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 노동자의 죽음과 전쟁을 부른 노무현정권의 집권 노무현정권이 등장하자마자 벌어진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미 2003년에 배달호, 김주익, 이현중, 이용석, 곽재규 동지가 연달아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박정희 독재정권 치하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탄압으로 신음하던 노동자도 인간이라고 선언하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이미 30여년이 지났건만 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냐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울부짖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자살로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천인공노할 발언으로 노동자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항거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노동자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노동 무임금, 해고와 구속, 손배가압류라는 모든 잔인한 수단을 동원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데 앞장섰다.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협하며, 노동자를 경제파탄 원흉이자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몰고 가는 잔혹한 악선전을 펼쳤다. 이 뿐이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취임 후 첫 번째 방미에서 “53년 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온 국민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더 이상 굴욕적일 수 없는 발언으로 미국에 아부하는 게 방미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2003년 3월 이라크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을 지지하는 담화를 즉각 발표하고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파병을 결정해버렸고, 4월말 서희·제마부대가 이라크로 떠났다.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이나 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미국의 요구에 즉각 호응하여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국민의 80%가 미국의 추악한 이라크 침략전쟁을 규탄했고, 전쟁범죄에 한국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2003년 하반기에 추가 파병을 추진했고, 결국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가 출국했다. 또한 2003년 10월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난데없는 제안으로 온 국민을 당혹케 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다가 측근 비리까지 겹쳐 위기에 빠졌지만 “우리의 불법선거자금은 한나라당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유명한 10분의 1 발언으로 교묘히 언론의 질타를 한나라당으로 돌리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의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개혁, 대미 굴종외교로 인해 등 돌린 민심은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선택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내가 대통령에서 물러나 국정을 사상 최악의 혼란에 빠뜨리기 싫으면 나를 지지하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국민을 협박한 것이다. 특정 정책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포괄적인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헌법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지만, 그 후 노무현 정권은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선거운동 제약을 규정한 선거법을 벗어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외줄타기 정치 승부수를 지속했다. 노무현 정권은 위기에 빠지면 항상 ‘모두 다 함께 죽자’는 식의 정치행태로 국민을 위협했다. 2. 왜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 정권 퇴진인가? 그렇다면 집권 4년째에 이르러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권은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정치생명의 최종 종료를 선고받은 후 마치 이에 대해 앙갚음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독을 품은 기세로 폭주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살인폭력에 끝내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열사 사망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포스코 자본은 이 기회에 파업투쟁을 파괴하고 건설노조를 짓밟겠다는 기세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체근로를 준비하고 있다. 급기야 법원은 파업 관련 구속자 2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려는 악랄한 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하며, 노동자의 저항을 더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2005년 비정규직 구속 노동자가 92명이었던 데 반해, 올해에는 7월 말 현재 벌써 147명을 넘어서고 있다. 비정규직 구속노동자의 대다수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인 것은 국가가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량 구속사태가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처리를 앞둔 비정규법 개악안은 이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 계약직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비정규직 확대를 획책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잔혹한 경찰폭력에 대한 민중의 항의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5년 11월 농민대회에서 전용철, 홍덕표 두 명의 농민을 타살했다. 경찰은 당시에도 ‘밀려 넘어져 죽었다’며 발뺌했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잔인한 폭력을 자행한 경찰 특수기동대를 해체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라는 민중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오히려 보수언론은 경찰의 공권력을 더욱 강력히, 더욱 신속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경찰 특수기동대가 버젓이 방패 날을 갈아 노동자의 목을 겨누고, 집회 때마다 수만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집회 참여자와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9월 13일 노무현 정권은 2만 명에 가까운 경찰병력과 500여 명의 용역철거반원을 동원해 대추리, 도두리 마을 파괴에 나섰다. 지난 5월 노무현 정권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을 완전히 파괴했고, 군부대를 동원해 정권이 미군의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한 지역에 철조망을 치고 마을주민의 진입을 총칼로 가로막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는 법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평택 주민의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폭력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권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일대 사건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패권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평택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을 위한 발진기지가 되는 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란 결국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 자기 맘대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펼칠 수 있도록 이미 일체화된 한미군사동맹을 재정비하는 것에 불과하며, 또 한편으로는 ‘자주국방’이란 미명으로 미군 수준의 막대한 규모의 첨단군비를 증강하려는 음모다. 노무현 정권은 ‘자주’란 이름으로 사용가치가 오직 ‘민중에 대한 파괴와 살육’일 뿐일 엄청난 군사무기를 비축하고, 미국의 호전적 군사주의를 추종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철저히 짓밟는 것도 모자라다는 듯이 ‘한국노총과의 대타협’이란 외양으로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거나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흐름이 이번 입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또한 노무현정권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노사관계로드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재 상황은 김영삼 정권 당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른바 ‘신노사관계’를 추진하던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 (1996년 12월 당시 신한국당은 ‘신노사관계’를 날치기 통과시켰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위기에 봉착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명운을 건 싸움에도 결국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 3. 한미FTA 체결 강행으로 정점에 이른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성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재벌은 반도체,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지만 이윤율의 급락을 초래함으로써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당 원화 가치가 50%에 이를 정도로 급락했고 사실상 국부의 50%가 하루아침에 날라 가는 상상을 뛰어넘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원화 가치 폭락을 계기로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며 기사회생했고,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은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대량실업과 비정규직 급증으로 메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벌의 생존전략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 한국이 IMF의 명령에 따라 증권시장과 외화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주식시장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원화가치 상승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확보와 주식시장 부양이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이 한때 주목받던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경제를 희생시키며 한국의 수출산업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계기다. 중국은 단 한 번도 위완화 평가절상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엄청나게 낮은 임금을 활용해 다른 나라의 수출경제를 잠식하고, 대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체계에서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각국이 파괴적인 평가절화, 노동유연화 경쟁을 강요하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런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최후의 희생자는 결국 동아시아의 노동자, 민중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적극 승인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통한 대미 우회 수출 경로를 창출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는 만성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파괴적인 자본간 경쟁에서 혈로를 찾기 위해 한ㆍ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재벌은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따라 활로를 찾고 초민족기업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할지도 모르나, 이 역시도 결국 경영자가 한국인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 주가차익으로 초민족 투기세력에게 막대한 이윤을 넘겨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다수의 민중은 초민족 기업의 이윤수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만성적인 경제위기는 오히려 심화될 뿐이다.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상은 궁극적으로 각국 자본의 파괴적인 경쟁에 노동자를 동원함으로써 자본의 대립을 각국 노동자간 대립으로 전도시키기 위한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 한편 노무현정권의 반민주적 정치행태도 한계를 넘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노무현정권은 한ㆍ미 FTA를 추진하면서 3년간 협상문안을 공개하지 말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철저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묵살하고 ‘노사합의’란 허구적인 환상을 동원하여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국회에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 모든 것을 통치행위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란 민중들의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민중이 자신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5년에 한 번 뽑힌 대통령이 마치 자기만이 모든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듯 군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게다가 이 썩어빠진 노무현 정권은 지자체 선거에서 엄중한 민중의 심판을 받고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한 판 이벤트로 다시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이 집단 환각에 빠졌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중을 피 흘리게 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처럼 실정을 거듭하더라도 몇 번 재주를 부리고 나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권 세력을 그냥 나둘 수 있겠는가. 이미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통해 노무현정권의 정치 생명은 끝났고 그 누구도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표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노무현정권이 끝까지 대통령 권좌에 앉아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중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도록 그냥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인가? 4. 우리의 대안은 없는가? 정부는 한미 FTA 체결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고, 노동조합을 분쇄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것이 대안인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자유무역과 경제개방, 사유화, 노동유연화에 반대하는 세계 민중의 저항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을 보여준다. 2004년 우루과이 민중은 물 사유화에 반대하고 물 공공성을 헌법조항에 넣기 위한 국민발의 운동을 펼쳤고, 국민발의에 필요한 25만 명을 넘어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어 국민투표를 성사시켰고, 국민투표에서 승리를 거두어 우루과이 민중 저항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서명운동 과정에서 물 사유화가 무엇인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중적 토론이 촉발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창출할 수 있었다. 2005년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초민족적 경제엘리트들이 각국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면서도 민중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며, 각국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촉진하는 반민중적, 반민주적 유럽헌법 조약에 반대하는 투쟁을 펼쳐서 결국 이를 좌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과 국제경제기구가 강요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이란 결국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의 초민족자본의 ‘기업 활동의 자유’에 불과하며, 자유무역의 일반화가 전 세계의 민중의 삶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확히 인식하고, 자본의 모든 자유무역 규범을 반대하는 세계 민중운동의 흐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이란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회운동 세력은 자유무역이라는 자본의 규범을 거부하고, 평등과 호혜를 추구하는 실질적 교환과 경제지원을 위한 새로운 원리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운동에도 이런 기운과 정신이 담겨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한미군사동맹의 문제가 중대한 국익이 달려있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라는 식으로 합리화하고자 하지만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하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단 칼에 자를 수 있는 민중의 결단만이 그 해결책을 열 수 있다. 동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10만 명에 이르는 주둔미군이 감축ㆍ철수되고 군비증강과 핵무기 경쟁을 통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비핵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자주국방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은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군사경쟁은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곧 민중이 누려야 할 부를 살육과 파괴를 위한 무기 축적에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 5. 11월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자! IMF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이 위기를 수탈의 계기로 삼으려는 미국과 국제경제기구의 의도에 따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본격화된 지 이미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을 더욱 확장, 심화하면서도 개혁정권을 자처했던 노무현정권의 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처리하겠다는 기세로 한미 FTA 체결,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있는지 여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지되고 이를 신봉하는 정치세력이 제멋대로 공권력이란 폭력을 휘두르는 한 노동자를 실업과 파괴적인 경쟁에 몰아넣고 장시간ㆍ고강도ㆍ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강요하는 현 시대의 비극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 새로운 운동태세를 갖추어야만 한다. 민중이 힘을 집결시켜내는 만큼 대안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 열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힘을 함께 모으기 위한 공동투쟁 전선의 구축은 지금의 엄혹한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정세의 객관적 요구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노동유연화 분쇄, 반전평화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확장하고, 우리 연대운동의 지역적, 대중적 참여를 확대하여 연대운동의 기풍을 쇄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나아가 이 썩어 빠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전 민중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 있는 한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진 채 신음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고 노무현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언하자.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시민, 학생 등이 결집하여 ‘신자유주의 분쇄ㆍ노무현 정권 퇴진 공동투쟁본부(준)’를 건설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격렬한 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노무현정권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반대하고 한미 FTA, 전략적 유연성,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항거하는 광범위한 정치ㆍ사회운동이 결합하여 새로운 투쟁 전선을 구축해내자. 우리 투쟁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노동해방과 민중 승리의 확신을 품고 전국의 각 지역과 현장에서 우리의 투쟁을 확산하자! 우리가 꿈꾸는 사회, 우리의 대안을 우리의 힘으로 실현하자! * 신자유주의 분쇄ㆍ 노무현 정권 퇴진 공동투쟁본부(준) 건설을 위한 토론 자료집에 싣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1. 노동자의 죽음과 전쟁을 부른 노무현정권의 집권 노무현정권이 등장하자마자 벌어진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미 2003년에 배달호, 김주익, 이현중, 이용석, 곽재규 동지가 연달아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박정희 독재정권 치하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탄압으로 신음하던 노동자도 인간이라고 선언하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이미 30여년이 지났건만 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냐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울부짖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자살로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천인공노할 발언으로 노동자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항거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노동자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노동 무임금, 해고와 구속, 손배가압류라는 모든 잔인한 수단을 동원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데 앞장섰다.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협하며, 노동자를 경제파탄 원흉이자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몰고 가는 잔혹한 악선전을 펼쳤다. 이 뿐이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5월 취임 후 첫 번째 방미에서 “53년 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온 국민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더 이상 굴욕적일 수 없는 발언으로 미국에 아부하는 게 방미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2003년 3월 이라크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을 지지하는 담화를 즉각 발표하고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파병을 결정해버렸고, 4월말 서희·제마부대가 이라크로 떠났다.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이나 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미국의 요구에 즉각 호응하여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국민의 80%가 미국의 추악한 이라크 침략전쟁을 규탄했고, 전쟁범죄에 한국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2003년 하반기에 추가 파병을 추진했고, 결국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가 출국했다. 또한 2003년 10월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난데없는 제안으로 온 국민을 당혹케 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다가 측근 비리까지 겹쳐 위기에 빠졌지만 “우리의 불법선거자금은 한나라당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유명한 10분의 1 발언으로 교묘히 언론의 질타를 한나라당으로 돌리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의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개혁, 대미 굴종외교로 인해 등 돌린 민심은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선택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내가 대통령에서 물러나 국정을 사상 최악의 혼란에 빠뜨리기 싫으면 나를 지지하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국민을 협박한 것이다. 특정 정책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포괄적인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헌법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지만, 그 후 노무현 정권은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선거운동 제약을 규정한 선거법을 벗어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외줄타기 정치 승부수를 지속했다. 노무현 정권은 위기에 빠지면 항상 ‘모두 다 함께 죽자’는 식의 정치행태로 국민을 위협했다. 2. 왜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 정권 퇴진인가? 그렇다면 집권 4년째에 이르러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권은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정치생명의 최종 종료를 선고받은 후 마치 이에 대해 앙갚음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독을 품은 기세로 폭주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살인폭력에 끝내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열사 사망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포스코 자본은 이 기회에 파업투쟁을 파괴하고 건설노조를 짓밟겠다는 기세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체근로를 준비하고 있다. 급기야 법원은 파업 관련 구속자 2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려는 악랄한 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하며, 노동자의 저항을 더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2005년 비정규직 구속 노동자가 92명이었던 데 반해, 올해에는 7월 말 현재 벌써 147명을 넘어서고 있다. 비정규직 구속노동자의 대다수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인 것은 국가가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량 구속사태가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처리를 앞둔 비정규법 개악안은 이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 계약직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비정규직 확대를 획책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잔혹한 경찰폭력에 대한 민중의 항의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5년 11월 농민대회에서 전용철, 홍덕표 두 명의 농민을 타살했다. 경찰은 당시에도 ‘밀려 넘어져 죽었다’며 발뺌했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잔인한 폭력을 자행한 경찰 특수기동대를 해체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라는 민중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오히려 보수언론은 경찰의 공권력을 더욱 강력히, 더욱 신속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경찰 특수기동대가 버젓이 방패 날을 갈아 노동자의 목을 겨누고, 집회 때마다 수만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집회 참여자와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9월 13일 노무현 정권은 2만 명에 가까운 경찰병력과 500여 명의 용역철거반원을 동원해 대추리, 도두리 마을 파괴에 나섰다. 지난 5월 노무현 정권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을 완전히 파괴했고, 군부대를 동원해 정권이 미군의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한 지역에 철조망을 치고 마을주민의 진입을 총칼로 가로막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는 법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평택 주민의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폭력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권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일대 사건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패권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평택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을 위한 발진기지가 되는 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란 결국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 자기 맘대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펼칠 수 있도록 이미 일체화된 한미군사동맹을 재정비하는 것에 불과하며, 또 한편으로는 ‘자주국방’이란 미명으로 미군 수준의 막대한 규모의 첨단군비를 증강하려는 음모다. 노무현 정권은 ‘자주’란 이름으로 사용가치가 오직 ‘민중에 대한 파괴와 살육’일 뿐일 엄청난 군사무기를 비축하고, 미국의 호전적 군사주의를 추종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철저히 짓밟는 것도 모자라다는 듯이 ‘한국노총과의 대타협’이란 외양으로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거나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흐름이 이번 입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또한 노무현정권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노사관계로드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재 상황은 김영삼 정권 당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른바 ‘신노사관계’를 추진하던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 (1996년 12월 당시 신한국당은 ‘신노사관계’를 날치기 통과시켰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위기에 봉착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명운을 건 싸움에도 결국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 3. 한미FTA 체결 강행으로 정점에 이른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성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재벌은 반도체,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지만 이윤율의 급락을 초래함으로써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당 원화 가치가 50%에 이를 정도로 급락했고 사실상 국부의 50%가 하루아침에 날라 가는 상상을 뛰어넘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원화 가치 폭락을 계기로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며 기사회생했고,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은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대량실업과 비정규직 급증으로 메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벌의 생존전략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 한국이 IMF의 명령에 따라 증권시장과 외화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주식시장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원화가치 상승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확보와 주식시장 부양이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이 한때 주목받던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경제를 희생시키며 한국의 수출산업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계기다. 중국은 단 한 번도 위완화 평가절상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엄청나게 낮은 임금을 활용해 다른 나라의 수출경제를 잠식하고, 대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체계에서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각국이 파괴적인 평가절화, 노동유연화 경쟁을 강요하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런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최후의 희생자는 결국 동아시아의 노동자, 민중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적극 승인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통한 대미 우회 수출 경로를 창출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는 만성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파괴적인 자본간 경쟁에서 혈로를 찾기 위해 한ㆍ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재벌은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따라 활로를 찾고 초민족기업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할지도 모르나, 이 역시도 결국 경영자가 한국인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 주가차익으로 초민족 투기세력에게 막대한 이윤을 넘겨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다수의 민중은 초민족 기업의 이윤수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만성적인 경제위기는 오히려 심화될 뿐이다.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상은 궁극적으로 각국 자본의 파괴적인 경쟁에 노동자를 동원함으로써 자본의 대립을 각국 노동자간 대립으로 전도시키기 위한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 한편 노무현정권의 반민주적 정치행태도 한계를 넘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노무현정권은 한ㆍ미 FTA를 추진하면서 3년간 협상문안을 공개하지 말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철저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묵살하고 ‘노사합의’란 허구적인 환상을 동원하여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국회에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 모든 것을 통치행위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란 민중들의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민중이 자신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5년에 한 번 뽑힌 대통령이 마치 자기만이 모든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듯 군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게다가 이 썩어빠진 노무현 정권은 지자체 선거에서 엄중한 민중의 심판을 받고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한 판 이벤트로 다시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이 집단 환각에 빠졌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중을 피 흘리게 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처럼 실정을 거듭하더라도 몇 번 재주를 부리고 나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권 세력을 그냥 나둘 수 있겠는가. 이미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통해 노무현정권의 정치 생명은 끝났고 그 누구도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표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노무현정권이 끝까지 대통령 권좌에 앉아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중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도록 그냥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인가? 4. 우리의 대안은 없는가? 정부는 한미 FTA 체결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고, 노동조합을 분쇄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것이 대안인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자유무역과 경제개방, 사유화, 노동유연화에 반대하는 세계 민중의 저항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을 보여준다. 2004년 우루과이 민중은 물 사유화에 반대하고 물 공공성을 헌법조항에 넣기 위한 국민발의 운동을 펼쳤고, 국민발의에 필요한 25만 명을 넘어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어 국민투표를 성사시켰고, 국민투표에서 승리를 거두어 우루과이 민중 저항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서명운동 과정에서 물 사유화가 무엇인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중적 토론이 촉발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창출할 수 있었다. 2005년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초민족적 경제엘리트들이 각국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면서도 민중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며, 각국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촉진하는 반민중적, 반민주적 유럽헌법 조약에 반대하는 투쟁을 펼쳐서 결국 이를 좌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과 국제경제기구가 강요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이란 결국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의 초민족자본의 ‘기업 활동의 자유’에 불과하며, 자유무역의 일반화가 전 세계의 민중의 삶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확히 인식하고, 자본의 모든 자유무역 규범을 반대하는 세계 민중운동의 흐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이란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회운동 세력은 자유무역이라는 자본의 규범을 거부하고, 평등과 호혜를 추구하는 실질적 교환과 경제지원을 위한 새로운 원리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운동에도 이런 기운과 정신이 담겨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한미군사동맹의 문제가 중대한 국익이 달려있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라는 식으로 합리화하고자 하지만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하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단 칼에 자를 수 있는 민중의 결단만이 그 해결책을 열 수 있다. 동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10만 명에 이르는 주둔미군이 감축ㆍ철수되고 군비증강과 핵무기 경쟁을 통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비핵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자주국방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은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군사경쟁은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곧 민중이 누려야 할 부를 살육과 파괴를 위한 무기 축적에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 5. 11월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자! IMF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이 위기를 수탈의 계기로 삼으려는 미국과 국제경제기구의 의도에 따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본격화된 지 이미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을 더욱 확장, 심화하면서도 개혁정권을 자처했던 노무현정권의 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처리하겠다는 기세로 한미 FTA 체결,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있는지 여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지되고 이를 신봉하는 정치세력이 제멋대로 공권력이란 폭력을 휘두르는 한 노동자를 실업과 파괴적인 경쟁에 몰아넣고 장시간ㆍ고강도ㆍ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강요하는 현 시대의 비극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 새로운 운동태세를 갖추어야만 한다. 민중이 힘을 집결시켜내는 만큼 대안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 열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힘을 함께 모으기 위한 공동투쟁 전선의 구축은 지금의 엄혹한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정세의 객관적 요구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노동유연화 분쇄, 반전평화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확장하고, 우리 연대운동의 지역적, 대중적 참여를 확대하여 연대운동의 기풍을 쇄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나아가 이 썩어 빠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전 민중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 있는 한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진 채 신음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고 노무현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언하자.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시민, 학생 등이 결집하여 ‘신자유주의 분쇄ㆍ노무현 정권 퇴진 공동투쟁본부(준)’를 건설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격렬한 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노무현정권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반대하고 한미 FTA, 전략적 유연성,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항거하는 광범위한 정치ㆍ사회운동이 결합하여 새로운 투쟁 전선을 구축해내자. 우리 투쟁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노동해방과 민중 승리의 확신을 품고 전국의 각 지역과 현장에서 우리의 투쟁을 확산하자! 우리가 꿈꾸는 사회, 우리의 대안을 우리의 힘으로 실현하자! * 신자유주의 분쇄ㆍ 노무현 정권 퇴진 공동투쟁본부(준) 건설을 위한 토론 자료집에 싣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9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발표했다. 언론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화되는 것처럼 보도했고,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공공부문이 선도한다고 선전했다. 경총 등 자본측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민간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나오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대는 무리였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정부 대책이 처음 준비된 '4월 11일'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처음 준비한 것은 4월 11일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부에 지시를 하고 나서부터였다. 당시 회의 주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었는데,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이던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럼 4월초는 어떤 시기였을까? 민주노총은 4월 17일 대의원대회를 예정하고 있었고 총파업 결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시기였다. 실제 과정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 처리가 연기되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정부는 5월초까지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던 시기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었고 어떤 식으로든 태생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연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부터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김근태의 뉴딜 행보와 정부대책이 발표되기까지 정부 대책은 정부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5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비정규직대책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8월까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부처별로도 8월중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대책수립 계획이 마련된 5월 중순 이후, 약 20여 일간 전국의 1만 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 전수조사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산하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69개 조사 기관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방대한 자료는 7월초까지 정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연구원은 1차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촉박한 실태조사는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어느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점검하고 심층조사까지 진행하며,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부실함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외주·용역 포함)은 불과 3천 여명이라고 발표되었는데, 그 수치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환경미화원 숫자 규모에 불과하다. 또한 주요 대학의 청소용역노동자가 200여명 이상은 되는 상황에서 전국의 국공립대학 전체에 불과 천 여명의 청소용역노동자가 있다는 조사결과는 당장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이번 대책 중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각 기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기관에서 사용자조차도 자기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기초 실태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마련된 대책이라는 것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과 제도개선의 필요성마저도 제대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노동연구원이 노동부에서 용역을 받아 작성한 연구보고서까지만 해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가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이후 노동부는 두 차례 정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개된 '초안'도 한계는 분명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다. 노동부는 우선적으로 7월 24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초안을 발표한다. 당시 발표가 있은 이후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의원은 정부 조사 상 약 31만 명 중 18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시고용 되어있기 때문에 정규직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준비하는 사이,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의 '뉴딜' 행보가 계속되었다. 재벌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측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직접 언급하면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후 노동부의 최종안 발표는 7월말에서 8월초로 연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안은 수정되었다. 그 수정결과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다. 여기에는 애초 '정규직화'로 되어 있던 대책의 핵심이 '무기계약'으로 변화한 것은 물론, 그 규모도 5만 4천명으로 크게 줄었다.¹⁾ 외주·용역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후퇴해있었다.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무기계약화' 언론의 발표와는 달리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다. 기관의 기존 정규직 직제로의 편입과 이를 통한 고용안정·차별해소를 의미하는 '정규직화'라는 표현을 정부는 한사코 거부하고 '무기계약화'라는 용어를 고집했다. 기존의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안'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올해 하반기에 기필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부문에서도 장기간 같은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지는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적용시기, 제도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예상하여 이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올해 마련된 대책은 예산 수립과의 관련성 때문에 2008년에야 적용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공공부문에서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보장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된다. 정부 대책에 언급하고 있는 '무기계약화'는 현재의 처우를 유지한 가운데, 1년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던 고용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고용하던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밝힌 정규직화 대상인원 5만 4천명은 결국 저임금 일자리를 5만 4천개 만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부문에도 폭넓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금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주로 채워오던 은행 창구 직원 등에 대해서 현재의 처우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이른바 금융권의 '신인사제도'와 '직군분리제'²⁾ 이 과정에서 고과평가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정한 점수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매년 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불안과 노동자 사이의 경쟁, 노동강도 강화를 조장한다. 구조조정의 방식으로서 외주·용역의 활성화 이번 대책의 중요한 특징은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확산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광범위하게 외주·용역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때 공공부문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양상은 변화하고 있다. 공기업 전체를(주로 초민족금융투기자본에)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1차 구조조정과는 달리, 최근에는 공기업의 분할매각, 외주·용역 등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통한 업무분할과 수익성 재고가 특징적이다.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이를 보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관리 정책이라는 것이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이번 정부 대책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공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해왔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비정규직보호법안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이라는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가 노동조합이 이를 확보하는 바람에 폭로되었다. 이 문서를 보면 철도공사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비정규직을 외주화하려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처우를 개선할 경우 수 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외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안'에 따라 그나마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단계로 2007년 1월까지 현재의 비정규직업무를 모두 외주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배치하려고 계획했다. 이 경우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08년까지는 외주화된 업무에 함께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도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 계획이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이지만 정규직 업무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된 업무에 대해서는 법에 예외로 규정된 고령자를 채용한다는 계획까지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비정규지대책'에서 기관의 "핵심-주변" 업무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핵심"업무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으로 규정되는 업무가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공항공사'는 자신의 주업무인 공항시설관리업무를 '현업업무'라는 이유로 "주변"업무로 취급하고 전체를 외주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규정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단순노무'라는 이유로 민간위탁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 사업에서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 운운하면서 민간위탁을 확산시킨다. 게다가 "핵심"으로 규정된 업무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경우에는 외주화가 가능하다. 결국 모든 종류의 공공부문 업무에 대한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용의 원거리화를 공공부문에서도 전면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는 이미 각종 공기업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철도공사를 제외하고도 몇몇 주요 공기업에서는 신규계약을 1년 단위가 아니라 3~6개월 단위로만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이번 정부대책에서 말하는 '무기계약화'조차 예산이 적용되는 2008년부터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2007년 말까지 대부분의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우려했던 비정규직노동자의 대량해고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비정규직 개악안과 다르지 않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 정부가 하반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벼르고 있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안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저임금의 차별적인 일자리를 고착화하고 외주·용역 등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대목을 보면 정부는 스스로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이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면 되는지를 정부는 민간 자본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관리하면서도 계속적인 착취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자본의 입장에서 관건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안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투쟁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인 모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³⁾ 따라서 우선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 가지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으니 참여해서 몇몇 조항을 넣어보자'는 식의 요구는 사실상 적용되기 난망하다. 이미 정부 대책의 기조가 현장의 개별적인 요구조차도 인정할 수 없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 추진과도 완전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대한 투쟁은 하반기에 다시 예정되어 있는 비정규법안 개악안 저지 투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자신들의 개악안을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면 공공부문에서도 선도적으로 정부의 의도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고착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안투쟁 사업장은 물론 정규직 노동조합도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투쟁해야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공공부문이 신자유주의적 (인력)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매뉴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당장 시작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현장의 구조조정에 적극대응하고 이러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투쟁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한다. 1) 5만 4천이라는 규모를 산출한 과정은 주먹구구 식었다. 노동부는 기간제 계약직 중 1년 이상 계약직은 10만 8000명 가량이라고 예상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심의를 통해 필수업무의 상시 종사자로 판정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5만4천이라는 수치를 제시한다. 이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한편, 언론에서는 학교 조리종사원과 각 기관의 사무보조원,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일차적 심의 대상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노동부는 직종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며, 1년 이상 근무한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표적인 정규직화 대상 직종으로 보도된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이들은 상시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정규직화(무기계약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으로 2) ‘금융권 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 토론회(창구업무 여성 비정규직 사례를 중심으로), 단병호 의원실 본문으로 3)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마사회, 부산지하철매표소의 불법파견 문제, △ 옥천 환경미화원의 저가낙찰제로 인한 해고, △ 전북도청, 광주 마사회의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해고 등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전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청 기관의 책임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본문으로

정부는 지난 8월 9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발표했다. 언론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화되는 것처럼 보도했고,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공공부문이 선도한다고 선전했다. 경총 등 자본측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민간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나오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대는 무리였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정부 대책이 처음 준비된 '4월 11일'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처음 준비한 것은 4월 11일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부에 지시를 하고 나서부터였다. 당시 회의 주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었는데,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이던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럼 4월초는 어떤 시기였을까? 민주노총은 4월 17일 대의원대회를 예정하고 있었고 총파업 결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시기였다. 실제 과정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 처리가 연기되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정부는 5월초까지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던 시기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었고 어떤 식으로든 태생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연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부터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김근태의 뉴딜 행보와 정부대책이 발표되기까지 정부 대책은 정부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5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비정규직대책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8월까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부처별로도 8월중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대책수립 계획이 마련된 5월 중순 이후, 약 20여 일간 전국의 1만 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 전수조사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산하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69개 조사 기관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방대한 자료는 7월초까지 정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연구원은 1차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촉박한 실태조사는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어느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점검하고 심층조사까지 진행하며,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부실함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외주·용역 포함)은 불과 3천 여명이라고 발표되었는데, 그 수치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환경미화원 숫자 규모에 불과하다. 또한 주요 대학의 청소용역노동자가 200여명 이상은 되는 상황에서 전국의 국공립대학 전체에 불과 천 여명의 청소용역노동자가 있다는 조사결과는 당장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이번 대책 중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각 기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기관에서 사용자조차도 자기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기초 실태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마련된 대책이라는 것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과 제도개선의 필요성마저도 제대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노동연구원이 노동부에서 용역을 받아 작성한 연구보고서까지만 해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가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이후 노동부는 두 차례 정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개된 '초안'도 한계는 분명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다. 노동부는 우선적으로 7월 24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초안을 발표한다. 당시 발표가 있은 이후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의원은 정부 조사 상 약 31만 명 중 18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시고용 되어있기 때문에 정규직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준비하는 사이,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의 '뉴딜' 행보가 계속되었다. 재벌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측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직접 언급하면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후 노동부의 최종안 발표는 7월말에서 8월초로 연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안은 수정되었다. 그 수정결과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다. 여기에는 애초 '정규직화'로 되어 있던 대책의 핵심이 '무기계약'으로 변화한 것은 물론, 그 규모도 5만 4천명으로 크게 줄었다.¹⁾ 외주·용역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후퇴해있었다.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무기계약화' 언론의 발표와는 달리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다. 기관의 기존 정규직 직제로의 편입과 이를 통한 고용안정·차별해소를 의미하는 '정규직화'라는 표현을 정부는 한사코 거부하고 '무기계약화'라는 용어를 고집했다. 기존의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안'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올해 하반기에 기필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부문에서도 장기간 같은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지는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적용시기, 제도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예상하여 이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올해 마련된 대책은 예산 수립과의 관련성 때문에 2008년에야 적용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공공부문에서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보장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된다. 정부 대책에 언급하고 있는 '무기계약화'는 현재의 처우를 유지한 가운데, 1년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던 고용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고용하던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밝힌 정규직화 대상인원 5만 4천명은 결국 저임금 일자리를 5만 4천개 만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부문에도 폭넓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금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주로 채워오던 은행 창구 직원 등에 대해서 현재의 처우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이른바 금융권의 '신인사제도'와 '직군분리제'²⁾ 이 과정에서 고과평가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정한 점수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매년 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불안과 노동자 사이의 경쟁, 노동강도 강화를 조장한다. 구조조정의 방식으로서 외주·용역의 활성화 이번 대책의 중요한 특징은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확산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광범위하게 외주·용역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때 공공부문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양상은 변화하고 있다. 공기업 전체를(주로 초민족금융투기자본에)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1차 구조조정과는 달리, 최근에는 공기업의 분할매각, 외주·용역 등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통한 업무분할과 수익성 재고가 특징적이다.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이를 보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관리 정책이라는 것이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이번 정부 대책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공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해왔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비정규직보호법안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이라는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가 노동조합이 이를 확보하는 바람에 폭로되었다. 이 문서를 보면 철도공사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비정규직을 외주화하려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처우를 개선할 경우 수 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외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안'에 따라 그나마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단계로 2007년 1월까지 현재의 비정규직업무를 모두 외주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배치하려고 계획했다. 이 경우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08년까지는 외주화된 업무에 함께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도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 계획이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이지만 정규직 업무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된 업무에 대해서는 법에 예외로 규정된 고령자를 채용한다는 계획까지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비정규지대책'에서 기관의 "핵심-주변" 업무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핵심"업무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으로 규정되는 업무가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공항공사'는 자신의 주업무인 공항시설관리업무를 '현업업무'라는 이유로 "주변"업무로 취급하고 전체를 외주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규정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단순노무'라는 이유로 민간위탁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 사업에서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 운운하면서 민간위탁을 확산시킨다. 게다가 "핵심"으로 규정된 업무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경우에는 외주화가 가능하다. 결국 모든 종류의 공공부문 업무에 대한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용의 원거리화를 공공부문에서도 전면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는 이미 각종 공기업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철도공사를 제외하고도 몇몇 주요 공기업에서는 신규계약을 1년 단위가 아니라 3~6개월 단위로만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이번 정부대책에서 말하는 '무기계약화'조차 예산이 적용되는 2008년부터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2007년 말까지 대부분의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우려했던 비정규직노동자의 대량해고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비정규직 개악안과 다르지 않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 정부가 하반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벼르고 있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안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저임금의 차별적인 일자리를 고착화하고 외주·용역 등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대목을 보면 정부는 스스로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이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면 되는지를 정부는 민간 자본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관리하면서도 계속적인 착취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자본의 입장에서 관건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안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투쟁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인 모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³⁾ 따라서 우선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 가지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한계가 있으니 참여해서 몇몇 조항을 넣어보자'는 식의 요구는 사실상 적용되기 난망하다. 이미 정부 대책의 기조가 현장의 개별적인 요구조차도 인정할 수 없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 추진과도 완전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대한 투쟁은 하반기에 다시 예정되어 있는 비정규법안 개악안 저지 투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자신들의 개악안을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면 공공부문에서도 선도적으로 정부의 의도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고착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안투쟁 사업장은 물론 정규직 노동조합도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투쟁해야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공공부문이 신자유주의적 (인력)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매뉴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당장 시작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현장의 구조조정에 적극대응하고 이러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투쟁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한다. 1) 5만 4천이라는 규모를 산출한 과정은 주먹구구 식었다. 노동부는 기간제 계약직 중 1년 이상 계약직은 10만 8000명 가량이라고 예상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심의를 통해 필수업무의 상시 종사자로 판정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5만4천이라는 수치를 제시한다. 이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한편, 언론에서는 학교 조리종사원과 각 기관의 사무보조원,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일차적 심의 대상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노동부는 직종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며, 1년 이상 근무한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표적인 정규직화 대상 직종으로 보도된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이들은 상시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정규직화(무기계약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으로 2) ‘금융권 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 토론회(창구업무 여성 비정규직 사례를 중심으로), 단병호 의원실 본문으로 3)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마사회, 부산지하철매표소의 불법파견 문제, △ 옥천 환경미화원의 저가낙찰제로 인한 해고, △ 전북도청, 광주 마사회의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해고 등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전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청 기관의 책임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본문으로

[%=사진1%]노사관계로드맵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일시 장소 : 2006년 9월 20일 오후 8시, 갈월동 사무실 사회 정영섭(노동국장) 토론자 김철희(회원, 노무법인 참터) 이승철(회원, 단병호 의원실) 정리 권태훈(노동부장), 공성식(노동부장) 사회자 :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약 3년 간 진행되어 온 노사관계로드맵 논의가 숱한 논란과 갈등, 투쟁 속에 결국 9월 11일 한국노총, 경총과 정부의 야합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이번 야합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의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급하게 준비되어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에서 합의까지 : 노동권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9·11 야합 사회자 : 먼저 노사관계로드맵이 추진되어 온 경과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희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 개혁과제가 제출되는데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 설치 또는 네덜란드 모델의 사회적 합의 등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다가 2003년 5월경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이하 노동연구원)에 관련 용역사업을 발주합니다. <노동연구원>은 전문가 15인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2003년 12월에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관련 18개, 노동위원회법 관련 1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관련 10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관련 5개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총 45개의 제도개혁안을 연구결과로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총선을 거치며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4년 8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 4월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관계로드맵의 입법화 논의가 재개되었고 결국 얼마 전 2006년 9월 11일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져 9월 14일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근참법, 근기법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사회자 : 노사관계로드맵을 3년이나 끌다가 겨우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라는 모양새를 취하며 결론을 맺었지만, 이번 합의는 사실상 이에 참여한 주체들이 서로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택하는 야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물밑 대화가 계속되어 9월 2일 최대 쟁점이었던 복수노조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5년 유예안에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하였지만 이후 다시 노동부와 줄다리기 끝에 최종적으로 3년 유예안에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가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기 이전에 이번 노사정대표자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죠. 이승철 : 일단 6월부터 시작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실무회의와 운영위를 포함해서 모두 32차례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민주노총과 경총, 한국노총이 제안한 의제를 더해 대략 42개의 과제가 논의의제로 결정되어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 중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것은 14개 과제입니다. 이 중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한 회의에서 합의가 된 과제가 8개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일괄타결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8개 과제 역시도 완전히 합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합의된 나머지 6개 과제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빼면 총 28개의 과제가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중 14개는 현행유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입법예고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14개 과제는 이후 논의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14개 과제 대부분이 민주노총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배가압류 문제, 산별교섭의 제도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권 문제 등입니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각종 의결기구를 통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서 쟁점화하고 해결하겠다고 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의 근거가 되었던 과제들이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 한편, 입법예고 된 6개 과제는 첫째 복수노조 3년 유예, 둘째 전임자임금지급금지 3년 유예, 셋째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넷째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확대, 다섯째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조항 변경, 마지막으로 흔히 정리해고라고 불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등입니다. 민주노조운동 뿐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여섯 개 과제입니다. 사회자 : 한국노총의 보도자료나 '노사정 야합'의 주체들이 내놓은 대타협 선언문은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고 합의정신에 기반하여 타협을 이루어낸 것을 가장 커다란 성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정부측에서야 각종 정치일정을 앞두고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고 했고 한국노총은 조직보존을 최우선으로 사고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복수노조의 도입 등이 불러 올 골치 아픈 문제를 회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야합은 이러한 각 주체들의 실리적 판단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합의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철희 :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경영계 중심의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노동계 중심의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이번 합의를 타협이나 야합으로 비난하거나 폄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ILO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하자 당시 정부는 97년 노동법개정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막아 사실상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합니다.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노동계나 국제사회에서 법개정 요구를 받아 왔고 정부는 그 때마다 현실적인 준비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두 번이나 5년 씩 유예를 했으면 사실상 준비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봐야 할 텐데 다시 준비부족이라는 같은 이유로 3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노사당사자가 지금까지 유예를 하면서 스스로 게을렀다고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환대상인 것처럼 패키지로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 야합은 한국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단결권을 하위 법제도가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거니와 이를 개선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현재 노동조합의 핵심 인물들 즉 전임자들의 임금을 받기 위해, 경영계는 복수노조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통제비용의 증가 때문에 악법 유지를 합의했다는 것은 역사의 정방향을 거스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번 타협이 최소한 지난 두 번의 유예결정과 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3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당사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헌법 개정보다 어려운 노사관계를 합의했다."며 자화자찬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이번 타협에 '타협'의 어떠한 상징적 의미도 부여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승철 : 소위 9·11 야합이라고 불리는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이야기 된 듯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합의과정 또는 논의과정에서 노동계 내부와 자본 내부의 이견들이 극명하게 표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 자본 내에서도 자기 기업 내의 노사관계에 따라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것이 내적으로 합의되기보다는 각자의 입을 통해 표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또한 경총과 한국노총이 합의한 내용을 노동부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입장이 수차례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모두의 입장들이 각기 합의되고 조정되지 않은 채 외부로 표출되었습니다. 사회자 : 그 문제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언론에서는 현대가 파워게임에서 삼성에 밀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편으로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물밑으로 다 알고 있었고 용인해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대의원은 집행부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 마지막 공식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가 9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 조준호 위원장과 노동부장관이 만났고 11일에 합의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준호 위원장은 노동부장관과의 독대 자리에서 3년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노동부장관의 입장에 반발하자 노동부장관이 "그만 서운해하고 한판 붙어봅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며칠 전 조준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9·11 야합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공통으로 참석한 조직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그리고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유지하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각기 자신대로 불만이 있지만 차선을 내준 차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처음 경총과 한국노총이 5년 유예를 합의했을 때 노동부에서 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성과라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은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이것만큼은 자신의 정권이 할 수 있다."며 성과를 내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이상수 장관은 3선 의원이고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선본의 대선자금을 총괄할 정도로 당내에서 가진 입지 역시 상당합니다. 뿐만아니라 국회에서 환노위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초선 의원 중심이라 이상수 장관이 의지가 있었다면 노동부의 본래 의도대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데에는 세간의 풍문처럼 청와대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었으리라 추측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합의가 단순히 복수노조 3년 유예의 의미를 넘어 스스로 개혁과제로 설정했던 것도 추진하지 못하는 현 정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의 3년 유예 사회자 : 먼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를 맞교환 한 부분이 가장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운동과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김철희 : 정규직 노당자들 중심으로 전통적인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기업체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교섭권과 쟁의권을 사용하며 주체로 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지원, 노조가입을 하게 해 주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필요했고 기존의 노동조합 체계에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관계 상의 일주체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이 불발되면서 이러한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3년 유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임자임금 지급은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개정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 : 제도의 현실화인가, 무한해고의 허용인가? 이승철 : 현재 복수노조 유예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야합의 당사자들과 여기에서 소외된 세력의 입장이 대립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야합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 역시 복수노조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양대노총 사이의 세력확장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쟁점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당해고 부분은 한국노총 스스로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부당해고 관련 법개정은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상 형사처벌이 갖는 효과는 크게 징벌적 효력과 예방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장의 실제 상황을 보면 노사관계가 정말 극단으로 흐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많은 사업장들이 이 조항 때문에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예방적 효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 사업주는 부당해고를 하고도 이행강제금만 몇 차례 내며 시간을 끌면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해고의 길을 무한하게 열어준 것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비용보다 노사관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이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회자 :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의 성과를 제시하면서 특히 근로조건을 임금 이외의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부분이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 갈 것 인양 선전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희 : 지금까지 판례는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로 보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서면명시 의무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승철 :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것 보다 후퇴한 수준입니다. 애초에는 서면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을 무효화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실제 어떻게 합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4일에 발표된 입법예고안에는 해고사유 서면명시 미준수 시 해고를 무효화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그래도 서면통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승철 :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지긴 하겠지만 절차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질지 의문입니다.[%=사진2%] 김철희 : 문헌상으로만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할 듯합니다. 근기법 입법예고안 30조 4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해고의 효력규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선언문에 서면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자의 취지가 반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 문제를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해고제도의 개선에 대해 작년 단병호 의원실과 민주노동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기본 축으로 하는 현행 제도가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존재하는 한국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실제 부당해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주가 구속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징역 5년에 벌금 3천 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3백 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한 해고당한 본인이 복직된다고 해도 노동조합이 튼튼하거나 현장에 지지자들이 많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의 정신적 스트레스, 압박, 주변으로부터의 왕따가 예상되는데 그동안의 제도에서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도밖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해고 당사자들이 복직을 포기하고 손해보상청구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제도의 도입이 개별 해고자들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당해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잠정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승철 : 네 저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는 의원실에서도 계속 검토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처음에는 형사처벌을 존치하되 근로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금전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중층적인 현실의 노사관계 속에서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효력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역시 이 조항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용자가 많지도 않고 검사도 기소를 안하는 등 이미 사문화된 법 조항이므로 현실을 반영해 없애자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압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한 선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회자 : 그런데 금전보상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현대중공업에서 노조 차원에서 결의해 해고자를 정리하고 대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당해고를 둘러싼 소송은 길어지기 마련인데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금전을 미끼로 투쟁을 그만 두도록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희 : 저는 약간 실무자적 입장에서 금전보상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해고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노동부가 주장한 금전보상제는 담당 노동위원회나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 된 제도는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발생의 여지는 적다고 봅니다. 더구나 제가 경험한 한에서는 특히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원직복직이 요원한 상태에서 금전적으로 보장받을 길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노동부는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부당해고를 한 사업주에게 입건하겠다며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나면 "버티면 별로 비용도 안 든다."는 사실을 금방 터득하게 되죠. 이미 우리 사회 노사관계 제도에서는 이것이 정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차라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사용자를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노동부의 희망사항이 이번 제도의 도입에 녹아 있기도 합니다. 물론 검사가 아닌 노동부가 부당해고를 관리한다고 부당해고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승철 : 현행 법 상에서 실제 집행되는 벌금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사용자가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정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서 조합원에 대한 악의적인 해고나 인사처분의 문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당해고 형사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형사처벌이 삭제되면 위헌소송을 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합헌의 근거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가 요구되며 또한 재취직이 어려운 조건을 고려할 때 5년 이하의 형량이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철희 :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지적이나 이승철 동지의 지적이 맞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산상의 손실임을 고려할 때 만약 새롭게 도입될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에서는 연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최대 30년 치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나오게 된다면 부당해고를 형사적으로 제어하는 것보다 사업주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해고와 관련된 합의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삭제가 이 제도의 징벌적, 예방적 의미를 후퇴시킨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물론 일부 상황이 어려운 해고자들의 차원에서 보면 현실적인 개선안 일 수도 있지만 이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사법부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만적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대체근로 도입 : 파업권의 박탈 사회자 :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제한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대신 대체근로가 허용이 되었고 최소업무유지가 신설되었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에 혈액공급, 항공운수, 폐·하수처리, 증기, 온수공급업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어떤 사업장들이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이 될까요? 김철희 : 항공운수나 폐·하수처리 업종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듯합니다. 증기, 온수공급업에는 지역난방공사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단지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장의 파업이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서 결국 무죄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장이 이번에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이 외에도 혈액원노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야합안의 핵심적 문제는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전제로 여러 개악된 조치들이 포함이 되었는데 여전히 노동부장관에 의한 긴급조정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파업을 할 때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인제가 긴급조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직권중재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하여 조정기간을 두고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긴급조정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국가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악법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 정도 긴급조정이 발동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LG정유와 아시아나조종사파업에 대해 1년에 2회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등 최근 긴급조정권이 더욱 빈번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 지난 2002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권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부분이 철도, 도시철도, 석유부문입니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국제적 기준에 맞추겠다는 노사관계로드맵이 2002년 발표된 ILO의 보고서에도 미달하는데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체근로 문제에 대해 보자면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라는 것은 사용자의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목적인데 상위법이 정한 것을 하위 법인 노동법에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등 대체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전의 제도에 비해서도 확대가 되었는데 이는 파업참가자의 원직복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의 기준에도 어긋날 뿐더러 파업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구나 파업 이후 사업장 내에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김철희 : 미국의 경우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 관제사 노조의 파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체근로로 인한 단결권의 약화의 결과가 무엇인지 미국 노동운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체근로의 허용은 필연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 파업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고 파업 사업장 전원이 해고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번 개악의 이면에는 갈수록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이 성장하자 이를 탄압하고 억누르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민간부문에 비해 그나마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조직력이나 파업의 파괴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철도, 발전, 병원, 항공 등에서 굵직한 투쟁들이 많았습니다. 김철희 : 공공부문에 대한 파업권의 축소,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노동 3권의 불인정 혹은 전국적 대규모 파업에 대한 정부와 자본가들의 대대적인 탄압 등 최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정부나 지배세력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경제적 파업만이 아니라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에까지 허용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치파업의 과정에서 정부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공공부분의 파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한 사업장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자각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우경화되거나 친자본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번 개악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여 국가 스스로 정치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문제점과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사회자 : 주요 쟁점 중에 아직 살펴보지 않은 것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장 규모 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 1년 유예하고 준비를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다가 결국 3년 유예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조직이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유예를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그 동안 이 문제와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산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합원을 설득해 왔는데 야합으로 두 가지 모두 유예된 상황에서 조합원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 이미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이 한시적 조항이었고 각 노조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준비했느냐를 떠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고민한 집단은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손 놓고 있다가 3년을 또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는 현행법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전임자 임금지급은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ILO의 권고안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시행만 유보하고 있습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사례는 일본의 전시노동법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노조 전임자의 수나 유급근로 면제시간의 하한을 정하는 경우는 존재하나 최소한의 기준일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단체협상을 통해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야합안은 이것마저 봉쇄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 노사자율 원칙이 원론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이 사안에 대한 대답의 전부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도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노사자율이라는 원칙도 없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노동조합에게 컴퓨터와 프린터를 줄 것인가 아니면 스캐너까지 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련한 법원의 판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 되거나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기업별 단위의 분회나 지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자주권을 보장하는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인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고 마치 이것이 노동조합을 위한 정책인양 포장하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진3%]이승철 : 한편 이번 야합안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통보 기간을 차등화하여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 해고할 경우에만 현행 60일을 유지하고, 1,000∼5,000명의 사업장에서 10% 이상 해고하거나 1,000명 미만 사업장에서 100명 이상 해고할 경우에는 45일로,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30일로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5,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500명 이상 해고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면 차등안은 결국 현행 60일의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1,0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6.6%인데 이들 사업장이 100명 이상 해고를 할 경우에도 나눠서 해고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자들이 대응할 시간이 60일에서 30일로 절반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3년 이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과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고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 현행 제도에도 정리해고 시 2년 동안 우선고용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이 훈시적 규정이어서 강제력이 없었는데 이번 입법안에서 강제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 경영 측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할 뿐더러 신규채용의 근로조건이 예전과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 열악한 조건으로, 예를 들면 같은 숙련노동자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과만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승철 : 더구나 정리해고가 실시되면 회사가 관련 사업을 외주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규채용의 의무를 동일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이번 입법안이 정리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유지의 의무를 강화한다면 동일업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마땅하겠죠. 김철희 : 또한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간은 노사가 최소한 협의를 하거나 숙고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정리해고를 규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경영상의 위기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정리해고 계획이 합리적인지 밝혀야 하며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해고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해고의 정당성이 부인됩니다. 정리해고 자체가 일 잘하는 사람을 경영자가 자신의 문제, 즉 경양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통보 기간이 줄면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사간의 충분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결국 사용자의 해고계획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어떤 회사가 업종을 변경하며 정리해고를 할 때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기존 노동자들의 전직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 된 안은 재고용의 의무를 동일업무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회사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당연히 재고용의 의무가 없는 것이고 결국 사용자의 업종전환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결국 정리해고에 대한 이번 야합안에는 구조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평가 : 제도화전략의 예고된 파산 사회자 : 마지막으로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대응에 대해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조운동 진영 역시 이번 야합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올 해 6월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거대 연맹들이 반대를 해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안건이 제출되어 투쟁력의 부족을 이유로 결국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 와중에 제 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현명한지를 가르는 기준의 하나는 자신이 저지른 오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지난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민주노총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다가 중간에 나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추진의 주체에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당시와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대응과 지금의 대응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고 대응의 수위에 있어서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지난 8월부터 하중근 열사 투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ILO 아·태총회 대응집회, 8·15대회와 함께 한 집회를 제외하고는 포항건설노동자 3천명과 다른 지역의 건설플랜트 노동자 2천명을 합친 5천 명을 넘는 수가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상경투쟁에도 연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대의원대회가 유례없는 수준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고 최근 야합이후 첫 집회였던 노동자대회에서도 3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민주노조운동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철 : 민주노총 내에서 이번 야합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평가해야겠지만 어떤 세력이 잘했고 누가 못했는가라는 식의 잘잘못을 따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의 결론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틀에 참가할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원칙을 반복해서 확인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민주노총이 창립된 이후 계속 걸어왔던 제도화전략의 파탄을 예고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제도화전략은 강력한 대중투쟁을 통해서 정부의 의사결정구조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를 추동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의 궁극적인 한계는 그 목표가 실현 될수록 목표를 실현하는 근거인 대중투쟁이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95년 창립 이후 제도화전략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 결국 합법화를 이루어내었고, 이후 노사정협의틀의 일익을 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외에 다른 모든 노사쟁점을 자신이 속해 있는 테이블로 끌고 오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처럼 제도화전략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내부적으로 분명히 평가하고 노선을 재정립하기 위한 내적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철희 : 올 해 현대자동차를 위시로 한 대형사업장들이 산별노조 전환 투표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산별전환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번의 부결과 달리 왜 이번에는 통과되었느냐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대형 사업장에서의 의견을 형성하는 지도부들이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 체제, 즉 우리의 진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의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산별전환투표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 요구는 민주노총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고 따라서 현재 복수노조의 허용의 요구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는 민주노총에 있어 존립과 함께 하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노총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따라서 총파업 전술을 포함하여 노사관계로드맵을 진정 막아내기 위한 현실적인 전술에 앞으로의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낳게 된 민주노총의 제 세력들과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문제제기는 지금 상황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이는데 이는 너무 패배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승철 :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보니 강조가 되지 않는 듯해서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한국노총에 대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보아도 한국노총의 이번 합의는 자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천만 노동자를 버린 행태임이 분명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투쟁로드맵이 필요한 시점 사회자 : 이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노무현 정권 퇴진을 기조로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운동주체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철희 : 노사관계로드맵처럼 법제도를 일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한국 노동법의 근본적인 태생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1952∼3년 전쟁 중에 미군 대령이 미국법과 일본법을 적절히 섞어 만들었고 노동계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자본가나 정부가 보아도 현실사회를 적절히 관장할 수 있는 법체계가 아닙니다. 근대화되지 못한 법체계이다 보니 일괄적으로 법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로드맵의 방식으로 노동법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시간의 부분인데 이는 얼마 전 주 5일제 도입으로 추진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 부분이고 남은 하나는 임금체계 문제입니다. 노사관계로드맵이 일단락 된 이후에는 임금체계에 대한 재편이 시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체계는 연봉제, 성과급제, 직능급제 등 글로벌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미국식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연봉제는 아직은 반쪽자리 연봉제에 불과합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사이의 역할관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파업권, 교섭권을 제약하려는 시도와 유예된 과제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는 한편 현재의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노동권의 약화를 불러 올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노동관련 법제도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해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투쟁은 앞으로 계속될 자본과 정부의 노동관계에 대한 법제도 변경 시도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입장 표명과 효과적인 전술 운용이 요구됩니다. 9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처럼 조합원의 정서, 투쟁동력 등을 포함하여 투쟁계획이 세심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를 어떻게 막느냐 등의 단발적인 투쟁 계획이나 전술만 되풀이 될 경우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사진4%]사회자 : 입법단계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입법 저지 투쟁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투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승철 : 현대자동차가 경총에 내는 분담금이 월 3억이고 전체 예산의 1/10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이번 로드맵 논의를 앞두고 경총에 급하게 가입해서 수십억원을 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큽니다. 이처럼 사용자 쪽에서도 이견이 많고 이러한 견해차가 갈수록 강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한나라당 안에서 배일도의 경우 이번 합의를 비판하며 배타적 다수대표제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처럼 보수정치권 내에서도 이번 입법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행보가 시작되었고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단병호 의원을 통해서 입법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노사정 합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내용 역시 현행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 국회 내에 주요한 분위기로 형성되면 광범한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비정규 법안 관련한 투쟁이 12월 통과 저지라는 단기 처방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투쟁은 좀 더 근본적인 투쟁의 상을 가져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내에서도 대중적인 투쟁동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서 국회 밖에서 강력한 대중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의원 9명이 회의실을 잠그고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막는 소극적인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드맵 투쟁에 대한 진보진영의 로드맵이 짜여져야 합니다. 실제 이 투쟁의 주요 주체들이 다 같이 어떤 형태로든 모여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세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되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언가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는 진보진영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총체적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안의 법적 내용과 논리의 문제점과 노동자운동에 미칠 효과, 그리고 이후 대응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토론 준비가 미약하여 현실 운동의 복잡다단한 문제들과 현장의 분위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채 보다 구체적인 투쟁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세밀한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 회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1%]노사관계로드맵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일시 장소 : 2006년 9월 20일 오후 8시, 갈월동 사무실 사회 정영섭(노동국장) 토론자 김철희(회원, 노무법인 참터) 이승철(회원, 단병호 의원실) 정리 권태훈(노동부장), 공성식(노동부장) 사회자 :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약 3년 간 진행되어 온 노사관계로드맵 논의가 숱한 논란과 갈등, 투쟁 속에 결국 9월 11일 한국노총, 경총과 정부의 야합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이번 야합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의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급하게 준비되어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에서 합의까지 : 노동권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9·11 야합 사회자 : 먼저 노사관계로드맵이 추진되어 온 경과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희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 개혁과제가 제출되는데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 설치 또는 네덜란드 모델의 사회적 합의 등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다가 2003년 5월경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이하 노동연구원)에 관련 용역사업을 발주합니다. <노동연구원>은 전문가 15인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2003년 12월에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관련 18개, 노동위원회법 관련 1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관련 10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관련 5개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총 45개의 제도개혁안을 연구결과로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총선을 거치며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4년 8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 4월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관계로드맵의 입법화 논의가 재개되었고 결국 얼마 전 2006년 9월 11일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져 9월 14일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근참법, 근기법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사회자 : 노사관계로드맵을 3년이나 끌다가 겨우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라는 모양새를 취하며 결론을 맺었지만, 이번 합의는 사실상 이에 참여한 주체들이 서로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택하는 야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물밑 대화가 계속되어 9월 2일 최대 쟁점이었던 복수노조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5년 유예안에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하였지만 이후 다시 노동부와 줄다리기 끝에 최종적으로 3년 유예안에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가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기 이전에 이번 노사정대표자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죠. 이승철 : 일단 6월부터 시작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실무회의와 운영위를 포함해서 모두 32차례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민주노총과 경총, 한국노총이 제안한 의제를 더해 대략 42개의 과제가 논의의제로 결정되어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 중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것은 14개 과제입니다. 이 중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한 회의에서 합의가 된 과제가 8개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일괄타결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8개 과제 역시도 완전히 합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합의된 나머지 6개 과제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빼면 총 28개의 과제가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중 14개는 현행유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입법예고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14개 과제는 이후 논의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14개 과제 대부분이 민주노총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배가압류 문제, 산별교섭의 제도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권 문제 등입니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각종 의결기구를 통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서 쟁점화하고 해결하겠다고 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의 근거가 되었던 과제들이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 한편, 입법예고 된 6개 과제는 첫째 복수노조 3년 유예, 둘째 전임자임금지급금지 3년 유예, 셋째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넷째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확대, 다섯째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조항 변경, 마지막으로 흔히 정리해고라고 불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등입니다. 민주노조운동 뿐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여섯 개 과제입니다. 사회자 : 한국노총의 보도자료나 '노사정 야합'의 주체들이 내놓은 대타협 선언문은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고 합의정신에 기반하여 타협을 이루어낸 것을 가장 커다란 성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정부측에서야 각종 정치일정을 앞두고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고 했고 한국노총은 조직보존을 최우선으로 사고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복수노조의 도입 등이 불러 올 골치 아픈 문제를 회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야합은 이러한 각 주체들의 실리적 판단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합의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철희 :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경영계 중심의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노동계 중심의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이번 합의를 타협이나 야합으로 비난하거나 폄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ILO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하자 당시 정부는 97년 노동법개정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막아 사실상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합니다.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노동계나 국제사회에서 법개정 요구를 받아 왔고 정부는 그 때마다 현실적인 준비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두 번이나 5년 씩 유예를 했으면 사실상 준비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봐야 할 텐데 다시 준비부족이라는 같은 이유로 3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노사당사자가 지금까지 유예를 하면서 스스로 게을렀다고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환대상인 것처럼 패키지로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 야합은 한국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단결권을 하위 법제도가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거니와 이를 개선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현재 노동조합의 핵심 인물들 즉 전임자들의 임금을 받기 위해, 경영계는 복수노조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통제비용의 증가 때문에 악법 유지를 합의했다는 것은 역사의 정방향을 거스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번 타협이 최소한 지난 두 번의 유예결정과 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3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당사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헌법 개정보다 어려운 노사관계를 합의했다."며 자화자찬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이번 타협에 '타협'의 어떠한 상징적 의미도 부여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승철 : 소위 9·11 야합이라고 불리는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이야기 된 듯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합의과정 또는 논의과정에서 노동계 내부와 자본 내부의 이견들이 극명하게 표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 자본 내에서도 자기 기업 내의 노사관계에 따라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것이 내적으로 합의되기보다는 각자의 입을 통해 표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또한 경총과 한국노총이 합의한 내용을 노동부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입장이 수차례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모두의 입장들이 각기 합의되고 조정되지 않은 채 외부로 표출되었습니다. 사회자 : 그 문제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언론에서는 현대가 파워게임에서 삼성에 밀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편으로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물밑으로 다 알고 있었고 용인해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대의원은 집행부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 마지막 공식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가 9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 조준호 위원장과 노동부장관이 만났고 11일에 합의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준호 위원장은 노동부장관과의 독대 자리에서 3년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노동부장관의 입장에 반발하자 노동부장관이 "그만 서운해하고 한판 붙어봅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며칠 전 조준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9·11 야합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공통으로 참석한 조직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그리고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유지하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각기 자신대로 불만이 있지만 차선을 내준 차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처음 경총과 한국노총이 5년 유예를 합의했을 때 노동부에서 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성과라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은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이것만큼은 자신의 정권이 할 수 있다."며 성과를 내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이상수 장관은 3선 의원이고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선본의 대선자금을 총괄할 정도로 당내에서 가진 입지 역시 상당합니다. 뿐만아니라 국회에서 환노위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초선 의원 중심이라 이상수 장관이 의지가 있었다면 노동부의 본래 의도대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데에는 세간의 풍문처럼 청와대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었으리라 추측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합의가 단순히 복수노조 3년 유예의 의미를 넘어 스스로 개혁과제로 설정했던 것도 추진하지 못하는 현 정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의 3년 유예 사회자 : 먼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를 맞교환 한 부분이 가장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운동과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김철희 : 정규직 노당자들 중심으로 전통적인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기업체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교섭권과 쟁의권을 사용하며 주체로 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지원, 노조가입을 하게 해 주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필요했고 기존의 노동조합 체계에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관계 상의 일주체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이 불발되면서 이러한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3년 유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임자임금 지급은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개정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 : 제도의 현실화인가, 무한해고의 허용인가? 이승철 : 현재 복수노조 유예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야합의 당사자들과 여기에서 소외된 세력의 입장이 대립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야합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 역시 복수노조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양대노총 사이의 세력확장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쟁점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당해고 부분은 한국노총 스스로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부당해고 관련 법개정은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상 형사처벌이 갖는 효과는 크게 징벌적 효력과 예방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장의 실제 상황을 보면 노사관계가 정말 극단으로 흐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많은 사업장들이 이 조항 때문에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예방적 효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 사업주는 부당해고를 하고도 이행강제금만 몇 차례 내며 시간을 끌면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해고의 길을 무한하게 열어준 것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비용보다 노사관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이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회자 :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의 성과를 제시하면서 특히 근로조건을 임금 이외의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부분이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 갈 것 인양 선전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희 : 지금까지 판례는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로 보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서면명시 의무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승철 :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것 보다 후퇴한 수준입니다. 애초에는 서면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을 무효화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실제 어떻게 합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4일에 발표된 입법예고안에는 해고사유 서면명시 미준수 시 해고를 무효화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그래도 서면통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승철 :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지긴 하겠지만 절차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질지 의문입니다.[%=사진2%] 김철희 : 문헌상으로만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할 듯합니다. 근기법 입법예고안 30조 4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해고의 효력규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선언문에 서면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자의 취지가 반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 문제를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해고제도의 개선에 대해 작년 단병호 의원실과 민주노동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기본 축으로 하는 현행 제도가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존재하는 한국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실제 부당해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주가 구속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징역 5년에 벌금 3천 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3백 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한 해고당한 본인이 복직된다고 해도 노동조합이 튼튼하거나 현장에 지지자들이 많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의 정신적 스트레스, 압박, 주변으로부터의 왕따가 예상되는데 그동안의 제도에서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도밖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해고 당사자들이 복직을 포기하고 손해보상청구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제도의 도입이 개별 해고자들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당해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잠정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승철 : 네 저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는 의원실에서도 계속 검토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처음에는 형사처벌을 존치하되 근로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금전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중층적인 현실의 노사관계 속에서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효력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역시 이 조항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용자가 많지도 않고 검사도 기소를 안하는 등 이미 사문화된 법 조항이므로 현실을 반영해 없애자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압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한 선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회자 : 그런데 금전보상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현대중공업에서 노조 차원에서 결의해 해고자를 정리하고 대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당해고를 둘러싼 소송은 길어지기 마련인데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금전을 미끼로 투쟁을 그만 두도록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희 : 저는 약간 실무자적 입장에서 금전보상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해고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노동부가 주장한 금전보상제는 담당 노동위원회나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 된 제도는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발생의 여지는 적다고 봅니다. 더구나 제가 경험한 한에서는 특히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원직복직이 요원한 상태에서 금전적으로 보장받을 길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노동부는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부당해고를 한 사업주에게 입건하겠다며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나면 "버티면 별로 비용도 안 든다."는 사실을 금방 터득하게 되죠. 이미 우리 사회 노사관계 제도에서는 이것이 정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차라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사용자를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노동부의 희망사항이 이번 제도의 도입에 녹아 있기도 합니다. 물론 검사가 아닌 노동부가 부당해고를 관리한다고 부당해고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승철 : 현행 법 상에서 실제 집행되는 벌금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사용자가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정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서 조합원에 대한 악의적인 해고나 인사처분의 문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당해고 형사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형사처벌이 삭제되면 위헌소송을 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합헌의 근거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가 요구되며 또한 재취직이 어려운 조건을 고려할 때 5년 이하의 형량이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철희 :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지적이나 이승철 동지의 지적이 맞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산상의 손실임을 고려할 때 만약 새롭게 도입될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에서는 연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최대 30년 치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나오게 된다면 부당해고를 형사적으로 제어하는 것보다 사업주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해고와 관련된 합의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삭제가 이 제도의 징벌적, 예방적 의미를 후퇴시킨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물론 일부 상황이 어려운 해고자들의 차원에서 보면 현실적인 개선안 일 수도 있지만 이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사법부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만적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대체근로 도입 : 파업권의 박탈 사회자 :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제한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대신 대체근로가 허용이 되었고 최소업무유지가 신설되었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에 혈액공급, 항공운수, 폐·하수처리, 증기, 온수공급업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어떤 사업장들이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이 될까요? 김철희 : 항공운수나 폐·하수처리 업종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듯합니다. 증기, 온수공급업에는 지역난방공사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단지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장의 파업이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서 결국 무죄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장이 이번에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이 외에도 혈액원노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야합안의 핵심적 문제는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전제로 여러 개악된 조치들이 포함이 되었는데 여전히 노동부장관에 의한 긴급조정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파업을 할 때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인제가 긴급조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직권중재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하여 조정기간을 두고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긴급조정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국가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악법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 정도 긴급조정이 발동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LG정유와 아시아나조종사파업에 대해 1년에 2회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등 최근 긴급조정권이 더욱 빈번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 지난 2002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권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부분이 철도, 도시철도, 석유부문입니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국제적 기준에 맞추겠다는 노사관계로드맵이 2002년 발표된 ILO의 보고서에도 미달하는데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체근로 문제에 대해 보자면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라는 것은 사용자의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목적인데 상위법이 정한 것을 하위 법인 노동법에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등 대체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전의 제도에 비해서도 확대가 되었는데 이는 파업참가자의 원직복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의 기준에도 어긋날 뿐더러 파업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구나 파업 이후 사업장 내에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김철희 : 미국의 경우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 관제사 노조의 파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체근로로 인한 단결권의 약화의 결과가 무엇인지 미국 노동운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체근로의 허용은 필연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 파업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고 파업 사업장 전원이 해고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번 개악의 이면에는 갈수록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이 성장하자 이를 탄압하고 억누르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민간부문에 비해 그나마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조직력이나 파업의 파괴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철도, 발전, 병원, 항공 등에서 굵직한 투쟁들이 많았습니다. 김철희 : 공공부문에 대한 파업권의 축소,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노동 3권의 불인정 혹은 전국적 대규모 파업에 대한 정부와 자본가들의 대대적인 탄압 등 최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정부나 지배세력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경제적 파업만이 아니라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에까지 허용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치파업의 과정에서 정부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공공부분의 파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한 사업장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자각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우경화되거나 친자본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번 개악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여 국가 스스로 정치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문제점과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사회자 : 주요 쟁점 중에 아직 살펴보지 않은 것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장 규모 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 1년 유예하고 준비를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다가 결국 3년 유예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조직이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유예를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그 동안 이 문제와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산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합원을 설득해 왔는데 야합으로 두 가지 모두 유예된 상황에서 조합원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 이미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이 한시적 조항이었고 각 노조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준비했느냐를 떠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고민한 집단은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손 놓고 있다가 3년을 또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는 현행법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전임자 임금지급은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ILO의 권고안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시행만 유보하고 있습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사례는 일본의 전시노동법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노조 전임자의 수나 유급근로 면제시간의 하한을 정하는 경우는 존재하나 최소한의 기준일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단체협상을 통해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야합안은 이것마저 봉쇄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 노사자율 원칙이 원론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이 사안에 대한 대답의 전부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도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노사자율이라는 원칙도 없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노동조합에게 컴퓨터와 프린터를 줄 것인가 아니면 스캐너까지 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련한 법원의 판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 되거나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기업별 단위의 분회나 지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자주권을 보장하는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인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고 마치 이것이 노동조합을 위한 정책인양 포장하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진3%]이승철 : 한편 이번 야합안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통보 기간을 차등화하여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 해고할 경우에만 현행 60일을 유지하고, 1,000∼5,000명의 사업장에서 10% 이상 해고하거나 1,000명 미만 사업장에서 100명 이상 해고할 경우에는 45일로,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30일로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5,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500명 이상 해고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면 차등안은 결국 현행 60일의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1,0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6.6%인데 이들 사업장이 100명 이상 해고를 할 경우에도 나눠서 해고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자들이 대응할 시간이 60일에서 30일로 절반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3년 이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과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고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 현행 제도에도 정리해고 시 2년 동안 우선고용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이 훈시적 규정이어서 강제력이 없었는데 이번 입법안에서 강제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 경영 측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할 뿐더러 신규채용의 근로조건이 예전과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 열악한 조건으로, 예를 들면 같은 숙련노동자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과만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승철 : 더구나 정리해고가 실시되면 회사가 관련 사업을 외주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규채용의 의무를 동일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이번 입법안이 정리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유지의 의무를 강화한다면 동일업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마땅하겠죠. 김철희 : 또한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간은 노사가 최소한 협의를 하거나 숙고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정리해고를 규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경영상의 위기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정리해고 계획이 합리적인지 밝혀야 하며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해고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해고의 정당성이 부인됩니다. 정리해고 자체가 일 잘하는 사람을 경영자가 자신의 문제, 즉 경양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통보 기간이 줄면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사간의 충분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결국 사용자의 해고계획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어떤 회사가 업종을 변경하며 정리해고를 할 때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기존 노동자들의 전직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 된 안은 재고용의 의무를 동일업무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회사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당연히 재고용의 의무가 없는 것이고 결국 사용자의 업종전환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결국 정리해고에 대한 이번 야합안에는 구조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평가 : 제도화전략의 예고된 파산 사회자 : 마지막으로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대응에 대해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조운동 진영 역시 이번 야합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올 해 6월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거대 연맹들이 반대를 해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안건이 제출되어 투쟁력의 부족을 이유로 결국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 와중에 제 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현명한지를 가르는 기준의 하나는 자신이 저지른 오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지난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민주노총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다가 중간에 나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추진의 주체에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당시와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대응과 지금의 대응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고 대응의 수위에 있어서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지난 8월부터 하중근 열사 투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ILO 아·태총회 대응집회, 8·15대회와 함께 한 집회를 제외하고는 포항건설노동자 3천명과 다른 지역의 건설플랜트 노동자 2천명을 합친 5천 명을 넘는 수가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상경투쟁에도 연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대의원대회가 유례없는 수준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고 최근 야합이후 첫 집회였던 노동자대회에서도 3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민주노조운동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철 : 민주노총 내에서 이번 야합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평가해야겠지만 어떤 세력이 잘했고 누가 못했는가라는 식의 잘잘못을 따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의 결론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틀에 참가할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원칙을 반복해서 확인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민주노총이 창립된 이후 계속 걸어왔던 제도화전략의 파탄을 예고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제도화전략은 강력한 대중투쟁을 통해서 정부의 의사결정구조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를 추동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의 궁극적인 한계는 그 목표가 실현 될수록 목표를 실현하는 근거인 대중투쟁이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95년 창립 이후 제도화전략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 결국 합법화를 이루어내었고, 이후 노사정협의틀의 일익을 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외에 다른 모든 노사쟁점을 자신이 속해 있는 테이블로 끌고 오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처럼 제도화전략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내부적으로 분명히 평가하고 노선을 재정립하기 위한 내적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철희 : 올 해 현대자동차를 위시로 한 대형사업장들이 산별노조 전환 투표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산별전환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번의 부결과 달리 왜 이번에는 통과되었느냐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대형 사업장에서의 의견을 형성하는 지도부들이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 체제, 즉 우리의 진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의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산별전환투표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 요구는 민주노총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고 따라서 현재 복수노조의 허용의 요구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는 민주노총에 있어 존립과 함께 하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노총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따라서 총파업 전술을 포함하여 노사관계로드맵을 진정 막아내기 위한 현실적인 전술에 앞으로의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낳게 된 민주노총의 제 세력들과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문제제기는 지금 상황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이는데 이는 너무 패배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승철 :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보니 강조가 되지 않는 듯해서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한국노총에 대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보아도 한국노총의 이번 합의는 자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천만 노동자를 버린 행태임이 분명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투쟁로드맵이 필요한 시점 사회자 : 이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노무현 정권 퇴진을 기조로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운동주체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철희 : 노사관계로드맵처럼 법제도를 일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한국 노동법의 근본적인 태생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1952∼3년 전쟁 중에 미군 대령이 미국법과 일본법을 적절히 섞어 만들었고 노동계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자본가나 정부가 보아도 현실사회를 적절히 관장할 수 있는 법체계가 아닙니다. 근대화되지 못한 법체계이다 보니 일괄적으로 법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로드맵의 방식으로 노동법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시간의 부분인데 이는 얼마 전 주 5일제 도입으로 추진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 부분이고 남은 하나는 임금체계 문제입니다. 노사관계로드맵이 일단락 된 이후에는 임금체계에 대한 재편이 시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체계는 연봉제, 성과급제, 직능급제 등 글로벌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미국식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연봉제는 아직은 반쪽자리 연봉제에 불과합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사이의 역할관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파업권, 교섭권을 제약하려는 시도와 유예된 과제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는 한편 현재의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노동권의 약화를 불러 올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노동관련 법제도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해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투쟁은 앞으로 계속될 자본과 정부의 노동관계에 대한 법제도 변경 시도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입장 표명과 효과적인 전술 운용이 요구됩니다. 9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처럼 조합원의 정서, 투쟁동력 등을 포함하여 투쟁계획이 세심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를 어떻게 막느냐 등의 단발적인 투쟁 계획이나 전술만 되풀이 될 경우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사진4%]사회자 : 입법단계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입법 저지 투쟁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투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승철 : 현대자동차가 경총에 내는 분담금이 월 3억이고 전체 예산의 1/10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이번 로드맵 논의를 앞두고 경총에 급하게 가입해서 수십억원을 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큽니다. 이처럼 사용자 쪽에서도 이견이 많고 이러한 견해차가 갈수록 강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한나라당 안에서 배일도의 경우 이번 합의를 비판하며 배타적 다수대표제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처럼 보수정치권 내에서도 이번 입법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행보가 시작되었고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단병호 의원을 통해서 입법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노사정 합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내용 역시 현행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 국회 내에 주요한 분위기로 형성되면 광범한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비정규 법안 관련한 투쟁이 12월 통과 저지라는 단기 처방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투쟁은 좀 더 근본적인 투쟁의 상을 가져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내에서도 대중적인 투쟁동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서 국회 밖에서 강력한 대중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의원 9명이 회의실을 잠그고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막는 소극적인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드맵 투쟁에 대한 진보진영의 로드맵이 짜여져야 합니다. 실제 이 투쟁의 주요 주체들이 다 같이 어떤 형태로든 모여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세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되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언가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는 진보진영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총체적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안의 법적 내용과 논리의 문제점과 노동자운동에 미칠 효과, 그리고 이후 대응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토론 준비가 미약하여 현실 운동의 복잡다단한 문제들과 현장의 분위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채 보다 구체적인 투쟁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세밀한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 회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