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미국 이민개혁의 쟁점과 우리의 자세 "어떤 인간도 불법이 아니다" 거주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름도, 권리도 없이 온갖 궂은 일을 도맡으며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이주자들이 미국의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자들을 합법화하고 이들의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4월 10일 집회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할 정도로 이민자들은 투쟁 속에서 스스로의 힘을 만들고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번 투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작년 12월 16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자(소위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이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불법고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미국 내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합법 노동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미등록 이주자들을 중범죄자로 규정해 무조건 구금하고 신소하게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에 700마일의 장벽을 쌓고 국경감시를 위해 첨단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 인간을 '무자격-무권리'의 상태로 내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센센브레너 법안은 열악한 노동환경, 심각한 인권의 박탈과 차별을 겪고 있는 이주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자들의 누적된 불만에 불을 붙였다. 미국 내 미등록 이주자의 수는 2005년 현재 1110만 명으로 이는 미국 내 전체 외국출신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89년에는 250만에 불과했지만 매년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농업, 건설업, 호텔이나 레스토랑 서빙업, 청소업 등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 대부분을 도맡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¹⁾ 또한 97년 클린턴 정부에 의해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미등록 이주자들의 복지혜택이 박탈되는 등 이들의 사회적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그렇다면 무자격 이민자의 수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80년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주변부에서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 국내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조차 얻을 수 없던 많은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그나마 형편이 나은 미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졌고 하층 일자리를 담당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이와 동시에 이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거나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배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인식을 활용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 합법적 이민을 위한 심사는 더욱 엄격해졌고 무자격 이주자의 수는 더욱 늘어갔다. 9?11 테러 이후에는 이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미국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흐트러뜨리는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 모든 상황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무자격 이민자들에게 돌아갔다. '불법적인 존재'인 이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고 공동체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들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들의 불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쌓여 왔다.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인구통제의 딜레마 이러한 불만의 누적은 미국체제의 커다란 불안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세력은 이민법의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개혁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렴하고 통제가 쉬운 노동력으로서 이주노동력에 대한 자본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자격 이민자의 수를 줄이고 인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수사적, 실질적 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은 자본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미국 사회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구 거주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는 좌-우 양쪽의 비판을 모두 받는다. 이주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미등록 이주자들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주의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미등록 이주자의 수만 더 늘릴 뿐이라며 즉각적인 추방이나 단속의 강화와 같은 보다 강경한 통제정책을 요구했다. 이처럼 자본의 요구와 인구통제의 딜레마 속에서 부시정부의 이민개혁은 계속 연기되었다. 그런데 2006년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부시정부는 더 이상 이민문제의 해결을 늦출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보수주의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5년 11월 '이민 개혁을 통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한다. 이 전략은 기존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구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민개혁의 일차적인 목표가 국경안보의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경지대에서 입국관리의 강화와 사업장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전략의 발표 이후 하원에서는 센센브레너가 주도한 ‘국경보호, 반테러, 불법이민 통제법 2005’ 가 통과되고 상원에는 유사한 내용의 ‘프리스트 법안’이 상정된다.²⁾ 그러나 센센브레너 법안에 대한 이주자들의 반대 시위가 격해지고 미 상공회의소마저도 반대의 뜻을 표명하면서 미 상원에서는 이들의 이해를 절충한 여러 수정법안이 제출된다. 특히 미등록 이주자에게 일시적인 합법적 노동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자."(맥케인-케네디안), "최장 6년간 일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자."(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 부시정부의 입장과 유사), "5년간 일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다음 다시 임시 노동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하도록 하자."(코닌-카일)는 세 가지 법안이 경합한다.³⁾ 장기간의 법안 조정 끝에 2006년 4월 6일 민주-공화 양당은 센센브러너 법안의 무자격 이민자 및 조력자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하고 불법이민자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3분류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하는 조치를 담은 합의안을 만들지만 바로 다음 날 상원 정기국회에서 부결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미등록 이주자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임시 취업 신분으로 합법화하고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방안, 우선 합법화하고 귀국시키는 방안 아니면 즉각 추방하는 방안의 세 가지이다. 이 세 방안 모두 여론에서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경합하고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이민법의 개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민문제에 대한 연구소인 퓨 히스패닉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각의 안에 대한 지지도가 32%, 32%, 27%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부시 정부는 물론 미국 정치세력 모두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수요와 인구의 통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해법 : 이주자의 범죄화와 행정적-경찰적 접근의 강화 그런데 민주-공화 양 당, 사면파와 추방파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달리 부시가 이민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국경안보의 강화, 사업장에서의 단속과 노동력 통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상원에서 부결된 최종 합의안에는 고용주가 이민노동자 고용 시 합법적 취업 신분을 확인할 의무 부여와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생체정보가 입력된 ID 카드의 도입,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와 감시병력 강화, 그리고 강제구금 시설 확충과 단속된 미등록 이민자의 구금과 신속한 추방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등록 이주자를 중범죄자로 규정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이주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형사적 성격의 처벌과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는 기본 방향은 여전히 건재하다. 더구나 이민법 개정의 통과 여부와는 별도로 기존의 법-제도 내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US-VISIT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 104곳의 모든 지상 입국지에 생체인식 입국심사시설을 설치 완료했다. US-VISIT은 여행자들이 미국의 항공, 해상 및 지상 국경검문소에 도착하거나 떠날 때 비자 발행지에서 여행자들의 생체인식 및 신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보안조치의 연장이다. 만약 현재의 민주-공화 양 당의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이민자들은 입국시에 지문을 날인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의 반이민적 조치들도 강화되고 있다. 조지아 주정부는 최근 지역 경찰에게 미등록 이주자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비 및 실업수당 지원을 제한하며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NGO들이 미등록 이주자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29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5천만달러를 들여 국경지대에 방벽과 레이더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42개 주에서 모두 368개의 이민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혜택에서 불법이민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미등록 이주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단속이나 국경지대의 순찰 강화 등 경찰적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이 다양한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다. 이는 좌-우를 막론한 미국의 지배 정치세력들 사이에 이민문제를 안보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자의 인권은 침해되어도 좋다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미국의 이주자운동이 합법화라는 당장의 성과에 눈이 멀어 지배세력의 이러한 합의를 용인한다면 더욱 커다란 위험을 불러 올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각 국의 지배세력은 불평등과 배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범죄화하고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여 이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최근 프랑스 방리유의 비극적인 소요사태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사진1%] 사회운동의 힘으로 지배세력의 위험한 합의를 깨뜨려야 한다 현재 미국의 이주자운동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주자들의 공동체, 인권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정치단체 등 다양한 층위의 집단들이 있고,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자에서 반제국주의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 운동이 민주-공화당의 합의안을 관철하는 것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합법화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인지 혹은 각종 선거 국면에 휩쓸려 특정 정당의 지지세력 혹은 압력집단으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으로 성장할 것인지는 모두 열려진 문제이다. 미국의 이주자운동은 3월 25일, 4월 10일 대규모 집회에서 분출된 힘을 5월 1일 ‘2006 위대한 미국인의 보이콧: 이민자 없는 날’로 집중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등록 이주자들의 전면적인 합법화와 인권의 전면적인 쟁취를 위해 파업과 수업거부, 상품의 판매와 구매의 거부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는 투쟁을 준비중이다. 또한 그동안의 집회가 지역별로, 집단별로 다소 분산되어서 준비되었던 데 비해 이번 집회는 더욱 많은 지역과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날에는 보수주의자들의 반이민적 집회 역시 개최될 예정이어서 5월 1일은 이민법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월 1일 집회를 앞두고 이주자 운동 내부에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 일부 세력들은 전국적인 파업과 수업거부 등이 자칫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보이콧 전술을 반대하고 있다. 이민법 개악 반대 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만들어 온 로저 마호니 로스앤젤레스 추기경은 '일하고, 학교에도 가자. 그런 뒤에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시카고와 휴스턴, 디트로이트 등 미국 중부 지역에서 이민법 개혁 시위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이어지는 등 자본가들의 탄압도 본격화되고 있다. 시카고의 한 정비공장에서는 지난달 10일 무단 결근하고 시위에 참가한 9명의 직원을 해고조치했으며 디트로이트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직원 21명을 해고했다. 이밖에 동부의 플로리다주 템파에서는 학교를 떠나 가두시위에 나섰던 고등학생들이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주자운동이 미등록 이주자의 완전한 합법화를 쟁취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것은 민주-공화 양 당의 위험한 거래와 합의에 현혹되지 않고 이러한 자본가들의 탄압과 내부에서의 패배주의적 흐름을 막아내면서 5월 1일 투쟁을 얼마나 위력적으로 성사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주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중잣대 미등록 이주자의 문제는 비단 미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도 30만이 넘는 미등록 이주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민법 개정을 다루는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미국 에 있는 한국계 미등록 이주자들의 힘겨운 삶에 동정을 보내고 이들의 투쟁에 갈채를 보낼 뿐 한국 안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들도 이주자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운동의 주요한 이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17일 불법적인 단속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노루푸아트 씨가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사회운동의 대응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만약 한국의 수배 노동자가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면? 한 노조의 위원장이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1년이나 감금 생활을 했다면?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주노동자운동을 대하는 한국 사회운동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지금 이민법 개악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한국계 이민단체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뉴욕 청년학교의 한 활동가는 민중언론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1992년 4.29 나성 사태(소위 LA 흑인 폭동)를 거치며 '이 때까지 모범 이민자 집단의 허상에 안주하며 타 소수민족과의 연대에 소홀하고 미국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살아오던 동포 사회'가 커다란 자각을 하고 이주자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 이민법 개혁 논란과 이주자들의 감동적인 투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운동이 가장 먼저 돌아 볼 곳은 바로 우리 옆의 이주노동자들이다. 1) 미국의 미등록 이주자의 규모 및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effrey S. Passe,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authorized migrant population in the U.S., Pew Hispanic Center Reserch Report. (http://pewhispanic.org/files/reports/61.pdf)를 참고하시오. 이 글의 요약문은 사회진보연대 자료실에도 번역되어 있다.(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910&page=1&category1=1) 본문으로 2) 미국의 입법제도에서 입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양원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한 법안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상, 하원을 통과할 경우 양원 의원들이 󰡐협의 위원회󰡑를 열고 의견 차를 해소한다. 양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넘겨진다. 본문으로 3) 각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별 비교는 사회진보연대 자료실의 910번 자료를 참고하시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910&page=1&category1=1) 본문으로

전국민중연대는 2006년 3월 19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행진, 한총련,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중앙참가단체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민중연대가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발전방침을 결정했다. 방침은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조직발전기획단’(2005년 9월 구성)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조직발전 시안(試案)과 학생행진,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가 제출한 의견안을 토대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조직발전기획단의 시안은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전망에 대해 ‘연대연합체’, ‘연합전선체’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표현했으나, 이번 안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서 단일연대조직’이란 용어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시안이 담고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복된 연대연합체를 해소, 정비한다는 것이다. 시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6?15 공준위 결성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애매해진 ‘통일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숨은 쟁점이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다. 시안은 부문?지역 참여조직의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의원대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합의(협의체)의 정신에 따른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의원구조의 신설은 사실상 다수결제도가 작동하는 연합체로의 전환, 또는 참가단체에 대해 결정력과 구속력을 지닌 ‘상급단체’ 건설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1990년대 초반 전국연합을 상기해보면 쉽게 그 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민중진영의 단결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쌓아온 성과를 유실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또한 조직 성격의 전환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고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운동의 모순을 ‘대의원대회’라는 체계를 통해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등장 이후 전국민중연대 내부에서 경합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성간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오히려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민중연대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새로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이 민중진영의 단결을 훼손하는지 분명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쇄신된 활동작풍과 조직형식을 계발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역사에 대한 평가 2003년 본조직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전국민중연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무역 개방화, 상품화), 비정규(불안정)노동, 빈곤과 실업, 이주노동자 등의 이슈를 충실하게 제기하고 다양한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연대운동의 한 거점으로서, 달리 말해 사회운동네트워크 형성의 한 주체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본조직 출범 이후 지난 시기를 돌이켜 보면,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을 고양하고, 연대운동을 역동적으로 확장하였는지 냉정히 반문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 첫째,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이 약화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출범 이후 이라크전쟁 파병방침 발표와 이른바 ‘대미굴욕외교’, 재신임선언과 대통령탄핵안 국회통과, 김선일씨 피살, 청와대-열린우리당의 사회양극화 해소 제안 등 민중운동 진영이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국면에서 전국민중연대는 정권과 친정권적 시민운동(NGO)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정세적 대응을 통해 민중진영과 여러 사회운동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야 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중연대는 ‘반제국주의?반정권’을 사업계획안에서는 항상 공언했지만, 앞서 언급한 주요 국면마다 이미 공공연하게 노무현정권의 분명한 지지세력으로 전락한 시민운동 상층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민중연대 내부의 토론에서는 시민운동과 짜 맞춘 틀을 강요하는 데 급급했다. 둘째, 조직운영 과정에서 민주성의 위기가 드러났다. 민중연대는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협의체(합의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 국면에 따라 협의체의 위상이 흔들렸다. 이는 주로 민중연대 외부에 또 다른 연대기구가 꾸려질 때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탄핵반대범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대표적 사례다. 전자는 민중연대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자고 결론을 맺었으나, 중앙사무처의 활동가 대다수가 범국민행동 집행부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민중연대의 참여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후자는 참가단체간의 심각한 이견이 드러났지만 결국 기존의 운영방식을 뛰어넘어 다수결 표결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향후 구성될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민중연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결정이기도 하다(최근 민주노총 중집위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는 ‘정치성’과 무관한 대화창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정치노선의 갈등을 드러냈지만, 지금까지 의결체계 내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협의체의 원칙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쟁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사무처가 파견활동을 할 것인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사무처의 활동이 상설공투체의 위상을 넘게 되면 여러 문제를 낳는다. 우선 전국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자기구(상층기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중연대는 각 참가단체의 연대사업(대외협력사업)을 '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중앙사무처는 참가단체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기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의 역할을 민중운동 '단일창구'로 사고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자율적인 연대의 흐름이 크고 작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창구단일화'라는 사고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연대확장 전략이 취약하다. 전국민중연대 출범과 함께 선포한 “반전반세계화 민중총력투쟁”의 준비과정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자신의 과제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기존 참가 단위(주로는 민주노총과 전농)의 투쟁 일정을 조정하는 데 머물렀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까지도 기존 참가조직 외에는 여러 사회운동 경향과 단체들이 민중연대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컨대 전투적인 반전운동, 빈곤철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장애운동과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소원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포함하여 정치적 일관성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다양한 민중세력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 견고성(또는 폐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과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연대 확장을 모색할 때에만 이러한 인식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의 문제점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며, 쟁점이 될 문제들을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언급한다. 첫째는 정치노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전국민중연대의 공식문건은 ‘(반미)반제국주의, 반정권’을 표방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종종 정권과 시민운동의 정책의제에 포섭되거나,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회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노무현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이하여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중대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공투체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갈등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보자.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하여 민중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투쟁 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동아시아 신흥시장(주식시장) 부양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는 저금리-탈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지지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인 귀결이다(김대중정권은 분양가 자율화로 부동산거품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이 도모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초민족 자본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초민족자본은 주식시장과 인수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을 수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재벌은 스스로 초민족화에 적응하는 경우에만 생존 가능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경제양극화(사회양극화)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재벌과 중소기업, 5대재벌과 기타 재벌 등 사이의 격차확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현상으로써, 초민족화에 성공한 기업과 금융화에 적응한 부유계층(주식거래차익, 배당, 스톡옵션, 부동산 투기)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정책과제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안정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몇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기만적인 의제에 스스로 포박되는 길을 걸어선 결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기존 통일운동 단체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1990년대 통일운동이 제시한 4대 과제는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였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동맹 체제 해체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는 전혀 실현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체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통일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 민중의 합의가 부족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미 6.15 공동선언은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은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예를 들어 한미동맹 해체, 남한사회의 민중적 변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미(일)동맹이 유지되는 구조를 평화체제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잠재적인 정치쟁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둘러싼 광범위한 토론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구조와 조직규율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이후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는 IMF 범국본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반제?반미, 반전평화투쟁을 중심으로 연대운동을 확장해왔던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 투쟁과제를 설정하여 견결한 투쟁을 펼쳐나가야만 한다. 둘째는 조직발전에 대한 형식적 접근법이 낳는 문제점이다. 시안이 밝힌 ‘단일연대조직’이라는 표현은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전국민중연대 내부 형식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광범위한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연대 자신의 중장기적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민중연대 출범 당시부터 ‘일상적인 조직기풍 강화’, ‘지역 민중연대 건설’, ‘대의원구조 형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조직 발전 논의를 내부 규율 강화나 내부 형식의 보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매년 ‘평가와 사업계획’ 논의 때마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직발전 시안이 설사 문서상으로 통과되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경향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고, 조직적 결속을 도모하고 있지만(예를 들어 빈곤철폐운동, 여성운동, 반전운동 등등) 중앙?지역의 민중연대의 활동과는 연계가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민중연대 가입단체의 활동은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민중연대 역시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 전국규모 노조의 지역단위 등등)과 전농 지역조직이 공동활동을 펼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역은 운동적 경향들이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실제로 민중연대라는 이름만 존재하고 전혀 가동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중앙에서 지역민중연대를 가동시키라는 지침이나 규율이 아니고, 실제 공동투쟁을 펼칠 수 있는 쟁점과 투쟁을 계발하고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 활동의 어려움은 규율이나 조직형식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정세와 실천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는 실질적인 공동활동의 매개를 형성하는 데 따르는 난관 때문이다. 이런 실재하는 차이를 무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조직형식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가 “전국적인 주요 대중조직과 정치사회운동조직” 중심으로 골간 구조를 형성하고, 기타 단체들은 지역조직으로 편재하며, 의결구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쟁체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연대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표방한 ‘상설공동투쟁체’에 적합한 투쟁과제, 투쟁기풍, 조직운영방식의 전형을 새롭게 창출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이미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정치적 과제로서 제시했고, 지역민중연대 건설을 매개로 기층 수준에서 민중운동의 단결의 기운을 고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과제를 현실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국민중연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는 중앙의 지침이나 조직형식의 외피로는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태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상호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연대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헌신적이고 폭넓은 연대운동을 펼칠 때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확대가 민중연대 투쟁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중연대 결성배경은 남한의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협약을 매개로 전면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자는 기운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만 조직발전 논의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민중운동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단결을 확장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투쟁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정권의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정치적 응집력이 창출될 수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집이 조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이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형성했다. IMF, WTO 체제에 반대하는 (교육, 보건, 에너지, 물, 교통, 통신 등) 공공보편서비스의 상품화와 사유화 반대, 노동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식량주권과 식량안전을 위한 농민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빈민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등. 따라서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내적 조직형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전국민중연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중연대가 직접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민중연대의 활동기풍을 혁신하고 민중연대 운동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2006년 3월 19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행진, 한총련,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중앙참가단체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민중연대가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발전방침을 결정했다. 방침은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조직발전기획단’(2005년 9월 구성)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조직발전 시안(試案)과 학생행진,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가 제출한 의견안을 토대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조직발전기획단의 시안은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전망에 대해 ‘연대연합체’, ‘연합전선체’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표현했으나, 이번 안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서 단일연대조직’이란 용어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시안이 담고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복된 연대연합체를 해소, 정비한다는 것이다. 시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6?15 공준위 결성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애매해진 ‘통일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숨은 쟁점이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다. 시안은 부문?지역 참여조직의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의원대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합의(협의체)의 정신에 따른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의원구조의 신설은 사실상 다수결제도가 작동하는 연합체로의 전환, 또는 참가단체에 대해 결정력과 구속력을 지닌 ‘상급단체’ 건설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1990년대 초반 전국연합을 상기해보면 쉽게 그 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민중진영의 단결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쌓아온 성과를 유실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또한 조직 성격의 전환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고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운동의 모순을 ‘대의원대회’라는 체계를 통해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등장 이후 전국민중연대 내부에서 경합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성간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오히려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민중연대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새로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이 민중진영의 단결을 훼손하는지 분명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쇄신된 활동작풍과 조직형식을 계발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역사에 대한 평가 2003년 본조직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전국민중연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무역 개방화, 상품화), 비정규(불안정)노동, 빈곤과 실업, 이주노동자 등의 이슈를 충실하게 제기하고 다양한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연대운동의 한 거점으로서, 달리 말해 사회운동네트워크 형성의 한 주체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본조직 출범 이후 지난 시기를 돌이켜 보면,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을 고양하고, 연대운동을 역동적으로 확장하였는지 냉정히 반문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 첫째,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이 약화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출범 이후 이라크전쟁 파병방침 발표와 이른바 ‘대미굴욕외교’, 재신임선언과 대통령탄핵안 국회통과, 김선일씨 피살, 청와대-열린우리당의 사회양극화 해소 제안 등 민중운동 진영이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국면에서 전국민중연대는 정권과 친정권적 시민운동(NGO)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정세적 대응을 통해 민중진영과 여러 사회운동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야 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중연대는 ‘반제국주의?반정권’을 사업계획안에서는 항상 공언했지만, 앞서 언급한 주요 국면마다 이미 공공연하게 노무현정권의 분명한 지지세력으로 전락한 시민운동 상층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민중연대 내부의 토론에서는 시민운동과 짜 맞춘 틀을 강요하는 데 급급했다. 둘째, 조직운영 과정에서 민주성의 위기가 드러났다. 민중연대는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협의체(합의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 국면에 따라 협의체의 위상이 흔들렸다. 이는 주로 민중연대 외부에 또 다른 연대기구가 꾸려질 때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탄핵반대범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대표적 사례다. 전자는 민중연대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자고 결론을 맺었으나, 중앙사무처의 활동가 대다수가 범국민행동 집행부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민중연대의 참여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후자는 참가단체간의 심각한 이견이 드러났지만 결국 기존의 운영방식을 뛰어넘어 다수결 표결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향후 구성될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민중연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결정이기도 하다(최근 민주노총 중집위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는 ‘정치성’과 무관한 대화창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정치노선의 갈등을 드러냈지만, 지금까지 의결체계 내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협의체의 원칙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쟁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사무처가 파견활동을 할 것인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사무처의 활동이 상설공투체의 위상을 넘게 되면 여러 문제를 낳는다. 우선 전국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자기구(상층기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중연대는 각 참가단체의 연대사업(대외협력사업)을 '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중앙사무처는 참가단체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기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의 역할을 민중운동 '단일창구'로 사고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자율적인 연대의 흐름이 크고 작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창구단일화'라는 사고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연대확장 전략이 취약하다. 전국민중연대 출범과 함께 선포한 “반전반세계화 민중총력투쟁”의 준비과정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자신의 과제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기존 참가 단위(주로는 민주노총과 전농)의 투쟁 일정을 조정하는 데 머물렀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까지도 기존 참가조직 외에는 여러 사회운동 경향과 단체들이 민중연대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컨대 전투적인 반전운동, 빈곤철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장애운동과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소원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포함하여 정치적 일관성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다양한 민중세력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 견고성(또는 폐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과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연대 확장을 모색할 때에만 이러한 인식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의 문제점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며, 쟁점이 될 문제들을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언급한다. 첫째는 정치노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전국민중연대의 공식문건은 ‘(반미)반제국주의, 반정권’을 표방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종종 정권과 시민운동의 정책의제에 포섭되거나,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회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노무현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이하여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중대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공투체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갈등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보자.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하여 민중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투쟁 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동아시아 신흥시장(주식시장) 부양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는 저금리-탈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지지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인 귀결이다(김대중정권은 분양가 자율화로 부동산거품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이 도모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초민족 자본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초민족자본은 주식시장과 인수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을 수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재벌은 스스로 초민족화에 적응하는 경우에만 생존 가능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경제양극화(사회양극화)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재벌과 중소기업, 5대재벌과 기타 재벌 등 사이의 격차확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현상으로써, 초민족화에 성공한 기업과 금융화에 적응한 부유계층(주식거래차익, 배당, 스톡옵션, 부동산 투기)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정책과제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안정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몇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기만적인 의제에 스스로 포박되는 길을 걸어선 결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기존 통일운동 단체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1990년대 통일운동이 제시한 4대 과제는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였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동맹 체제 해체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는 전혀 실현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체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통일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 민중의 합의가 부족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미 6.15 공동선언은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은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예를 들어 한미동맹 해체, 남한사회의 민중적 변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미(일)동맹이 유지되는 구조를 평화체제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잠재적인 정치쟁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둘러싼 광범위한 토론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구조와 조직규율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이후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는 IMF 범국본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반제?반미, 반전평화투쟁을 중심으로 연대운동을 확장해왔던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 투쟁과제를 설정하여 견결한 투쟁을 펼쳐나가야만 한다. 둘째는 조직발전에 대한 형식적 접근법이 낳는 문제점이다. 시안이 밝힌 ‘단일연대조직’이라는 표현은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전국민중연대 내부 형식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광범위한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연대 자신의 중장기적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민중연대 출범 당시부터 ‘일상적인 조직기풍 강화’, ‘지역 민중연대 건설’, ‘대의원구조 형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조직 발전 논의를 내부 규율 강화나 내부 형식의 보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매년 ‘평가와 사업계획’ 논의 때마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직발전 시안이 설사 문서상으로 통과되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경향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고, 조직적 결속을 도모하고 있지만(예를 들어 빈곤철폐운동, 여성운동, 반전운동 등등) 중앙?지역의 민중연대의 활동과는 연계가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민중연대 가입단체의 활동은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민중연대 역시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 전국규모 노조의 지역단위 등등)과 전농 지역조직이 공동활동을 펼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역은 운동적 경향들이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실제로 민중연대라는 이름만 존재하고 전혀 가동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중앙에서 지역민중연대를 가동시키라는 지침이나 규율이 아니고, 실제 공동투쟁을 펼칠 수 있는 쟁점과 투쟁을 계발하고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 활동의 어려움은 규율이나 조직형식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정세와 실천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는 실질적인 공동활동의 매개를 형성하는 데 따르는 난관 때문이다. 이런 실재하는 차이를 무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조직형식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가 “전국적인 주요 대중조직과 정치사회운동조직” 중심으로 골간 구조를 형성하고, 기타 단체들은 지역조직으로 편재하며, 의결구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쟁체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연대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표방한 ‘상설공동투쟁체’에 적합한 투쟁과제, 투쟁기풍, 조직운영방식의 전형을 새롭게 창출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이미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정치적 과제로서 제시했고, 지역민중연대 건설을 매개로 기층 수준에서 민중운동의 단결의 기운을 고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과제를 현실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국민중연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는 중앙의 지침이나 조직형식의 외피로는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태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상호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연대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헌신적이고 폭넓은 연대운동을 펼칠 때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확대가 민중연대 투쟁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중연대 결성배경은 남한의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협약을 매개로 전면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자는 기운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만 조직발전 논의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민중운동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단결을 확장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투쟁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정권의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정치적 응집력이 창출될 수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집이 조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이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형성했다. IMF, WTO 체제에 반대하는 (교육, 보건, 에너지, 물, 교통, 통신 등) 공공보편서비스의 상품화와 사유화 반대, 노동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식량주권과 식량안전을 위한 농민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빈민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등. 따라서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내적 조직형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전국민중연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중연대가 직접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민중연대의 활동기풍을 혁신하고 민중연대 운동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들어가며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선질서 재편이라는 과제는 8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이후 변혁론과 조직론을 둘러싸고 줄곧 논의되어 왔던 문제다. 우선 ‘전선운동’은 역사적인 개념으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변혁운동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적·일반적으로는 ‘우리사회의 기층 민중운동진영을 비롯한 정치조직 및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와 현안을 내걸고 공동의 투쟁을 전개함’을 의미한다.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80년대 이후 추진된 전선운동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1) 기간 전선운동의 개괄적 흐름 1984년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1970년대 이래 재야운동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민주통일국민회의>가 주축이 되어 1985년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을 건설했다. 당시 이 조직들은 자신을 전선운동의 출발점으로 사고하였으며, 민통련의 건설은 본격적인 전선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1985년 2.12 총선을 거치며 본격화된 개헌투쟁에 대응해 약 25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3월 25일 ‘민통련’을 결성하게 되는데, 민통련은 군부독재에 의한 구속, 수배와 같은 탄압 속에서도 투쟁을 전개하였다.2) 이런 투쟁은 1987년 김대중 씨, 김영삼 씨를 포함, 당시의 야당 정치세력까지 참여하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국본>은 군부독재에 맞서 1987년 6월 호헌철폐라는 국민적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국본>을 이끌었던 세력은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인사들이었고, 따라서 실질적인 투쟁의 성과가 민중운동진영의 힘으로 귀결되기보다는 보수야당으로 수렴되는 한계를 낳았다. 그러나 1987년 호헌철폐를 기점으로 7월과 8월에는 억눌려 있던 남한 사회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일어난다. 1987년 노동자들의 역사적·혁명적인 투쟁 앞에 자본과 정권을 비롯한 전 세계가 놀랐지만, 6월의 호헌철폐가 보수야당의 성과로 끝난 상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조직적 힘은 대단히 미약했다. <국본>은 1987년 대선을 둘러싸고 단일한 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양 김 씨에 대한 태도와 지지를 둘러쌓고 분열되었으며, 결국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재집권하게 된다.3) 1987년 대선 이후 분열을 극복하고 노태우 정권에 대한 총력 대응을 조직하기 위해서 1989년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이하 전민련)가 결성되었다. <전민련>에는 <서울민족민주운동연합회> 등 지역운동단체 12개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와 <전국농민운동연합> 등 부문운동단체 8개를 비롯하여 개별운동단체 약 200개가 참여했다. 그러나 <전민련>은 불과 8개월 만에 정기중앙위에서 합법정당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겪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0년, 대중조직들은 민자당 합당에 대해 아래로부터 정치적 반대를 조직하려했고, 4월 21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빈민연합> 등 기층조직과 13개 재야단체가 한시적 공동투쟁체인 <국민연합>을 결성하는 등 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1991년 대대적으로 몰아닥친 공안탄압으로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열사들이 희생되었지만, 민중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자’ 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투쟁전선은 급격히 약화된다. 1991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운동진영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합>, <전민련> 등을 통합·확대하여 <민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을 공식 출범시킨다. <전국연합>은 해방 이래 최초로 전국적 조직을 규합하여 전선운동으로서 위상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출발했다. 그러나 그해 <전국연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7년 악몽을 되풀이한다. 후보전술을 둘러싸고 격렬한 내부 논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채택, 김대중을 후보로 선택했다. <전국연합>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하에서 민주대연합을 이뤄 보수수구세력을 압박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대선에 임하지만, 결국 92년 대선은 수구세력과 손잡은 김영삼의 당선으로 끝났다. <전국연합>은 이후 통일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내부 논쟁에 휘말리고, 민간 부르주아 정부와 함께 등장한 신자유주의 질서 등 1990년대 변화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 기층대중조직의 생존권적 요구가 대두되면서 당면한 정치적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거나, 이와 반대로 기층대중조직의 민중생존권 투쟁이 경제주의적 투쟁으로 폄하되거나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연합>이 민중생존권 투쟁과 기층민중 운동진영의 투쟁을 제대로 엄호하지 못하자 <전노협>, <전빈련> 등이 <전국연합>을 탈퇴했고, ‘전선체’를 표방했던 <전국연합>의 전망은 사실상 빛이 바래게 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유연화가 광풍처럼 우리사회에 몰아치고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에 맞서 19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같은 사안별 연대기구가 만들어졌다 해소되기를 반복했고, 이후 1998년 5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IMF 범국본)가 한시적 공동투쟁체로 구성된다. 은 ‘민중대회’와 같은 공동투쟁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0년 3월, 32개의 노동자, 빈민, 농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국적 차원의 공동투쟁체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전국민중연대>가 결성되었다. 전선운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 민중운동진영은 80년대 광주민중항쟁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에 맞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며 정치적 고양기를 맞이하지만, 한편으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탄압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남한 정세는 다양한 변화와 투쟁 속에서 1, 2년에 한 번씩 매우 빠른 형태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선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민족운동’ 진영에서는 ‘민족민주전선을 통한 자주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상정하게 된다. 그리고 ‘계급운동’ 진영의 일각에서는 ‘노동자 민중계급전선을 통한 민중권력 또는 노동자 권력’을 목표로 상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노선의 차이는 연대와 제휴의 대상인 시민운동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이어진다.4) 1990년대 민간 부르주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부상한 시민운동은 부동산 토지공개념, 재벌 및 부패정치 해소 등의 개혁 의제들을 관철시키거나 자본과 정권을 감시하는 등 우리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자본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거나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자본의 중도우파 정권)의 2중대 역할을 함으로써 전선을 심각하게 교란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IMF 당시 시민운동은 경제위기의 총체적 책임자인 재벌의 해체,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와의 재협상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로 구성된 <실업대책국민운동본부>는 이런 본질을 외면한 채 전 국민의 관심을 개별적 부조형태로 바람몰이하며 ‘금 모으기’와 같은 이벤트를 전개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한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의 의지를 꺾어 놓는데 앞장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반복되었는데, 2005년 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던 때에도 시민단체들이 한국노총등과 공조하여 고용의제 관련 일부조항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빈곤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양극화 국민연대>5)는 비정규직 해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노무현 정권의 참여복지의 핵심인,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철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노무현 정권의 탄핵 시 <전국민중연대> 소속단체는 각자 대응했던 경험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1990년 후반 IMF 경제파탄 이후 <전국민중연대>가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아 투쟁하고 있지만, <전국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단체 간의 정세인식 차이는 안정적인 집행력인 확보를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당면 요구사안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전국민중연대>가 현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지원하는 연대단위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전국민중연대>를 통해 처리되지 못하는 다른 사안이나 의제들은 별도의 대책기구가 구성이 되어 쟁점별로 분산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민중연대 조발논의에 대한 의견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회가 제출한 바 있는 ‘단일연합전선체 건설로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자’(이하 단일연합전선체(안))에 대해 몇 가지를 검토해 보자. 우선 ‘단일연합전선체(안)’은 객관정세의 절박한 요구라는 주장과 더불어 운동의 분산성 극복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반제, 반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국내 독점자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어떤 상호 연관성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서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동진영의 주체 역량과 준비 정도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입장을 성실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운동의 효율성, 예를 들어서 ‘사안별 연대체’가 난립으로 인한 문제해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전국민중연대>가 재편이 될 때, 다른 ‘사안별 연대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병렬·분산된 투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사안별 연대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 또한 우리 운동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 연대체’ 의 교통정리가 <전국민중연대> 재편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독자성과 연대운동의 역사성 그리고 전문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사안별 연대체’가 무조건 지양되어서는 안 되고 각각 정세적인 조건에서 구축되고 만들어진 기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논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안)에서 ‘진보정당은 연합 전선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문맥상 명백히 ‘진보정당’이 ‘연합 전선체’의 지도를 받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장기적으로 ‘전선체’가 정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항목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더딘 제3세계 운동의 한 형태인 전략적 전선운동의 사고를 내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편향인 전선과 당의 양날개 론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합법정당 내부 사민주의 세력의 경향성이 특히 그러한 데, 전선운동을 합법정당의 독자적 집권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남북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변화와 함께 냉전 지배체재의 급속한 붕괴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한국 진보 운동세력들이 집권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인식의 기저에는 수구보수 세력에 맞선 민주연합을 통해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나아간다는 목표가 상정되어 있는 듯하다. 이밖에도 <전국민중연대> 소속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는 연합전선체가 ‘민족적 자주성과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해 가는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민족자본가, 그리고 군인까지 포괄하는 가장 폭넓은 사회정치적 결집력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변혁운동’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5월 지방선거, 2007년 12월 대선, 2008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민족운동세력’은 자주통일·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수구세력의 구도 하에서 연방·연합제 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 1990년대 전선운동 흐름의 대부분이 ‘민주 대연합론’을 구사하며 실질적으로는 보수야당에 대한 추종으로 변질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연정’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6) 때문에 <전국민중연대>가 이런 입장과 관련한 의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효율성을 강조하여 현재 추진 중인 ‘연대체’ 간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내부 조직체계에 있어서 ‘대의원대회’를 두는 것은 향후 정치 일정의 정치 방침을 둘러싸고 아래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통일성 없는 집행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며 애초 취지인 ‘대단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통합 방식은 ‘발전적 재편을 낳는다기보다는 연대체를 상층주도의 패권적 운동방식 그리고 특정 정파의 전망과 논리를 중장기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판에 직면 할 것이다. <전국민중연대> 재편을 둘러싸고 운동 세력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민족과 계급’을 둘러싼 뿌리 깊은 정세 인식차이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조직 발전 논의를 추진하면서 올해 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시민운동과 <전국민중연대>의 관계에 대해서 <전국민중연대>는 계급적 원칙 속에서 정책협의 과정을 거친 후 제휴와 견인, 비판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전국민중연대>는 분기별 쟁점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해 정기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분기별 사업평가 및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수련회를 개최해야한다. 셋째, <전국민중연대>는 당면한 공동의 과제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 더욱 복무해야 한다. 한편 전선운동의 방향은 그 나라가 규정하는 사회변혁의 역사적 조건과 이에 따른 투쟁의 전략, 전술, 투쟁역량의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운동의 현실적 조건에 비춰 <전국민중연대>가 ‘통일적인 전선체’로 발전하여 궁극적인 노동자, 민중의 대체 권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선 전선운동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정치적 통일성은 약해지고 다양성의 폭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전선운동 안에는 위와 같은 경향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며 어떤 운동세력이 주도권을 쥘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이밖에도 급격한 사회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운동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국내외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전선 운동 내에 노동자계급의 주도권이 관철되는 것이야말로 전선운동의 원칙이라 하겠다. 또 다른 축으로 탄압과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조건 속에서 <전국민중연대>를 단일한 집행력을 담보한 전선체로 발전시키기보다는 각각의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당면한 정세적 요구사안을 분명히 하고 연대투쟁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투쟁체’로 강화하기 위해 의결과 집행단위를 간결하게 구축하는 것이 보다 실천적일 것이다. ‘노동자 민중연대’건설을 위하여 ‘민족운동’ 진영이 오랫동안 전선운동을 주요하게 사고하고 전선운동을 통해 운동의 방향을 모색했으며 실질적 주도권과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전선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운동’ 진영에 대해 ‘계급운동’ 진영은 기층 민중운동조직의 내부 논의 부족, 지역적 ‘민중연대’ 의 부재, 집행력의 확보의 어려움, 단일한 정치전선을 건설하는 데 대한 실천적 합의 수준의 미흡과 같은 문제를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런 ‘계급운동’ 진영의 반복된 문제제기는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제 ‘딴지걸기식’이 되어 버렸다. ‘계급운동’ 진영도 전선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긴급히 각인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전국민중연대>를 넘어서 사고하자는 것이다. 즉, 계급적 연대운동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노동자 민중연대’ 질서를 부차적이거나 미래의 과제로 상정을 하는 오류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급운동’ 진영은 자체적인 ‘노동자 민중연대’ 질서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국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주도성이 관철되는 전략적 연대 단위와 이를 보완하는 더 광범위한 전술적 연대 단위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현실적인 역량이나 참여대상에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내용에 있어서 ‘노동자 민중연대’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전망을 각인하고 ‘반제, 반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그리고 궁극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자신의 전략적 과제로 상정해야 한다. 후자는 현재 ‘민족운동’ 진영이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민족민주연대체’가 될 수 있으며 ‘계급운동’ 진영에서는 이와 전술적으로 제휴해야 한다. ‘전략적 연대체’의 선(先)결집을 통해 ‘전술적 연대체’인 ‘민족민주연대체’에 참여하는 이중 구조를 적극적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기층대중조직의 상층이 ‘민족민주연대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중앙조직이나 대중조직의 상층과 이들의 협의를 통해 집행되는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계급운동’ 진영은 좀 더 포괄적인 연대 단위인 <전국민중연대>, 즉 ‘민족민주연대체’ 안에서 ‘노동자 민중연대’ 블록을 통해 ‘기층대중조직’을 대자적인 의식으로 끌어올려 계급적 대중운동으로 재편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조직들이 검증·평가받고 향후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 전망과 조직결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지향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투쟁, 공동논쟁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엄호해 나가야한다. ‘민족운동’ 진영에서도 위와 같은 모습을 분파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고, 조직운동의 자연스러운 분화와 발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전국민중연대>처럼 서로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이합집산 연대하는 방식은 서로를 피곤하고 지치게만 할뿐이다. <전국민중연대> 안의 모든 운동진영이 건강하게 상호 경쟁하고 공동의 투쟁을 도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국민중연대>의 발전에 일조하는 것이며 향후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면 될수록 차츰 연대의 폭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그동안 ‘계급운동’ 진영은 대중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기는 상층조차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외연은 협소하고, 내적으로도 자기조직의 발전 전망에 갇히거나 매몰되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초국적 금융자본의 경제침략과 현 정권의 세계화 정책은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민중의 생존권 위기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빈곤 인구 8백만을 바라보는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자본은 현장을 넘어 전 영역에서 그들의 이윤과 착취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촉수를 뻗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동의 조건이 성숙해졌고 풍부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약간의 절차적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을 억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패배주의, 무한정 기다리는 대기주의, 자기조직의 발전 안에 갇혀 탁상공론 하거나 나아가 조직적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해체주의적인 경향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와 같은 관점은 노동자, 민중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구조화되어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계 분산되어 있는 계급운동 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갖고 있는가? 아직은 없다. 우리는 이를 만들어 나가는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올바른 조직 없이 우리 사회의 변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일이기에, 각각의 조직적 진로와 방향을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그리고 ‘반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자 민중연대’를 통한 공동의 투쟁체를 시급히 건설해야한다. 새롭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확보하는 것, 이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긴급한 과제다. 1) 이글은 개인의견이라는 것을 사전에 밝힌다. 본문으로 2) 「민통련 창립 20주년 자료집」 중 본문으로 3) 최인기, 「상설공투체에 대한 전노련의 입장」 본문으로 4) 한편 <사회양극화 국민연대>와 <전국민중연대>가 상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이유는 <전국민중연대>와 시민운동 단체 사이에 일정 부분 이해가 맞닿기 때문이다. <전국민중연대>는 중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통하여 중간층을 획득하고자 하고, 시민운동 단체들은 의회를 통한 정책 입안을 가능케 하는 <민주노동당>의 등장으로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전국민중연대>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문으로 5) “우선 사회양극화는 중간층의 유실이라고 진단을 하기에 중간층의 회복이라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분배 정책이나 경기부양으로 귀결된다. 때문에 금융세계화에 따른 소수의 금융소득자를 위한 절대 다수의 궁핍화를 놓치게 되고 해결 방안도 일을 통한 빈곤탈출로 나아가게 된다.”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2005.10. 본문으로 6) 한호석(통일학연구소)은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연정수립전략의 파산과 통일전선운동의 전진’, ‘자주적 민주정권, 전민항쟁, 그리고 통일전선운동’과 같은 글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전술적 통일전선 운동을 소개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