 쉽게 대중적 반격이나 적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만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취약하며 여성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은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다. 여성들에게 성폭력, 성차별,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빈곤은 오늘날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인데 반해, 여성운동은 이러한 여성의 삶과 맞닿아 있지 못한 채, 페미니즘은 마치 다양한 삶의 양식 중 하나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떠한 여성운동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긴급하고 중요하다. 여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 1970-8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 한국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다시 출발시켰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역사는 전노협-민주노총 역사에 기록되거나 평가받지 못해왔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그 역사가 기록되거나 의의가 재평가되는 최근에 와서야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IMF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가 확산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가 폭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여성독자노조가 건설되는 등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 될 정도로 증가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주목받으면서부터이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은 기존 보수적인 여성운동과 '기층여성중심성'으로 분별정립하였던 '진보적 여성운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자운동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는 집단적 주체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결성, 사수투쟁을 중심으로 노조라는 조직적 틀과 실천을 통해 집단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갔고, 그런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실제 삶과 부딪히는 전통적인 여성관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운동의 과제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겪는 갈등은 노동조합운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억압되어 있었다. 당시의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은 여성문제는 계급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라 보고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을 분리해서 보는 추상적인 여성해방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성적'인 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태도로 귀결되었다³⁾. 이런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공순이'이라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비하와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하며 형성되었던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재생산되지 못하고 단절되거나 노동자운동내에서 주변화 되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집단적 주체화가 단절된 책임을 노조운동의 몰성성이나 남성중심적 조직화에만 돌릴 순 없다. 1980년대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한국적 핵가족이 형성되는 시기였으나, 여성운동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와 남성중심적 노동조합운동을 비판한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두 가지 필요성에서 건설되었다. 하나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여성노동자가 우선해고 되고, '여성 업종'을 중심으로 선차적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는 등 성별화 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 기업별 노조의 틀로는 주로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커녕 오히려 여성노동자를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을 위한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 하에 대안적 형태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여성노조는 기존 노동조합 운동의 틀을 넘어, 실업자를 포함4)하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기업과 업종을 초월하여 조직되는 다직종 초기업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여성'-'노동자'운동 형성을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여성독자노조로서 서울여성노조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과 다르게 스스로를 진보적 여성운동조직이자 노동운동조직으로 분명한 자기규정과 역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여성노조는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전국여성노조에 비해 여성노동자 조직화에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조직의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진행되고 그것이 여하하게 풀리지 못하면서 전체 조합원의 1/3에 달하는 이들이 대거 탈퇴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이렇다 할 활동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여성노조는 여성들'만'의 수평적 조직운영을 중요하게 사고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가 노조의 활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 가입을 철저하게 원칙으로 적용5)하였는데, 이는 집단적 힘을 키워 집단적 요구를 위해 투쟁해야 할 여성노동자를 오히려 원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의 중앙집중적 조직화 방식을 비판하고 모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건설하려던 노력은 여성들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조직내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할 형식적 민주주의 수단이 부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제기는 봉합되거나 혹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구조화되지 않은 무정형의 조직 속에서 은폐된 형태의 권력이 출현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여성노조 사례는 여성독자노조가 그 자체만으로 남성중심적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유입되게 된 것은 국가 또는 가족의 체계적인 폭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성은 자본에게는 값싸고 유순한 최상의 노동력이자 가족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취해지는 가장 일반적이고 우선적인 조치가 딸의 진학 포기와 조기 취업이었다. 이를 통해 아들을 대학에 진학시켜 가족의 경제적 또는 신분적 상승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자 가족의 생존 전략이었다. 이렇듯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가족 내에서 교육 등의 기회에서 배제되면서 생기는 박탈감과 생계책임에 대한 부담, 열악한 노동조건의 경험으로 결혼을 통해 기존 가족이나 노동시장에서 탈출하려는 결혼이데올로기에 쉽게 동요하고, 안식처로서 가정성의 신화를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이러한 '결혼 이상'이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3저 호황을 계기로 재벌 중심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남한 경제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고, 이런 성장은 중산층과 수출을 주도하는 부문의 대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가족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만, 극히 일부에게만 실현되었고 대다수 노동자 계급의 가족은 가족 구성원 다수의 노동을 통해 생존하는 전략을 유지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결혼 후에도 공식,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하며 가계의 소득 유지에 기여해야 했던 것이다⁶⁾. 그러나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여성에게 할당된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87년 민중항쟁 20년, IMF 경제위기 10년: 정치의 민주화, 빈곤의 여성화? 1970년대까지 여성운동(대표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이하 여협)은 기층여성노동자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채, 가족법개정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80년대에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과 결합하지 못하는 기존의 여성운동을 비판하며 민주화운동으로서 여성운동, 기층여성운동 지원을 자기 운동의 과제로 설정하는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⁷⁾이 설립되었다. 1984년 여대생성추행대책위원회(청량리 경찰서 성폭행 사건) 연대활동을 계기로, 1985년 3월 8일 1회 여성대회에서는 '민족·민주·민중운동과 함께하는 여성운동' 선언이 있었다. 이후 활발한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거쳐, 1986년 2회 여성대회에서는 '여성생존권 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부천성고문사건대책위원회 활동을 거쳐 1987년 2월 여성단체의 공동투쟁체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을 결성하게 된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보수적 여성운동과의 차별점을 '변혁적 여성운동'이라는 주체성에 두고 있었고 그 변혁성은 기층여성(생산직 여성노동자) 중심성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성/계급 논쟁'은 기층여성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변혁적 여성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성/계급 논쟁'은 그 한계⁸⁾에도 불구하고 여성억압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 이론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여성운동에서 이러한 이론적 모색은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부차화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여성해방을 위한 이론과 운동이라고 할 때, '여성운동이 무엇을 변혁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은 다시 되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 스스로의 조건과 현실을 분석하는 집단적 자기 교육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여연에게 '기층여성중심성'과 '민주화 운동에 복무하는 사회변혁적 여성운동'이라는 지향은 즉시 모호한 것이 되었다. 여연은 소위 '87년 체제'를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시민사회 영역이 구축된 시기로 보았고 따라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을 진보적 여성운동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기층여성들의 생존권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은 분리된 채로, 여연은 시민운동으로 방향전환을 시작하게 된다. 여연의 이러한 성격변화는 1990-92년 여성운동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수련회를 과정에서 본격화, 공식화⁹⁾ 되었다. 동시에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민중운동과의 분리정립하고¹⁰⁾, 법제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협과의 공동활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그러나 1987년 직선제 개헌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봉합하는 수단이었고, 3당 합당으로부터 문민정권 등장에 이르는 과정은 민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과는 무관했으며 오히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확립하기 위한 '협상된 이행'의 과정이었다. 또한 여연은 당시의 산업구조조정이 어떻게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여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를 삭제한 여성동일성 구축을 통한 대중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구축하고자 한 여연의 방향 전환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잃고 여성운동의 제도화, 권력화로 결과한 것은 기층대중운동과의 결합력을 잃은 법제도 개혁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연은 그동안의 여연 운동에 대한 비판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심화된 빈곤의 여성화를 배경으로 2006년부터 '빈곤의 여성화 해소'를 주요 운동 전략을 채택하였지만, 이 역시 목표와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연은 정치는 민주화된 반면 경제는 민주화되지 않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되었다는 인식하에, 빈곤의 여성화 해소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 빈곤 여성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다시 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빈곤의 여성화를 여성 빈곤의 문제로 보고, 빈곤 여성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은 결국 현재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심화된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이자 전반적인 노동의 불안정성의 증대를 나타낸다. 즉 현재의 빈곤은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경제 구조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게다가 한부모 빈곤 여성에게 육아, 가사,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쿠폰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이나 이런 서비스 일자리들이 대부분 여성의 일이라는 점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지 않고 빈곤여성을 다시 서비스 이용자로 조직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반성폭력 운동 :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으로 1990년대 여성운동은 반성폭력운동이었다고 할 만큼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성폭력에 대항한 다양한 운동들이 있어왔다. 또한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결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전해온 대학가의 반성폭력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사회운동내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운동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100인위 사건은 운동사회의 '진보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고, 여성활동가들은 성폭력 사건을 토론, 논쟁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자각하게 되면서 운동조직내 여성활동가 모임이나 여성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회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역시 이런 자장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회운동내 성폭력의 문제를 가해자 대 피해자의 대립구도 속에서 '처벌'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사회운동의 지향, 그 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오히려 희미하게 만들었다. 사회운동의 페미니즘적 혁신 과제는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적으로 고수하는 정도에 갇히거나 지체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거치면서 노조 및 단체에 만들어진 반성폭력 규약은 사건 처리의 방식으로만 남거나, 여성활동가나 여성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담반이 되는 등 100인위의 부정적 영향력¹¹⁾도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좀 더 논쟁적으로 제기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활동가들이 운동을 혁신하는 주체로서 (노조)페미니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라야 가능할 것이다. 여연은 민중운동과의 분리 정립, 시민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방향전환 과정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여성억압의 사례'로서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성 전반의 동일성을 구성하고자 했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여연의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운동의 두 가지 경향을 강화시켰다. 하나는 단일 이슈 중심의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법제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화, 제도화 흐름으로 이는 여성노동자의 주체화가 아닌 정책수립 능력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주의를 강화하게 된다. 두 가지 경향은 서로를 강화하는데 특히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단일 이슈 중심의 활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운동의 성과를 법제도 수립으로 수렴되게 한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성과를 여성운동이 남성중심적인 국가권력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지만, 과연 현재의 법이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고유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법은 성폭력을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로 바라볼 뿐 여성의 독자적 권리를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폭력을 이용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순 있겠지만 법안이 성폭력의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법제정 중심의 활동, 주류 여성운동의 권위에 도전하며, 1990년대 중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영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느슨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활동하였다. 이들은 사적인 일상으로서 섹슈얼리티 문제를 제기¹²⁾하고 성폭력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 전반으로 확대 규정했다. 영페미니스트들은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는 권력 문제를 기습시위, 퍼포먼스, 문화제를 통해 제기한다. 또한 대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형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와 가해자 재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논의를 촉발하고 가해자 개인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이 확대될수록 이런 해결 방식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고, 성폭력 사건 해결은 가해자 개인의 의지와 태도와 따라 달라졌다. 결국 성폭력의 정의, 해결방식 등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학칙·자치규약 제정 운동으로 이어지고, 제도화된 사건 처리의 방식은 성차별적 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사건화'하여 대응하는 등,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일반화되게 된다. 결국 성폭력을 인정받기 위한 피해자 경험의 강조는 남성의 폭력성을 더욱더 전면에 내세우게 되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이들의 실천 전략은 개개인의 해방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의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저항과 의식화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반성폭력 운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여성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현실적·상징적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폭력에 대한 방어와 대항폭력의 실천을 넘어서 여성의 독자적 권리를 재정의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의 변혁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사고해야 할 것이다. 차별 철폐와 성평등을 넘어: 신자유주의 비판, 성별화된 권리 구축이 필요할 때 비정규직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7월 시행이 예고되면서, 비정규직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간 노동운동계가 주장했듯이, 이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과 고착화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비정규법안의 기간제한 조항¹³⁾과 차별금지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관리와 인사관리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은행, 이마트의 비정규직 직군분리제를 통한 정규직화 방안, 철도공사의 비정규직의 전면적 외주화 방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 축소와 계약해지 방안 등은 기간제법의 ‘2년까지 자유로운 고용과 2년 후 무기계약 전환 조항’과 또 ‘차별금지조항’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단기간 교체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자들이 판단하는 노동유연화 대상 업무의 경우 조기 계약해지나 재계약 불가 통보가 이루어지고,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높고 비정규직의 업무를 정규직과 외형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제한보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초점에 두고 별도 직군화 등 인사관리 상의 변화를 꾀하며, 작업장 분리와 업무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외주화 방안을 통해 차별금지 조항과 기간제한, 두 가지 모두의 적용을 피해가고자 한다.¹⁴⁾ 특히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3,100명 정규화에 관한 노사합의는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와 여성계의 ‘성차별 철폐’와 맞물려 그 의미와 한계에 관한 복잡한 논점을 던지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서 2004년 11월 비정규직 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과 고착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악법’이라며 지난 2년 여간 법안 통과 저지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무기력한 대응 속에서 2006년 11월 30일 법안은 통과되었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을 지칭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제정을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새로운 논점을 던진 셈인데, 그것이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라는 쟁점이다. 즉, 비정규직은 계속 필요하고 노동시장도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둔 상태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논점은 결국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과 실리에 맞추고, 그동안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들의 투쟁으로 고립시켰던 노조운동의 현실과 맞물려 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논점은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빈곤층의 증가를 ‘사회양극화 해소’로 접근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¹⁵⁾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제도’이다. 예전에 여성의 출산의무에 대한 강조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했던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는 OECD 국가를 예시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를 위해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하향 진입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¹⁶⁾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성계와 여성학계의 입장은 이런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업의 이윤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청구를 요건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불가피하고 필요하며 성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¹⁷⁾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의무이고, 생계부양자(남성)-가사전담자(여성)라는 성별분업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완고한 현실에서 여성들은 부족한 생계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특히 육아를 노동과 병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는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그 신청의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일 수 있는가¹⁸⁾.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시간외 근로가 많기 때문인데, 고임금 노동자라 지적되는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시간외, 주말 근무를 자청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주5일제 실시로 인한 노동시간 감축이 임금하락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 절대적인 저임금 구조가 생계유지를 위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여성노동자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출산, 육아휴직의 이용 비율이 낮은 것은 법률적용의 사각지대가 넓은 이유도 있지만, 임금 보전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현재 한국에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은 자본의 유연화 요구를 ‘양육’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 할 여지가 많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도의 실행이 남녀의 가사·양육, 노동시간 분배에 있어서 성별분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닸다. 오히려 이런 제도들은 사회적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할 돌봄과 양육이 여전히 ‘가족’의 역할로 전담되게 하는 방식의 일환이다. 언론은 우리은행의 직군제를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한다. 이런 평가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의 이해를 대립시키고 바닥을 향한 상호경쟁을 부추긴다. 게다가 이번에 대상이 된 창구담당이나 사무직원, 콜센터 등은 거의 100% 여성노동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번 조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차별을 반영구적으로 고착시킬 것이다. 이러한 성별직무 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역시 직업 분류, 선택기준을 합리화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직업평가에 대한 시장기준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의사가 간병노동자보다 높은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판단은 성적차이와 지적차이에 대한 사회의 규범과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서구에서도 공공부문에서만, 강력한 힘을 가진 노조를 통한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여성운동이나 노동자운동은 공히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차별 철폐’를 활용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여성운동은 현재 ‘여성의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성의 자기조직화에 기초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편화해야 하고, 노동자운동은 페미니즘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운동에 여성운동과 함께 해야 한다.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개방적 연대와 교통만이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대안세계를 형성하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1) 한국에서 노동력 재생산 단위로서 핵가족의 형성은 대량소비가 없는, 미국식 핵가족 모델의 변종이 이식된 것이었다.본문으로 2) 최근 '된장녀'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각 언론들이 '된장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된장녀'의 이미지는 낯설지 않다. 비싼 트리트먼트, 화장, 유명 메이커 의상으로 중무장을 하고 외국계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헬스를 하면서 자신이 '뉴요커' 스타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한편 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려 용돈을 긁어내고 학교에서 복학생들에게 밥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등 남의 돈에 의존하며 '선배 졸려염'과 같은 쓸데없는 문자질에 공부는 하지 않는다. 나아가 '극단적 페미니즘을 신봉하여 남성을 혐오하면서도 남자들에게 붙어 이득을 챙기려는 이중적인 여자들'을 일컫는 말로 그 의미가 확산됐다. '된장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조롱하는 것에는 사실상 여성 전체에 대한 무시와 희화화가 깔려있다. 갑부도 아니고 룸살롱이나 고급호텔에 가는 것도 아닌, 스타벅스나 헬스클럽에 가는 정도의 경제력에 대해 허영과 방종이라고 광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여성에게 덧씌워진 소비와 허영의 이미지- '된장녀' 탄생은 여성전반에 대한 비하"(일다, 김윤은미, 2006.8.8) 중에서본문으로 3) 허성우,「1980년대 후반 여성노동자 조직활동가의 여성해방의식 연구-대전지역을 중심으로」, 1994본문으로 4) 서울여성노조는 실업자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어, 2004년 2월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 노조였다.본문으로 5) 골프장 경기보조원 여성노동자들이 서울여성노조에 가입을 신청하였을 때, 현재 서울여성노조의 조합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캐디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려되었다. 본문으로 6)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전후로 꾸준히 유지되었고, 2006년에는 50%를 넘어섰다. 여성이 결혼한다는 것은 해고와 저임금의 이유는 되었지만 고용의 장애는 아니었다. 본문으로 7) 대표적인 단체로 <여성평우회>(1983), <여성의 전화>(1983), <또 하나의 문화>(1984),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1984)를 들 수 있다.본문으로 8) 논쟁은 성차별로 인한 착취와 자본주의 계급착취를 기능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대의 가족이 어떻게 여성이 여성으로서, 남성이 남성으로서 조직되고 재생산되는지(여성성, 남성성의 구축과 재생산), 가족 내 남녀관계가 어떻게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능력을 통제하면서 형성되는지, 왜 여성이 가족 내에서 가사노동의 일차적인 담당자가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공백으로 남았다. '역사적 가족형태'를 분석한다는 것은 초역사적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혹은 아버지의 권력으로서) 가부장제 개념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의 변화와 함께 가족 내 남녀관계와 여성성, 남성성의 정의가 변화해왔으며, 따라서 남녀관계와 사회적 재생산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서 가족의 변혁 혹은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가족형태 분석과 관련해서는 권현정,『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를 참조.본문으로 9) 이 일련의 정책수련회를 통해 여연은 여성운동의 변혁적ㆍ총체적 전망을 견지하되 독자성을 강화하여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할 것, 기층여성 중심주의가 갖는 국지성을 극복하고 여성운동의 주체를 사무직, 주부 등 제 계층으로 확산할 것, 생산현장에서 가족으로 운동의 중심을 옮겨 재생산 역할 담당자인 여성과 직결된 환경, 교육, 성, 문화,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할 것, 직접적인 정치투쟁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을 여성운동의 방향으로 제기했다.본문으로 10) 1989년 전민련 가입 토론에서는 3개 단체만 반대하여 다수결로 가입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반대 입장의 교회여성단체연합, 또 하나의 문화, 주부단체들이 탈퇴하면서 상층 인사들 중심의 형식적, 소극적 결합에 그쳤다. 결국, 91년 전국연합 가입 토론에서는 4개 단체만 찬성함으로써 공식적 분리 정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정립 과정은 당시 사회운동에 아무런 시사점을 던지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분리'가 성맹목적인 사회운동을 비판하며 페미니즘적 혁신을 제기하며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본문으로 11) 반성폭력 규약은 남성활동가들이 그것을 노조의 '국가보안법'이라 부를 정도로 강력한 처벌 기준으로 인식된다. 노조내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사건을 제기할 때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노조의 가부장적 성격이나 여성 배제적 운동방식은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로, 성폭력의 가해 여부가 남성활동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또한 노조내 성폭력 사건의 제기는 정파적 이해나 대립과 결합하여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여성의 피해 경험이 이런 구도 속에서 활용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 본문으로 12) 1990년대 대중매체와 문화산업을 필두로 서구의 성해방 이데올로기가 성의 상품화와 함께 유입되면서, 지금껏 한국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여성의 성적 욕망, 실천 등이 대학사회 내에서 여성 이슈로 제기되기 시작한다.본문으로 13) 2년 사용기한 제한은 기간제근로자(계약직)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방식이 다르다. 계약직의 경우는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계약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반면 파견근로는 법 시행 이전의 근무일수까지 포함돼 소급적용 받는다.본문으로 14) 김성희, ‘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합의의 의미 평가’, <우리은행 사례, 정규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토론회. 2007.1.23 본문으로 15) <종합계획>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 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문으로 16)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변형근로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단시간 근로형태 개발과 보급, 여성의 경력 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본문으로 17) 박홍주는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을 분리하고 성차별적 통념에 의거해 여성의 일을 평가절하하는 우리 사회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하고 “우리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비정규직 철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안적 원칙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홍주, “‘비정규직 철폐’는 대안이 아니다.”중에서 [창비주간논평], 2006.12.19본문으로 18) 얼마전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시 여성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을 보아도, 71%가 전일제 또는 시간제 직장출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제 직장 출근 역시 8시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버는 소득이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 양육을 부담함으로써 주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다면, 여성경제활동 참가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런 ‘선택’이 가능한 조건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소득활동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존재한다. 즉 노동시장 자체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본문으로

"영등포역은 역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공의 공간입니다." 철도·지하철역의 현실 얼마 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148개역 전체를 민간업체에 넘기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떠들썩했었다. 이 계획은 결국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의 완력관계에 의해 철회되긴 했지만 역사 민간위탁, 역무무인화 등의 계획은 각 철도·지하철공사의 기본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역사를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미 서울에서도 신규 역들과 9호선은 사업계획부터 역사 외주화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하철의 역사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산지하철의 경우 전 역사에서 무인매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 민간위탁, 역무무인화 정책은 역사의 의미를 열차이용객의 매표 및 대기행위를 위한 영업시설로 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공적서비스 및 안전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의 경우 1984년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민자역사의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민자역사란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은 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주로 백화점 등 상업자본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영등포역을 비롯해 전국의 9개 철도역이 민자역사로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민간자본을 선정하는 기준 중 전체의 70%가 상업성에 관련된 항목들이며, 시민의 공간이어야 할 역에서 공공성 평가 항목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으로 민자역사 전체 면적의 90%까지 상업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역무시설 중 역무지원시설을 제외하면 고작 5% 정도만이 대합실, 이동통로 등 여객이용시설이다.

철도 민자역사 현황 (2006.9월말 현재)

구분	역명	출자회사명	역무시설(%)	상업시설(%)
운영중 (9개역)	동인천	(주)동인천역쇼핑센터	5.79	94.21
	안양	안양역사(주)	10.01	89.99
	부평	부평역사(주)	10.84	89.16
	대구	롯데역사(주)	11.26	88.74
	영등포	롯데역사(주)	12.40	87.60
	수원	수원애경역사(주)	12.85	87.15
	용산	(주)현대아이파크몰	13.33	86.67
	부천	부천역사(주)	13.39	86.61
	서울	한화역사(주)	16.80	83.20
건설중 (5개역)	청량리	한화청량리역사(주)	10.21	89.79
	신촌	신촌역사(주)	10.59	89.41
	왕십리	(주)비트플렉스	11.41	88.59
	창동	창동역사(주)	11.37	88.63
	평택	평택역사(주)	11.70	88.30
협의중 (4개역)	의정부	신세계의정부역사(주)	기본설계 협의중
	노량진	노량진역사(주)
	성북역	성북역사(주)
	천안역	천안역사(주)

출처 : 철도공사/ 2006 국정감사 정희수의원실 보도자료

여객이용시설의 규모는 '자산개발사업규정'에 의해 30년 후의 당해 역 이용여객추정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협소한 편이다. 역무시설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더 많은 상업공간의 확보를 위해 이용객을 과소 추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합실이나 이동통로 등은 상업시설과 맞물려 있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업공간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시민들의 공간에까지 임시·상설매장이 들어서 자유로운 이동을 침해하고, 유사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로서 시민들의 편의시설,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확보 및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지만 현재 이는 도외시된 채 대규모 상업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역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제약하고 열차이용객의 이동을 위한 공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 언제 어떻게 더 큰 사고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수만 명이 이용하는 역을 공공의 장소로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역사공공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 민자역사의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맞서 백화점 상업시설로서의 역이 아닌 오롯한 시민의 공간으로서의 역을 만들기 위해 2005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다. 역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을 민자역사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영등포역에서 딛기로 하고 철도노조, 민주노동당 영등포구 위원회, 문화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등 각 단체들은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등포역 공대위)>를 구성하였다. 영등포역은 하루 12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역사지만 91년 민자역사화 된 후, 원칙적으로 상업행위를 할 수 없는 3층 공용통로에서 롯데백화점이 영업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고 있었다. 3층 공용통로와 지하대합실에는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무한 채 상업시설만이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이동조차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영등포역 정문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정문으로 부터 60m정도 떨어진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롯데백화점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조차 백화점이 문 닫는 시간이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영등포 지역의 주민들이 서점, 우체국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등포역의 앞과 뒤를 오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꼭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3층 공용통로를 지나야 한다. 하루에 몇 번씩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큰 불편이다. <영등포역 공대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3층 공용통로 영업행위 중지, 3층 지하 대합실의 상업시설 재정비 및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하직선통로 개설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영등포역에서 벌어진 노숙인 방화셔터 압사사건 이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노실사)>이 <영등포역 공대위>에 결합하면서 역사내의 노숙인 문제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위기계층을 위해 의료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사회복지·공공서비스의 자원을 연계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역 이용객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SOS위기개입센터(가칭)'의 설치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안을 바탕으로 철도공사, 롯데백화점, 영등포구청 등에 민원접수, 항의방문 등의 활동과 매주 금요일 영등포역의 공공성 확보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만나며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266회 정도의 선전전을 진행했고, 약 3,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사진1%] 변화하는 영등포역 <영등포역 공대위>는 발족 이후 1년 8개월간의 일상적인 선전활동을 비롯해 영등포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접수, 3층 공용통로의 영업행위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활동도 진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지난해 10월에 통보된 감사원 감사내용을 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3년 간(2003년~2005년) 공용통로에서 241억 원의 매출액과 51억 5,4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이를 독차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에 의하면 공용통로에서 발생한 수입은 양분하기로 되어 있지만 롯데백화점이 91년부터 15년간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비해, 철도공사는 고작 1억 2천만 원의 임대료만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용통로 영업수익의 반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고, 철도공사에게 '그동안 롯데백화점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수익금을 징수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철도공사는 롯데백화점에게 공용통로에서의 영업행위를 11월 말로 종료할 것을 통보하였고 실제 12월부터는 영업이 중단되었다. <영등포역 공대위>는 3층 공용통로에서 시민의 통행권과 안전을 담보로 벌어들인 롯데백화점의 부당이익금은 즉각 환수 조치되어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4월에 철도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이하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한바 있다. 또한 영등포역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의 성과로서 <노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시민단체도 참여하여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역사공공성 확보 등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공성강화 소위원회'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19일에 개최된 '공공성강화 소위원회'에서는 노·사·시민단체가 모여 <영등포역 공대위>의 5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우선 3층 공용통로에서의 영업행위 금지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고, 3층 및 지하 대합실의 상업시설도 이용자 편의에 맞게끔 재배치하기로 하고,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현재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 의자 50여개가 설치되었다. 또한 정문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예산확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롯데백화점의 부당이익금 사회 환원과 'SOS 위기개입센터' 설치 등의 문제는 1월 중 개최될 철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며,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안이 작성될 예정이다. 모든 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영등포역 공대위>의 꾸준한 활동과 실제 변화되고 있는 영등포역의 모습으로 영등포 지역에서는 역사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사회보장 및 공적 서비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시민들에게 '역사 공공성'이란 단어는 생소하다.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역사는 짧게는 수분, 길게는 1~2시간을 이용하며 거쳐 가는 공간으로 인식될 뿐이며, 마찬가지로 철도·지하철을 운영하는 노동자에게도 역사는 열차이용객에게 열차이용권의 매표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일뿐인 것이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는 '공공철도, 안전 지하철'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의 노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역무노동의 본질은 철도이용객에 대한 공적서비스의 제공이며, 시민안전의 최후 관리자로서 노동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무노동의 재구성, 공공적 노동으로 재편을 위한 노동자 운동의 시발점으로 역사 공공성 강화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

○ 철도역사는 일차적으로 철도이용객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철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야 함. ○ 민자역사 개발은 가능한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함. ○ 민자역사 개발은 철도로 단절된 지역생활동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적극적인 지역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 민자역사에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를 도입하도록 함. 서울시정연 정책제언 中

서울시가 주목하는 철도·지하철역의 시민생활 중심성과 지역공동체 중심성은 진보적 사회단체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철도·지하철역은 기본적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시민의 핵심적 이동수단이며 역사는 이를 가능한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는 고유의 기능을 담지 해야 한다. 또한 철도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지역분할 및 지역시민의 통합을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적 특징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활동은 기초적으로 현재의 지역 철도·지하철역에 대한 사소하지만 구체적 변화를 갖는 공공기능의 확장을 유도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노숙인의 의제, 철도·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공적노동의 재구성에 대한 의제와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의 일차적 출발지는 해당지역에 뿌리박고 지역시민과의 공동체를 구성코자 하는 진보적 지역사회단체임은 자명하다. 역사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진전되고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영등포역은 역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공의 공간입니다." 철도·지하철역의 현실 얼마 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148개역 전체를 민간업체에 넘기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떠들썩했었다. 이 계획은 결국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의 완력관계에 의해 철회되긴 했지만 역사 민간위탁, 역무무인화 등의 계획은 각 철도·지하철공사의 기본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역사를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미 서울에서도 신규 역들과 9호선은 사업계획부터 역사 외주화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하철의 역사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산지하철의 경우 전 역사에서 무인매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 민간위탁, 역무무인화 정책은 역사의 의미를 열차이용객의 매표 및 대기행위를 위한 영업시설로 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공적서비스 및 안전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의 경우 1984년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민자역사의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민자역사란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은 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주로 백화점 등 상업자본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영등포역을 비롯해 전국의 9개 철도역이 민자역사로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민간자본을 선정하는 기준 중 전체의 70%가 상업성에 관련된 항목들이며, 시민의 공간이어야 할 역에서 공공성 평가 항목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으로 민자역사 전체 면적의 90%까지 상업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역무시설 중 역무지원시설을 제외하면 고작 5% 정도만이 대합실, 이동통로 등 여객이용시설이다.

철도 민자역사 현황 (2006.9월말 현재)

구분	역명	출자회사명	역무시설(%)	상업시설(%)
운영중 (9개역)	동인천	(주)동인천역쇼핑센터	5.79	94.21
	안양	안양역사(주)	10.01	89.99
	부평	부평역사(주)	10.84	89.16
	대구	롯데역사(주)	11.26	88.74
	영등포	롯데역사(주)	12.40	87.60
	수원	수원애경역사(주)	12.85	87.15
	용산	(주)현대아이파크몰	13.33	86.67
	부천	부천역사(주)	13.39	86.61
	서울	한화역사(주)	16.80	83.20
건설중 (5개역)	청량리	한화청량리역사(주)	10.21	89.79
	신촌	신촌역사(주)	10.59	89.41
	왕십리	(주)비트플렉스	11.41	88.59
	창동	창동역사(주)	11.37	88.63
	평택	평택역사(주)	11.70	88.30
협의중 (4개역)	의정부	신세계의정부역사(주)	기본설계 협의중
	노량진	노량진역사(주)
	성북역	성북역사(주)
	천안역	천안역사(주)

출처 : 철도공사/ 2006 국정감사 정희수의원실 보도자료

여객이용시설의 규모는 '자산개발사업규정'에 의해 30년 후의 당해 역 이용여객추정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협소한 편이다. 역무시설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더 많은 상업공간의 확보를 위해 이용객을 과소 추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합실이나 이동통로 등은 상업시설과 맞물려 있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업공간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시민들의 공간에까지 임시·상설매장이 들어서 자유로운 이동을 침해하고, 유사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로서 시민들의 편의시설,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확보 및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지만 현재 이는 도외시된 채 대규모 상업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역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제약하고 열차이용객의 이동을 위한 공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 언제 어떻게 더 큰 사고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수만 명이 이용하는 역을 공공의 장소로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역사공공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 민자역사의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맞서 백화점 상업시설로서의 역이 아닌 오롯한 시민의 공간으로서의 역을 만들기 위해 2005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다. 역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을 민자역사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영등포역에서 딛기로 하고 철도노조, 민주노동당 영등포구 위원회, 문화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등 각 단체들은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등포역 공대위)>를 구성하였다. 영등포역은 하루 12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역사지만 91년 민자역사화 된 후, 원칙적으로 상업행위를 할 수 없는 3층 공용통로에서 롯데백화점이 영업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고 있었다. 3층 공용통로와 지하대합실에는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무한 채 상업시설만이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이동조차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영등포역 정문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정문으로 부터 60m정도 떨어진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롯데백화점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조차 백화점이 문 닫는 시간이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영등포 지역의 주민들이 서점, 우체국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등포역의 앞과 뒤를 오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꼭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3층 공용통로를 지나야 한다. 하루에 몇 번씩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큰 불편이다. <영등포역 공대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3층 공용통로 영업행위 중지, 3층 지하 대합실의 상업시설 재정비 및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하직선통로 개설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영등포역에서 벌어진 노숙인 방화셔터 압사사건 이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노실사)>이 <영등포역 공대위>에 결합하면서 역사내의 노숙인 문제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위기계층을 위해 의료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사회복지·공공서비스의 자원을 연계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역 이용객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SOS위기개입센터(가칭)'의 설치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안을 바탕으로 철도공사, 롯데백화점, 영등포구청 등에 민원접수, 항의방문 등의 활동과 매주 금요일 영등포역의 공공성 확보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만나며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266회 정도의 선전전을 진행했고, 약 3,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사진1%] 변화하는 영등포역 <영등포역 공대위>는 발족 이후 1년 8개월간의 일상적인 선전활동을 비롯해 영등포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접수, 3층 공용통로의 영업행위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활동도 진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지난해 10월에 통보된 감사원 감사내용을 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3년 간(2003년~2005년) 공용통로에서 241억 원의 매출액과 51억 5,4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이를 독차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에 의하면 공용통로에서 발생한 수입은 양분하기로 되어 있지만 롯데백화점이 91년부터 15년간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비해, 철도공사는 고작 1억 2천만 원의 임대료만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용통로 영업수익의 반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고, 철도공사에게 '그동안 롯데백화점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수익금을 징수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철도공사는 롯데백화점에게 공용통로에서의 영업행위를 11월 말로 종료할 것을 통보하였고 실제 12월부터는 영업이 중단되었다. <영등포역 공대위>는 3층 공용통로에서 시민의 통행권과 안전을 담보로 벌어들인 롯데백화점의 부당이익금은 즉각 환수 조치되어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4월에 철도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이하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한바 있다. 또한 영등포역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의 성과로서 <노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시민단체도 참여하여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역사공공성 확보 등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공성강화 소위원회'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19일에 개최된 '공공성강화 소위원회'에서는 노·사·시민단체가 모여 <영등포역 공대위>의 5대 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우선 3층 공용통로에서의 영업행위 금지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고, 3층 및 지하 대합실의 상업시설도 이용자 편의에 맞게끔 재배치하기로 하고,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현재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 의자 50여개가 설치되었다. 또한 정문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예산확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롯데백화점의 부당이익금 사회 환원과 'SOS 위기개입센터' 설치 등의 문제는 1월 중 개최될 철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며,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안이 작성될 예정이다. 모든 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영등포역 공대위>의 꾸준한 활동과 실제 변화되고 있는 영등포역의 모습으로 영등포 지역에서는 역사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사회보장 및 공적 서비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시민들에게 '역사 공공성'이란 단어는 생소하다.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역사는 짧게는 수분, 길게는 1~2시간을 이용하며 거쳐 가는 공간으로 인식될 뿐이며, 마찬가지로 철도·지하철을 운영하는 노동자에게도 역사는 열차이용객에게 열차이용권의 매표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일뿐인 것이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는 '공공철도, 안전 지하철'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의 노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역무노동의 본질은 철도이용객에 대한 공적서비스의 제공이며, 시민안전의 최후 관리자로서 노동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무노동의 재구성, 공공적 노동으로 재편을 위한 노동자 운동의 시발점으로 역사 공공성 강화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

○ 철도역사는 일차적으로 철도이용객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철도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야 함. ○ 민자역사 개발은 가능한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함. ○ 민자역사 개발은 철도로 단절된 지역생활동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적극적인 지역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 민자역사에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를 도입하도록 함. 서울시정연 정책제언 中

서울시가 주목하는 철도·지하철역의 시민생활 중심성과 지역공동체 중심성은 진보적 사회단체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철도·지하철역은 기본적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시민의 핵심적 이동수단이며 역사는 이를 가능한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는 고유의 기능을 담지 해야 한다. 또한 철도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지역분할 및 지역시민의 통합을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적 특징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활동은 기초적으로 현재의 지역 철도·지하철역에 대한 사소하지만 구체적 변화를 갖는 공공기능의 확장을 유도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노숙인의 의제, 철도·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공적노동의 재구성에 대한 의제와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의 일차적 출발지는 해당지역에 뿌리박고 지역시민과의 공동체를 구성코자 하는 진보적 지역사회단체임은 자명하다. 역사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진전되고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