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그러나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측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고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에기 때문에 원청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마디로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며 노동자들의 피맺힌 요구를 외면하는 생존권 유린 조치이다. 더욱이 사측은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으면 이를 사죄하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거리로 내쫓았으며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 등 탄압을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고 억울한 탄압을 당했으면 수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탑위에 올라가고 본사를 점거했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당해도 되는 것인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측은 이에 답해야 한다. 또한 이제껏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를 외면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답해야 한다. 언제까지 식사반입과 의료진 출입마저 막으면서 노동자들을 고사시키려 하고,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으로 진압만 하려 할 것인가?

하이닉스 매그나칩 스스로 해고시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원청 자본에 있다.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무력 진압으로만 일관하려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 사측은 즉각 공권력과 용역깡패 투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 원청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2006년 5월 30일

사회진보연대

농촌진흥청의 비민주적 기관운영과 노조탄압에 대항하여 25일 수원에서 개최된 전국공무원 결의대회에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많은 연행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집회는 신고가 된 합법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의 경찰병력은 집회참가자들을 침탈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8명을 연행해갔다.
이에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수원 중부경찰서로 이동하여 항의 방문을 하고자 하였는데, 경찰은 또다시 100여명이 넘는 이들을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전원 폭력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이들이 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가격을 당해 부상당하였고 인권을 침해당했다.

첫째 이번 사태는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 행태가 어디까지 가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로 인해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는 커져 가는데 노무현 정부와 지배세력은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갈수록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으로만 사태를 진압하려 한다. 우리는 수많은 비정규직 사업장과 지난 평택 유혈진압 사태에서 이를 명백히 확인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라고까지 비난받는 노무현 정부가 다시금 공무원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대량 연행한 것은 엄중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번 사태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혈안이 된 정부가 최소한의 대화조차 무시하고 탄압 일변도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 문제로 공무원노조가 전국적 집회를 개최한 것은 개별 단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노조탄압과 노조탈퇴 공작을 범정부적으로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불법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집회에 대한 경찰폭력 사죄하라!
-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공무원노조 파괴공작 중단하라!
-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