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그러게 왜 그런 일(보육)을 하래?” 2003년 어느 날 보육관련 워크샵이 끝나고 난 후, 여성가족부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이야기하던 중 들은 이야기이다. 사실 이 말 한마디면 ‘보육'이라는 노동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또한 현재 보육노동자의 지위는 어떠한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보육 현황과 문제점에 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지만, 이 말은 마치 들러리처럼 한 켠에 있을 뿐, 실내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2월 16일 보육의 중장기정책방안을 발표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여성가족부의 <새싹플랜-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이하 ’플랜‘)을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들이 많아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다. 이 글에서는 보육정책 중 보육노동자와 관련이 깊은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적고, 현재 보육노조에서 논의되는 투쟁방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정부 보육정책 문제점 1. 지원형태를 아동 수대로 --> 보육노동자 임금삭감, 고용불안 현재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지원되고, 시설에서의 각종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 되고 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른바 ‘기본보조금 제도’는 한 반에 모든 아동이 정원대로 채워졌다는 전제 하에 부모가 내는 보육료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 운영비를 아동수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 반의 정원 수에 맞는 아이가 있을 때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조금을 합하여 한 반을 운영하는 비용이 맞아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한 명 줄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기본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그 반을 운영할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아이가 준다고 보일러 온도를 1도 낮출 수도 없고, 전기 불을 하나 끌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여 줄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인건비다. 아이들이 들고 나갈 때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삭감, 임금체불이 극심해지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기본보조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기준을 5호봉으로 잡고 계산하였다. 어떤 어린이집에 교사가 7호봉이든 10호봉이든 상관 않고 5호봉 기준으로 기본보조금을 주고, 5호봉을 초과하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마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5호봉 이상의 교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부에서 5호봉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었으니, 5호봉만큼만 받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보육노동자의 임금삭감,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2. 보육의 시장화 여성가족부는 ‘플랜’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화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냈다. 현재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의 이윤을 ?는 어느 곳이든 노동자 민중은 신음하게 된다. 특히 보육은 필수적 공공부문의 영역이므로 시장화의 결과는 더욱 재앙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보육료는 상한선이 있어서 국공립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상한선 이상으로 보육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플랜’에서 가격규제 예외시설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설에 예외적으로 가격규제를 풀게 되었을 때, 96%에 달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원장들은 예외시설의 폭을 넓히기 위해, 또 너도나도 예외시설로 들어가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보육시설이 시장화 되는 과정에서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또한 ‘플랜’에서는 국공립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선전하고 이를 보육 공공성 확대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민간어린이집이 4,586개가 늘어날 때, 국공립어린이집은 46개가 늘어났을 뿐이다. 국공립 수가 늘어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은 10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서 국공립 시설의 수를 몇 개 늘리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진정 보육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4%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시설 비율을 50%이상 늘려야 한다. 3.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양산 여성가족부는 ‘플랜’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는 국가의 의무와 역할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이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늘리려 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제’는 보육교사 자격소지자가 자신의 집에서 3인 이내의 아이를 돌보는 제도다. 현재 존재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 내 존재하는 이 제도는 어떤 식으로 관리될 것인지, 이 보육교사의 지위는 사용자인지, 정부직접고용노동자인지, 특수고용노동자인지 모호하다. 또,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 돌보미는 심지어는 자격요건도 없는데, 돌보미라는 이름이 내포하듯 이들은 정식으로 노동하는 사람으로 대우받기도 힘들며,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와 대우로 인해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고령육아도우미’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일정한 교육을 받은 중고령자 육아도우미를 시간제 보육시설에 지원하겠다는 제도인데, 아이돌보미와 동일하게 도우미라는 허울을 씌우고 저임금이 강요될 것이다. 시간제노동자에게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실제는 정규직노동자만큼 일하지만, 저임금이 강요되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야말로 ‘중고령육아도우미’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의 전형적인 예이다. 4. 근로기준법을 비껴가려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06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한 달에 몇 시간의 초과근로를 하든, 월 4만원 정액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주라고 지침을 내렸다. 염연히 초과근로수당이라는 것은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보육교사들의 대가 없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보육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임면, 징계 및 퇴직요구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재심을 하겠다고 한다. 현재 인천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보면 학자 2, 보육관련 공무원 3,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1, 보육시설 시설장 3, 시의원 1, 학부모 2에 보육교사는 2명만이 참석하고 있다. 인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교사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엄연히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구제해야 할 노동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가족부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는가? 게다가 보육교사 최저임금 위반사례에 대한 지도와 감독 또한 보육행정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왜 최저임금 위반사례에 대하여 징계되는 절차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굳이 여성가족부는 보육행정시스템을 제시하는가? 일반 보육교사 중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기준법은 지키면 좋다는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믿고 하루 11시간 12시간씩 초과근로수당도 없이 일하는 이들도 흔하다. 심지어는 법정노동시간이 1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보육노동자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비껴가면서 마치 보육현장은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없고, 보육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과 산재한 문제점 속에서 보육교사들과 함께 어떤 부분부터 싸워나가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된다. 올해 전국보육노동조합은 (1) 보육노동자 임금 월 145만원, 연봉 1700만원 보장! (2) 포괄임금제 도입 저지, 하루 8시간노동 쟁취! (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세 가지의 요구안을 가지고 투쟁을 준비 중이다. 보육노동자의 요구 보육노동자임금 월 145만원, 연봉 1700만원 보장! 전국보육노동조합에서 작년 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급한 과제를 물었더니 임금인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비슷한 시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구용역하여 낸 결과보고서에서 보육교사의 이직이유 1위가 낮은 임금이었다. 실제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 비슷한 성격의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 비해 보육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낮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낮고, 특히 주로 여성들만 하는 업종인 청소, 간병, 보육 등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턱없이 낮다. 왜 여성들은 유독 낮은 임금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어야 하는가? 그러나 보육노동자들이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세적으로 요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고민도 해 본다. 어쨌든 보육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보육현장에서 일하며 받는 대가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이 필요하다. 보육노조의 임금인상투쟁이 보육노조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여성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과 만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조 내에서 이러한 투쟁계획은 논의되지 못하다. 보육노조가 아직 노조 초기이다 보니 보육노동자의 조직화라는 과제 이상을 고민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이 조직되어 있지 못한 것도 큰 이유이다. 또한 이미 조직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항하여 노조를 지키기에도 힘겨워 하고, 현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힘겨워 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여전히도 임금인상투쟁은 처, 자식을 키우는 가장(=남성)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경제가 어려운데 일하는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는 의식 또한 뿌리 깊은 것이 현실이다. 단지 임금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이 이러한 의식들이 깨져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게 투쟁이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현재 어린이집은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꼬박 12시간을 일하는 교사도 있고, 한 반을 두 교사가 보육하는 경우에는 11시간씩 순차적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고, 야간보육(저녁 10시까지)을 하는 경우에는 야간보육교사가 있어서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 보육현장의 현실이다. 워낙 장시간노동이 당연시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힘들면 그만 두는 것이 문제해결 방식이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노동조합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하고 지쳐서 다른 무엇도 생각할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보육노동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 뒤에는 가사노동이 기다리고 있어서 노동조합활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그만큼 보육노동자들이 자신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쓸 것인지에 대하여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투쟁을 통하여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미 그 보육노동자는 어제의 보육노동자는 아닐 것이다. 국공립시설 확충! 전국보육노동조합에서 올해 요구하고 있는 국공립시설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이다. 보육의 공공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국공립시설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보육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보육노동자들의 정부 직접 고용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는 보육노조의 논의과제다. 보육의 공공적인 성격상 정부 차원의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보육프로그램을 통제한다면 보육과정에 대한 보육노동자의 자율성은 침해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여성가족부 등과 또 각 지자체와의 교섭을 시작하면서 보육노동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투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단체협약 요구안]은 논의 중이지만, 월 145만원 임금지급뿐만 아니라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관련 노조와의 합의, 비정규직 채용 제한, 보육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아직 보육노조 전체적으로 사회공공성투쟁을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깊지 않지만, 광주전남과 인천의 경우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동투쟁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사회보험노조, 지하철노조, 상용직노조, 공공서비스노조, 문화예술노조 등과 함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교섭안을 논의하며 지역적인 사회공공성투쟁의 맹아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과 사회공공성투쟁을 할 때, 보육공공성 투쟁이 강화되고, 또 다시 보육공공성의 강화가 곧 사회공공성투쟁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은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출범하였다. 그만큼 현재 보육노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권리는커녕 잘 먹으면서 일할 권리, 쉬면서 일할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도 없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힘차게 싸우는 여성노동자들이 서로의 투쟁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200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투쟁!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발족하는 등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가 사회 위기의 핵심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해 고령화 사회의 간병과 노후보장을 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간병과 보살핌의 역할이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이전⋅제도화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보육, 가사 관리, 간병 등 비공식부문 노동이라 불리는 노동에 종사하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여성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2004년 서울대 병원 무료 간병인소개소 폐지에 반대하여 간병인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8개월간의 싸움으로 노조에서 운영하는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쟁취했던1)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간병인 지부 정금자 지부장님을 만나보았다. 그녀에게서 한국 간병인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에 대해,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사회운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3년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폐지 반대투쟁을 진행하시면서 서울대 병원 간병인 노조가 만들어 졌는데요, 그 투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어떤 평가가 있나요? 정금자: 그 때는 일터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도 만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처음에 했던 말과 달리 우리가 특수고용노동자이고 노동3권도 없다며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교섭도 하지 않고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병원에서는 우리들의 아무런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죠. 이것이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저임금 문제입니다. 24시간 일하고 5만원이라는 임금을 받는 상황이에요.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일당 16600원 밖에 안돼요.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일자리는 없죠. 지금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일하기 위해 가정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간병인 노동자는 그 가정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삶을 간병 일에 걸고 있는 거죠. 간병 노동은 24시간 환자 곁에 있어야만 하고 수시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일입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죠. 그래서 환자 곁을 떠날 수 없고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는 자신의 고통과 불편함으로 인한 불만을 가까이 있는 간병인에게 풀기도 해요. 엄청난 인격침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도 다들 고통에 처한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참으려 해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간병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에게 잘 하라고 교육합니다. 그만큼 간병 노동 자체가 권리 주장이 힘든 조건이에요. 이렇게 일이 힘든 건 각오할 수 있는데, 문제는 노력한 만큼 생계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시간 일하고 5만원은 너무한 거죠. 세끼 밥 사먹어야 되고 교통비 들고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밥을 안 사먹어요. 그냥 주말에 집에 가면 밥을 싸와 냉동실에 넣어 놓고 녹여서 김치랑 아무거랑 되는대로 먹죠. 그래서 건강도 많이 상해요. 이렇게 열악한 우리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어렵습니다. 간병이라는 일이 국가나 무슨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소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소개소에 있는 사람들은 간병인의 노동조건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간병인들이 일하는 곳은 병원이고 직업소개소는 병원과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개소가 병원 측에 간병인의 처우개선을 이야기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사회운동: 병원 측에서는 휴식 공간이나 식사 제공 같은 기본적인 지원을 전혀 안 하나요? 정금자: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어떤 배려도 없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늦게 왔다고 민원 들어오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긴장하는 일이다 보니 변비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시 잠깐 볼일 보고 왔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사회운동: 근무 형태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 조건이 개선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무제를 바꾸자는 논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금자: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준)2)’(이하 요양연대회의)에서 간병인 근무제 변경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임금을 깨고 떳떳하게 노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24시간제를 깨야 되는 건데요, 이걸 바꿔야 다른 것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나 12시간 교대 혹은 8시간 3교대 같은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서울대 병원에 간병인은 몇 명 정도 있나요? 정금자: 우리를 포함하여 세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모두 합쳐 250명 정도입니다. 사회운동: 전국적으로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정금자: 2003년 말 보건복지부 통계로 2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요양보험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매월 간병인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인원을 감안한다면 아마 못해도 30만 명은 훨씬 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서 권리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사회운동: 노동조합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은 어떻고 회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금자: 지금 250명 정도의 간병인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 조합원 수는 84명입니다. 그런데, 간병 노동이 매일 24시간을 일하는 것이라 일상적인 노조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연대활동에 나선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죠. 토요일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나는데 이 시간에 안 쉬면 죽습니다. 이 때 잠도 자고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애들도 챙기고 해야 해요. 그래서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총회나 임시총회나 월례회의 같은 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간부들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간부들은 환자도 보고 조합일도 다 해야 해서 많이 힘들죠. 확인서도 끊어줘야 되고 조합원들도 둘러봐야 되고. 지금 전임 간부가 저 뿐인데 전임이 적어도 3명은 돼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외부 회의를 자주 다녀 병원을 비울 때가 많거든요. 사회운동: 간병인 노동자들은 24시간 매일 병원에 있으니 집안을 돌볼 겨를도 없을 텐데 그런 역할들이 집에서 어떻게 분담되고 있나요? 정금자: 집안일은 포기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역할을 주로 남편이 합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애들이 하구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별을 했다든지 이혼을 해서요. 사회운동: 앞으로 근무제를 바꾸면 노동조합 활동이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것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것인 아닐까요? 시설이나 요양기관은 간병인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인가요? 정금자: 실제 병원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 같아요. 지금도 시설은 그나마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고용돼 있기 때문이죠. 어제 요양연대회의에 갔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분들의 경우 시급으로 따져 최저임금 31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최저 임금도 못 받고 몸도 망가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간병인을 지자체, 국가나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에요. 사회운동: 요양연대회의에서 주되게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또 요양보험 형태가 마련되면 지금 있는 건강보험과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 건가요? 정금자: 법안 전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노인수발보장제도라는 법안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고 인력공급문제나 재정마련 계획 등 전반적인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만 지급하는 것이고 요양보험은 요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정부에서 제공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에 관련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죠. 간병인은 건강보험에서 관리한다는 말도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는 말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의 목적은 ‘특수’자를 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연대회의가 구성된 것이죠. 제도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 지면 쉽게 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해요. 사회운동: 그렇다면 요양보험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병 노동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간병인노조의 전국적 조직화 계획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금자: 간병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요양보험제도 마련 등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력공급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혹은 민간 병원에서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특수고용노동자로 남아 노동권을 인정받기 힘든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간병인 노동조합이 전국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소개소에 얽매여 있고,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화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가 꾸려진 만큼 앞으로 간병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사회운동: 간병 일의 고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정부 보육정책 문제도 그렇고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마련하면서도 간병, 보육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여전합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하는 일, 특히 돌봄 노동은 하찮은 것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금자: 남녀평등이 진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특히 간병 노동은 하루 종일 대기상태에 있는 스트레스 많은 직종인데요, 중간 중간 쉴 시간도 많은데 뭘 그러냐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노동자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을 한답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잠깐 수다도 떨 수 있는 것처럼 간병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에요. 오히려 환자 상태에 시시각각 반응해야 하니 집중도가 더 높죠. 이런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전 간병 일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소개소로 연결된 환자와의 계약 상태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요. 환자 가족으로서는 간병 비용이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개소를 거치지 않는 간병 노동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운동: 지부장님께서 많은 연대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연대활동을 하시는지요. 또 연대활동과정에서 만나시는 노동자운동의 주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정금자: 저는 현재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에 참여하고 있구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사업장에 연대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실상, 작년에 보건의료노조 사태도 있었지만 저희 쟁점을 함께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임금협상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조 사업에 저희가 결합할 방도도 없고,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힘든 조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다길래, 저 혼자 가서 유인물을 뿌리고 그랬어요.(웃음) 노동자운동이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 희생하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비정규직, 특수 고용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저는 하나의 소명처럼 지금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신나고 보람 있어서 하는 일이에요. 간병 일도 그랬고, 현재 조합 일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 자리구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동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엄마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몸은 안 좋아지고, 빚만 더 늘어가니 일을 하다 오히려 병이 생겨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당당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보람이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겠죠. 그것이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운동: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 당시 그녀들의 요구는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직접고용하거나 병원운영 무료소개소를 설치해야한다는 것이었지만, 투쟁과정에서 이를 쟁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병원이 폐쇄한 무료소개소를 다시 운영하도록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투쟁이었다. 이후 서울대 병원 노동조합 간병인 지부는 간병인 노조의 전국조직화를 목표로 투쟁의 성과를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문으로 2)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국민의 장기요양’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약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단체이다. 주된 활동 방향은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공공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요양보장법’의 제정과 2> 국민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개발 및 의견개진 활동 3> 정부 법안의 철회 이다. 본문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발족하는 등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가 사회 위기의 핵심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해 고령화 사회의 간병과 노후보장을 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간병과 보살핌의 역할이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이전⋅제도화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보육, 가사 관리, 간병 등 비공식부문 노동이라 불리는 노동에 종사하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여성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2004년 서울대 병원 무료 간병인소개소 폐지에 반대하여 간병인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8개월간의 싸움으로 노조에서 운영하는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쟁취했던1)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간병인 지부 정금자 지부장님을 만나보았다. 그녀에게서 한국 간병인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에 대해,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사회운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3년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폐지 반대투쟁을 진행하시면서 서울대 병원 간병인 노조가 만들어 졌는데요, 그 투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어떤 평가가 있나요? 정금자: 그 때는 일터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도 만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처음에 했던 말과 달리 우리가 특수고용노동자이고 노동3권도 없다며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교섭도 하지 않고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병원에서는 우리들의 아무런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죠. 이것이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저임금 문제입니다. 24시간 일하고 5만원이라는 임금을 받는 상황이에요.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일당 16600원 밖에 안돼요.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일자리는 없죠. 지금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일하기 위해 가정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간병인 노동자는 그 가정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삶을 간병 일에 걸고 있는 거죠. 간병 노동은 24시간 환자 곁에 있어야만 하고 수시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일입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죠. 그래서 환자 곁을 떠날 수 없고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는 자신의 고통과 불편함으로 인한 불만을 가까이 있는 간병인에게 풀기도 해요. 엄청난 인격침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도 다들 고통에 처한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참으려 해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간병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에게 잘 하라고 교육합니다. 그만큼 간병 노동 자체가 권리 주장이 힘든 조건이에요. 이렇게 일이 힘든 건 각오할 수 있는데, 문제는 노력한 만큼 생계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시간 일하고 5만원은 너무한 거죠. 세끼 밥 사먹어야 되고 교통비 들고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밥을 안 사먹어요. 그냥 주말에 집에 가면 밥을 싸와 냉동실에 넣어 놓고 녹여서 김치랑 아무거랑 되는대로 먹죠. 그래서 건강도 많이 상해요. 이렇게 열악한 우리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어렵습니다. 간병이라는 일이 국가나 무슨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소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소개소에 있는 사람들은 간병인의 노동조건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간병인들이 일하는 곳은 병원이고 직업소개소는 병원과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개소가 병원 측에 간병인의 처우개선을 이야기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사회운동: 병원 측에서는 휴식 공간이나 식사 제공 같은 기본적인 지원을 전혀 안 하나요? 정금자: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어떤 배려도 없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늦게 왔다고 민원 들어오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긴장하는 일이다 보니 변비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시 잠깐 볼일 보고 왔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사회운동: 근무 형태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 조건이 개선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무제를 바꾸자는 논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금자: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준)2)’(이하 요양연대회의)에서 간병인 근무제 변경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임금을 깨고 떳떳하게 노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24시간제를 깨야 되는 건데요, 이걸 바꿔야 다른 것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나 12시간 교대 혹은 8시간 3교대 같은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서울대 병원에 간병인은 몇 명 정도 있나요? 정금자: 우리를 포함하여 세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모두 합쳐 250명 정도입니다. 사회운동: 전국적으로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정금자: 2003년 말 보건복지부 통계로 2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요양보험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매월 간병인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인원을 감안한다면 아마 못해도 30만 명은 훨씬 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서 권리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사회운동: 노동조합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은 어떻고 회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금자: 지금 250명 정도의 간병인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 조합원 수는 84명입니다. 그런데, 간병 노동이 매일 24시간을 일하는 것이라 일상적인 노조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연대활동에 나선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죠. 토요일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나는데 이 시간에 안 쉬면 죽습니다. 이 때 잠도 자고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애들도 챙기고 해야 해요. 그래서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총회나 임시총회나 월례회의 같은 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간부들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간부들은 환자도 보고 조합일도 다 해야 해서 많이 힘들죠. 확인서도 끊어줘야 되고 조합원들도 둘러봐야 되고. 지금 전임 간부가 저 뿐인데 전임이 적어도 3명은 돼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외부 회의를 자주 다녀 병원을 비울 때가 많거든요. 사회운동: 간병인 노동자들은 24시간 매일 병원에 있으니 집안을 돌볼 겨를도 없을 텐데 그런 역할들이 집에서 어떻게 분담되고 있나요? 정금자: 집안일은 포기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역할을 주로 남편이 합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애들이 하구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별을 했다든지 이혼을 해서요. 사회운동: 앞으로 근무제를 바꾸면 노동조합 활동이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것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것인 아닐까요? 시설이나 요양기관은 간병인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인가요? 정금자: 실제 병원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 같아요. 지금도 시설은 그나마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고용돼 있기 때문이죠. 어제 요양연대회의에 갔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분들의 경우 시급으로 따져 최저임금 31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최저 임금도 못 받고 몸도 망가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간병인을 지자체, 국가나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에요. 사회운동: 요양연대회의에서 주되게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또 요양보험 형태가 마련되면 지금 있는 건강보험과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 건가요? 정금자: 법안 전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노인수발보장제도라는 법안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고 인력공급문제나 재정마련 계획 등 전반적인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만 지급하는 것이고 요양보험은 요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정부에서 제공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에 관련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죠. 간병인은 건강보험에서 관리한다는 말도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는 말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의 목적은 ‘특수’자를 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연대회의가 구성된 것이죠. 제도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 지면 쉽게 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해요. 사회운동: 그렇다면 요양보험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병 노동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간병인노조의 전국적 조직화 계획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금자: 간병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요양보험제도 마련 등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력공급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혹은 민간 병원에서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특수고용노동자로 남아 노동권을 인정받기 힘든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간병인 노동조합이 전국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소개소에 얽매여 있고,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화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가 꾸려진 만큼 앞으로 간병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사회운동: 간병 일의 고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정부 보육정책 문제도 그렇고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마련하면서도 간병, 보육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여전합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하는 일, 특히 돌봄 노동은 하찮은 것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금자: 남녀평등이 진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특히 간병 노동은 하루 종일 대기상태에 있는 스트레스 많은 직종인데요, 중간 중간 쉴 시간도 많은데 뭘 그러냐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노동자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을 한답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잠깐 수다도 떨 수 있는 것처럼 간병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에요. 오히려 환자 상태에 시시각각 반응해야 하니 집중도가 더 높죠. 이런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전 간병 일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소개소로 연결된 환자와의 계약 상태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요. 환자 가족으로서는 간병 비용이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개소를 거치지 않는 간병 노동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운동: 지부장님께서 많은 연대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연대활동을 하시는지요. 또 연대활동과정에서 만나시는 노동자운동의 주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정금자: 저는 현재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에 참여하고 있구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사업장에 연대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실상, 작년에 보건의료노조 사태도 있었지만 저희 쟁점을 함께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임금협상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조 사업에 저희가 결합할 방도도 없고,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힘든 조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다길래, 저 혼자 가서 유인물을 뿌리고 그랬어요.(웃음) 노동자운동이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 희생하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비정규직, 특수 고용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저는 하나의 소명처럼 지금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신나고 보람 있어서 하는 일이에요. 간병 일도 그랬고, 현재 조합 일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 자리구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동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엄마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몸은 안 좋아지고, 빚만 더 늘어가니 일을 하다 오히려 병이 생겨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당당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보람이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겠죠. 그것이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운동: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 당시 그녀들의 요구는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직접고용하거나 병원운영 무료소개소를 설치해야한다는 것이었지만, 투쟁과정에서 이를 쟁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병원이 폐쇄한 무료소개소를 다시 운영하도록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투쟁이었다. 이후 서울대 병원 노동조합 간병인 지부는 간병인 노조의 전국조직화를 목표로 투쟁의 성과를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문으로 2)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국민의 장기요양’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약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단체이다. 주된 활동 방향은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공공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요양보장법’의 제정과 2> 국민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개발 및 의견개진 활동 3> 정부 법안의 철회 이다. 본문으로

풍경 늦은 밤이다. 11시쯤일까. 서울 남쪽 어딘가에 웅크려 앉은 XX전자의 앞마당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온다. 가앙강수월래 가앙강수월래… 회사의 노동자들이 회사 앞마당에 모여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다. 레파토리도 다양하다. 강강수월래에서 시작하여 동동 동대문, 쾌지나칭칭 까지. 그들은 대부분 파견노동자다. 떠들어서 해고당하고, 월차 쓴다고 해고당하던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다. 이대로는 못산다며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회사와 싸우다 끝내는 현장 안에 들어앉아버린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투쟁은 보고 있노라면 절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치열한 것이었지만 어째 이 풍경만큼은 내 머리 속에 참 아름답고 평화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남몰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다. 우리 투쟁이 언제나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정규직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별로 강조할 것도 없다. 내가 살고, 일하고 있는 이 동네에서 비정규직은 그저 일상이다. 이 동네에서 성업 중인 직업소개소를 가면 대부분 파견직 아니면 계약직 일자리를 제시한다. 정규직을 채용하는 곳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찾기 힘들다.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이든 고용조건이 어떠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또 실제 비정규직으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하는 일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단 1%도 다르지 않다. 똑같이 기계를 돌리며, 똑같이 라인을 탄다. 한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냐고. 그 노동자 왈, ‘새로 채용된 애들이 한 달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 노동자와 하루 12시간을 같이 일하는 서른두 살 먹은 노총각은 2년 2개월째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이 많다보니 비정규직이 또 다른 비정규직을 통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앞서 언급한 회사는 정규직이 전체 생산직의 10% 정도였고 20%는 계약직, 나머지는 모두 파견직이었다. 20%의 계약직노동자들은 대부분 UT라고 하는 조장 격의 관리자였고 이들이 파견노동자들을 통제했다. 정규직들은 계약직 뒤에 꼭꼭 숨겨져 있었다. 파견직 노동자에게 승진은 계약직이 되는 것이었고 이러기 위해서는 2～3년을 꼬박 쥐죽은 듯 일만 해야 했다. UT한테 바른 소리 한번 못해보고, 월차 한번 못 내보고, 현장에서 쓰러지더라도…. 암담함과 희망 주위에서 보고 듣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보니 때로는 노동운동에 대해 암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특히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온전한 조직화를 해내지 못하고 있기에 암담함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다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보고 운동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따위의 말은 기대하지 마시라. 내가 이 책에서 다시금 확인한 것은 내 머리 속이 많이 헝클어져 있었다는 것과 내가 몰랐던, 혹은 간과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다. 아니 보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내가 현장에 들어온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하는 부끄러움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내가 보기에 이 책은 그런 책이다.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어쩌면 간과해왔을지도 모를 투쟁의 올바른 관점과 자세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책.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 대답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희망은 투쟁하는 자에게 있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자신이 서있는 바로 그곳에서 원칙을 견지하고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며, 단호한 결의로 투쟁하는 자에게 희망은 있다. 상투적인 말이긴 하나 난 지난 1년간 이곳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작은 일에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현실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답답함이 어떤 것인지, 또 굳은 결의가 없을 때 스스로가 얼마나 형편없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거들떠보자 매우 짧은 글이긴 하나 되짚어 보니 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명색이 책을 소개하는 글이기에 간단하게 내용을 거들떠보자. 1장에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불안정노동을 어떻게 일반화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이었으나 다시 한 번 정독을 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킨다면 지방 하나 없이 뼈와 살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 2장은 민주노총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운동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노동운동을 처음 접한 터라 2장은 매우 흥미 있는 부분이었다.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 명쾌하게 분석하며 ‘계급 형성적 노동운동’이 필요하며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이 그 시작이라는 결론을 에누리 하나 없이 이끌어내는 저자의 내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3장은 한국사회 노동의 불안정화 양상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난 온갖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본의 능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의 형태와 노동의 착취는 3장의 내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다. 4장은 불안정노동이 빚어내고 있는 빈곤의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라 노동권과 생활권을 민중의 보편적 권리로 내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박탈은 물론,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단지 돈이 없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은 더더욱 아니다. 노동권과 생활권을 제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불안정노동은 이 모두를 박탈하기에 노동권, 생활권의 제기는 신자유주의와 불안정노동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투쟁이다. 5장은 불안정노동과 여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종 통계와 분석을 통해 드러나듯이 여성은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구체적인 표적이 되었다. 여성노동의 확산이 곧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투쟁은 우리에게 최우선의 과제다 6장은 결론 격으로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되짚어보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도망치며 내게 글을 청탁한 동지에게, 또 책 소개를 원했던 동지들에게 너무 부실한 글을 보이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당장이라도 다시 쓰고 싶으나 이미 밤이 깊었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하기에 도망치듯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희망은 행동하는 자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암담한 현실을 바로 보는 것만으로는 희망을 만들 수 없다. 또한 비판과 평가는 희망의 조건이기는 하나 희망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이 책을 통해 작지만 희망의 조건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구체적인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책 머리말의 한 구절은 이런 나를 끊임없이 다그친다. ‘책 한 권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책 한 권으로 노동자의 삶을 재단할 수 없고 미래를 밝힐 수도 없다. 다만 이 책은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다.’

풍경 늦은 밤이다. 11시쯤일까. 서울 남쪽 어딘가에 웅크려 앉은 XX전자의 앞마당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온다. 가앙강수월래 가앙강수월래… 회사의 노동자들이 회사 앞마당에 모여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다. 레파토리도 다양하다. 강강수월래에서 시작하여 동동 동대문, 쾌지나칭칭 까지. 그들은 대부분 파견노동자다. 떠들어서 해고당하고, 월차 쓴다고 해고당하던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다. 이대로는 못산다며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회사와 싸우다 끝내는 현장 안에 들어앉아버린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투쟁은 보고 있노라면 절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치열한 것이었지만 어째 이 풍경만큼은 내 머리 속에 참 아름답고 평화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남몰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다. 우리 투쟁이 언제나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정규직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별로 강조할 것도 없다. 내가 살고, 일하고 있는 이 동네에서 비정규직은 그저 일상이다. 이 동네에서 성업 중인 직업소개소를 가면 대부분 파견직 아니면 계약직 일자리를 제시한다. 정규직을 채용하는 곳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찾기 힘들다.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이든 고용조건이 어떠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또 실제 비정규직으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하는 일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단 1%도 다르지 않다. 똑같이 기계를 돌리며, 똑같이 라인을 탄다. 한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냐고. 그 노동자 왈, ‘새로 채용된 애들이 한 달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 노동자와 하루 12시간을 같이 일하는 서른두 살 먹은 노총각은 2년 2개월째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이 많다보니 비정규직이 또 다른 비정규직을 통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앞서 언급한 회사는 정규직이 전체 생산직의 10% 정도였고 20%는 계약직, 나머지는 모두 파견직이었다. 20%의 계약직노동자들은 대부분 UT라고 하는 조장 격의 관리자였고 이들이 파견노동자들을 통제했다. 정규직들은 계약직 뒤에 꼭꼭 숨겨져 있었다. 파견직 노동자에게 승진은 계약직이 되는 것이었고 이러기 위해서는 2～3년을 꼬박 쥐죽은 듯 일만 해야 했다. UT한테 바른 소리 한번 못해보고, 월차 한번 못 내보고, 현장에서 쓰러지더라도…. 암담함과 희망 주위에서 보고 듣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보니 때로는 노동운동에 대해 암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특히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온전한 조직화를 해내지 못하고 있기에 암담함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다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보고 운동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따위의 말은 기대하지 마시라. 내가 이 책에서 다시금 확인한 것은 내 머리 속이 많이 헝클어져 있었다는 것과 내가 몰랐던, 혹은 간과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다. 아니 보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내가 현장에 들어온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하는 부끄러움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내가 보기에 이 책은 그런 책이다.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어쩌면 간과해왔을지도 모를 투쟁의 올바른 관점과 자세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책.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 대답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희망은 투쟁하는 자에게 있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자신이 서있는 바로 그곳에서 원칙을 견지하고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며, 단호한 결의로 투쟁하는 자에게 희망은 있다. 상투적인 말이긴 하나 난 지난 1년간 이곳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작은 일에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현실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답답함이 어떤 것인지, 또 굳은 결의가 없을 때 스스로가 얼마나 형편없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거들떠보자 매우 짧은 글이긴 하나 되짚어 보니 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명색이 책을 소개하는 글이기에 간단하게 내용을 거들떠보자. 1장에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불안정노동을 어떻게 일반화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이었으나 다시 한 번 정독을 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킨다면 지방 하나 없이 뼈와 살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 2장은 민주노총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운동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노동운동을 처음 접한 터라 2장은 매우 흥미 있는 부분이었다.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 명쾌하게 분석하며 ‘계급 형성적 노동운동’이 필요하며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이 그 시작이라는 결론을 에누리 하나 없이 이끌어내는 저자의 내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3장은 한국사회 노동의 불안정화 양상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난 온갖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본의 능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의 형태와 노동의 착취는 3장의 내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다. 4장은 불안정노동이 빚어내고 있는 빈곤의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라 노동권과 생활권을 민중의 보편적 권리로 내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박탈은 물론,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단지 돈이 없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은 더더욱 아니다. 노동권과 생활권을 제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불안정노동은 이 모두를 박탈하기에 노동권, 생활권의 제기는 신자유주의와 불안정노동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투쟁이다. 5장은 불안정노동과 여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종 통계와 분석을 통해 드러나듯이 여성은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구체적인 표적이 되었다. 여성노동의 확산이 곧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투쟁은 우리에게 최우선의 과제다 6장은 결론 격으로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되짚어보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도망치며 내게 글을 청탁한 동지에게, 또 책 소개를 원했던 동지들에게 너무 부실한 글을 보이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당장이라도 다시 쓰고 싶으나 이미 밤이 깊었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하기에 도망치듯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희망은 행동하는 자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암담한 현실을 바로 보는 것만으로는 희망을 만들 수 없다. 또한 비판과 평가는 희망의 조건이기는 하나 희망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이 책을 통해 작지만 희망의 조건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구체적인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책 머리말의 한 구절은 이런 나를 끊임없이 다그친다. ‘책 한 권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책 한 권으로 노동자의 삶을 재단할 수 없고 미래를 밝힐 수도 없다. 다만 이 책은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