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미국 주도의 금융군사세계화인가,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 권리인가 [%=사진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배 세력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다. 최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해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발전 방향이 한국의 민중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해악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지배 세력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못 박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한․미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이지만, 민중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오히려 공권력의 폭력은 민중의 저항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고, 더 많이 토론하는 것, 그리고 이에 기초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투자 및 무역의 자유화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관세율을 낮추고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관장하기 위해서 체결되었다. 당시 GATT가 추진하는 무역 자유화의 대상은 주로 공산품에 한정되었다. 이런 GATT가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여러 요인들로 그 지위를 위협받게 되면서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달러 안정화 조치와 이자율 인상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세계의 자본을 미국에 집중시키면서 금융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전에 금융에 가해졌던 각종 제약조치가 철폐되는 과정이었고 금융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계의 자본을 미국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의 자유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달성되어야 했고, 이를 위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졌다.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전략이 놓여있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개시된 것이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를 휩쓴 외채위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세계화의 규범을 확산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나라들의 외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 국유 산업의 민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 개방, 정부 규제의 축소, 소유권 보장 등의 규범을 부과했다. 이런 규범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의 천연자원, 농업, 공공 서비스는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추구에 희생되었다. 더불어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세계화되고, 이 속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직접투자, 주식투자, 투기 등이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GATT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체계 내의 변화가 동반된다. 농업과 서비스가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증권시장에서의 각종 투자를 보장하는 규범이 추가되며, 지적재산권과 같이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들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GATT의 8차 무역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이 이후 다뤄야하는 의제로 설정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5년 WTO가 출범한다. 이후 2000년 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합의된 도하개발의제(DDA)에는 농업협상의 3대 목표, 서비스협상의 방식, 환경이슈 추가, 싱가포르 이슈(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경쟁) 협상을 5차 각료회의 이후 개시할 것 등이 담겨있다(결국 싱가포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DDA는 세계적인 대안세계화 운동의 저항과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으로 아직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간․다자간 FTA는 WTO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WTO DDA가 포괄하는 협정의 대상과 개방의 수위를 훨씬 심화시킨 것들로 채워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 자유무역이란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고 자유화의 수위를 높인다. 금융적 방식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한 WTO, FTA 등을 통해 확립된다. 결국 금융화와 개방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산하기 위해 양자간, 다자간 지역적 무역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트리플 트랙󰡑 통상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중에서 미국이 가장 선호했던 것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유무역의 규범을 확산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다. 하지만 유럽통합과 같은 지역화 흐름이 대두되고 WTO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은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차별을 우려한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도록 압박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FTA는 더 이상 단순히 교역확대(자유로운 무역)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과 활동력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확산하고 이식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미국의 금융적 지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FTA를 통상정책의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한다.¹⁾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WTO DD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의제에 추가하기로 결정은 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DDA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DDA 협상은 제대로 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농산품 수출국이자, 각종 서비스 산업의 선두주자이며, 지적재산권을 통해 엄청난 로열티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불만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미국은 양자간, 지역적 FTA를 통해 이런 난항을 돌파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이 체결하려는 FTA의 표준안은 DD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의제들을 핵심으로 하고, 그 규범 수위도 DDA보다 훨씬 높임으로써²⁾ FTA가 다자간 무역협정의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9․11 이후 자유무역에 새로운 안보 위협의 대두를 억제하는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세계화에 통합될 수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구분하면서³⁾, 후자를 안보의 주된 위협으로 상정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자신을 금융세계화에 편입시키려 노력하는 국가들은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나라들이나 통합되고자 해도 그럴만한 시장도 자원도 없어 배제되는 나라들의 경우는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곳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을 축소시킨다는 구상 하에 이런 나라 중 일부를 FTA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금융세계화의 규범을 이식하여 자유무역 체제 내에 묶어두려 한다.⁴⁾ 점차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런 규범을 강제하며 자유무역을 확산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은 󰡐불량국가󰡑로 분류되고, 군사적인 방식을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를 이식한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경제에는 대규모 사유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최근 미국이 FTA의 상대로 삼았던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은 국가들이고 주로 대미 종속성이 강한 나라들임을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표보다는 종합적인 대외 전략 목표를 염두에 두고 FTA를 추진해왔다. 개방 및 개혁 의지가 강한 국가들이나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적극 지지․기여하거나 향후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한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경제 지배력 강화 한․미 FTA 또한 미국의 현재 무역과 투자 자유화 전략에 부합한다.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전략도 실현할 수 있다. 순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FTA 경제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한․미 FTA는 미국에 약 300억 달러의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다.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적재산권 강화, 각종 서비스 산업에서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와 미국식 규범과 법률의 이식, 투자에 있어서의 제한 철폐 등 한․미 FTA가 타결된다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은 막대하다.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과 지배력은 더욱 강화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행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⁶⁾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이런 개방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농업을 개방하고, OECD 가입을 위해 금융자유화 조치를 약속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과된 IMF 구제금융 협약을 거치면서 한국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한국사회의 주어진 기준이 되었다. 그 결과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심화, 외국인 투자자의 이득 확대, 한국 경제의 종속성 심화와 같은 한국 경제, 사회 전반의 심대한 재편이 일어났고, 이것은 민중의 삶과 권리를 담보로 한 것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 경제,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을 더욱 가속하고 심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분명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대․강화하여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질서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있다. 정치,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 동맹의 확대․강화 더불어 최근 한․미 관계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해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부시 미 대통령은 경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 9.19 북핵공동성명 이행 합의 추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핵심 주제로 한 경주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고, 또 그 얼마 후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양국 간에 정치,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 즉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 선제공격, 신속기동군 창설 등으로 구체화된다.⁷⁾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평택을 이 새로운 전략을 위한 미군기지로 내놓았다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위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FTA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인데, 이는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초민족화된 자본(또는 그 길을 지향하는 자본과 지배세력)에게도 사활적인 과제가 됨을 의미한다. 군사적인 동맹과 경제적인 통합이 서로를 강화하여 미국의 이해에 한국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강해질 것도 분명하다.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면서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에 관한 논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국의 FTA나 한․중, 한․일 FTA도 모색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지역 블록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⁸⁾ 또 한 편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 등 민족주의적 갈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를 통한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동맹 강화는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다시 공고히 하는 데 유용하다. 한․미 FTA는 미국의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무역 체제를 더욱 확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매개로 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한국이 합의함으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의 범위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미국과의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길 한․미 FTA 추진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더 강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의 붕괴, 글로벌 스탠더드 이식, 서비스 부문의 개방, 투자의 자유화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런 결과들은 한국의 민중에게 해악적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런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기어이 한․미 FTA를 타결하겠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장기불황에 빠져있다. 경기회복은 매우 짧고 경기침체는 매우 오래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라는 미명 하에 여러 이질적인 지지층을 규합하여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권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다. 경제위기 하에서 이질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불만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정치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최근 󰡐양극화󰡑 담론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내재한 반(反)민중적인 결과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어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권세력은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성장잠재력의 약화, 사회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미래 위험요인이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라고 명시하면서 각종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 FTA 또한 이런 미래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라고 포장하는데,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⁹⁾등을 주장한다.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인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미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주장이 현실화될 것인지도 미지수이지만, 정부가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미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통합의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1997년 IMF 구제금융협약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 이에 적응한 일부 산업과 기업은 주가상승과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다.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장기불황 속에서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초민족적 자본과 대자본은 미래의 전망이 결코 밝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심화하여 타개해 나가겠다는 지배세력의 전망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무역촉진,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결과를 가져오고, 일부 기업과 산업에게 이득이 되겠지만, 이것의 이면은 민중의 삶과 권리의 파괴다.¹⁰⁾ 미국 주도의 금융․군사세계화인가,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 권리인가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비판의 핵심 요지는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동북아 지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통해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으나 FTA 체결로 미국 편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 FTA를 추진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제1의 국정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한다. 그의 이런 비판은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한․미 FTA를 비판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운동 진영 내에서도 환영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한․미 FTA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적으로 조응해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미래로 삼는 한국 정부와 지배세력의 핵심적인 경로다. 여기서 정태인 식 비판은 결코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목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그 영향력에 위협이 되는 갈등과 분쟁을 미국을 대신해 나서서 조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정태인은 이런 기본적인 구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런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자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 이를 먼저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입장이다. 이런 비판은 현재의 핵심적인 쟁점을 가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미국 주도의 군사․금융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초민족적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자신의 미래로 짊어질 것인가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 한․미 FTA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다. 민중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대한 저항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 투쟁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이 강제하는 미래를 거부하고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인 권리가 실현되는 다른 세계를 향한 운동이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1) 이는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FTA의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시 행정부 1기 동안만 10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1985년 이스라엘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후 2000년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단 5개국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를 이룬다. 본문으로 2)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미국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FTA 협상이 TRIPs 이상의 높은 보호방식(TRIPs-Plus)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왔다. 미국이 호주,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이 그러했으며,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으로 3) 2002년, 미 국방성 병력변환국에서 나온 공개정책문서를 보자. 󰡒세계화가 심화․확산되면서 두 집단의 국가들이 서로 경쟁한다. 스스로를 내적으로 조정하여 부상하는 세계 규칙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예를 들어 서방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푸틴의 러시아, 아시아의 신흥 경제들)과 정치적․문화적 경직성이나 지속적이고 처참한 빈곤으로 인해 그런 국내적 재배치를 거부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나라들(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 우리는 전자를 세계화의 역동적 중심부(Functioning Core)로, 후자를 통합되지 않은 틈새(Non-Integrating Gap)로 명명한다.󰡓 (Barnett and Gaffney, 2002.) 본문으로 4) 미국이 모로코, 요르단과 맺은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본문으로 5)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각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에서 다뤄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www.nofta.com을 참조하라. 더불어 한․미 FTA가 한국의 민중들의 삶과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한 사회진보연대 입장으로는 정지영, 「한․미 FTA를 저지하자!」, 『사회운동』, 2006년 3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6) 그 이전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 군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역개방 정책을 통해 자신의 시장을 열어주면서,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과 대만을 사회주의권에 대한 쇼케이스로 육성했다. 본문으로 7)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관해서 더 자세한 것은 권태훈,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사회운동』, 2006년 5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8) 이런 동아시아,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경제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1997년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일본은 엔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통화기금을 제안하며 화폐동맹을 결성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구상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이후 미․일 동맹은 더욱 강화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심화하고자 하는 미국은 APEC, FTA 등을 구상한다. APEC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개방적 지역주의󰡑 전략을 내포한 것이었다. 본문으로 9)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Q&A: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2006, 4, 21. 본문으로 10) 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이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 규정문제라고 한다. 이는 애초에 노무현 정부의 의도가 FTA와 전략적 유연성을 주고 한반도 문제(특히 개성공단)를 받아내자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만약 미국이 개성공단 상품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도 FTA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첫째, 개성공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이며, 대기업과 초민족적 자본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FTA를 좌초시킬 정도로 중요한가, 둘째, 지난해 위폐와 마약과 같이 북한의 불법거래자금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미국이 북한에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인 개성공단 문제를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미국 주도의 금융군사세계화인가,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 권리인가 [%=사진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배 세력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다. 최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해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발전 방향이 한국의 민중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해악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지배 세력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못 박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한․미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이지만, 민중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오히려 공권력의 폭력은 민중의 저항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고, 더 많이 토론하는 것, 그리고 이에 기초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투자 및 무역의 자유화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관세율을 낮추고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관장하기 위해서 체결되었다. 당시 GATT가 추진하는 무역 자유화의 대상은 주로 공산품에 한정되었다. 이런 GATT가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여러 요인들로 그 지위를 위협받게 되면서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달러 안정화 조치와 이자율 인상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세계의 자본을 미국에 집중시키면서 금융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전에 금융에 가해졌던 각종 제약조치가 철폐되는 과정이었고 금융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계의 자본을 미국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의 자유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달성되어야 했고, 이를 위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졌다.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전략이 놓여있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개시된 것이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를 휩쓴 외채위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세계화의 규범을 확산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나라들의 외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 국유 산업의 민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 개방, 정부 규제의 축소, 소유권 보장 등의 규범을 부과했다. 이런 규범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의 천연자원, 농업, 공공 서비스는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추구에 희생되었다. 더불어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세계화되고, 이 속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직접투자, 주식투자, 투기 등이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GATT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체계 내의 변화가 동반된다. 농업과 서비스가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증권시장에서의 각종 투자를 보장하는 규범이 추가되며, 지적재산권과 같이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들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GATT의 8차 무역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이 이후 다뤄야하는 의제로 설정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5년 WTO가 출범한다. 이후 2000년 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합의된 도하개발의제(DDA)에는 농업협상의 3대 목표, 서비스협상의 방식, 환경이슈 추가, 싱가포르 이슈(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경쟁) 협상을 5차 각료회의 이후 개시할 것 등이 담겨있다(결국 싱가포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DDA는 세계적인 대안세계화 운동의 저항과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으로 아직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간․다자간 FTA는 WTO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WTO DDA가 포괄하는 협정의 대상과 개방의 수위를 훨씬 심화시킨 것들로 채워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 자유무역이란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고 자유화의 수위를 높인다. 금융적 방식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한 WTO, FTA 등을 통해 확립된다. 결국 금융화와 개방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산하기 위해 양자간, 다자간 지역적 무역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트리플 트랙󰡑 통상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중에서 미국이 가장 선호했던 것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유무역의 규범을 확산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다. 하지만 유럽통합과 같은 지역화 흐름이 대두되고 WTO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은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차별을 우려한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도록 압박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FTA는 더 이상 단순히 교역확대(자유로운 무역)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과 활동력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확산하고 이식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미국의 금융적 지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FTA를 통상정책의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한다.¹⁾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WTO DD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의제에 추가하기로 결정은 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DDA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DDA 협상은 제대로 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농산품 수출국이자, 각종 서비스 산업의 선두주자이며, 지적재산권을 통해 엄청난 로열티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불만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미국은 양자간, 지역적 FTA를 통해 이런 난항을 돌파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이 체결하려는 FTA의 표준안은 DD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의제들을 핵심으로 하고, 그 규범 수위도 DDA보다 훨씬 높임으로써²⁾ FTA가 다자간 무역협정의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9․11 이후 자유무역에 새로운 안보 위협의 대두를 억제하는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세계화에 통합될 수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구분하면서³⁾, 후자를 안보의 주된 위협으로 상정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자신을 금융세계화에 편입시키려 노력하는 국가들은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나라들이나 통합되고자 해도 그럴만한 시장도 자원도 없어 배제되는 나라들의 경우는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곳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을 축소시킨다는 구상 하에 이런 나라 중 일부를 FTA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금융세계화의 규범을 이식하여 자유무역 체제 내에 묶어두려 한다.⁴⁾ 점차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런 규범을 강제하며 자유무역을 확산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은 󰡐불량국가󰡑로 분류되고, 군사적인 방식을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를 이식한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경제에는 대규모 사유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최근 미국이 FTA의 상대로 삼았던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은 국가들이고 주로 대미 종속성이 강한 나라들임을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표보다는 종합적인 대외 전략 목표를 염두에 두고 FTA를 추진해왔다. 개방 및 개혁 의지가 강한 국가들이나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적극 지지․기여하거나 향후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한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경제 지배력 강화 한․미 FTA 또한 미국의 현재 무역과 투자 자유화 전략에 부합한다.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전략도 실현할 수 있다. 순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FTA 경제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한․미 FTA는 미국에 약 300억 달러의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다.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적재산권 강화, 각종 서비스 산업에서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와 미국식 규범과 법률의 이식, 투자에 있어서의 제한 철폐 등 한․미 FTA가 타결된다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은 막대하다.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과 지배력은 더욱 강화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행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⁶⁾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이런 개방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농업을 개방하고, OECD 가입을 위해 금융자유화 조치를 약속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과된 IMF 구제금융 협약을 거치면서 한국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한국사회의 주어진 기준이 되었다. 그 결과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심화, 외국인 투자자의 이득 확대, 한국 경제의 종속성 심화와 같은 한국 경제, 사회 전반의 심대한 재편이 일어났고, 이것은 민중의 삶과 권리를 담보로 한 것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 경제,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을 더욱 가속하고 심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분명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대․강화하여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질서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있다. 정치,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 동맹의 확대․강화 더불어 최근 한․미 관계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해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부시 미 대통령은 경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 9.19 북핵공동성명 이행 합의 추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핵심 주제로 한 경주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고, 또 그 얼마 후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양국 간에 정치,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 즉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 선제공격, 신속기동군 창설 등으로 구체화된다.⁷⁾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평택을 이 새로운 전략을 위한 미군기지로 내놓았다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위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FTA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인데, 이는 금융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초민족화된 자본(또는 그 길을 지향하는 자본과 지배세력)에게도 사활적인 과제가 됨을 의미한다. 군사적인 동맹과 경제적인 통합이 서로를 강화하여 미국의 이해에 한국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강해질 것도 분명하다.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면서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에 관한 논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국의 FTA나 한․중, 한․일 FTA도 모색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지역 블록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⁸⁾ 또 한 편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 등 민족주의적 갈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를 통한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동맹 강화는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다시 공고히 하는 데 유용하다. 한․미 FTA는 미국의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무역 체제를 더욱 확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매개로 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한국이 합의함으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의 범위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미국과의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길 한․미 FTA 추진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더 강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의 붕괴, 글로벌 스탠더드 이식, 서비스 부문의 개방, 투자의 자유화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런 결과들은 한국의 민중에게 해악적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런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기어이 한․미 FTA를 타결하겠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장기불황에 빠져있다. 경기회복은 매우 짧고 경기침체는 매우 오래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라는 미명 하에 여러 이질적인 지지층을 규합하여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권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다. 경제위기 하에서 이질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불만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정치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최근 󰡐양극화󰡑 담론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내재한 반(反)민중적인 결과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어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권세력은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성장잠재력의 약화, 사회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미래 위험요인이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라고 명시하면서 각종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 FTA 또한 이런 미래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라고 포장하는데,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⁹⁾등을 주장한다.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인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미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주장이 현실화될 것인지도 미지수이지만, 정부가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미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통합의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1997년 IMF 구제금융협약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 이에 적응한 일부 산업과 기업은 주가상승과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다.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장기불황 속에서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초민족적 자본과 대자본은 미래의 전망이 결코 밝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심화하여 타개해 나가겠다는 지배세력의 전망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무역촉진,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결과를 가져오고, 일부 기업과 산업에게 이득이 되겠지만, 이것의 이면은 민중의 삶과 권리의 파괴다.¹⁰⁾ 미국 주도의 금융․군사세계화인가,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 권리인가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비판의 핵심 요지는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동북아 지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통해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으나 FTA 체결로 미국 편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 FTA를 추진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제1의 국정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한다. 그의 이런 비판은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한․미 FTA를 비판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운동 진영 내에서도 환영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한․미 FTA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적으로 조응해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미래로 삼는 한국 정부와 지배세력의 핵심적인 경로다. 여기서 정태인 식 비판은 결코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목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그 영향력에 위협이 되는 갈등과 분쟁을 미국을 대신해 나서서 조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정태인은 이런 기본적인 구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런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자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 이를 먼저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입장이다. 이런 비판은 현재의 핵심적인 쟁점을 가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미국 주도의 군사․금융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초민족적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자신의 미래로 짊어질 것인가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 한․미 FTA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다. 민중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대한 저항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 투쟁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이 강제하는 미래를 거부하고 민중의 평화와 보편적인 권리가 실현되는 다른 세계를 향한 운동이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1) 이는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FTA의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시 행정부 1기 동안만 10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1985년 이스라엘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후 2000년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단 5개국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를 이룬다. 본문으로 2)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미국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FTA 협상이 TRIPs 이상의 높은 보호방식(TRIPs-Plus)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왔다. 미국이 호주,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이 그러했으며,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으로 3) 2002년, 미 국방성 병력변환국에서 나온 공개정책문서를 보자. 󰡒세계화가 심화․확산되면서 두 집단의 국가들이 서로 경쟁한다. 스스로를 내적으로 조정하여 부상하는 세계 규칙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예를 들어 서방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푸틴의 러시아, 아시아의 신흥 경제들)과 정치적․문화적 경직성이나 지속적이고 처참한 빈곤으로 인해 그런 국내적 재배치를 거부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나라들(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 우리는 전자를 세계화의 역동적 중심부(Functioning Core)로, 후자를 통합되지 않은 틈새(Non-Integrating Gap)로 명명한다.󰡓 (Barnett and Gaffney, 2002.) 본문으로 4) 미국이 모로코, 요르단과 맺은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본문으로 5)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각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에서 다뤄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www.nofta.com을 참조하라. 더불어 한․미 FTA가 한국의 민중들의 삶과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한 사회진보연대 입장으로는 정지영, 「한․미 FTA를 저지하자!」, 『사회운동』, 2006년 3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6) 그 이전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 군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역개방 정책을 통해 자신의 시장을 열어주면서,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과 대만을 사회주의권에 대한 쇼케이스로 육성했다. 본문으로 7)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관해서 더 자세한 것은 권태훈,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사회운동』, 2006년 5월호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8) 이런 동아시아,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경제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1997년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일본은 엔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통화기금을 제안하며 화폐동맹을 결성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구상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이후 미․일 동맹은 더욱 강화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심화하고자 하는 미국은 APEC, FTA 등을 구상한다. APEC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개방적 지역주의󰡑 전략을 내포한 것이었다. 본문으로 9)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Q&A: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2006, 4, 21. 본문으로 10) 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이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 규정문제라고 한다. 이는 애초에 노무현 정부의 의도가 FTA와 전략적 유연성을 주고 한반도 문제(특히 개성공단)를 받아내자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만약 미국이 개성공단 상품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도 FTA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첫째, 개성공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이며, 대기업과 초민족적 자본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FTA를 좌초시킬 정도로 중요한가, 둘째, 지난해 위폐와 마약과 같이 북한의 불법거래자금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미국이 북한에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인 개성공단 문제를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