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들어가며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선질서 재편이라는 과제는 8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이후 변혁론과 조직론을 둘러싸고 줄곧 논의되어 왔던 문제다. 우선 ‘전선운동’은 역사적인 개념으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변혁운동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적·일반적으로는 ‘우리사회의 기층 민중운동진영을 비롯한 정치조직 및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와 현안을 내걸고 공동의 투쟁을 전개함’을 의미한다.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80년대 이후 추진된 전선운동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1) 기간 전선운동의 개괄적 흐름 1984년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1970년대 이래 재야운동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민주통일국민회의>가 주축이 되어 1985년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을 건설했다. 당시 이 조직들은 자신을 전선운동의 출발점으로 사고하였으며, 민통련의 건설은 본격적인 전선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1985년 2.12 총선을 거치며 본격화된 개헌투쟁에 대응해 약 25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3월 25일 ‘민통련’을 결성하게 되는데, 민통련은 군부독재에 의한 구속, 수배와 같은 탄압 속에서도 투쟁을 전개하였다.2) 이런 투쟁은 1987년 김대중 씨, 김영삼 씨를 포함, 당시의 야당 정치세력까지 참여하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국본>은 군부독재에 맞서 1987년 6월 호헌철폐라는 국민적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국본>을 이끌었던 세력은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인사들이었고, 따라서 실질적인 투쟁의 성과가 민중운동진영의 힘으로 귀결되기보다는 보수야당으로 수렴되는 한계를 낳았다. 그러나 1987년 호헌철폐를 기점으로 7월과 8월에는 억눌려 있던 남한 사회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일어난다. 1987년 노동자들의 역사적·혁명적인 투쟁 앞에 자본과 정권을 비롯한 전 세계가 놀랐지만, 6월의 호헌철폐가 보수야당의 성과로 끝난 상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조직적 힘은 대단히 미약했다. <국본>은 1987년 대선을 둘러싸고 단일한 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양 김 씨에 대한 태도와 지지를 둘러쌓고 분열되었으며, 결국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재집권하게 된다.3) 1987년 대선 이후 분열을 극복하고 노태우 정권에 대한 총력 대응을 조직하기 위해서 1989년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이하 전민련)가 결성되었다. <전민련>에는 <서울민족민주운동연합회> 등 지역운동단체 12개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와 <전국농민운동연합> 등 부문운동단체 8개를 비롯하여 개별운동단체 약 200개가 참여했다. 그러나 <전민련>은 불과 8개월 만에 정기중앙위에서 합법정당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겪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0년, 대중조직들은 민자당 합당에 대해 아래로부터 정치적 반대를 조직하려했고, 4월 21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빈민연합> 등 기층조직과 13개 재야단체가 한시적 공동투쟁체인 <국민연합>을 결성하는 등 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1991년 대대적으로 몰아닥친 공안탄압으로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열사들이 희생되었지만, 민중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자’ 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투쟁전선은 급격히 약화된다. 1991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운동진영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합>, <전민련> 등을 통합·확대하여 <민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을 공식 출범시킨다. <전국연합>은 해방 이래 최초로 전국적 조직을 규합하여 전선운동으로서 위상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출발했다. 그러나 그해 <전국연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7년 악몽을 되풀이한다. 후보전술을 둘러싸고 격렬한 내부 논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채택, 김대중을 후보로 선택했다. <전국연합>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하에서 민주대연합을 이뤄 보수수구세력을 압박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대선에 임하지만, 결국 92년 대선은 수구세력과 손잡은 김영삼의 당선으로 끝났다. <전국연합>은 이후 통일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내부 논쟁에 휘말리고, 민간 부르주아 정부와 함께 등장한 신자유주의 질서 등 1990년대 변화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 기층대중조직의 생존권적 요구가 대두되면서 당면한 정치적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거나, 이와 반대로 기층대중조직의 민중생존권 투쟁이 경제주의적 투쟁으로 폄하되거나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연합>이 민중생존권 투쟁과 기층민중 운동진영의 투쟁을 제대로 엄호하지 못하자 <전노협>, <전빈련> 등이 <전국연합>을 탈퇴했고, ‘전선체’를 표방했던 <전국연합>의 전망은 사실상 빛이 바래게 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유연화가 광풍처럼 우리사회에 몰아치고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에 맞서 19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같은 사안별 연대기구가 만들어졌다 해소되기를 반복했고, 이후 1998년 5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IMF 범국본)가 한시적 공동투쟁체로 구성된다. 은 ‘민중대회’와 같은 공동투쟁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0년 3월, 32개의 노동자, 빈민, 농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국적 차원의 공동투쟁체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전국민중연대>가 결성되었다. 전선운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 민중운동진영은 80년대 광주민중항쟁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에 맞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며 정치적 고양기를 맞이하지만, 한편으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탄압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남한 정세는 다양한 변화와 투쟁 속에서 1, 2년에 한 번씩 매우 빠른 형태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선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민족운동’ 진영에서는 ‘민족민주전선을 통한 자주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상정하게 된다. 그리고 ‘계급운동’ 진영의 일각에서는 ‘노동자 민중계급전선을 통한 민중권력 또는 노동자 권력’을 목표로 상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노선의 차이는 연대와 제휴의 대상인 시민운동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이어진다.4) 1990년대 민간 부르주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부상한 시민운동은 부동산 토지공개념, 재벌 및 부패정치 해소 등의 개혁 의제들을 관철시키거나 자본과 정권을 감시하는 등 우리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자본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거나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자본의 중도우파 정권)의 2중대 역할을 함으로써 전선을 심각하게 교란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IMF 당시 시민운동은 경제위기의 총체적 책임자인 재벌의 해체,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와의 재협상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로 구성된 <실업대책국민운동본부>는 이런 본질을 외면한 채 전 국민의 관심을 개별적 부조형태로 바람몰이하며 ‘금 모으기’와 같은 이벤트를 전개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한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의 의지를 꺾어 놓는데 앞장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반복되었는데, 2005년 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던 때에도 시민단체들이 한국노총등과 공조하여 고용의제 관련 일부조항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빈곤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양극화 국민연대>5)는 비정규직 해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노무현 정권의 참여복지의 핵심인,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철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노무현 정권의 탄핵 시 <전국민중연대> 소속단체는 각자 대응했던 경험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1990년 후반 IMF 경제파탄 이후 <전국민중연대>가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아 투쟁하고 있지만, <전국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단체 간의 정세인식 차이는 안정적인 집행력인 확보를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당면 요구사안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전국민중연대>가 현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지원하는 연대단위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전국민중연대>를 통해 처리되지 못하는 다른 사안이나 의제들은 별도의 대책기구가 구성이 되어 쟁점별로 분산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민중연대 조발논의에 대한 의견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회가 제출한 바 있는 ‘단일연합전선체 건설로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자’(이하 단일연합전선체(안))에 대해 몇 가지를 검토해 보자. 우선 ‘단일연합전선체(안)’은 객관정세의 절박한 요구라는 주장과 더불어 운동의 분산성 극복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반제, 반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국내 독점자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어떤 상호 연관성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서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동진영의 주체 역량과 준비 정도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입장을 성실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운동의 효율성, 예를 들어서 ‘사안별 연대체’가 난립으로 인한 문제해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전국민중연대>가 재편이 될 때, 다른 ‘사안별 연대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병렬·분산된 투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사안별 연대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 또한 우리 운동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 연대체’ 의 교통정리가 <전국민중연대> 재편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독자성과 연대운동의 역사성 그리고 전문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사안별 연대체’가 무조건 지양되어서는 안 되고 각각 정세적인 조건에서 구축되고 만들어진 기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논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안)에서 ‘진보정당은 연합 전선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문맥상 명백히 ‘진보정당’이 ‘연합 전선체’의 지도를 받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장기적으로 ‘전선체’가 정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항목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더딘 제3세계 운동의 한 형태인 전략적 전선운동의 사고를 내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편향인 전선과 당의 양날개 론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합법정당 내부 사민주의 세력의 경향성이 특히 그러한 데, 전선운동을 합법정당의 독자적 집권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단일연합전선체(안)’은 ‘남북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변화와 함께 냉전 지배체재의 급속한 붕괴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한국 진보 운동세력들이 집권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인식의 기저에는 수구보수 세력에 맞선 민주연합을 통해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나아간다는 목표가 상정되어 있는 듯하다. 이밖에도 <전국민중연대> 소속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는 연합전선체가 ‘민족적 자주성과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해 가는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민족자본가, 그리고 군인까지 포괄하는 가장 폭넓은 사회정치적 결집력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변혁운동’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5월 지방선거, 2007년 12월 대선, 2008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민족운동세력’은 자주통일·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수구세력의 구도 하에서 연방·연합제 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 1990년대 전선운동 흐름의 대부분이 ‘민주 대연합론’을 구사하며 실질적으로는 보수야당에 대한 추종으로 변질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연정’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6) 때문에 <전국민중연대>가 이런 입장과 관련한 의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효율성을 강조하여 현재 추진 중인 ‘연대체’ 간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내부 조직체계에 있어서 ‘대의원대회’를 두는 것은 향후 정치 일정의 정치 방침을 둘러싸고 아래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통일성 없는 집행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며 애초 취지인 ‘대단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통합 방식은 ‘발전적 재편을 낳는다기보다는 연대체를 상층주도의 패권적 운동방식 그리고 특정 정파의 전망과 논리를 중장기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판에 직면 할 것이다. <전국민중연대> 재편을 둘러싸고 운동 세력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민족과 계급’을 둘러싼 뿌리 깊은 정세 인식차이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조직 발전 논의를 추진하면서 올해 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시민운동과 <전국민중연대>의 관계에 대해서 <전국민중연대>는 계급적 원칙 속에서 정책협의 과정을 거친 후 제휴와 견인, 비판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전국민중연대>는 분기별 쟁점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해 정기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분기별 사업평가 및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수련회를 개최해야한다. 셋째, <전국민중연대>는 당면한 공동의 과제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 더욱 복무해야 한다. 한편 전선운동의 방향은 그 나라가 규정하는 사회변혁의 역사적 조건과 이에 따른 투쟁의 전략, 전술, 투쟁역량의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운동의 현실적 조건에 비춰 <전국민중연대>가 ‘통일적인 전선체’로 발전하여 궁극적인 노동자, 민중의 대체 권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선 전선운동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정치적 통일성은 약해지고 다양성의 폭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전선운동 안에는 위와 같은 경향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며 어떤 운동세력이 주도권을 쥘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이밖에도 급격한 사회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운동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국내외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전선 운동 내에 노동자계급의 주도권이 관철되는 것이야말로 전선운동의 원칙이라 하겠다. 또 다른 축으로 탄압과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조건 속에서 <전국민중연대>를 단일한 집행력을 담보한 전선체로 발전시키기보다는 각각의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당면한 정세적 요구사안을 분명히 하고 연대투쟁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투쟁체’로 강화하기 위해 의결과 집행단위를 간결하게 구축하는 것이 보다 실천적일 것이다. ‘노동자 민중연대’건설을 위하여 ‘민족운동’ 진영이 오랫동안 전선운동을 주요하게 사고하고 전선운동을 통해 운동의 방향을 모색했으며 실질적 주도권과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전선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운동’ 진영에 대해 ‘계급운동’ 진영은 기층 민중운동조직의 내부 논의 부족, 지역적 ‘민중연대’ 의 부재, 집행력의 확보의 어려움, 단일한 정치전선을 건설하는 데 대한 실천적 합의 수준의 미흡과 같은 문제를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런 ‘계급운동’ 진영의 반복된 문제제기는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제 ‘딴지걸기식’이 되어 버렸다. ‘계급운동’ 진영도 전선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긴급히 각인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전국민중연대>를 넘어서 사고하자는 것이다. 즉, 계급적 연대운동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노동자 민중연대’ 질서를 부차적이거나 미래의 과제로 상정을 하는 오류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급운동’ 진영은 자체적인 ‘노동자 민중연대’ 질서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국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주도성이 관철되는 전략적 연대 단위와 이를 보완하는 더 광범위한 전술적 연대 단위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현실적인 역량이나 참여대상에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내용에 있어서 ‘노동자 민중연대’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전망을 각인하고 ‘반제, 반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그리고 궁극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자신의 전략적 과제로 상정해야 한다. 후자는 현재 ‘민족운동’ 진영이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민족민주연대체’가 될 수 있으며 ‘계급운동’ 진영에서는 이와 전술적으로 제휴해야 한다. ‘전략적 연대체’의 선(先)결집을 통해 ‘전술적 연대체’인 ‘민족민주연대체’에 참여하는 이중 구조를 적극적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기층대중조직의 상층이 ‘민족민주연대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중앙조직이나 대중조직의 상층과 이들의 협의를 통해 집행되는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계급운동’ 진영은 좀 더 포괄적인 연대 단위인 <전국민중연대>, 즉 ‘민족민주연대체’ 안에서 ‘노동자 민중연대’ 블록을 통해 ‘기층대중조직’을 대자적인 의식으로 끌어올려 계급적 대중운동으로 재편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조직들이 검증·평가받고 향후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 전망과 조직결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지향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투쟁, 공동논쟁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엄호해 나가야한다. ‘민족운동’ 진영에서도 위와 같은 모습을 분파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고, 조직운동의 자연스러운 분화와 발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전국민중연대>처럼 서로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이합집산 연대하는 방식은 서로를 피곤하고 지치게만 할뿐이다. <전국민중연대> 안의 모든 운동진영이 건강하게 상호 경쟁하고 공동의 투쟁을 도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국민중연대>의 발전에 일조하는 것이며 향후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면 될수록 차츰 연대의 폭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그동안 ‘계급운동’ 진영은 대중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기는 상층조차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외연은 협소하고, 내적으로도 자기조직의 발전 전망에 갇히거나 매몰되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초국적 금융자본의 경제침략과 현 정권의 세계화 정책은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민중의 생존권 위기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빈곤 인구 8백만을 바라보는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자본은 현장을 넘어 전 영역에서 그들의 이윤과 착취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촉수를 뻗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동의 조건이 성숙해졌고 풍부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약간의 절차적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을 억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패배주의, 무한정 기다리는 대기주의, 자기조직의 발전 안에 갇혀 탁상공론 하거나 나아가 조직적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해체주의적인 경향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와 같은 관점은 노동자, 민중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구조화되어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계 분산되어 있는 계급운동 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갖고 있는가? 아직은 없다. 우리는 이를 만들어 나가는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올바른 조직 없이 우리 사회의 변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일이기에, 각각의 조직적 진로와 방향을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그리고 ‘반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자 민중연대’를 통한 공동의 투쟁체를 시급히 건설해야한다. 새롭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확보하는 것, 이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긴급한 과제다. 1) 이글은 개인의견이라는 것을 사전에 밝힌다. 본문으로 2) 「민통련 창립 20주년 자료집」 중 본문으로 3) 최인기, 「상설공투체에 대한 전노련의 입장」 본문으로 4) 한편 <사회양극화 국민연대>와 <전국민중연대>가 상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이유는 <전국민중연대>와 시민운동 단체 사이에 일정 부분 이해가 맞닿기 때문이다. <전국민중연대>는 중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통하여 중간층을 획득하고자 하고, 시민운동 단체들은 의회를 통한 정책 입안을 가능케 하는 <민주노동당>의 등장으로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전국민중연대>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문으로 5) “우선 사회양극화는 중간층의 유실이라고 진단을 하기에 중간층의 회복이라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분배 정책이나 경기부양으로 귀결된다. 때문에 금융세계화에 따른 소수의 금융소득자를 위한 절대 다수의 궁핍화를 놓치게 되고 해결 방안도 일을 통한 빈곤탈출로 나아가게 된다.”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2005.10. 본문으로 6) 한호석(통일학연구소)은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연정수립전략의 파산과 통일전선운동의 전진’, ‘자주적 민주정권, 전민항쟁, 그리고 통일전선운동’과 같은 글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전술적 통일전선 운동을 소개한다. 본문으로

[%=박스1%]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의 확산과 집단적 투쟁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조합원의 의지가 1만 7천명의 강력한 파업대오를 형성” 한창 재파업 조직화로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일 철도노조 파업투쟁을 돌아보고 4월 12일 재파업 투쟁이 현장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철도노조 중앙상황실이 아니라 서울지역본부 상황실로 오게 된 이유는 현장의 분위기, 조합원의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니만큼 최대한 생생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만 7천명이 넘는 3‧1파업 대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밖에서는 임금인상과 같은 당장의 실리적 이해가 단체협상의 주요한 쟁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강력했다는 점에 특히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간부들, 현장 활동가들이 열심히 조직하고 준비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조합원들이 직권중재와 공권력을 앞세운 철도공사와 정부의 탄압을 뚫고 강력한 대오를 형성하게 된 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민 : 철도 조합원들 누구나 정부와 공사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에 대한 불안감, 이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합되면서 강력한 파업대오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설이나 전기 관련 노동자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완강하게 투쟁을 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호준 : 그렇습니다. 기존의 철도청이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철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는 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운영은 철도공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4‧20 투쟁을 통해서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담당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애초의 구조조정안과 모순되는 규정인 셈이지요. 현재는 철도공사의 직원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임금이나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나 시설공단에서 받아서 지불하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철도공사가 지금 추진하는 외주화나 아웃소싱과 같은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전기부문 노동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종에 비해 시설‧전기노동자들의 불안감이 크고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서 투쟁해야 한다는 의지가 이번 투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운수부문 대오가 상대적으로 빨리 무너진 원인을 운수부문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송호준 :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도 구조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관사면허제 도입이나 직접 여객을 운송하지 않는 업무, 예를 들면 회송업무 등에 대한 위탁이 계획되고 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기관사면허제는 올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알려내고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운수노동자들이 흔들리게 된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마치 이번 파업을 해고자 문제와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왜곡시킨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파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구조조정 저지’였습니다. 철도공사가 해고자 문제를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 요구의 수용이 기본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는 교섭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요구 이외에도 인력충원이나 외주화나 비정규직 문제, 지사제와 ERP 도입 등의 사안에 있어서도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번 파업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 올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저항이 파업의 열기, 규모, 복귀 이후 파업과 다름없이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장투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업 철회 및 현장 복귀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업 3일차인 3월 3일부터 공권력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고 이날 오후 몇몇 전동차 승무지부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파업대오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일부 지부장들의 파업파괴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정민 : 3월 1일 이문차량기지에서 파업투쟁에 돌입하여 다음 날 새벽 협상이 결렬되고 더 이상 타협할 여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 투입에 따른 대오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공격적 산개전술로 투쟁전술을 전환했습니다. 산개전술로의 전환이 잘못이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6‧28 투쟁 당시 잘못된 산개전술 때문에 공권력이 침탈하면서 대오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강하게 대오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2일 오전 산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산개를 하는 날부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내부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별로 협의를 하여 공동으로 복귀하는 등 사측과의 커넥션이 의심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복귀 공작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전과 다른 지능적인 수법도 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지부장이 독단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거나 조합위원장을 협박하여 복귀를 명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복귀 선언을 하는 양상도 있었지만 지부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복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돌리려는 지능적인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구로승무지부에서는 공원에 모여 지부장이 조합원에게 파업을 지속할 사람은 자신의 왼편에 서고 파업을 포기하고 복귀할 사람은 오른편에 서라고 하여 파업 복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합원들 다수가 왼편에 서서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말이죠. 산개 2일차에 일부 지부가 복귀했을 뿐 파업 대오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부의 복귀로 인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오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대오를 유지하며 복귀를 하고 그 힘으로 현장에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복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본부의 경우 1000여명 규모의 몇 개 거점으로 나뉘어서 농성을 하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산지역도 비슷한 시기에 대오가 급속도로 무너지기는 했지만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파업대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투쟁에서 부산지역과 같은 전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민 : 구체적인 산개 형태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도 있었지만 서울지역에서 대규모 농성장을 구할 수 없어 준비과정에서 그러한 구상이 현실화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산개투쟁 2일째에 접어든 3일,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가 4월로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지도부의 투쟁 의지를 약화시켰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송호준 : 애초부터 민주노총 총파업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고 실제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3월 4일 철도집회에 와서 지부장들이 모여 이후 파업 전술을 결정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일방적으로 복귀를 공식화하며 헛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단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투쟁 의지나 사업 풍토 차원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이 절박하게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망정 신중하지 못하게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운동 풍토의 문제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현장 복귀 이후 투쟁력이 보존되고 조합의 지도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등 성공적인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파업투쟁의 어떤 측면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김정민 : 일단 지도부가 먼저 무너지지 않았고 조직적인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조합원들이 투쟁의 의지가 있음에도 지도부가 먼저 복귀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귀 이후 지부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직적인 투쟁 대오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신뢰가 형성” 이번 파업투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을 했다는 점일 텐데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KTX 여승무원의 투쟁과 현장탄압 분쇄투쟁의 합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잠깐 이야기되었듯이 여론 조작을 통해 사측과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할하려는 시도를 극복하는 한편 실제로 존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심지어 비정규직 내부에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파업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정민 : 무엇보다 ‘투쟁’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의 간극을 좁혀 냈다는 점이 이번 파업투쟁의 커다란 성과입니다. 물론 아직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조합원들의 시각도 여전히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노동자가 하나이고 단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강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KTX 동지들의 정규직화 투쟁 이외에도 많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 정규직 조합원과의 공동투쟁이 있었습니다. 서울열차, 서울역, 수원역 지부 등 주로 운수부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13명의 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통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측이 전원 다 계약해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공동투쟁이 가지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번 투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통해서 그러한 간극이 메워지리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취소되면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더욱 커졌을 것 같은데요. 송호준 :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이번 취소 조치는 사측의 노림수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에서 노동조합은 KTX 여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페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자 계약을 해지했다가 복귀하자마자 계약해지를 취소한 것에는 이러한 정규직화의 요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탄압분쇄 투쟁과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이제 복귀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이후 현장투쟁은 대량의 직위해제와 징계, 노조무력화 분쇄투쟁과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KTX 여승무원 투쟁에 비해 전자의 투쟁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쟁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십시오. 김정민 : 공사는 2244명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직위해제를 통해 노조탄압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즉각적이고 집단적으로 직위해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전기, 광주전기, 대구전기, 서울정보통신을 비롯한 전기지부 조합원들은 사무실 점거 등을 하면서 완강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분과는 8명의 쟁대위원장을 해촉하고, 4명의 신임쟁대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기존에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던 조직력을 일신하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지부는 3월 7일부터 사실상 부분파업이라 할 수 있는 작업거부를 계속하면서 현장투쟁의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차정비를 거부하는 것이었기에 파괴력이 컸습니다. 결국 3월 9일 사측이 1600명의 직위해제자를 업무복귀 시키도록 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은 보다 투쟁의 수위를 높여서 당시 작업거부 투쟁에서 발생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측의 방침에 반대하고 고소고발과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수색차량과 부곡차량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작업거부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지역의 차량지부도 작업거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청량리 차량은 준법투쟁을 통해서 열차운행에 타격을 주고 있고 전동차부문은 운행 중 발생하는 불량사고에 대해서 정비를 거부하는 등 차량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거부투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투쟁이 이루어지는 한계도 있지만 작은 불씨가 들불로 번지듯 다른 직종으로 투쟁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이렇게 확산되자 오늘 공사는 28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직위해제를 모두 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수 : 이와 별도로 징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서울건축지부 등의 일반 조합원들 6명에게 중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부 내에서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지키는 행동을 했는데 이를 엄단하겠다는 의도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고소고발의 범위도 조금씩 일반 조합원들 수준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사측은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서 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징계나 직위해제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측에서 직위해제를 푼 것은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현장투쟁에서 직위해제자가 주요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위해제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요? 김정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위해제자가 중심이 되어 투쟁을 해 온 것은 맞지만 다른 조합원들도 함께 투쟁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의 현장투쟁은 단순한 직위해제 철회만을 목표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투쟁입니다. 따라서 징계나 고소고발 등이 가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뿐더러 이번 투쟁을 촉발시켰던 구조조정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선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번 싸움에서 지면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 이후 투쟁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부장의 교체 등 전반적인 조직력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민 : 조합 전체로 보면 22개 지부가 지부장 및 쟁대위위원장이 해촉되어 사고지부로 되어 있고 그중 8개지부가 서울지방본부 소속입니다. 서울의 경우 4개 지부가 쟁대위위원장을 새로 위촉을 하는 등 빠르게 조직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구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복귀를 조직적, 주도적으로 했던 5개 지부장이 조합원 서명운동을 통해서 해촉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파업파괴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고지부에 대한 처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1일 확대쟁위대책위원회에서 파업파괴자에 대한 징계를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부장 개인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를 접하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이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조직 복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 투쟁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반응이나 연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정민 : 복귀 이후 투쟁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현장에서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KTX 여승무원이 열차에 자신의 요구를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는 투쟁을 정규직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명서 발표, 투쟁기금 지원 등을 통한 연대의 흐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수 : 최근 총회투쟁을 하고 있는데 각 지부에서 KTX 조합원들에게 투쟁 상황을 알려 달라며 참석을 부탁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업 전에는 KTX 투쟁을 바라보는 묘한 시각이 있었는데 3‧1파업투쟁에서 많이 달라졌고 이후에 사실상 KTX가 선도적으로 철도 전체의 투쟁을 이어 오면서 이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KTX 투쟁이 철도노동자 전체의 투쟁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현장투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것도 단독파업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른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 12일 재파업으로 간다!” 3월 15일 중재재정이 나왔고 조합은 4월 12일 재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3월 29일 1차 준법투쟁, 31일 정기대의원대회, 4월 5일 지부별 총회, 4월 7일 2차 준법투쟁 등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서울지역본부에서는 4월 12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쟁의 흐름을 만들 계획이신지요. 김정민 : 저희는 이번 중재재정이 투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재무효확인소송을 내는 등 중재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중재안에 12‧3 단협에서 사측이 개악을 시도했던 부분들이 빠져 있어 내용면으로 보면 ‘빅수(바둑에서 비김수)’라고 할까요 크게 개악된 것도 개선된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재제도 자체가 우리의 투쟁을 부당하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사 자율교섭과 일괄타결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재파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투쟁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예봉이 무너지면 다음 투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지부들의 투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지부의 투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 중입니다. 쟁위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방침이 지부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하자는 것이므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투쟁복을 입는 등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호준 : 이철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 가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철 사장의 행태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하니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조차 자신에게는 인격모독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했던데 정말 인격모독을 하려 한 것입니다. 모독을 당해도 싸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척하다 일제에 붙어서 민족과 민중을 배반한 놈들 마냥 과거 자신이 민주화운동을 했으면 수미일관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는 정권과 자본의 주구가 되어 버리고 주구로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느낍니다. 이철을 확실히 처단해야지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정권과 자본에 붙어서 민중과 노동자를 배반하고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광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연민이 아니라 분노를 모아서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정세에서 철도노동자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주목됩니다. 철도노동자들이 복귀 이후 현장에서의 완강한 투쟁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반드시 철도 구조조정 저지를 쟁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1달 가까이 수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투쟁을 조직하지도 못하셔서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박스1%]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의 확산과 집단적 투쟁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조합원의 의지가 1만 7천명의 강력한 파업대오를 형성” 한창 재파업 조직화로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일 철도노조 파업투쟁을 돌아보고 4월 12일 재파업 투쟁이 현장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철도노조 중앙상황실이 아니라 서울지역본부 상황실로 오게 된 이유는 현장의 분위기, 조합원의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니만큼 최대한 생생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만 7천명이 넘는 3‧1파업 대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밖에서는 임금인상과 같은 당장의 실리적 이해가 단체협상의 주요한 쟁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강력했다는 점에 특히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간부들, 현장 활동가들이 열심히 조직하고 준비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조합원들이 직권중재와 공권력을 앞세운 철도공사와 정부의 탄압을 뚫고 강력한 대오를 형성하게 된 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민 : 철도 조합원들 누구나 정부와 공사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에 대한 불안감, 이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합되면서 강력한 파업대오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설이나 전기 관련 노동자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완강하게 투쟁을 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호준 : 그렇습니다. 기존의 철도청이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철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는 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운영은 철도공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4‧20 투쟁을 통해서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담당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애초의 구조조정안과 모순되는 규정인 셈이지요. 현재는 철도공사의 직원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임금이나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나 시설공단에서 받아서 지불하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철도공사가 지금 추진하는 외주화나 아웃소싱과 같은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전기부문 노동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종에 비해 시설‧전기노동자들의 불안감이 크고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서 투쟁해야 한다는 의지가 이번 투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운수부문 대오가 상대적으로 빨리 무너진 원인을 운수부문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송호준 :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도 구조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관사면허제 도입이나 직접 여객을 운송하지 않는 업무, 예를 들면 회송업무 등에 대한 위탁이 계획되고 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기관사면허제는 올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알려내고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운수노동자들이 흔들리게 된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마치 이번 파업을 해고자 문제와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왜곡시킨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파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구조조정 저지’였습니다. 철도공사가 해고자 문제를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 요구의 수용이 기본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는 교섭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요구 이외에도 인력충원이나 외주화나 비정규직 문제, 지사제와 ERP 도입 등의 사안에 있어서도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번 파업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 올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저항이 파업의 열기, 규모, 복귀 이후 파업과 다름없이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장투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업 철회 및 현장 복귀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업 3일차인 3월 3일부터 공권력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고 이날 오후 몇몇 전동차 승무지부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파업대오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일부 지부장들의 파업파괴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정민 : 3월 1일 이문차량기지에서 파업투쟁에 돌입하여 다음 날 새벽 협상이 결렬되고 더 이상 타협할 여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 투입에 따른 대오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공격적 산개전술로 투쟁전술을 전환했습니다. 산개전술로의 전환이 잘못이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6‧28 투쟁 당시 잘못된 산개전술 때문에 공권력이 침탈하면서 대오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강하게 대오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2일 오전 산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산개를 하는 날부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내부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별로 협의를 하여 공동으로 복귀하는 등 사측과의 커넥션이 의심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복귀 공작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전과 다른 지능적인 수법도 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지부장이 독단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거나 조합위원장을 협박하여 복귀를 명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복귀 선언을 하는 양상도 있었지만 지부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복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돌리려는 지능적인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구로승무지부에서는 공원에 모여 지부장이 조합원에게 파업을 지속할 사람은 자신의 왼편에 서고 파업을 포기하고 복귀할 사람은 오른편에 서라고 하여 파업 복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합원들 다수가 왼편에 서서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말이죠. 산개 2일차에 일부 지부가 복귀했을 뿐 파업 대오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부의 복귀로 인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오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대오를 유지하며 복귀를 하고 그 힘으로 현장에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복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본부의 경우 1000여명 규모의 몇 개 거점으로 나뉘어서 농성을 하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산지역도 비슷한 시기에 대오가 급속도로 무너지기는 했지만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파업대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투쟁에서 부산지역과 같은 전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민 : 구체적인 산개 형태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도 있었지만 서울지역에서 대규모 농성장을 구할 수 없어 준비과정에서 그러한 구상이 현실화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산개투쟁 2일째에 접어든 3일,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가 4월로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결정이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지도부의 투쟁 의지를 약화시켰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송호준 : 애초부터 민주노총 총파업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고 실제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3월 4일 철도집회에 와서 지부장들이 모여 이후 파업 전술을 결정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일방적으로 복귀를 공식화하며 헛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단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투쟁 의지나 사업 풍토 차원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이 절박하게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망정 신중하지 못하게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운동 풍토의 문제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현장 복귀 이후 투쟁력이 보존되고 조합의 지도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등 성공적인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파업투쟁의 어떤 측면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김정민 : 일단 지도부가 먼저 무너지지 않았고 조직적인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조합원들이 투쟁의 의지가 있음에도 지도부가 먼저 복귀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귀 이후 지부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직적인 투쟁 대오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신뢰가 형성” 이번 파업투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을 했다는 점일 텐데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KTX 여승무원의 투쟁과 현장탄압 분쇄투쟁의 합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잠깐 이야기되었듯이 여론 조작을 통해 사측과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할하려는 시도를 극복하는 한편 실제로 존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심지어 비정규직 내부에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파업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정민 : 무엇보다 ‘투쟁’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의 간극을 좁혀 냈다는 점이 이번 파업투쟁의 커다란 성과입니다. 물론 아직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조합원들의 시각도 여전히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노동자가 하나이고 단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강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KTX 동지들의 정규직화 투쟁 이외에도 많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 정규직 조합원과의 공동투쟁이 있었습니다. 서울열차, 서울역, 수원역 지부 등 주로 운수부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13명의 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통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측이 전원 다 계약해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공동투쟁이 가지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번 투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통해서 그러한 간극이 메워지리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취소되면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더욱 커졌을 것 같은데요. 송호준 :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이번 취소 조치는 사측의 노림수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파업에서 노동조합은 KTX 여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페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자 계약을 해지했다가 복귀하자마자 계약해지를 취소한 것에는 이러한 정규직화의 요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탄압분쇄 투쟁과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이제 복귀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이후 현장투쟁은 대량의 직위해제와 징계, 노조무력화 분쇄투쟁과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KTX 여승무원 투쟁에 비해 전자의 투쟁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쟁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십시오. 김정민 : 공사는 2244명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직위해제를 통해 노조탄압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즉각적이고 집단적으로 직위해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전기, 광주전기, 대구전기, 서울정보통신을 비롯한 전기지부 조합원들은 사무실 점거 등을 하면서 완강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분과는 8명의 쟁대위원장을 해촉하고, 4명의 신임쟁대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기존에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던 조직력을 일신하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지부는 3월 7일부터 사실상 부분파업이라 할 수 있는 작업거부를 계속하면서 현장투쟁의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차정비를 거부하는 것이었기에 파괴력이 컸습니다. 결국 3월 9일 사측이 1600명의 직위해제자를 업무복귀 시키도록 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은 보다 투쟁의 수위를 높여서 당시 작업거부 투쟁에서 발생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측의 방침에 반대하고 고소고발과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수색차량과 부곡차량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작업거부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지역의 차량지부도 작업거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청량리 차량은 준법투쟁을 통해서 열차운행에 타격을 주고 있고 전동차부문은 운행 중 발생하는 불량사고에 대해서 정비를 거부하는 등 차량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거부투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투쟁이 이루어지는 한계도 있지만 작은 불씨가 들불로 번지듯 다른 직종으로 투쟁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이렇게 확산되자 오늘 공사는 28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직위해제를 모두 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수 : 이와 별도로 징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서울건축지부 등의 일반 조합원들 6명에게 중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부 내에서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지키는 행동을 했는데 이를 엄단하겠다는 의도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고소고발의 범위도 조금씩 일반 조합원들 수준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사측은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서 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징계나 직위해제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측에서 직위해제를 푼 것은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현장투쟁에서 직위해제자가 주요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위해제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요? 김정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위해제자가 중심이 되어 투쟁을 해 온 것은 맞지만 다른 조합원들도 함께 투쟁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의 현장투쟁은 단순한 직위해제 철회만을 목표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투쟁입니다. 따라서 징계나 고소고발 등이 가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뿐더러 이번 투쟁을 촉발시켰던 구조조정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선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번 싸움에서 지면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 이후 투쟁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부장의 교체 등 전반적인 조직력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민 : 조합 전체로 보면 22개 지부가 지부장 및 쟁대위위원장이 해촉되어 사고지부로 되어 있고 그중 8개지부가 서울지방본부 소속입니다. 서울의 경우 4개 지부가 쟁대위위원장을 새로 위촉을 하는 등 빠르게 조직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구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복귀를 조직적, 주도적으로 했던 5개 지부장이 조합원 서명운동을 통해서 해촉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파업파괴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고지부에 대한 처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1일 확대쟁위대책위원회에서 파업파괴자에 대한 징계를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부장 개인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를 접하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이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조직 복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 투쟁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반응이나 연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정민 : 복귀 이후 투쟁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현장에서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KTX 여승무원이 열차에 자신의 요구를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는 투쟁을 정규직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명서 발표, 투쟁기금 지원 등을 통한 연대의 흐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수 : 최근 총회투쟁을 하고 있는데 각 지부에서 KTX 조합원들에게 투쟁 상황을 알려 달라며 참석을 부탁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업 전에는 KTX 투쟁을 바라보는 묘한 시각이 있었는데 3‧1파업투쟁에서 많이 달라졌고 이후에 사실상 KTX가 선도적으로 철도 전체의 투쟁을 이어 오면서 이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KTX 투쟁이 철도노동자 전체의 투쟁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현장투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것도 단독파업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른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 12일 재파업으로 간다!” 3월 15일 중재재정이 나왔고 조합은 4월 12일 재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3월 29일 1차 준법투쟁, 31일 정기대의원대회, 4월 5일 지부별 총회, 4월 7일 2차 준법투쟁 등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서울지역본부에서는 4월 12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쟁의 흐름을 만들 계획이신지요. 김정민 : 저희는 이번 중재재정이 투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재무효확인소송을 내는 등 중재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중재안에 12‧3 단협에서 사측이 개악을 시도했던 부분들이 빠져 있어 내용면으로 보면 ‘빅수(바둑에서 비김수)’라고 할까요 크게 개악된 것도 개선된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재제도 자체가 우리의 투쟁을 부당하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사 자율교섭과 일괄타결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재파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투쟁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예봉이 무너지면 다음 투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지부들의 투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지부의 투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 중입니다. 쟁위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방침이 지부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하자는 것이므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투쟁복을 입는 등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호준 : 이철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 가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철 사장의 행태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하니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조차 자신에게는 인격모독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했던데 정말 인격모독을 하려 한 것입니다. 모독을 당해도 싸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척하다 일제에 붙어서 민족과 민중을 배반한 놈들 마냥 과거 자신이 민주화운동을 했으면 수미일관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는 정권과 자본의 주구가 되어 버리고 주구로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느낍니다. 이철을 확실히 처단해야지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정권과 자본에 붙어서 민중과 노동자를 배반하고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광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연민이 아니라 분노를 모아서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정세에서 철도노동자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주목됩니다. 철도노동자들이 복귀 이후 현장에서의 완강한 투쟁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반드시 철도 구조조정 저지를 쟁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1달 가까이 수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투쟁을 조직하지도 못하셔서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파업 한 달째에 접어드는 KTX 승무원들의 투쟁이 한층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철도공사가 5월 15일자로 철도유통의 승무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철도유통은 파업 승무원 전원에 대한 해고협의 통보를 한 상태다. 새로운 위탁업체인 KTX 관광레저는 지난 3월 23일, 신규채용 공고 예정일이던 4월 1일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 신규채용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등, 파업 대오에 대한 분열 책동을 일삼고 있다. 철도공사 측은 KTX 승무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연일 강위력한 투쟁들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을 한두 달 더 지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위탁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의로 KTX 승무원들은 투쟁하고 있다.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이 한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지금, KTX 위탁 철회,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의의를 살펴보고,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의 나아갈 바를 짚어보자. 끝나지 않은 철도 파업 투쟁, 철도 구조조정 막아내자 3월 1일 철도 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구조조정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건 철도 총파업 투쟁이 비록 3월 4일 현장 복귀를 시점으로 중단되었지만, 지도부의 복귀 방침 이후 철도 현장에서 노조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전동차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작업 거부 투쟁이 진행 중이며, 철도공사의 교섭거부와 대량징계 협박 철회를 위한 철도 노동자의 1차 규정 지키기 투쟁(일명 준법투쟁)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재파업에 준하는 작업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KTX 승무원지부의 파업대오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철도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철도 노동자의 재파업 조직화에 철도 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남성, 여성 노동자가 함께 하면서 철도 노동자의 단결력을 높이고 공사 측의 탄압에 저항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 투쟁의 쟁점이 되었던 해고자 복직, KTX 승무원 정규직화 요구는 공사와 언론에서 떠들어대던 노사 교섭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철도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해고 조치로 탄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한층 악화하는 조치들은 언제고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철도 공사는 기관사, 시설, 전기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다양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고 현재 철도공사가 고용한 직접외주노동자는 3천여 명, 간접외주노동자는 2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 부문 외주화는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악화시키고, 철도 내 협업체계를 약화시켜 철도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KTX 승무원에 대한 외주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철도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철도 노동권을 옹호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KTX 승무원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며 철도 노동조합과의 공동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 역시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강위력한 투쟁 대오를 형성함으로써 철도 구조조정 저지에 나서야 한다. 여성 직제 비정규직화 철폐하자 철도공사는 공사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새마을호 승무원들 역시 KTX 승무원과 함께 위탁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다. 열차를 불문하고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가운데 여성 승무원은 모두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열차 안에서 기관사, 열차팀장, 여객전무 등이 함께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승무원’ 직제를 따로 만들어 이 직제를 모두 외주화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명백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요, 차별이다. 이는 성별로 구분된 직종 및 직제 중 여성 직종을 먼저 손쉽게 비정규직화하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KTX 승무원들은 열차 안에서 여느 노동자들처럼 안전 업무와 함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 관계자들은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안전 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여승무원에 대해 ‘미소 짓고, 음료 서비스나 하라’는 말을 일삼으며 승무원이 수행하는 서비스 노동을 가치절하했다. 그랬던 철도 공사가 ‘같은 열차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숙련된 노동자와 ‘단순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하는 승무원은 당연히 대우가 달라야 한다’는 말을 하며 KTX 승무원의 투쟁을 정규직 자리나 탐내는 뻔뻔한 요구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공사 측의 말대로라면 KTX 승무원들이야말로 승무업무를 수행해 왔고 공사 측이 안전업무를 맡겨야 하는 경력직 노동자다. 안전 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서비스나 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단순 업무’라는 이유로 정규직화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업무나 직종과는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고용 안정과 적절한 임금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지배세력들의 공격일 뿐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60%에 달하고 그 중 여성이 70%를 차지한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왜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여성에게 불안정한 일자리가 집중되는가. 여성의 노동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치 않다거나, 여성의 수입이 이른바 ‘남성 가장’의 수입에 부차적이라는 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노동력을 평가절하하고, 여성의 저임금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기초 짓는 기제가 성별로 구분되는 직종분리와 직무분리다. 실제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 다수이거나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판매직이나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 이러한 직종은 저임금, 불안정, 미조직 일자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여성은 자신의 능력보다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고용조건이 결정되는 셈이다. 여성을 언제든 싼 값에 소모품처럼 쓰다 버리려는 자본의 요구와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면서 여성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한편, 여성을 둘러싼 성차별적 인식과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자 철도 공사 관계자들은 ‘여승무원이 아줌마 되서도 일하면 보기 흉하다’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 서비스 업무는 예쁘고 젊은 여성이 수행하는 것이 좋다는(누구를 위해?) 관념을 드러내 주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여승무원들을 위탁업체의 일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한 의도가 연령이나 결혼, 출산을 이유로 쉽게 해고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몇몇 승무원들이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가긴 하지만,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력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을 믿고 돌아올 기약 없는 길을 가기도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답시고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들은 정작 여성에게 절실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실효성도 거의 없는 생색내기 정책들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여성이 출산을 이유로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여성보호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2명 중 1명은 첫아이를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둔다.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여성이 돌아갈 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일 뿐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을 도리어 이기적인 여성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다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라는 이유로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다. 여성노동자의 70%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허덕이는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은 실현될 수 없다. 여성 노동자 투쟁의 확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KTX 승무원들의 파업 투쟁은 그 시작부터 언론이나 주변 단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고속철도 개통 당시부터 ‘고속철도의 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어리고 예쁜 승무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언론의 행태는 어쩌면 그 이면에 가려진 착취와 억압을 은폐하기 위한 철도 공사의 의도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나선 KTX 승무원의 투쟁 또한 ‘비정규직 투쟁의 꽃’으로 비유되거나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단편적인 ‘여성’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방식과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KTX 승무원 투쟁에 연대하는 단위나 철도 노동자에게서도 드러난다. KTX 승무지부의 선도적인 투쟁을 어리고 연약한 여성들의 ‘가상한’ 투쟁으로 인식한다거나, KTX 파업 투쟁에 연대하는 것을 KTX 승무원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들도 남성 노동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정한 일자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다. KTX 승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찬사 속에서 가려진 착취와 억압을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집단적 투쟁에 나선 KTX 승무원들을 투쟁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연대단위들은 그녀들이 파업투쟁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거쳐 주체적이고 치열한 ‘여성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여성’ 노동자 투쟁을 ‘여성’ 사건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성별 차이’를 인정하되 이 차이를 억압하거나 획일화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노동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에 노동운동의 고민이 모아져야 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지원하고, 여성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인식하려는 노력과 함께 여성의 생애 주기와 생활 조건을 고려한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하다. 나아가며 지난 새마을 여승무원 집단계약해지 저지 투쟁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승무원 직제 비정규직화 방침이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 공사는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남성 비정규직 승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했다. 승무 업무에 남성 승무원을 뽑아 같이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그들의 남녀평등이었던 셈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성별과 인종,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차이를 매개로 노동력을 위계화하고, 이 때문에 여성은 일차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저임금 시스템은 점차 노동시장 전체, 사회 일반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여성 선별적인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투쟁은 노동자 일반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된다. KTX 승무원들의 ‘위탁 철회, 정규직화 쟁취’ 투쟁은 결코 KTX 승무원만의 정규직 일자리 따내기 투쟁이 아니다. 이는 철도 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투쟁, 여성 선별 비정규직화 철폐를 위한 투쟁,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KTX 승무원 투쟁이 파업 투쟁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인식하고 투쟁하며, 진정한 투쟁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자.

파업 한 달째에 접어드는 KTX 승무원들의 투쟁이 한층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철도공사가 5월 15일자로 철도유통의 승무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철도유통은 파업 승무원 전원에 대한 해고협의 통보를 한 상태다. 새로운 위탁업체인 KTX 관광레저는 지난 3월 23일, 신규채용 공고 예정일이던 4월 1일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 신규채용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등, 파업 대오에 대한 분열 책동을 일삼고 있다. 철도공사 측은 KTX 승무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연일 강위력한 투쟁들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을 한두 달 더 지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위탁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의로 KTX 승무원들은 투쟁하고 있다.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이 한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지금, KTX 위탁 철회,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의의를 살펴보고,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의 나아갈 바를 짚어보자. 끝나지 않은 철도 파업 투쟁, 철도 구조조정 막아내자 3월 1일 철도 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구조조정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건 철도 총파업 투쟁이 비록 3월 4일 현장 복귀를 시점으로 중단되었지만, 지도부의 복귀 방침 이후 철도 현장에서 노조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전동차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작업 거부 투쟁이 진행 중이며, 철도공사의 교섭거부와 대량징계 협박 철회를 위한 철도 노동자의 1차 규정 지키기 투쟁(일명 준법투쟁)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재파업에 준하는 작업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KTX 승무원지부의 파업대오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철도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철도 노동자의 재파업 조직화에 철도 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남성, 여성 노동자가 함께 하면서 철도 노동자의 단결력을 높이고 공사 측의 탄압에 저항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 투쟁의 쟁점이 되었던 해고자 복직, KTX 승무원 정규직화 요구는 공사와 언론에서 떠들어대던 노사 교섭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철도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해고 조치로 탄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한층 악화하는 조치들은 언제고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철도 공사는 기관사, 시설, 전기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다양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고 현재 철도공사가 고용한 직접외주노동자는 3천여 명, 간접외주노동자는 2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 부문 외주화는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악화시키고, 철도 내 협업체계를 약화시켜 철도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KTX 승무원에 대한 외주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철도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철도 노동권을 옹호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KTX 승무원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며 철도 노동조합과의 공동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 역시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강위력한 투쟁 대오를 형성함으로써 철도 구조조정 저지에 나서야 한다. 여성 직제 비정규직화 철폐하자 철도공사는 공사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새마을호 승무원들 역시 KTX 승무원과 함께 위탁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다. 열차를 불문하고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가운데 여성 승무원은 모두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열차 안에서 기관사, 열차팀장, 여객전무 등이 함께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승무원’ 직제를 따로 만들어 이 직제를 모두 외주화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명백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요, 차별이다. 이는 성별로 구분된 직종 및 직제 중 여성 직종을 먼저 손쉽게 비정규직화하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KTX 승무원들은 열차 안에서 여느 노동자들처럼 안전 업무와 함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 관계자들은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안전 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여승무원에 대해 ‘미소 짓고, 음료 서비스나 하라’는 말을 일삼으며 승무원이 수행하는 서비스 노동을 가치절하했다. 그랬던 철도 공사가 ‘같은 열차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숙련된 노동자와 ‘단순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하는 승무원은 당연히 대우가 달라야 한다’는 말을 하며 KTX 승무원의 투쟁을 정규직 자리나 탐내는 뻔뻔한 요구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 공사 측의 말대로라면 KTX 승무원들이야말로 승무업무를 수행해 왔고 공사 측이 안전업무를 맡겨야 하는 경력직 노동자다. 안전 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서비스나 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단순 업무’라는 이유로 정규직화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업무나 직종과는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고용 안정과 적절한 임금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지배세력들의 공격일 뿐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60%에 달하고 그 중 여성이 70%를 차지한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왜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여성에게 불안정한 일자리가 집중되는가. 여성의 노동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치 않다거나, 여성의 수입이 이른바 ‘남성 가장’의 수입에 부차적이라는 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노동력을 평가절하하고, 여성의 저임금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기초 짓는 기제가 성별로 구분되는 직종분리와 직무분리다. 실제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 다수이거나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판매직이나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 이러한 직종은 저임금, 불안정, 미조직 일자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여성은 자신의 능력보다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고용조건이 결정되는 셈이다. 여성을 언제든 싼 값에 소모품처럼 쓰다 버리려는 자본의 요구와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면서 여성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한편, 여성을 둘러싼 성차별적 인식과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자 철도 공사 관계자들은 ‘여승무원이 아줌마 되서도 일하면 보기 흉하다’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 서비스 업무는 예쁘고 젊은 여성이 수행하는 것이 좋다는(누구를 위해?) 관념을 드러내 주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여승무원들을 위탁업체의 일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한 의도가 연령이나 결혼, 출산을 이유로 쉽게 해고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몇몇 승무원들이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가긴 하지만,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력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을 믿고 돌아올 기약 없는 길을 가기도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답시고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들은 정작 여성에게 절실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실효성도 거의 없는 생색내기 정책들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여성이 출산을 이유로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여성보호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2명 중 1명은 첫아이를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둔다.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여성이 돌아갈 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일 뿐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을 도리어 이기적인 여성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다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라는 이유로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다. 여성노동자의 70%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허덕이는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은 실현될 수 없다. 여성 노동자 투쟁의 확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KTX 승무원들의 파업 투쟁은 그 시작부터 언론이나 주변 단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고속철도 개통 당시부터 ‘고속철도의 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어리고 예쁜 승무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언론의 행태는 어쩌면 그 이면에 가려진 착취와 억압을 은폐하기 위한 철도 공사의 의도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나선 KTX 승무원의 투쟁 또한 ‘비정규직 투쟁의 꽃’으로 비유되거나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단편적인 ‘여성’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방식과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KTX 승무원 투쟁에 연대하는 단위나 철도 노동자에게서도 드러난다. KTX 승무지부의 선도적인 투쟁을 어리고 연약한 여성들의 ‘가상한’ 투쟁으로 인식한다거나, KTX 파업 투쟁에 연대하는 것을 KTX 승무원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들도 남성 노동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정한 일자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다. KTX 승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찬사 속에서 가려진 착취와 억압을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집단적 투쟁에 나선 KTX 승무원들을 투쟁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연대단위들은 그녀들이 파업투쟁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거쳐 주체적이고 치열한 ‘여성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여성’ 노동자 투쟁을 ‘여성’ 사건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성별 차이’를 인정하되 이 차이를 억압하거나 획일화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노동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에 노동운동의 고민이 모아져야 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지원하고, 여성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인식하려는 노력과 함께 여성의 생애 주기와 생활 조건을 고려한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하다. 나아가며 지난 새마을 여승무원 집단계약해지 저지 투쟁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승무원 직제 비정규직화 방침이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 공사는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남성 비정규직 승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했다. 승무 업무에 남성 승무원을 뽑아 같이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그들의 남녀평등이었던 셈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성별과 인종,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차이를 매개로 노동력을 위계화하고, 이 때문에 여성은 일차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저임금 시스템은 점차 노동시장 전체, 사회 일반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여성 선별적인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투쟁은 노동자 일반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된다. KTX 승무원들의 ‘위탁 철회, 정규직화 쟁취’ 투쟁은 결코 KTX 승무원만의 정규직 일자리 따내기 투쟁이 아니다. 이는 철도 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투쟁, 여성 선별 비정규직화 철폐를 위한 투쟁,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KTX 승무원 투쟁이 파업 투쟁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인식하고 투쟁하며, 진정한 투쟁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자.

지역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를 골간으로 하던 전노협이 해소되고,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노동운동의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운동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운동의 이념까지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역연대운동은 산업별․업종별 운동으로 중심을 이동했고, 운동구조도 지역조직이 아닌 연맹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앙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서울에서의 상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총연맹과 각 연맹의 중앙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노총의 서울지역본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서울본부를 해산하고 지역사업국으로 들어가 중앙이 서울활동을 직접 관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그간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1996년에 창립한 서울지역본부는 기존에 해왔던 역할을 정리(?)하고 총연맹이나 연맹에서 하지 않지만 필요한 사업, 소위 틈새시장을 주목하고 “전국적 개혁과제와 서울시정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혁투쟁과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주요역할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해지게 되고, 소위 서울지역본부 해산론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8년부터 서울지역본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고민이 진행되었고, 노동조합 간 지역차원의 일상적인 연대, 공동연대투쟁을 통하여 단위노조와 연맹의 벽을 뛰어넘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착목하게 된다. 98년 후반부터 99년 초에 이르기까지 6개 지구협의회를 건설하고 지역연대운동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현장에서의 노동탄압에 맞선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99년 재능교육교사노조와 2000년 들어 다양하게 분출하는 비정규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면서 서울지역 비정규 관련노조 대책회의와 장기투쟁사업장 대책위 등을 통해 비정규, 투쟁사업장 지역연대투쟁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지역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는 이후 전비연 결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지역본부는 비정규 사업과 투쟁사업장 지원연대, 6개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 지역연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여러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서울지역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의미 있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 차별철폐 대행진” 사업이 그것이다. 일주일간에 거쳐 서울전역을 도보로 행진하면서, 서울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가 사실은 그 내부에 우리 사회의 차별과 모순을 가장 집약․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비정규, 여성, 장애, 빈곤 문제를 비롯하여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차별의 실체에 주목,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여론화함으로써 ‘지역’으로서의 ‘서울’운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투쟁사업장이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나면서 내용에 대한 고민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다양한 단위들과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주일 동안의 대행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대행진을 전후로 한 지속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철폐 대행진은 노동조합 내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위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서울지역 연대운동에도 매우 소중한 성과를 남겼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차별 없는 서울 만들기-차별철폐 대행진”이 서울지역운동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역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를 골간으로 하던 전노협이 해소되고,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노동운동의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운동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운동의 이념까지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역연대운동은 산업별․업종별 운동으로 중심을 이동했고, 운동구조도 지역조직이 아닌 연맹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앙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서울에서의 상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총연맹과 각 연맹의 중앙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노총의 서울지역본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서울본부를 해산하고 지역사업국으로 들어가 중앙이 서울활동을 직접 관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그간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1996년에 창립한 서울지역본부는 기존에 해왔던 역할을 정리(?)하고 총연맹이나 연맹에서 하지 않지만 필요한 사업, 소위 틈새시장을 주목하고 “전국적 개혁과제와 서울시정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혁투쟁과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주요역할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해지게 되고, 소위 서울지역본부 해산론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8년부터 서울지역본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고민이 진행되었고, 노동조합 간 지역차원의 일상적인 연대, 공동연대투쟁을 통하여 단위노조와 연맹의 벽을 뛰어넘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착목하게 된다. 98년 후반부터 99년 초에 이르기까지 6개 지구협의회를 건설하고 지역연대운동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현장에서의 노동탄압에 맞선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99년 재능교육교사노조와 2000년 들어 다양하게 분출하는 비정규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면서 서울지역 비정규 관련노조 대책회의와 장기투쟁사업장 대책위 등을 통해 비정규, 투쟁사업장 지역연대투쟁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지역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는 이후 전비연 결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지역본부는 비정규 사업과 투쟁사업장 지원연대, 6개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 지역연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여러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서울지역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의미 있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 차별철폐 대행진” 사업이 그것이다. 일주일간에 거쳐 서울전역을 도보로 행진하면서, 서울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가 사실은 그 내부에 우리 사회의 차별과 모순을 가장 집약․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비정규, 여성, 장애, 빈곤 문제를 비롯하여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차별의 실체에 주목,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여론화함으로써 ‘지역’으로서의 ‘서울’운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투쟁사업장이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나면서 내용에 대한 고민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다양한 단위들과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주일 동안의 대행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대행진을 전후로 한 지속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철폐 대행진은 노동조합 내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위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서울지역 연대운동에도 매우 소중한 성과를 남겼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차별 없는 서울 만들기-차별철폐 대행진”이 서울지역운동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크리넥스’가 아니다 2월 7일 40만에 이르는 대규모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한 달이 넘게 프랑스 전역이 노동자, 학생시위로 들끓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우파정부인 드빌팽 내각이 ‘CPE’라 불리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CPE는 불어로 ‘Contrat Premiere Embauche’의 약자로서 ‘최초고용계약’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초 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나 설명 없이도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대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자들이 동조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월 7일 시위에는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3월 8일에는 학생들이 68혁명의 상징인 파리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고, 전국 84개 대학 가운데 60여개 대학 이상에서 동맹휴업이나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3월 13일, 3월 16일에도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거리에서는 공화국기동대(CRS)가 최루탄과 물대포, 곤봉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번 시위에는 고등학생들까지 대거 가세하고 있다. 3월 18일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계, 학부모, 야당까지 결집하여 전국적으로 150만, 파리에서 35만이 참여한 시위가 전개되었고 시위조직들은 48시간 안에 CPE를 철회하라는 최후통첩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는 3월 28일로 파업을 선언했다. 시위대들은 “우리는 크리넥스(휴지)가 아니다”, “CPE는 착취와 불안정 계약”, “시라크와 드빌팽은 끝났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CPE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CPE가 실시되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청년노동자들을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3일에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져 곳곳이 불에 탔으며 일부 지역은 치안불능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사태의 원인 이번 시위와 파업사태가 CPE 도입을 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파 정부 하에서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 사회보장의 후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 첫째,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다. 프랑스는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해서 2006년 1월 9.6%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4월 이후 조금씩 하락하던 실업률이 올해 1월 다시 반등되어서 드빌팽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시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해서 18살~25살 사이의 실업률은 23%에 이르며, 빈곤지역의 청년실업률은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하반기에 프랑스 전역을 불태웠던 이민자 2세들의 반란도 인종차별과 실업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소요사태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불만이 높은 터에 청년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었다. 둘째, 정부가 노동 불안정화를 불러올 조치들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CPE 도입은 드빌팽 총리가 계획하는 3단계 실업대책의 두 번째라고 한다. 이미 작년에 그 첫 조치로서 2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규 직원을 2년간 수습을 거쳐 고용할 수 있게 하는 CNE(신고용계약)이 도입되었다. 이는 CPE와 같은 내용이다. 다음 조치는 올해 내에 고용계약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CDI)과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CDD)를 합쳐서 유연한 단일 고용계약 체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가 들고 일어난 이유도 CPE가 나중에는 청년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셋째, 우파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민의 사회적 권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 청년층의 최저임금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안(CIP) 추진은 수십 만 학생시위로 좌절되었다. 2003년에는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해 납입기간을 늘리고 수급액수를 낮추는 연금개악을 추진하여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2004년에는 교육장관이 대학재정 자율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계획이 무산되었다. 2005년에는 주35시간근로제의 조건이 완화됐고 연장근로 허용도 연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 역시 계속적인 노동자 파업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거부는 최근 2005년 5월의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 헌법조약을 부결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아탁을 비롯한 사회운동, 여성운동, 프랑스공산당,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 노동총동맹(CGT) 등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2007년 대선을 앞둔 드빌팽 총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CPE를 추진한 것도 반발을 확대시킨 요인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만들면 수치상의 실업률이 내려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헌법상의 조항을 이용하여 하원에서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의 경제 불황 상태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와 불안,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프랑스의 봉기적 전통과 맞물려 68년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와 파업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위한 진통인가, 신자유주의의 실패인가 프랑스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좁게 보면 CPE법안에 대한 반대투쟁이지만 그 근본적인 성격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우파정부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나 기업, 우파 정치세력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한편에서는 덴마크 사례를 들며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많은 금전적 보상을 주는 소위 ‘유연안정성(flexecurity)’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 좌파 정치세력들은 “고용불안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고 CPE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결국 실업률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위기와 사회불안, 청년실업, 공적 사회서비스 후퇴, 노동 불안정화 등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추가 보수 없이 노동시간을 38.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에 맞서 공공노조(Ver.di)가 6주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자본의 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대응이 불러온 재앙이자, 전체 민중의 권리와 삶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착취에 기반하여 거대한 부를 금융자산가 계급으로 이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 체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2005년 한 해 프랑스 다국적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840억 유로나 되는데, CPE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이익을 기업들에게 안겨주려는 정치인들의 사기”라는 어느 프랑스 학생의 말에서 이러한 분노를 읽을 수 있다. 덴마크 사례도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적은 인구, 비교적 안정된 사회상황 등 사회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이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줄타기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성 여부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반CPE 투쟁은 보수 세력들이 얘기하는 ‘개혁을 위한 진통’이 아니라 명백히 신자유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수 기득권 지키기인가, 다수 민중의 요구인가 또한 이번 사태는 종종 68혁명과 비교된다. 대규모 학생시위로 불붙은 전 국민적인 투쟁, 소르본 대학 점거 등은 68혁명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는 68혁명이 긍정적이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시위는 부정적이고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68혁명을 왜곡하여 현재 시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한다. 예컨대 독일 <슈피겔>은 “68혁명은 기득권과 구질서에 맞서 싸운 것인데 지금은 기득권을 보호해 달라며 싸우고 있다”고 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68세대는 부모세대의 자기만족에 도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한 반면, 지금 학생들은 특권을 즐기기 위해 현상유지를 원한다.”면서 프랑스의 투쟁을 애써 깎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 선동은 프랑스 투쟁의 의미를 축소시켜 투쟁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68혁명이 자본주의 기성체제에 대한 반란이었듯이 현재 프랑스의 투쟁 역시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며, 자본과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다수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CPE에 대한 반대 여론이 2/3를 넘는 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프랑스 시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프랑스 정부도 노동유연성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국내에서도 비정규직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민주노총 파업 예고도 시대착오라고 경고한다. 프랑스 사태의 원인은 복지병폐, 고용 과보호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보수언론의 공격 역시, CPE와 유사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쟁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간취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것이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대해 프랑스처럼 강력한 대중저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CPE 투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치세력들이 1천5백만 전체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노동자 학살법안’이다. 기간제(계약제)는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모든 업종에서 전면 자유화되고 2년 이내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파견노동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도 추가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파견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파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만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과태료만 내고 끝날 수 있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한 악법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는 2년 내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권리를 갖게 되고, 노동자는 2년을 주기로 무한정 착취당하는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CPE 역시 최초 고용 2년 내에 해고를 자유화하는 것이어서 국내의 기간제법과 유사하다. 오히려 기간제법은 연령제한이 없어서 CPE에 비해 훨씬 더 기간제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용 사유제한’이 이미 시행 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보호법’은 CPE에 비할 수 없는 악법이며 프랑스보다 더한 투쟁이 벌어져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프랑스 반CPE 투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전체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에게 노예로서 살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과 저항이 가능하고,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모든 민중이 연대하여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나 제도 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투쟁으로 나서고 행동으로 요구를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향후 전망 “100만이 부족하면 200만을 모으겠다.”는 프랑스 학생 대표의 말처럼, 노동계 파업투쟁과 연대하는 3월 28일은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 투쟁이 전개되었다. 70여개 대학에서 점거농성이 지속되고 있고 1,000여개 고등학교에서 행동이 진행되었다. ‘검은 화요일(마르디 누아르)’라 불린 3월 28일 파업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 500만 명이 참여했다고 노동계는 밝혔다. 주요 교통수단이 정지되었고, 관공서와 병원이 문을 닫는 등 국가기능 마비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파리를 비롯한 200여개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노학연대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번 파업이 ‘총파업’은 아니었다고 하는 바, 이후 파업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급해진 드빌팽 총리가 대화를 하자고 나섰지만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CPE를 철회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저항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우파정부가 결정적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은 30일에 기차역과 주요 도로를 점거하겠다고 밝혔으며 4월 4일에도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완전한 CPE 철회와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자 총파업이 관건이며 거리시위와 대학점거가 파업과 결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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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크리넥스’가 아니다 2월 7일 40만에 이르는 대규모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한 달이 넘게 프랑스 전역이 노동자, 학생시위로 들끓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우파정부인 드빌팽 내각이 ‘CPE’라 불리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CPE는 불어로 ‘Contrat Premiere Embauche’의 약자로서 ‘최초고용계약’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초 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나 설명 없이도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대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자들이 동조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월 7일 시위에는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3월 8일에는 학생들이 68혁명의 상징인 파리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고, 전국 84개 대학 가운데 60여개 대학 이상에서 동맹휴업이나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3월 13일, 3월 16일에도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거리에서는 공화국기동대(CRS)가 최루탄과 물대포, 곤봉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번 시위에는 고등학생들까지 대거 가세하고 있다. 3월 18일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계, 학부모, 야당까지 결집하여 전국적으로 150만, 파리에서 35만이 참여한 시위가 전개되었고 시위조직들은 48시간 안에 CPE를 철회하라는 최후통첩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는 3월 28일로 파업을 선언했다. 시위대들은 “우리는 크리넥스(휴지)가 아니다”, “CPE는 착취와 불안정 계약”, “시라크와 드빌팽은 끝났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CPE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CPE가 실시되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청년노동자들을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3일에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져 곳곳이 불에 탔으며 일부 지역은 치안불능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사태의 원인 이번 시위와 파업사태가 CPE 도입을 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파 정부 하에서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 사회보장의 후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 첫째,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다. 프랑스는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해서 2006년 1월 9.6%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4월 이후 조금씩 하락하던 실업률이 올해 1월 다시 반등되어서 드빌팽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시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해서 18살~25살 사이의 실업률은 23%에 이르며, 빈곤지역의 청년실업률은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하반기에 프랑스 전역을 불태웠던 이민자 2세들의 반란도 인종차별과 실업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소요사태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불만이 높은 터에 청년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었다. 둘째, 정부가 노동 불안정화를 불러올 조치들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CPE 도입은 드빌팽 총리가 계획하는 3단계 실업대책의 두 번째라고 한다. 이미 작년에 그 첫 조치로서 2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규 직원을 2년간 수습을 거쳐 고용할 수 있게 하는 CNE(신고용계약)이 도입되었다. 이는 CPE와 같은 내용이다. 다음 조치는 올해 내에 고용계약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CDI)과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CDD)를 합쳐서 유연한 단일 고용계약 체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가 들고 일어난 이유도 CPE가 나중에는 청년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셋째, 우파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민의 사회적 권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 청년층의 최저임금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안(CIP) 추진은 수십 만 학생시위로 좌절되었다. 2003년에는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해 납입기간을 늘리고 수급액수를 낮추는 연금개악을 추진하여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2004년에는 교육장관이 대학재정 자율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계획이 무산되었다. 2005년에는 주35시간근로제의 조건이 완화됐고 연장근로 허용도 연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 역시 계속적인 노동자 파업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거부는 최근 2005년 5월의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 헌법조약을 부결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아탁을 비롯한 사회운동, 여성운동, 프랑스공산당,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 노동총동맹(CGT) 등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2007년 대선을 앞둔 드빌팽 총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CPE를 추진한 것도 반발을 확대시킨 요인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만들면 수치상의 실업률이 내려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헌법상의 조항을 이용하여 하원에서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의 경제 불황 상태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와 불안,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프랑스의 봉기적 전통과 맞물려 68년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와 파업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위한 진통인가, 신자유주의의 실패인가 프랑스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좁게 보면 CPE법안에 대한 반대투쟁이지만 그 근본적인 성격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우파정부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나 기업, 우파 정치세력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한편에서는 덴마크 사례를 들며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많은 금전적 보상을 주는 소위 ‘유연안정성(flexecurity)’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 좌파 정치세력들은 “고용불안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고 CPE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결국 실업률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위기와 사회불안, 청년실업, 공적 사회서비스 후퇴, 노동 불안정화 등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추가 보수 없이 노동시간을 38.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에 맞서 공공노조(Ver.di)가 6주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자본의 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대응이 불러온 재앙이자, 전체 민중의 권리와 삶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착취에 기반하여 거대한 부를 금융자산가 계급으로 이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 체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2005년 한 해 프랑스 다국적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840억 유로나 되는데, CPE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이익을 기업들에게 안겨주려는 정치인들의 사기”라는 어느 프랑스 학생의 말에서 이러한 분노를 읽을 수 있다. 덴마크 사례도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적은 인구, 비교적 안정된 사회상황 등 사회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이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줄타기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성 여부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반CPE 투쟁은 보수 세력들이 얘기하는 ‘개혁을 위한 진통’이 아니라 명백히 신자유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수 기득권 지키기인가, 다수 민중의 요구인가 또한 이번 사태는 종종 68혁명과 비교된다. 대규모 학생시위로 불붙은 전 국민적인 투쟁, 소르본 대학 점거 등은 68혁명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는 68혁명이 긍정적이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시위는 부정적이고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68혁명을 왜곡하여 현재 시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한다. 예컨대 독일 <슈피겔>은 “68혁명은 기득권과 구질서에 맞서 싸운 것인데 지금은 기득권을 보호해 달라며 싸우고 있다”고 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68세대는 부모세대의 자기만족에 도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한 반면, 지금 학생들은 특권을 즐기기 위해 현상유지를 원한다.”면서 프랑스의 투쟁을 애써 깎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 선동은 프랑스 투쟁의 의미를 축소시켜 투쟁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68혁명이 자본주의 기성체제에 대한 반란이었듯이 현재 프랑스의 투쟁 역시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며, 자본과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다수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CPE에 대한 반대 여론이 2/3를 넘는 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프랑스 시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프랑스 정부도 노동유연성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국내에서도 비정규직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민주노총 파업 예고도 시대착오라고 경고한다. 프랑스 사태의 원인은 복지병폐, 고용 과보호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보수언론의 공격 역시, CPE와 유사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쟁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간취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것이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대해 프랑스처럼 강력한 대중저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CPE 투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치세력들이 1천5백만 전체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노동자 학살법안’이다. 기간제(계약제)는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모든 업종에서 전면 자유화되고 2년 이내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파견노동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도 추가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파견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파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만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과태료만 내고 끝날 수 있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한 악법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는 2년 내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권리를 갖게 되고, 노동자는 2년을 주기로 무한정 착취당하는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CPE 역시 최초 고용 2년 내에 해고를 자유화하는 것이어서 국내의 기간제법과 유사하다. 오히려 기간제법은 연령제한이 없어서 CPE에 비해 훨씬 더 기간제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용 사유제한’이 이미 시행 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보호법’은 CPE에 비할 수 없는 악법이며 프랑스보다 더한 투쟁이 벌어져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프랑스 반CPE 투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전체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에게 노예로서 살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과 저항이 가능하고,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모든 민중이 연대하여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나 제도 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투쟁으로 나서고 행동으로 요구를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향후 전망 “100만이 부족하면 200만을 모으겠다.”는 프랑스 학생 대표의 말처럼, 노동계 파업투쟁과 연대하는 3월 28일은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 투쟁이 전개되었다. 70여개 대학에서 점거농성이 지속되고 있고 1,000여개 고등학교에서 행동이 진행되었다. ‘검은 화요일(마르디 누아르)’라 불린 3월 28일 파업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 500만 명이 참여했다고 노동계는 밝혔다. 주요 교통수단이 정지되었고, 관공서와 병원이 문을 닫는 등 국가기능 마비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파리를 비롯한 200여개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노학연대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번 파업이 ‘총파업’은 아니었다고 하는 바, 이후 파업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급해진 드빌팽 총리가 대화를 하자고 나섰지만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CPE를 철회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저항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우파정부가 결정적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은 30일에 기차역과 주요 도로를 점거하겠다고 밝혔으며 4월 4일에도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완전한 CPE 철회와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자 총파업이 관건이며 거리시위와 대학점거가 파업과 결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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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왜 그런 일(보육)을 하래?” 2003년 어느 날 보육관련 워크샵이 끝나고 난 후, 여성가족부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이야기하던 중 들은 이야기이다. 사실 이 말 한마디면 ‘보육'이라는 노동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또한 현재 보육노동자의 지위는 어떠한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보육 현황과 문제점에 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지만, 이 말은 마치 들러리처럼 한 켠에 있을 뿐, 실내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2월 16일 보육의 중장기정책방안을 발표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여성가족부의 <새싹플랜-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이하 ’플랜‘)을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들이 많아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다. 이 글에서는 보육정책 중 보육노동자와 관련이 깊은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적고, 현재 보육노조에서 논의되는 투쟁방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정부 보육정책 문제점 1. 지원형태를 아동 수대로 --> 보육노동자 임금삭감, 고용불안 현재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지원되고, 시설에서의 각종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 되고 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른바 ‘기본보조금 제도’는 한 반에 모든 아동이 정원대로 채워졌다는 전제 하에 부모가 내는 보육료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 운영비를 아동수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 반의 정원 수에 맞는 아이가 있을 때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조금을 합하여 한 반을 운영하는 비용이 맞아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한 명 줄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기본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그 반을 운영할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아이가 준다고 보일러 온도를 1도 낮출 수도 없고, 전기 불을 하나 끌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여 줄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인건비다. 아이들이 들고 나갈 때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삭감, 임금체불이 극심해지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기본보조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기준을 5호봉으로 잡고 계산하였다. 어떤 어린이집에 교사가 7호봉이든 10호봉이든 상관 않고 5호봉 기준으로 기본보조금을 주고, 5호봉을 초과하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마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5호봉 이상의 교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부에서 5호봉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었으니, 5호봉만큼만 받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보육노동자의 임금삭감,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2. 보육의 시장화 여성가족부는 ‘플랜’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화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냈다. 현재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의 이윤을 ?는 어느 곳이든 노동자 민중은 신음하게 된다. 특히 보육은 필수적 공공부문의 영역이므로 시장화의 결과는 더욱 재앙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보육료는 상한선이 있어서 국공립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상한선 이상으로 보육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플랜’에서 가격규제 예외시설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설에 예외적으로 가격규제를 풀게 되었을 때, 96%에 달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원장들은 예외시설의 폭을 넓히기 위해, 또 너도나도 예외시설로 들어가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보육시설이 시장화 되는 과정에서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또한 ‘플랜’에서는 국공립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선전하고 이를 보육 공공성 확대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민간어린이집이 4,586개가 늘어날 때, 국공립어린이집은 46개가 늘어났을 뿐이다. 국공립 수가 늘어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은 10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서 국공립 시설의 수를 몇 개 늘리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진정 보육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4%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시설 비율을 50%이상 늘려야 한다. 3.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양산 여성가족부는 ‘플랜’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는 국가의 의무와 역할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이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늘리려 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제’는 보육교사 자격소지자가 자신의 집에서 3인 이내의 아이를 돌보는 제도다. 현재 존재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 내 존재하는 이 제도는 어떤 식으로 관리될 것인지, 이 보육교사의 지위는 사용자인지, 정부직접고용노동자인지, 특수고용노동자인지 모호하다. 또,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 돌보미는 심지어는 자격요건도 없는데, 돌보미라는 이름이 내포하듯 이들은 정식으로 노동하는 사람으로 대우받기도 힘들며,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와 대우로 인해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고령육아도우미’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일정한 교육을 받은 중고령자 육아도우미를 시간제 보육시설에 지원하겠다는 제도인데, 아이돌보미와 동일하게 도우미라는 허울을 씌우고 저임금이 강요될 것이다. 시간제노동자에게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실제는 정규직노동자만큼 일하지만, 저임금이 강요되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야말로 ‘중고령육아도우미’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의 전형적인 예이다. 4. 근로기준법을 비껴가려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06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한 달에 몇 시간의 초과근로를 하든, 월 4만원 정액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주라고 지침을 내렸다. 염연히 초과근로수당이라는 것은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보육교사들의 대가 없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보육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임면, 징계 및 퇴직요구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재심을 하겠다고 한다. 현재 인천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보면 학자 2, 보육관련 공무원 3,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1, 보육시설 시설장 3, 시의원 1, 학부모 2에 보육교사는 2명만이 참석하고 있다. 인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교사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엄연히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구제해야 할 노동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가족부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는가? 게다가 보육교사 최저임금 위반사례에 대한 지도와 감독 또한 보육행정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왜 최저임금 위반사례에 대하여 징계되는 절차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굳이 여성가족부는 보육행정시스템을 제시하는가? 일반 보육교사 중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기준법은 지키면 좋다는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믿고 하루 11시간 12시간씩 초과근로수당도 없이 일하는 이들도 흔하다. 심지어는 법정노동시간이 1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보육노동자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비껴가면서 마치 보육현장은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없고, 보육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과 산재한 문제점 속에서 보육교사들과 함께 어떤 부분부터 싸워나가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된다. 올해 전국보육노동조합은 (1) 보육노동자 임금 월 145만원, 연봉 1700만원 보장! (2) 포괄임금제 도입 저지, 하루 8시간노동 쟁취! (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세 가지의 요구안을 가지고 투쟁을 준비 중이다. 보육노동자의 요구 보육노동자임금 월 145만원, 연봉 1700만원 보장! 전국보육노동조합에서 작년 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급한 과제를 물었더니 임금인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비슷한 시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구용역하여 낸 결과보고서에서 보육교사의 이직이유 1위가 낮은 임금이었다. 실제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 비슷한 성격의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 비해 보육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낮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낮고, 특히 주로 여성들만 하는 업종인 청소, 간병, 보육 등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턱없이 낮다. 왜 여성들은 유독 낮은 임금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어야 하는가? 그러나 보육노동자들이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세적으로 요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고민도 해 본다. 어쨌든 보육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보육현장에서 일하며 받는 대가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이 필요하다. 보육노조의 임금인상투쟁이 보육노조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여성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과 만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조 내에서 이러한 투쟁계획은 논의되지 못하다. 보육노조가 아직 노조 초기이다 보니 보육노동자의 조직화라는 과제 이상을 고민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이 조직되어 있지 못한 것도 큰 이유이다. 또한 이미 조직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항하여 노조를 지키기에도 힘겨워 하고, 현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힘겨워 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여전히도 임금인상투쟁은 처, 자식을 키우는 가장(=남성)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경제가 어려운데 일하는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는 의식 또한 뿌리 깊은 것이 현실이다. 단지 임금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이 이러한 의식들이 깨져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게 투쟁이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현재 어린이집은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꼬박 12시간을 일하는 교사도 있고, 한 반을 두 교사가 보육하는 경우에는 11시간씩 순차적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고, 야간보육(저녁 10시까지)을 하는 경우에는 야간보육교사가 있어서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 보육현장의 현실이다. 워낙 장시간노동이 당연시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힘들면 그만 두는 것이 문제해결 방식이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노동조합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하고 지쳐서 다른 무엇도 생각할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보육노동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 뒤에는 가사노동이 기다리고 있어서 노동조합활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그만큼 보육노동자들이 자신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쓸 것인지에 대하여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투쟁을 통하여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미 그 보육노동자는 어제의 보육노동자는 아닐 것이다. 국공립시설 확충! 전국보육노동조합에서 올해 요구하고 있는 국공립시설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이다. 보육의 공공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국공립시설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보육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보육노동자들의 정부 직접 고용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는 보육노조의 논의과제다. 보육의 공공적인 성격상 정부 차원의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보육프로그램을 통제한다면 보육과정에 대한 보육노동자의 자율성은 침해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여성가족부 등과 또 각 지자체와의 교섭을 시작하면서 보육노동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투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단체협약 요구안]은 논의 중이지만, 월 145만원 임금지급뿐만 아니라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관련 노조와의 합의, 비정규직 채용 제한, 보육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아직 보육노조 전체적으로 사회공공성투쟁을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깊지 않지만, 광주전남과 인천의 경우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동투쟁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사회보험노조, 지하철노조, 상용직노조, 공공서비스노조, 문화예술노조 등과 함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교섭안을 논의하며 지역적인 사회공공성투쟁의 맹아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과 사회공공성투쟁을 할 때, 보육공공성 투쟁이 강화되고, 또 다시 보육공공성의 강화가 곧 사회공공성투쟁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은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출범하였다. 그만큼 현재 보육노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권리는커녕 잘 먹으면서 일할 권리, 쉬면서 일할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도 없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힘차게 싸우는 여성노동자들이 서로의 투쟁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200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