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의 핵심지도부인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 지도부의 일괄사퇴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혐의 구속으로 인한 사태는 한 시기를 넘겼다.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집행부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많은 활동가들이 요구했고 사회진보연대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 이수호 지도부가 퇴진한 상황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이 서고 노동자운동이 혁신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일까?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구속 이후 급박하게 전개된 지난 10여일 상황의 대차대조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수호 위원장 사퇴 이후 남겨진 것 이수호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사퇴 기자회견은 몸싸움과 피켓팅 가운데 결국 보도자료로 대체되었다. 지도부의 사퇴 성명은, 자신들의 사퇴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에 대해 보다 진실하고 전면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현장의 민주적인 요구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금속, 공공 등) '거대 연맹'이 하반기 투쟁을 책임질 수 있다고 결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자신들의 사퇴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에 밑거름이 되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곧 이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조직적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수준이었다. 책임을 분산하고 정치세력 간에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구도로 짜여진 비대위는 지도력과 집행력을 갖고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는 역할이나 논쟁 과정에서 제기된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실천은 고사하고 비리척결 등 당면한 조직 내 혁신과제마저 수행하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졌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간부들은 중집위에서 전원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민주노총의 집행력도 더욱 취약해진 상태다. 비정규직 권리입법 투쟁을 제대로 진행하고 투쟁의 의미를 확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의 비대위 참여문제는 제대로 제기되지도 못하고 정리되었다.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논란부터 비대위 구성까지, 주류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노동언론'까지도 전체 상황을 정파조직간 대립의 논리로 바라보고 보도했다. 인터넷 게시판의 논쟁뿐만 아니라 중집위에서도 노골적으로 갈등 전체가 정파간 갈등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논쟁과정에서 활동가들 사이에 남은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아니라 '정파갈등'이라는 대립구도였다. 이에 따라 당연히 활동가들도 모두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한 입장으로 해석되고 서로를 비방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활발하게 제기된 모든 입장은 '정파갈등'이라는 구도 속에 폭력적으로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렇다면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사퇴의 조직적 결과인 비대위는 투쟁도 혁신도 힘있게 추동하기 힘든 위기 봉합 구조로 짜여졌고 논쟁의 모든 의미는 정파갈등이라는 덧칠 속에 묻혀버렸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부의 사퇴 입장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도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조합원들 역시, 이 전체 과정에서 대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식의 냉소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세우고 혁신하자는 주장이 현장에서부터 제기되지 못했다. 지도부 사퇴 요구 자체가 정파적 요구로 채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냉소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후 떠도는 노조간부의 추가비리혐의 소식을 들으면서 냉소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정작 사퇴를 요구한 이유였던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은 어쩌면 점점 더 요원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던 대다수 활동가들은 단지 사퇴만 요구한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노동자운동 혁신의 과제를 제기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면적으로 관철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노조비리 : 민주노조 운동의 구조적 위기의 결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은 개인의 돌출적인 비리행위라고만 보기에는 힘든 것이었다. 그것은 노조운동 전반이 처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노조 운동이 태동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라는 것의 '민주'는 민주적, 혹은 독립적/자주적이라는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사로 전락해 있다. 이미 많은 노조들이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뭉치기 위한 단결체가 아니라 사용자와의 특정한 방식의 교섭과 타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애초에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남한의 독립적인 노동운동은, 이제는 사업장 단위에서는 개별 자본과,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정권과 제도화된 교섭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실리적인 이해를 극대화하는 조직이 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중이 투쟁을 통해서 계급으로 구성되고 그 단결을 확대해 가는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특정한 합의를 창출하고 교섭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조합원(또는 비조합원인 비정규직)에 대한 통제를 증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합의구조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들 노조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의 자본가나 국가가 노동자운동을 길들이기 위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관료화된 노조조직의 지도자들을 매수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통해서, 혹은 임기만료 이후의 정치적 입지를 약속하고 매수한다. 또한 현장조직들에게 선거자금을 건네는 방식 등으로 노동조합 내부 정치에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들은 이미 대공장노조들과 상급단체들에서 이미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다. 노조비리는 민주노조 운동의 구조적 위기가 발현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비리 사건이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처방도 이에 걸맞게 이루어져야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비리가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에서, 그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 이루어져야한다. 지도부 사퇴 요구는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시작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지도부 사퇴로 사태를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상황은 이러한 방향과는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지도부 사퇴와 함께 사라진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이라는 쟁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민주노총 내의 각 정치세력들의 정파적인 접근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지도부의 진퇴가 어느 순간 원래의 의미를 떠나서 민주노총 권력에 대한 쟁점으로 전화되면서 모든 쟁점은 사장되었다. 모든 문제가 노조 상층 엘리트들의 권력투쟁의 일환이라면 현장 조합원들의 무관심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장의 무관심은 노조 상층 엘리트들이 권력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든다. 논란의 과정에서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요구를 정파적 요구라고 해석하고 정파간 대립으로 사태를 규정지은 사람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지만,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한 측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논쟁의 과정에서 특정한 정파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식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인신공격에 서로 가담하는 과정이 있었다. 또한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문제제기를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층 논의기구의 쟁점으로 만들어가면서 정파적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야한다. 이와 관련되어,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 논쟁이 단위노조 수준의 혁신이라는 문제와 연결되기 어려웠다는 것도 지적되어야한다. 지도부가 엄정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노조 상급단체 차원의 혁신요구를 쟁점화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단위노조, 사업장 현장까지 포함하는 노조운동 전반의 혁신을 추동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원인이 투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노동조합을 노동자'운동'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위노조, 사업장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구축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논쟁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많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까지도 이미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에 (그것에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익숙해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적 세력이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포섭하여 분할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노조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여기에 안주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적당한 타협과 관리의 조건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 그것을 전체운동의 과제로 전면화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혁신운동과 만나야 한다 위로부터의 혁신노력은, 이번 사태와 같이 큰 상징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중적 요구와 만날 때만 상급단체의 임원의 거취만이 아니라 운동전체의 구조와 기풍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노조운동의 상급단체에서의 혁신을 위한 시도는 그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퇴까지 가는 '충격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대중적인 혁신의 요구와 만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아무리 멀리 나가도 상급단체 수준의 제도 개선과 지도부 교체라는 쟁점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은 필연적으로 노조 권력을 둘러싼 정파적 대립과 논란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적으로 드러낸 이번 비리 사건의 원인은 단지 개인의 품성문제가 아니라 노조 자체가 변화된 상황에 기인한다는 점을 위에서 언급했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형성해가기 보다는 적절한 교섭과 타협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조합원을 관리하는, 노조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이 문제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현장에서부터 수립하고 하나의 대중적 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야한다. 그것은 비정규직 투쟁과 같이 정권과 자본이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할 의사도 없는 쟁점에서부터 운동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타협에 익숙해진 기존의 노조운동도 이 투쟁을 함께 하는 속에서 자신을 검증하고 변화될 수 있다. 그럴 때만 다소 뒤늦더라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추동하려고 했던 시도는 비로소 자신의 고유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 이후, 그것을 넘어서 애초에 제기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핵심지도부인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 지도부의 일괄사퇴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혐의 구속으로 인한 사태는 한 시기를 넘겼다.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집행부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많은 활동가들이 요구했고 사회진보연대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 이수호 지도부가 퇴진한 상황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이 서고 노동자운동이 혁신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일까?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구속 이후 급박하게 전개된 지난 10여일 상황의 대차대조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수호 위원장 사퇴 이후 남겨진 것 이수호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사퇴 기자회견은 몸싸움과 피켓팅 가운데 결국 보도자료로 대체되었다. 지도부의 사퇴 성명은, 자신들의 사퇴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에 대해 보다 진실하고 전면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현장의 민주적인 요구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금속, 공공 등) '거대 연맹'이 하반기 투쟁을 책임질 수 있다고 결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자신들의 사퇴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에 밑거름이 되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곧 이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조직적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수준이었다. 책임을 분산하고 정치세력 간에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구도로 짜여진 비대위는 지도력과 집행력을 갖고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는 역할이나 논쟁 과정에서 제기된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실천은 고사하고 비리척결 등 당면한 조직 내 혁신과제마저 수행하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졌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간부들은 중집위에서 전원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민주노총의 집행력도 더욱 취약해진 상태다. 비정규직 권리입법 투쟁을 제대로 진행하고 투쟁의 의미를 확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의 비대위 참여문제는 제대로 제기되지도 못하고 정리되었다.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논란부터 비대위 구성까지, 주류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노동언론'까지도 전체 상황을 정파조직간 대립의 논리로 바라보고 보도했다. 인터넷 게시판의 논쟁뿐만 아니라 중집위에서도 노골적으로 갈등 전체가 정파간 갈등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논쟁과정에서 활동가들 사이에 남은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아니라 '정파갈등'이라는 대립구도였다. 이에 따라 당연히 활동가들도 모두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한 입장으로 해석되고 서로를 비방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활발하게 제기된 모든 입장은 '정파갈등'이라는 구도 속에 폭력적으로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렇다면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사퇴의 조직적 결과인 비대위는 투쟁도 혁신도 힘있게 추동하기 힘든 위기 봉합 구조로 짜여졌고 논쟁의 모든 의미는 정파갈등이라는 덧칠 속에 묻혀버렸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부의 사퇴 입장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도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조합원들 역시, 이 전체 과정에서 대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식의 냉소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세우고 혁신하자는 주장이 현장에서부터 제기되지 못했다. 지도부 사퇴 요구 자체가 정파적 요구로 채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냉소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후 떠도는 노조간부의 추가비리혐의 소식을 들으면서 냉소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정작 사퇴를 요구한 이유였던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은 어쩌면 점점 더 요원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던 대다수 활동가들은 단지 사퇴만 요구한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노동자운동 혁신의 과제를 제기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면적으로 관철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노조비리 : 민주노조 운동의 구조적 위기의 결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은 개인의 돌출적인 비리행위라고만 보기에는 힘든 것이었다. 그것은 노조운동 전반이 처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노조 운동이 태동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라는 것의 '민주'는 민주적, 혹은 독립적/자주적이라는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사로 전락해 있다. 이미 많은 노조들이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뭉치기 위한 단결체가 아니라 사용자와의 특정한 방식의 교섭과 타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애초에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남한의 독립적인 노동운동은, 이제는 사업장 단위에서는 개별 자본과,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정권과 제도화된 교섭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실리적인 이해를 극대화하는 조직이 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중이 투쟁을 통해서 계급으로 구성되고 그 단결을 확대해 가는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특정한 합의를 창출하고 교섭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조합원(또는 비조합원인 비정규직)에 대한 통제를 증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합의구조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들 노조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의 자본가나 국가가 노동자운동을 길들이기 위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관료화된 노조조직의 지도자들을 매수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통해서, 혹은 임기만료 이후의 정치적 입지를 약속하고 매수한다. 또한 현장조직들에게 선거자금을 건네는 방식 등으로 노동조합 내부 정치에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들은 이미 대공장노조들과 상급단체들에서 이미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다. 노조비리는 민주노조 운동의 구조적 위기가 발현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비리 사건이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처방도 이에 걸맞게 이루어져야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비리가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에서, 그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 이루어져야한다. 지도부 사퇴 요구는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시작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지도부 사퇴로 사태를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상황은 이러한 방향과는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지도부 사퇴와 함께 사라진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이라는 쟁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민주노총 내의 각 정치세력들의 정파적인 접근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지도부의 진퇴가 어느 순간 원래의 의미를 떠나서 민주노총 권력에 대한 쟁점으로 전화되면서 모든 쟁점은 사장되었다. 모든 문제가 노조 상층 엘리트들의 권력투쟁의 일환이라면 현장 조합원들의 무관심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장의 무관심은 노조 상층 엘리트들이 권력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든다. 논란의 과정에서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요구를 정파적 요구라고 해석하고 정파간 대립으로 사태를 규정지은 사람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지만,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한 측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논쟁의 과정에서 특정한 정파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식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인신공격에 서로 가담하는 과정이 있었다. 또한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문제제기를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층 논의기구의 쟁점으로 만들어가면서 정파적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야한다. 이와 관련되어,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 논쟁이 단위노조 수준의 혁신이라는 문제와 연결되기 어려웠다는 것도 지적되어야한다. 지도부가 엄정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노조 상급단체 차원의 혁신요구를 쟁점화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단위노조, 사업장 현장까지 포함하는 노조운동 전반의 혁신을 추동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원인이 투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노동조합을 노동자'운동'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위노조, 사업장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구축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논쟁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많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까지도 이미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에 (그것에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익숙해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적 세력이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포섭하여 분할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노조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여기에 안주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적당한 타협과 관리의 조건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 그것을 전체운동의 과제로 전면화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혁신운동과 만나야 한다 위로부터의 혁신노력은, 이번 사태와 같이 큰 상징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중적 요구와 만날 때만 상급단체의 임원의 거취만이 아니라 운동전체의 구조와 기풍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노조운동의 상급단체에서의 혁신을 위한 시도는 그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퇴까지 가는 '충격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대중적인 혁신의 요구와 만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아무리 멀리 나가도 상급단체 수준의 제도 개선과 지도부 교체라는 쟁점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은 필연적으로 노조 권력을 둘러싼 정파적 대립과 논란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적으로 드러낸 이번 비리 사건의 원인은 단지 개인의 품성문제가 아니라 노조 자체가 변화된 상황에 기인한다는 점을 위에서 언급했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형성해가기 보다는 적절한 교섭과 타협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조합원을 관리하는, 노조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이 문제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현장에서부터 수립하고 하나의 대중적 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야한다. 그것은 비정규직 투쟁과 같이 정권과 자본이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할 의사도 없는 쟁점에서부터 운동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타협에 익숙해진 기존의 노조운동도 이 투쟁을 함께 하는 속에서 자신을 검증하고 변화될 수 있다. 그럴 때만 다소 뒤늦더라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추동하려고 했던 시도는 비로소 자신의 고유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 이후, 그것을 넘어서 애초에 제기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1) 유나경 | 회원, 공공연맹 기획부장 1. 여성과 관련된 정세와 지형 개괄 1) 노조를 둘러싼 '여성' 정세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경제위기 상황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필두로 하여 불안정 노동층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기존 남성중심의 정규직 노동력을 극심한 노동 강도나 각종 세련된 통제전략(임금피크제, 연봉제, 각종성과관리 지침, 차등성과급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불안정 노동층으로 대거유입, 여성 노동층을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간단한 통계를 봐도 금방 증명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5년 전보다 78만 명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9%선이며 여성취업자는 900만 명이다. 그 중 임금근로자는 61.5%를 차지하는데, 임금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이 여성들 대부분은 3차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불안정노동, 저임금, 성별 격차 심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집약된 주체가 되었고, 여성은 지속적으로 근로빈곤층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 차별적 노동시장은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 라는 분석적 어구의 등장에서 보듯이 어느새 고착화되었고 일종의 산업예비군으로 취급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정책을 들여다보면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건강가족기본법 시행, 저출산 시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1·2·3 운동2)에서부터 독신세3)논란은 모두 여성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채, 여성에 대해 몰성(沒性)적이고 도구적으로 접근한 천박한 인구정책의 결과라 생각된다. 2) 노조 내 여성의제 관련 지형 <"계급관계=보편=상위" / "여성문제 = 소수 = 특수"> 위의 식은 노조 내 여성의제와 관련한 인식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성의제의 진보성엔 민감하여 여성위원회나 여성국 등을 노조 내에 정치적, 수사학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계급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현재 노동운동이 이야기하는 '노동해방세상'의 한계는 실재하는 성적 차별 및 성적 차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4)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몰성성'을 지속시키거나 지금까지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노조가 여성의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도 법과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의 10주년 여성정책 토론회 자료를 보면 1970∼80년대 전투적 여성노동운동의 역사는 있으나, 최근 2000년에 와서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도 이의 영향을 받아 고용할당제, 승진할당제, 모성보호법안, 여성할당제 등 법·제도 개선에 상당한 역량을 투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한적 제도개선과 서비스, 소득지원 등으로 여성의 빈곤과 비정규직화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며, 법·제도개선에의 치중은 여성 내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여성관련 각종 법과 제도의 입법 취지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여성의 가정 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서 제안된 것으로, 여성역할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의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견해 1)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소위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 비정규, 빈곤여성을 외면한 '엘리트여성을 위한 노조의 여성운동(여성의제)'이라고 덜미를 잡힐 수 있다. 1987년 고용평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0년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제정, 2000년 출산과 육아의 사회분담화 시작, 2001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시작, 모성보호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성 차별적 해고에 대응하는 법정투쟁 지원,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여성운동이 그동안 힘써왔던 제도개선은 오늘날 여성노동자의 고용위기와 빈곤화 앞에서 그 내용과 전술 모두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70%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 앞에서 사실상 속수무책이며, 모성보호 사회분담도 재계약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남녀평등의식의 함양, 승진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이 도입되고, 호주제 폐지,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이 진행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정규직·전문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간의 계층 간 격차 확대 및 빈곤의 여성화가 빠른 속도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성의 현실이다. 정부가 여성단체와 함께 나서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모성보호법, 성매매방지특별법, 여성가족부 출범, 건강가족기본법, 직장과 가사의 양립정책, 성인지적 예산제 등의 적극적 조치와 한나라당의 '가사노동화' 관련 법률 추진 등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여성과 관련된 250여 개 조항에 달하는 각종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난립은 여성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은 은폐하고 제도적 극복을 위한 연대의 힘을 분산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을 이익조직으로, 여성단체 등을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보면서 차별을 긋는 경향은 여성운동을 엘리트 운동화하거나 중산층 운동화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한다.5) 2) 여성위원회, 여성국 : 타자화된 '여성', '끼워넣기' 식 노조 내 여성위원회, 여성국 등 여성전담부서의 설치는 정책적, 정세적으로 여성의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조치라기보다는, 여성활동가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쟁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여성들의 기대치가 낮은 것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여성사업의 분리는 여성운동의 분리주의와 비슷한 양상과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존재한다. 즉,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성전담부서로 전담시켜 여성위원회가 여성문제를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화'가 '소외'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6)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 페미니즘적 인식의 일상화, 여성의제의 계급적 요구화는 여성위원회(혹은 여성국)의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와 제도개선 위주의 사업성향 탈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여전히 여성위원회, 여성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할당제: 미완의 할당제로 주요한 과제 vs 소수여성의 엘리트화 노조 내 남성들의 권력 독점적 경향으로 성인지적 조직문화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성 중심의 성 독점성은 그 자체로 불구화된 보편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일종의 성주류화 전략인 할당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 의결기구 내에 여성이 많아지면 여성의제가 많이 논의되거나 해결되는가 - 할당제에 의해 진출한 여성은 과연 페미니즘적인가 - 엘리트 여성 키우기, 할당제 여성직의 소수여성들 독점화 등 여성할당제 논의가 지나치게 '과잉'된 측면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런 논의의 과잉과 비약으로 지금의 할당제가 상급단체의 의결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미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통과된 후 성평등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7) 민주노총 산하 18개 산별·연맹 조직 중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산별·연맹은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연맹 3개 조직뿐이며, 15개 지역본부 중에서는 서울본부, 광주전남, 인천본부 3곳, 단위노조로는 전국사회보험노조 단 1곳뿐이다. 오히려 평가해야 할 것은 할당제 시행의 유지냐, 폐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당제가 형식적 제도로서의 젠더적 진보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업 집행 혹은 실천의 장에서의 젠더적 진보성으로는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여성독자노조 : '유지 vs 폐기'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여성 독자노조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동단결'의 남성성과 노동자일반 운동에서 남성편향적인 노조운동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본격적 진전 속에서 여성에 대한 탄압과 착취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여성조직율도 낮을 뿐 아니라,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특수한 현안을 노조 전체의 것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조건이었다. 노조 내 여성간부의 과소대표, 가부장문화, 성별분업(오피스-와이프) 역시 독자노조 출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여성독자노조를 평가하기 이전에 여성독자노조의 출현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여성독자노조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 당시 노조의 남성 편향적 - 조건이 현재 노조활동 속에서 충분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여성독자노조를 평가하려면, '여성만을 조직하는 것'과 '여성주의적 노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성들이 다수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독자노조 출현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 시기 여성독자노조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억압의 집약적 당사자인 여성을 운동주체로 형성하여 대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건설초기와 다름없이 여성독자노조에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이다.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복원,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분쇄, 임금정책에 대한 젠더적 접근 여성 불안정 노동층이 확산되면서 3차 서비스산업이라는 특정업종이나, 같은 사업장 내 하위업무에의 여직원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성차별의 정치적 산물로서 기업은 채용 후 배치단계에서부터 여성은 낮은 가치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직종도 분산되어 있고 같은 직종에 남녀가 같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여성노동자들에게 그다지 유효한 슬로건이 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시급히 인식하고 이를 재구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가족임금(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한 임금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노동가치의 개념 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모두 성인지적 접근,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 복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여성의 이익에 좀 더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노동정책을 위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노동 개념을 정식화하는 것은 노동의 성적 분할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이다.8) 이는 성별화된 권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3. 각종 사례와 기제를 통해 본 노동운동 진영의 젠더 의식 1) 일상활동 "여성문제 나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 (요직의 남성간부) "제목 좀 섹시하게 뽑아봐라" (선전문구 고민 중에) " *** 가(여성) *** 사업장에 가면 조합원들(남성) 좋아할걸. 조직도 잘 되고…" (칭찬한답시고) 소그룹별 교육활동 때 서기는 꼭 여성, 진행자와 발표는 남성이 담당함 "그래서 우리(남성)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양성평등 교육 중) 2) 집회투쟁 <철도 여승무원 집회 시 남성간부들의 발언록> "꽃 같은 우리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누가 막으려 한답니까" "아리따운 여승무원 동지들과 투쟁하니 더 힘이 난다" "얼굴 되지, 몸매 되지, 도대체 어디가 모자란다고 해고한단 말입니까" 위의 사례는 주로 대공장의 남성동지들의 젠더 의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것이다. 특히 세 번째 발언에서는 같은 남성동지들도 '저건 우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무언의 눈빛을 얼굴 찌푸린 여성동지들에게 보내왔다.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의 CCTV탑 점거 투쟁에서> "저렇게 힘없는 여성들이 탑까지 점거하고 나섰는데, 경찰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CCTV탑은 웬만한 '힘 있는' 남성들도 올라가기 힘들다) 3) 포스터 혹은 상징물 아래 두 개의 포스터(두 종 모두 배포되지는 않았다) 사건에서 당시 노조활동가들의 젠더 의식이 바로 드러난다. 1999년 '당신만이 희망이에요'(투쟁조끼와 머리띠를 두르고 파업투쟁에 나서는 남편을 뒤에서 배웅하며 아기를 안아 든 여성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 2005년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벤치에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고, 서로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고 함) 노동절, 문화제 등의 걸개그림은 모두 남성노동자로 '노동자=남성노동자'로 상징화 된다. 특히 포스터나 상징물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재전유하고 조직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지점은 일상화된 성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니다.9) 4) 성희롱, 성폭력 : 성희롱,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장 강력한 노동권 침해 노조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단 한 번도 사건 그 자체로 인식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 그것도 잘 나가는 활동가를 모함하려고 제기되었거나, 다른 불만이 있었거나, 정치세력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발언> "훌륭한 활동가인데 꼭 그렇게 내쫓아야 되겠냐" " ***파의 음모다" "별 것도 아닌 걸로 성폭력이라고 호들갑이다" "언제까지 이름 부르며 낙인을 찍을 거냐"(성희롱,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해자의 이름공개 문제는 쟁점이 된다) 성희롱, 성폭력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남성들의 저항 무엇보다 성폭력, 성희롱 문제는 일부 여성들에게만 우연적 혹은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명확한 여성노동권 침해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그동안 노조 내에서 발생된 성폭력 사건 이후 거의 모든 피해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은 여성이 노동하는 사업장에서 성폭력은 저임금, 강한 노동강도, 불안정성, 해고위협….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노동권 침해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4.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1) 노조 내 '페미니즘' 실천의 의미 : 지금의 여성문제는 역사적 성별체계로서의 가부장제와 역사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결합해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 : 여성운동(여성의제)은 정세적으로 변혁적, 계급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노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초가 될 것임 여성이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불안정노동', '보살핌노동', '성적억압' 등 빈곤과 폭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성'이라는 의제, 혹은 그와 관련된 의제를 우회하고는 대안적 운동과 주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여성운동, 여성의제에 대한 관점 키우기와 페미니즘 문화가 노조의 전통적인 가치와 여성노동에 대한 분석에 접목된다면 사안과 정세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조직형태, 그리고 노조활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노조페미니즘을 잠시 소개한다. 1970∼80년대 이탈리아 노조페미니즘을 자세히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탈리아 노조는 노조페미니즘의 모범적 전형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의의는 '150시간 코스'10)로 3대 노총의 여성노동자들의 함께 모여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성, 건강, 낙태, 여성 노동의 문제와 같은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제들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냈고,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노동조합 여성 활동가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협동에 의해 '코스'가 계획되고 협력할 수 있었다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첫 단계에서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적 차이11)와 자율적인 여성주체에 대한 확신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노조 페미니즘을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수용하여 1986년에는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여성의 힘'이라는 부제를 토대로 하는 성별화된 권리인 여성권의 목록을 처녀성과 모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은 노조에 어떻게 페미니즘 의식이 침투될 수 있을 것인지, 노동자 운동이 표방해야 하는 여성권의 실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12)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면서 낮은 조직율, 탈조직된 노동층의 확산, 운동의제의 획일성, 사회적 고립성 등을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곧 노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문제일 텐데, 여성의제는 이를 관통하는 가장 비중 있는 의제다. 사회운동의 대(大)의제인 빈곤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의 여성인력활용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여성인력의 불안정 노동화와 빈곤문제 또한 필연적이라고 할 때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빈곤한 이유와 탈빈곤화가 어려운, 즉 빈곤이 지속되는 구조적 이유, 양육자로서 경제적 주체자인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의 위험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빈곤문제에 대한 젠더적 접근 또한 필수적이다. 여성노동권문제를 단순히 '자본-임노동'의 관계로 파악해왔던 이제까지의 좌파정치는 싸워야 할 적의 놀라운 복합성/역동성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평면적인 비판에 머물러왔다. 이런 비판을 페미니즘 시각을 통해 전변시켜 좌파정치의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제대로 된 노조페미니즘의 실천, 어떻게 가능한가 : 보편적 시민권에 기반을 둔 성별화된 권리로서의 여성노동권을 중심으로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전망을 가지자! : 위계적 구조에 굴하지 말고 '해달라'기 보다는 해결주체로 여성이 직접 나서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보자.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의 심화,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소득격차의 확대, 성별직종분리의 심화,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성 특수고용 노동자의 증가, 여성가장 취업자의 증가와 빈곤, 여성노동자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 여기에 가사와 육아의 전담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가히 여성노동자들의 잠재적 역동성은 무궁무진하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의제와 총론적 과제에 대한 검토는 의외로 꽤 진전되어 있다. 2005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여름캠프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제 검토> - 여성노동권 : 주변화된 여성노동(가사와 직장의 양립 불가능),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성별분업구조 철폐 - 가족에 대한 신자유주의 반격: 가족의 위기(핵가족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가족임금 =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존립 근거 상실 - 신자유주의 정부의 여성정책 : 출산장려정책, 건강가족기본법 제정, 여성가족부 개편,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시행 - 전쟁과 여성 : 반전반제운동 - 계급과 여성문제 : 이주여성노동자/ 장애여성노동자 <총론적 과제> - 여성의 독자적인 자기계획화 계획과 실천, 여성의 동수 대표 - 가족임금, 젠더 이데올로기 극복 - 신자유주의 하 여성쟁점 공론화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 주변화된 여성노동, 빈곤의 여성화 극복 -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전략 -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이른바 '노조페미니즘' 구축13) 물론, 각 영역에 대한 구체화와 실행 경로는 차차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체들의 공동행동(2005 세계여성행진가 같은 유의미한 실험)과 이탈리아 노조와 같은 다양한 여성들의 결합과 협력, 새로운 운동형태의 등장에 대한 기대는 희망적이다. 일차적 결론으로서 여성의 권리실현은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평등권, 주거권 등 보편적 시민권의 획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 여성운동은 노동권과 결합될 때 가장 급진적이고 변혁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요구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 보편적 시민권에 근거한 성별화된 권리로서의 여성노동권이 바로 변혁적 여성운동의 담론이 되어야 한다. 이는 노조의 여성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운동의 직접적 과제이다. '여성노동권', 바로 이 지점에서 덜 사회적이고, 덜 조직되어 있고, 덜 경제적인 여성의 젠더적 위치를 전복시킬 수 있는 변혁적 전망을 찾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아래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요직에 있는 남성들에게 '해달라'고 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 저임금의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왜 남성보다는 여성인가? - 가사노동을 비롯한 일련의 재생산노동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가정되는 것은 왜 여성인가? - 왜 여성이 억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여성문제 자각하는 자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던가. 노동조합의 페미니즘적 실천, 그 고통의 과정을 주저 없이 만끽하자! 1) 이 글은 지난 8월14-15일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2005 여성캠프'에 제출한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본문으로 2) "여성이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하여 첫 아이를 출산하고, 두 명의 자녀를 30살이 되기 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는 것으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제안한 운동 본문으로 3) LG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랜드와 극복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모든 독신노동자에게 독신비용을 세금으로 매길 것을 제안한 것으로 로마시대에 도입된 독신세를 활용한 것. 본문으로 4) 시타, 「여성주의, 좌파의 새로운 싸움」, 카피레프트모임, 『읽을꺼리』 4호 본문으로 5) 최상림,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기억과 전망』 2004 여름 본문으로 6) 김세옥, 「노동조합 '여성할당제'의 의의와 한계」, 『민주노동과 대안』2003.10 본문으로 7) 김세옥, 앞의 글 본문으로 8) 알렉산드라 메코지, 「일하는 여성: 노조」, 『사회진보연대』 2003년 10월호 본문으로 9)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세옥,「포스터의 변화를 통해 본 노동운동 진영의 젠더의식」2005 참조 본문으로 10)1978년 튜린에서 열렸던 여성들의 건강과 의학에 대한 코스에는 여성 공장노동자, 사무직 여성, 주부, 학생, 노동조합 내에서 일하는 여성,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주조된 사상을 가진 여성 산부인과 의사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본문으로 11) 성차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내용은 이리가레, 『성차의 페미니즘』, 공감, 2003 참조 본문으로 12) 알렉산드라 메코지, 앞의 책. 본문으로 13) 이황현아,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조우 = 변혁적 여성노동자운동을 위하여」,『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2005 여성캠프' 자료집』 중. 본문으로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1) 유나경 | 회원, 공공연맹 기획부장 1. 여성과 관련된 정세와 지형 개괄 1) 노조를 둘러싼 '여성' 정세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경제위기 상황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필두로 하여 불안정 노동층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기존 남성중심의 정규직 노동력을 극심한 노동 강도나 각종 세련된 통제전략(임금피크제, 연봉제, 각종성과관리 지침, 차등성과급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불안정 노동층으로 대거유입, 여성 노동층을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간단한 통계를 봐도 금방 증명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5년 전보다 78만 명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9%선이며 여성취업자는 900만 명이다. 그 중 임금근로자는 61.5%를 차지하는데, 임금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이 여성들 대부분은 3차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불안정노동, 저임금, 성별 격차 심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집약된 주체가 되었고, 여성은 지속적으로 근로빈곤층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 차별적 노동시장은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 라는 분석적 어구의 등장에서 보듯이 어느새 고착화되었고 일종의 산업예비군으로 취급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정책을 들여다보면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건강가족기본법 시행, 저출산 시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1·2·3 운동2)에서부터 독신세3)논란은 모두 여성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채, 여성에 대해 몰성(沒性)적이고 도구적으로 접근한 천박한 인구정책의 결과라 생각된다. 2) 노조 내 여성의제 관련 지형 <"계급관계=보편=상위" / "여성문제 = 소수 = 특수"> 위의 식은 노조 내 여성의제와 관련한 인식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성의제의 진보성엔 민감하여 여성위원회나 여성국 등을 노조 내에 정치적, 수사학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계급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현재 노동운동이 이야기하는 '노동해방세상'의 한계는 실재하는 성적 차별 및 성적 차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4)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몰성성'을 지속시키거나 지금까지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노조가 여성의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도 법과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의 10주년 여성정책 토론회 자료를 보면 1970∼80년대 전투적 여성노동운동의 역사는 있으나, 최근 2000년에 와서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도 이의 영향을 받아 고용할당제, 승진할당제, 모성보호법안, 여성할당제 등 법·제도 개선에 상당한 역량을 투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한적 제도개선과 서비스, 소득지원 등으로 여성의 빈곤과 비정규직화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며, 법·제도개선에의 치중은 여성 내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여성관련 각종 법과 제도의 입법 취지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여성의 가정 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서 제안된 것으로, 여성역할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의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견해 1)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소위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 비정규, 빈곤여성을 외면한 '엘리트여성을 위한 노조의 여성운동(여성의제)'이라고 덜미를 잡힐 수 있다. 1987년 고용평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0년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제정, 2000년 출산과 육아의 사회분담화 시작, 2001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시작, 모성보호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성 차별적 해고에 대응하는 법정투쟁 지원,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여성운동이 그동안 힘써왔던 제도개선은 오늘날 여성노동자의 고용위기와 빈곤화 앞에서 그 내용과 전술 모두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70%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 앞에서 사실상 속수무책이며, 모성보호 사회분담도 재계약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남녀평등의식의 함양, 승진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이 도입되고, 호주제 폐지,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이 진행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정규직·전문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간의 계층 간 격차 확대 및 빈곤의 여성화가 빠른 속도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성의 현실이다. 정부가 여성단체와 함께 나서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모성보호법, 성매매방지특별법, 여성가족부 출범, 건강가족기본법, 직장과 가사의 양립정책, 성인지적 예산제 등의 적극적 조치와 한나라당의 '가사노동화' 관련 법률 추진 등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여성과 관련된 250여 개 조항에 달하는 각종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난립은 여성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은 은폐하고 제도적 극복을 위한 연대의 힘을 분산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을 이익조직으로, 여성단체 등을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보면서 차별을 긋는 경향은 여성운동을 엘리트 운동화하거나 중산층 운동화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한다.5) 2) 여성위원회, 여성국 : 타자화된 '여성', '끼워넣기' 식 노조 내 여성위원회, 여성국 등 여성전담부서의 설치는 정책적, 정세적으로 여성의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조치라기보다는, 여성활동가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쟁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여성들의 기대치가 낮은 것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여성사업의 분리는 여성운동의 분리주의와 비슷한 양상과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존재한다. 즉,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성전담부서로 전담시켜 여성위원회가 여성문제를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화'가 '소외'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6)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 페미니즘적 인식의 일상화, 여성의제의 계급적 요구화는 여성위원회(혹은 여성국)의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와 제도개선 위주의 사업성향 탈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여전히 여성위원회, 여성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할당제: 미완의 할당제로 주요한 과제 vs 소수여성의 엘리트화 노조 내 남성들의 권력 독점적 경향으로 성인지적 조직문화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성 중심의 성 독점성은 그 자체로 불구화된 보편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일종의 성주류화 전략인 할당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 의결기구 내에 여성이 많아지면 여성의제가 많이 논의되거나 해결되는가 - 할당제에 의해 진출한 여성은 과연 페미니즘적인가 - 엘리트 여성 키우기, 할당제 여성직의 소수여성들 독점화 등 여성할당제 논의가 지나치게 '과잉'된 측면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런 논의의 과잉과 비약으로 지금의 할당제가 상급단체의 의결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미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통과된 후 성평등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7) 민주노총 산하 18개 산별·연맹 조직 중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산별·연맹은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연맹 3개 조직뿐이며, 15개 지역본부 중에서는 서울본부, 광주전남, 인천본부 3곳, 단위노조로는 전국사회보험노조 단 1곳뿐이다. 오히려 평가해야 할 것은 할당제 시행의 유지냐, 폐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당제가 형식적 제도로서의 젠더적 진보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업 집행 혹은 실천의 장에서의 젠더적 진보성으로는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여성독자노조 : '유지 vs 폐기'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여성 독자노조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동단결'의 남성성과 노동자일반 운동에서 남성편향적인 노조운동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본격적 진전 속에서 여성에 대한 탄압과 착취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여성조직율도 낮을 뿐 아니라,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특수한 현안을 노조 전체의 것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조건이었다. 노조 내 여성간부의 과소대표, 가부장문화, 성별분업(오피스-와이프) 역시 독자노조 출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여성독자노조를 평가하기 이전에 여성독자노조의 출현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여성독자노조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 당시 노조의 남성 편향적 - 조건이 현재 노조활동 속에서 충분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여성독자노조를 평가하려면, '여성만을 조직하는 것'과 '여성주의적 노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성들이 다수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독자노조 출현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 시기 여성독자노조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억압의 집약적 당사자인 여성을 운동주체로 형성하여 대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건설초기와 다름없이 여성독자노조에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이다.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복원,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분쇄, 임금정책에 대한 젠더적 접근 여성 불안정 노동층이 확산되면서 3차 서비스산업이라는 특정업종이나, 같은 사업장 내 하위업무에의 여직원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성차별의 정치적 산물로서 기업은 채용 후 배치단계에서부터 여성은 낮은 가치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직종도 분산되어 있고 같은 직종에 남녀가 같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여성노동자들에게 그다지 유효한 슬로건이 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시급히 인식하고 이를 재구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가족임금(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한 임금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노동가치의 개념 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모두 성인지적 접근,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 복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여성의 이익에 좀 더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노동정책을 위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노동 개념을 정식화하는 것은 노동의 성적 분할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이다.8) 이는 성별화된 권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3. 각종 사례와 기제를 통해 본 노동운동 진영의 젠더 의식 1) 일상활동 "여성문제 나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 (요직의 남성간부) "제목 좀 섹시하게 뽑아봐라" (선전문구 고민 중에) " *** 가(여성) *** 사업장에 가면 조합원들(남성) 좋아할걸. 조직도 잘 되고…" (칭찬한답시고) 소그룹별 교육활동 때 서기는 꼭 여성, 진행자와 발표는 남성이 담당함 "그래서 우리(남성)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양성평등 교육 중) 2) 집회투쟁 <철도 여승무원 집회 시 남성간부들의 발언록> "꽃 같은 우리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누가 막으려 한답니까" "아리따운 여승무원 동지들과 투쟁하니 더 힘이 난다" "얼굴 되지, 몸매 되지, 도대체 어디가 모자란다고 해고한단 말입니까" 위의 사례는 주로 대공장의 남성동지들의 젠더 의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것이다. 특히 세 번째 발언에서는 같은 남성동지들도 '저건 우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무언의 눈빛을 얼굴 찌푸린 여성동지들에게 보내왔다.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의 CCTV탑 점거 투쟁에서> "저렇게 힘없는 여성들이 탑까지 점거하고 나섰는데, 경찰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CCTV탑은 웬만한 '힘 있는' 남성들도 올라가기 힘들다) 3) 포스터 혹은 상징물 아래 두 개의 포스터(두 종 모두 배포되지는 않았다) 사건에서 당시 노조활동가들의 젠더 의식이 바로 드러난다. 1999년 '당신만이 희망이에요'(투쟁조끼와 머리띠를 두르고 파업투쟁에 나서는 남편을 뒤에서 배웅하며 아기를 안아 든 여성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 2005년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벤치에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고, 서로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고 함) 노동절, 문화제 등의 걸개그림은 모두 남성노동자로 '노동자=남성노동자'로 상징화 된다. 특히 포스터나 상징물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재전유하고 조직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지점은 일상화된 성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니다.9) 4) 성희롱, 성폭력 : 성희롱,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장 강력한 노동권 침해 노조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단 한 번도 사건 그 자체로 인식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 그것도 잘 나가는 활동가를 모함하려고 제기되었거나, 다른 불만이 있었거나, 정치세력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발언> "훌륭한 활동가인데 꼭 그렇게 내쫓아야 되겠냐" " ***파의 음모다" "별 것도 아닌 걸로 성폭력이라고 호들갑이다" "언제까지 이름 부르며 낙인을 찍을 거냐"(성희롱,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해자의 이름공개 문제는 쟁점이 된다) 성희롱, 성폭력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남성들의 저항 무엇보다 성폭력, 성희롱 문제는 일부 여성들에게만 우연적 혹은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명확한 여성노동권 침해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그동안 노조 내에서 발생된 성폭력 사건 이후 거의 모든 피해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은 여성이 노동하는 사업장에서 성폭력은 저임금, 강한 노동강도, 불안정성, 해고위협….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노동권 침해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4.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1) 노조 내 '페미니즘' 실천의 의미 : 지금의 여성문제는 역사적 성별체계로서의 가부장제와 역사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결합해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 : 여성운동(여성의제)은 정세적으로 변혁적, 계급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노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초가 될 것임 여성이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불안정노동', '보살핌노동', '성적억압' 등 빈곤과 폭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성'이라는 의제, 혹은 그와 관련된 의제를 우회하고는 대안적 운동과 주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여성운동, 여성의제에 대한 관점 키우기와 페미니즘 문화가 노조의 전통적인 가치와 여성노동에 대한 분석에 접목된다면 사안과 정세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조직형태, 그리고 노조활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노조페미니즘을 잠시 소개한다. 1970∼80년대 이탈리아 노조페미니즘을 자세히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탈리아 노조는 노조페미니즘의 모범적 전형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의의는 '150시간 코스'10)로 3대 노총의 여성노동자들의 함께 모여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성, 건강, 낙태, 여성 노동의 문제와 같은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제들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냈고,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노동조합 여성 활동가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협동에 의해 '코스'가 계획되고 협력할 수 있었다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첫 단계에서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적 차이11)와 자율적인 여성주체에 대한 확신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노조 페미니즘을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수용하여 1986년에는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여성의 힘'이라는 부제를 토대로 하는 성별화된 권리인 여성권의 목록을 처녀성과 모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은 노조에 어떻게 페미니즘 의식이 침투될 수 있을 것인지, 노동자 운동이 표방해야 하는 여성권의 실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12)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면서 낮은 조직율, 탈조직된 노동층의 확산, 운동의제의 획일성, 사회적 고립성 등을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곧 노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문제일 텐데, 여성의제는 이를 관통하는 가장 비중 있는 의제다. 사회운동의 대(大)의제인 빈곤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의 여성인력활용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여성인력의 불안정 노동화와 빈곤문제 또한 필연적이라고 할 때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빈곤한 이유와 탈빈곤화가 어려운, 즉 빈곤이 지속되는 구조적 이유, 양육자로서 경제적 주체자인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의 위험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빈곤문제에 대한 젠더적 접근 또한 필수적이다. 여성노동권문제를 단순히 '자본-임노동'의 관계로 파악해왔던 이제까지의 좌파정치는 싸워야 할 적의 놀라운 복합성/역동성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평면적인 비판에 머물러왔다. 이런 비판을 페미니즘 시각을 통해 전변시켜 좌파정치의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제대로 된 노조페미니즘의 실천, 어떻게 가능한가 : 보편적 시민권에 기반을 둔 성별화된 권리로서의 여성노동권을 중심으로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전망을 가지자! : 위계적 구조에 굴하지 말고 '해달라'기 보다는 해결주체로 여성이 직접 나서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보자.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의 심화,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소득격차의 확대, 성별직종분리의 심화,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성 특수고용 노동자의 증가, 여성가장 취업자의 증가와 빈곤, 여성노동자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 여기에 가사와 육아의 전담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가히 여성노동자들의 잠재적 역동성은 무궁무진하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의제와 총론적 과제에 대한 검토는 의외로 꽤 진전되어 있다. 2005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여름캠프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제 검토> - 여성노동권 : 주변화된 여성노동(가사와 직장의 양립 불가능),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성별분업구조 철폐 - 가족에 대한 신자유주의 반격: 가족의 위기(핵가족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가족임금 =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존립 근거 상실 - 신자유주의 정부의 여성정책 : 출산장려정책, 건강가족기본법 제정, 여성가족부 개편,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시행 - 전쟁과 여성 : 반전반제운동 - 계급과 여성문제 : 이주여성노동자/ 장애여성노동자 <총론적 과제> - 여성의 독자적인 자기계획화 계획과 실천, 여성의 동수 대표 - 가족임금, 젠더 이데올로기 극복 - 신자유주의 하 여성쟁점 공론화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 주변화된 여성노동, 빈곤의 여성화 극복 -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전략 -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이른바 '노조페미니즘' 구축13) 물론, 각 영역에 대한 구체화와 실행 경로는 차차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체들의 공동행동(2005 세계여성행진가 같은 유의미한 실험)과 이탈리아 노조와 같은 다양한 여성들의 결합과 협력, 새로운 운동형태의 등장에 대한 기대는 희망적이다. 일차적 결론으로서 여성의 권리실현은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평등권, 주거권 등 보편적 시민권의 획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 여성운동은 노동권과 결합될 때 가장 급진적이고 변혁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요구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 보편적 시민권에 근거한 성별화된 권리로서의 여성노동권이 바로 변혁적 여성운동의 담론이 되어야 한다. 이는 노조의 여성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운동의 직접적 과제이다. '여성노동권', 바로 이 지점에서 덜 사회적이고, 덜 조직되어 있고, 덜 경제적인 여성의 젠더적 위치를 전복시킬 수 있는 변혁적 전망을 찾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아래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요직에 있는 남성들에게 '해달라'고 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 저임금의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왜 남성보다는 여성인가? - 가사노동을 비롯한 일련의 재생산노동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가정되는 것은 왜 여성인가? - 왜 여성이 억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여성문제 자각하는 자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던가. 노동조합의 페미니즘적 실천, 그 고통의 과정을 주저 없이 만끽하자! 1) 이 글은 지난 8월14-15일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2005 여성캠프'에 제출한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본문으로 2) "여성이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하여 첫 아이를 출산하고, 두 명의 자녀를 30살이 되기 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는 것으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제안한 운동 본문으로 3) LG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랜드와 극복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모든 독신노동자에게 독신비용을 세금으로 매길 것을 제안한 것으로 로마시대에 도입된 독신세를 활용한 것. 본문으로 4) 시타, 「여성주의, 좌파의 새로운 싸움」, 카피레프트모임, 『읽을꺼리』 4호 본문으로 5) 최상림,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기억과 전망』 2004 여름 본문으로 6) 김세옥, 「노동조합 '여성할당제'의 의의와 한계」, 『민주노동과 대안』2003.10 본문으로 7) 김세옥, 앞의 글 본문으로 8) 알렉산드라 메코지, 「일하는 여성: 노조」, 『사회진보연대』 2003년 10월호 본문으로 9)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세옥,「포스터의 변화를 통해 본 노동운동 진영의 젠더의식」2005 참조 본문으로 10)1978년 튜린에서 열렸던 여성들의 건강과 의학에 대한 코스에는 여성 공장노동자, 사무직 여성, 주부, 학생, 노동조합 내에서 일하는 여성,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주조된 사상을 가진 여성 산부인과 의사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본문으로 11) 성차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내용은 이리가레, 『성차의 페미니즘』, 공감, 2003 참조 본문으로 12) 알렉산드라 메코지, 앞의 책. 본문으로 13) 이황현아,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조우 = 변혁적 여성노동자운동을 위하여」,『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2005 여성캠프' 자료집』 중. 본문으로

1. 들어가며 #. 1 2005년 9월, 또다시 두 명의 열사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2003년 10월 이용석 열사와 2004년 2월 박일수 열사 투쟁의 과정 속에서 분노하고 투쟁했던 동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9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또다시 비정규직의 현실을 인식해야만 했다. 사람이 죽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예전보다 잘 조직되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 말처럼 열사냐 아니냐의 논란 때문도, 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시기적 곤란함 때문도 아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 문제를 해결할 활동가들의 노력이 과연 있는지가 문제다. 이런 이유로 하반기 투쟁은 힘있게 가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이 주요 전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어떤 쟁점도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특히 비정규 투쟁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외로운 투쟁이 되고 있다. 우리의 투쟁도 어느 순간부터 국회 일정과 법안 상정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배치된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공세적 투쟁이 없는 가운데 정권의 움직임이 없으면 투쟁도 하지 않는 기이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 빨리 추진되고 그 안에서 비정규직은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실천 계획을 찾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아직 유효하고 일하는 노동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넘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입법안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쟁취해야 하는데도 운동사회 내에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다. 여전히 이 문제는 그들(비정규직)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지 못할까? 비정규직 투쟁이 계속된 지 6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전체 운동의 과제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애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사고하게끔 의제가 잘못 선정된 것일까? 이 글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다. #.2 지난 몇 년간의 행보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투쟁은 중요한 의제였다. 2003년 이용석 열사의 분신과 전비연(준)의 결성부터 2004년 박일수 열사의 투쟁과 열린우리당 점거 등으로 촉발된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투쟁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물론 그 당시 투쟁에서도 정규직 노동조합이 관심을 보인다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이 투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이 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조차 찾기가 어렵다. 비정규직 투쟁의 적합한 매개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터놓고 말해 '노동법개악저지투쟁은 한물 간 것 같다', '비정규직 단위 사업장의 문제는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2005년 노동운동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비정규직 투쟁의 현실이 어떠한지, 비정규직 투쟁의 원칙이라고 나름대로 천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면서 우리의 고민을 풀어보자. 2. 비정규 투쟁의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현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 투쟁은 가능한 것인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문득 들기 시작한다(물론 엄밀히 말해 지금까지 논의의 초점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보다는 정규직이 어떻게 비정규직 투쟁에 복무해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부터 공동투쟁을 시작해보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에 대한 원칙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 글은 또 다시 진부한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칙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2005년 우리의 투쟁이 서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형식적이나마 고민이 되고 있지만, 단위 사업장에서는 여전히도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 문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어떤 지역에서는 정규직노조가 지역의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열심히 연대투쟁을 하고 다녔는데 막상 자기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한다니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스꽝스러울지 몰라도 이게 단위 사업장의 현실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이라는 것이 실현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벽들이 많다. 정규직 노조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를 사고하더라도 시혜의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뒷전으로 미루기가 일쑤다. 예를 들어 약간의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임금·단체협상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조금 올려주길 요구한다든가,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요구를 제기하더라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미루거나 추상적인 언급 정도로 합의해 버리는 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대리주의와 극단적 분리주의 경향이 나타난다. 대리주의는 직접고용인 계약직 노동자의 투쟁뿐 아니라 간접고용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사내하청에서는 '정규직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극단적 분리주의 경향도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올해 이러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현실을 극명히 드러내는 사례는 철도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과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헌신적으로 함께 싸운 경우고, 나머지 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로 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철도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은 무척 헌신적으로 투쟁에 복무했다. 철도 서울지방본부가 투쟁을 다 이끌었다고 해도 될 만큼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지만,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조 투쟁처럼 많은 한계가 남는다. 한 마디로 말해 정규직노조의 노력은 있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지만, 이 투쟁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이라기보다 정규직이 수행한 비정규직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들이 무척 어려웠고 정규직 노조가 이만큼 열심히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할 때 쉽게 말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례에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열심히 들어주고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성과가 남지 않더라도 투쟁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단련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의 사례도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둘 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사내하청이며, 사내하청 사업장은 다른 어느 곳보다 연대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알다시피 하이닉스의 사내하청 노조는 민주노총이고 정규직노조는 한국노총이어서 연대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법파견 투쟁을 놓고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갈등이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첨예했다. 작년 5월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 후 작년 말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지만, 불법파견 진정을 함께 한 것 외에 단 한 번의 실제 공동투쟁도 없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을 위해 결성한 <원하청 연대회의>는 결성 처음부터 어떤 합의도 없었고, 때로는 비정규직 투쟁의 발목을 잡는 기구가 되었다. 연대회의가 세운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의 원칙은 회의록의 문구로만 남을 뿐 각자결정·각자투쟁·책임전가로 얼룩진 채 정규직노조의 임단협 합의로 사실상 불법파견 투쟁은 끝나버렸다. 현대자동차말고도 올해 사내하청의 대부분은 독자노선을 선택했다. 사내하청은 대공장이라기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까닭에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내하청의 정규직노조 가입보다 독자적인 노동조합 건설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고민의 여지를 크게 남긴다. 그런데 문제는 사내하청 노조의 독자노선 자체가 아니라 독자노선으로 가면서도 정규직노조에 기대는 대리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 노조가 힘이 없고 사내하청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각종 탄압을 받거니와 심한 경우 계약해지를 당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대리주의를 비정규직 스스로가 극복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투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규직 노동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규직 노동운동이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는 여러 고민 거리가 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투쟁의 과정에서 주체로 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연대는 대등한 주체가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의 역할은 비정규직을 연대의 동지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임단협 시기의 최종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으로 적당히 합의하면서 '나는 역할을 다 했다'라고 면피할 것이 아니라 얘기를 꺼냈으면 책임지고 정규직 조합원들 하나라도 설득하고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조건에 알맞은 투쟁과 조직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 진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규직 위주의 투쟁 방식이 비정규직 투쟁을 진전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규직노조는 일상적인 임단협을 통해 내부에서 문제를 푼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조건이 다르다. 정규직의 투쟁 방식이 따로 있고 비정규직의 투쟁 방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투쟁을 하더라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투쟁의 방식, 투쟁 주체의 조직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조차 어려운 비정규 노조의 현실을 감안하여 당장 성과가 미진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주체가 양성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투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분 정규직의 힘으로 성과를 남기는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비정규직에게는 한 명이라도 더 뭉치고 한 명이라도 더 주체로 세우려는 고민이 필요한데, 정규직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면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정규직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인식이다.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임금만 올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나 외주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정규직 자신의 문제만 임단협에서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간간이 제기되곤 하는데, 비정규직 투쟁의 매뉴얼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엄밀히 말해 매뉴얼이 전혀 없다기보다 조건이 다른 정규직 노동운동의 투쟁 방식이 비정규직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비정규직과 맞지 않는 방식의 투쟁이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정규직노조 투쟁 양식에서 보이는 한계와 문제점까지 고스란히 전파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특수고용의 경우는 어떠한가?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에서는 몇몇 단위를 중심으로 투쟁이 배치되면서 동력이 약한 단위의 투쟁은 점점 유실되고 있다. 물론 한 자리에 모여 위력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만 고민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기는 게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방식은 아니다. 여전히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이들의 조직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힘있는(?) 비정규직의 동원에만 급급하다 보면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비정규직 내부의 위계화 자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이데올로기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똑같이 관철되고 있다. 그나마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이 있고 정규직 노동운동도 계약직노동자를 포괄하여 투쟁을 만든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조차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간접고용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일부 사내하청에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1차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나 노동조건 개선의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는 내버려두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3차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이나 정규화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1차 하청노동자가 다른 2·3차 하청노동자보다 은근한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특수고용 사안이 아닌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내부의 위계화 역시 비정규직 연대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몇 년째 비정규직 연대투쟁의 상으로 지역 비정규 연대체 건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 비정규 연대체 건설이 어려운 원인의 하나는 비정규직 내부의 위계화로 인한 내부 소통과 이해의 부족이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실용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운동의 장기적 과제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보고 투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이 있고, 일상적으로 고민하면서 단련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계약해지나 고용불안으로 시작하다보니 눈앞의 이익이 중요하게 보이고, 따라서 단기적이거나 실용주의적인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법적 소송에 기대는 경우도 많다. 제대로 된 노조의 형태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노조가 힘이 없고 노동자 단결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 법적인 투쟁에 기대기 때문이다. 법적인 소송은 투쟁의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전술은 될지언정 이것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다.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이 잘 안 풀리면 노조 역시 잘 지탱되지 않는다. 3.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만들자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었다면, 다른 하나의 원칙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운동이 공동투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운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지켜낼 무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비정규직에게 노동자 의식을 심어 줄만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 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화도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유지가 더 어려운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경로에 대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투쟁에서 남는 것은 결국 주체의 형성이다. 비정규직 투쟁의 불안정성을 볼 때 어떠한 성과보다 주체를 남기는 것이 의미가 크고, 투쟁의 주체가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투쟁의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투쟁의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교육, 연대투쟁, 자기 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이 투쟁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바로 이런 기제 속에서 투쟁의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다. 정규직의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의 안전판으로 보지말고 함께 할 주체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 조합원보다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의 대중을 핑계로 삼지 말고, 이를 극복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게 운동이고 활동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많지는 않지만, 정규직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며 투쟁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노동운동이 열심히 문제를 들어주고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성과가 남지 않더라도 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주체로 형성되는 장이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 비정규직 스스로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규직 노동자 대중들이 끊임없는 선전과 교육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지녀야 할 태도를 넘어서 운동의 실내용과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기본권 쟁취를 중심 과제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은 노동자 의식에 기초해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양희은의 노래 '작은 연못'의 가사에서처럼 연못 안의 붕어 두 마리는 함께 할 공동 운명을 지닌 것이다. 서로 싸우다 한 마리가 죽으면 그 죽은 물고기가 썩어 연못도 썩고 나머지 한 마리 역시 결국 살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죽도록 방관하는 것은 결국 썩은 연못을 만들어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이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갈 연못을 지키는 일임을 인식하자. 정규직 노동운동은 내 일이냐 남의 일이냐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비정규직 노동운동 역시 극단적 분리주의와 실리주의를 넘어 자신들의 투쟁을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문제로서 인식할 때 연대의 접점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인식하는 과정이 전체 노동자에게 필요한 일임을 자각해야만 서로가 대리주의적인 방식을 버리고 노동자 계급의 문제로 함께 투쟁을 준비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 1 2005년 9월, 또다시 두 명의 열사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2003년 10월 이용석 열사와 2004년 2월 박일수 열사 투쟁의 과정 속에서 분노하고 투쟁했던 동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9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또다시 비정규직의 현실을 인식해야만 했다. 사람이 죽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예전보다 잘 조직되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 말처럼 열사냐 아니냐의 논란 때문도, 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시기적 곤란함 때문도 아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 문제를 해결할 활동가들의 노력이 과연 있는지가 문제다. 이런 이유로 하반기 투쟁은 힘있게 가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이 주요 전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어떤 쟁점도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특히 비정규 투쟁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외로운 투쟁이 되고 있다. 우리의 투쟁도 어느 순간부터 국회 일정과 법안 상정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배치된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공세적 투쟁이 없는 가운데 정권의 움직임이 없으면 투쟁도 하지 않는 기이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 빨리 추진되고 그 안에서 비정규직은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실천 계획을 찾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아직 유효하고 일하는 노동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넘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입법안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쟁취해야 하는데도 운동사회 내에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다. 여전히 이 문제는 그들(비정규직)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지 못할까? 비정규직 투쟁이 계속된 지 6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전체 운동의 과제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애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사고하게끔 의제가 잘못 선정된 것일까? 이 글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다. #.2 지난 몇 년간의 행보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투쟁은 중요한 의제였다. 2003년 이용석 열사의 분신과 전비연(준)의 결성부터 2004년 박일수 열사의 투쟁과 열린우리당 점거 등으로 촉발된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투쟁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물론 그 당시 투쟁에서도 정규직 노동조합이 관심을 보인다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이 투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이 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조차 찾기가 어렵다. 비정규직 투쟁의 적합한 매개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터놓고 말해 '노동법개악저지투쟁은 한물 간 것 같다', '비정규직 단위 사업장의 문제는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2005년 노동운동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비정규직 투쟁의 현실이 어떠한지, 비정규직 투쟁의 원칙이라고 나름대로 천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면서 우리의 고민을 풀어보자. 2. 비정규 투쟁의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현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 투쟁은 가능한 것인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문득 들기 시작한다(물론 엄밀히 말해 지금까지 논의의 초점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보다는 정규직이 어떻게 비정규직 투쟁에 복무해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부터 공동투쟁을 시작해보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에 대한 원칙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 글은 또 다시 진부한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칙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2005년 우리의 투쟁이 서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형식적이나마 고민이 되고 있지만, 단위 사업장에서는 여전히도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 문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어떤 지역에서는 정규직노조가 지역의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열심히 연대투쟁을 하고 다녔는데 막상 자기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한다니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스꽝스러울지 몰라도 이게 단위 사업장의 현실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이라는 것이 실현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벽들이 많다. 정규직 노조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를 사고하더라도 시혜의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뒷전으로 미루기가 일쑤다. 예를 들어 약간의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임금·단체협상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조금 올려주길 요구한다든가,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요구를 제기하더라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미루거나 추상적인 언급 정도로 합의해 버리는 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대리주의와 극단적 분리주의 경향이 나타난다. 대리주의는 직접고용인 계약직 노동자의 투쟁뿐 아니라 간접고용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사내하청에서는 '정규직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극단적 분리주의 경향도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올해 이러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현실을 극명히 드러내는 사례는 철도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과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헌신적으로 함께 싸운 경우고, 나머지 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로 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철도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은 무척 헌신적으로 투쟁에 복무했다. 철도 서울지방본부가 투쟁을 다 이끌었다고 해도 될 만큼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지만,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조 투쟁처럼 많은 한계가 남는다. 한 마디로 말해 정규직노조의 노력은 있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지만, 이 투쟁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이라기보다 정규직이 수행한 비정규직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들이 무척 어려웠고 정규직 노조가 이만큼 열심히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할 때 쉽게 말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례에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열심히 들어주고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성과가 남지 않더라도 투쟁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단련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의 사례도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둘 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사내하청이며, 사내하청 사업장은 다른 어느 곳보다 연대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알다시피 하이닉스의 사내하청 노조는 민주노총이고 정규직노조는 한국노총이어서 연대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법파견 투쟁을 놓고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갈등이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첨예했다. 작년 5월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 후 작년 말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지만, 불법파견 진정을 함께 한 것 외에 단 한 번의 실제 공동투쟁도 없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을 위해 결성한 <원하청 연대회의>는 결성 처음부터 어떤 합의도 없었고, 때로는 비정규직 투쟁의 발목을 잡는 기구가 되었다. 연대회의가 세운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의 원칙은 회의록의 문구로만 남을 뿐 각자결정·각자투쟁·책임전가로 얼룩진 채 정규직노조의 임단협 합의로 사실상 불법파견 투쟁은 끝나버렸다. 현대자동차말고도 올해 사내하청의 대부분은 독자노선을 선택했다. 사내하청은 대공장이라기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까닭에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내하청의 정규직노조 가입보다 독자적인 노동조합 건설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고민의 여지를 크게 남긴다. 그런데 문제는 사내하청 노조의 독자노선 자체가 아니라 독자노선으로 가면서도 정규직노조에 기대는 대리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 노조가 힘이 없고 사내하청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각종 탄압을 받거니와 심한 경우 계약해지를 당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대리주의를 비정규직 스스로가 극복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투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규직 노동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규직 노동운동이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는 여러 고민 거리가 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투쟁의 과정에서 주체로 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연대는 대등한 주체가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의 역할은 비정규직을 연대의 동지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임단협 시기의 최종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으로 적당히 합의하면서 '나는 역할을 다 했다'라고 면피할 것이 아니라 얘기를 꺼냈으면 책임지고 정규직 조합원들 하나라도 설득하고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조건에 알맞은 투쟁과 조직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 진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규직 위주의 투쟁 방식이 비정규직 투쟁을 진전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규직노조는 일상적인 임단협을 통해 내부에서 문제를 푼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조건이 다르다. 정규직의 투쟁 방식이 따로 있고 비정규직의 투쟁 방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투쟁을 하더라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투쟁의 방식, 투쟁 주체의 조직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조차 어려운 비정규 노조의 현실을 감안하여 당장 성과가 미진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주체가 양성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투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분 정규직의 힘으로 성과를 남기는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비정규직에게는 한 명이라도 더 뭉치고 한 명이라도 더 주체로 세우려는 고민이 필요한데, 정규직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면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정규직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인식이다.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임금만 올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나 외주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정규직 자신의 문제만 임단협에서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간간이 제기되곤 하는데, 비정규직 투쟁의 매뉴얼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엄밀히 말해 매뉴얼이 전혀 없다기보다 조건이 다른 정규직 노동운동의 투쟁 방식이 비정규직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비정규직과 맞지 않는 방식의 투쟁이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정규직노조 투쟁 양식에서 보이는 한계와 문제점까지 고스란히 전파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특수고용의 경우는 어떠한가?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에서는 몇몇 단위를 중심으로 투쟁이 배치되면서 동력이 약한 단위의 투쟁은 점점 유실되고 있다. 물론 한 자리에 모여 위력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만 고민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기는 게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방식은 아니다. 여전히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이들의 조직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힘있는(?) 비정규직의 동원에만 급급하다 보면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비정규직 내부의 위계화 자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이데올로기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똑같이 관철되고 있다. 그나마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이 있고 정규직 노동운동도 계약직노동자를 포괄하여 투쟁을 만든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조차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간접고용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일부 사내하청에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1차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나 노동조건 개선의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는 내버려두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3차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이나 정규화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1차 하청노동자가 다른 2·3차 하청노동자보다 은근한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특수고용 사안이 아닌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내부의 위계화 역시 비정규직 연대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몇 년째 비정규직 연대투쟁의 상으로 지역 비정규 연대체 건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 비정규 연대체 건설이 어려운 원인의 하나는 비정규직 내부의 위계화로 인한 내부 소통과 이해의 부족이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실용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운동의 장기적 과제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보고 투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이 있고, 일상적으로 고민하면서 단련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계약해지나 고용불안으로 시작하다보니 눈앞의 이익이 중요하게 보이고, 따라서 단기적이거나 실용주의적인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법적 소송에 기대는 경우도 많다. 제대로 된 노조의 형태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노조가 힘이 없고 노동자 단결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 법적인 투쟁에 기대기 때문이다. 법적인 소송은 투쟁의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전술은 될지언정 이것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다.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이 잘 안 풀리면 노조 역시 잘 지탱되지 않는다. 3.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만들자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었다면, 다른 하나의 원칙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운동이 공동투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운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지켜낼 무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비정규직에게 노동자 의식을 심어 줄만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 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화도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유지가 더 어려운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경로에 대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투쟁에서 남는 것은 결국 주체의 형성이다. 비정규직 투쟁의 불안정성을 볼 때 어떠한 성과보다 주체를 남기는 것이 의미가 크고, 투쟁의 주체가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투쟁의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투쟁의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교육, 연대투쟁, 자기 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이 투쟁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바로 이런 기제 속에서 투쟁의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다. 정규직의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의 안전판으로 보지말고 함께 할 주체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 조합원보다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의 대중을 핑계로 삼지 말고, 이를 극복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게 운동이고 활동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많지는 않지만, 정규직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며 투쟁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노동운동이 열심히 문제를 들어주고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성과가 남지 않더라도 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주체로 형성되는 장이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 비정규직 스스로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규직 노동자 대중들이 끊임없는 선전과 교육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지녀야 할 태도를 넘어서 운동의 실내용과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기본권 쟁취를 중심 과제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은 노동자 의식에 기초해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양희은의 노래 '작은 연못'의 가사에서처럼 연못 안의 붕어 두 마리는 함께 할 공동 운명을 지닌 것이다. 서로 싸우다 한 마리가 죽으면 그 죽은 물고기가 썩어 연못도 썩고 나머지 한 마리 역시 결국 살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죽도록 방관하는 것은 결국 썩은 연못을 만들어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이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갈 연못을 지키는 일임을 인식하자. 정규직 노동운동은 내 일이냐 남의 일이냐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비정규직 노동운동 역시 극단적 분리주의와 실리주의를 넘어 자신들의 투쟁을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문제로서 인식할 때 연대의 접점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인식하는 과정이 전체 노동자에게 필요한 일임을 자각해야만 서로가 대리주의적인 방식을 버리고 노동자 계급의 문제로 함께 투쟁을 준비할 수 있다.

강승규라는 한 사람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었다. 전노협 때부터 민주노조운동을 한 사람이었고, 민주택시연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민주노총 현 지도부의 핵심이었고, 특정한 정파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개인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또 구속된 것이다. 사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퇴 공방 - 진심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중집회의가 긴급하게 열렸고, 논란(?)을 벌인 끝에 '하반기 투쟁 뒤 조기 선거' 방침이 발표되었다. 그게 10월 11일 일이다. 이수호 집행부는 당연히 사퇴해야 할 상황에서 하반기 투쟁을 핑계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 당시 중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수호 집행부의 행동과 결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직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 동지들은 민주노총 사무처 동지들이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무처 동지들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서를 내는 과감한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이들 동지들이 눈물로 쓴 사직서는 이수호 집행부 사퇴를 이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써 나는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버틴 쪽이나 사퇴를 요구한 쪽 모두에게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지도부의 모습은 상식 이하의 것이었다.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고 내려가겠다? 민주노조운동에서 '당면한 투쟁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미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권위마저도 상실한 지도부가 투쟁을 명분으로 버티기를 한다는 건 억지스러울 뿐이었고,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만 비춰졌다. 투쟁하고 있는 노조와 노동자들에게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은 집행부가 투쟁을 지도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깨끗하게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하자고 호소하는 것이 훨씬 깔끔했고, 또 옳은 모습이었다. 또 한편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한 일부 동지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지도부 사퇴를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동지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이 일부 세력으로 인해 왜곡되고 덧칠되는 것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강승규 비리 사건을 근거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그 모습 뒤편으로 과거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왔기 때문이다. 작년 이후 올 해 초까지 금속연맹 완성차 대공장에서 비리 문제가 연속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래서 기아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완성차 자동차 노조 집행부들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가 난무할 때, 좌파를 자처하는 세력의 일부는 당시 정부의 비리 수사 및 노동자 구속에 대해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기획수사"라고 진단했다. 비리는 개인적 수준의 일로 치부해버리면서 정권의 기획 수사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실제로 그런 주장에 고무된 일부 동지들은 노동운동 탄압 분쇄 투쟁을 해야 한다는 과감한(!) 입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 이번 강승규 사건도 정권의 기획수사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노사정위원회 참가가 무산된 이후 민주노총은 김대환 장관 퇴진을 내걸면서 내년 상반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기획하는 한편, 하반기 비정규직 권리 입법 쟁취와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를 위한 투쟁을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흐름과 기조를 파탄내기 위해 정권이 이수호 집행부를 비리로 엮고 있다고 말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강승규라는 개인은 비리를 저질렀으니 어쩔 수 없지만 투쟁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켜내고, 개인 비리를 가지고 민주노총 전체를 뒤흔들며 하반기 투쟁을 파탄 내려는 정권의 음모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은 좌파식 어법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좌파의 일부 동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궁금하다. 혹시 완성차 대공장 비리 때에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이번 강승규 비리 사건에서는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상상의 비약이길 바란다. 어쨌든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면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비판이자 운동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모습 아닐까 싶다. 무덤덤하고 싸늘한 현장 분위기 투쟁에 온 힘을 싣지 않던 사람들이 하반기 투쟁을 핑계삼으며 즉각 사퇴를 거부하고, 한 때는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해 기획수사라며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맞붙었던 10여 일의 과정. 거기에는 조합원이 없었다. 민주노총 내부에 존재하는 정파들의 힘 겨루기와 차기 권력을 둘러싼 엄청난 계산만이 난무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그 비대위가 솔직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큰 믿음이 가지 않는 형국이다. 비리 사건이 터지고 사퇴 공방이 벌어지면서 현장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물어보았다. 과연 현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을까? 예상대로 현장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는 조합원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기아자동차 입사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현장의 반응이 왜 이럴까? 한 두 건 터진 것도 아니니 "또 터졌구나"는 식의 반응, 아니면 "터질 것이 터진 것이야"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물론 우려를 표하는 조합원이 전혀 없지는 않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사퇴를 둘러싸고 이 세력과 저 세력, 요 정파와 그 정파가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게 현장에서 조용히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리는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적 산물 이수호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구성된 지금, 우리는 '강승규'라는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끊이지 않는 비리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비리가 민주노총 상층, 혹은 특정 정파, 혹은 질이 안 좋은 몇몇 간부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비리를 총체적으로 볼 것인가 부분적으로 볼 것인가는 향후 선택의 큰 갈림길이 될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공장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자본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다.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각 지역본부들도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단위사업장 대의원들이 회사 간부와 거나하게 술 한잔 대접받는 일이 새로울 것도 없다. 하다 못해 사업장 안에 있는 자판기 하나도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수많은 이권업체들이 노조 집행부를 찾아오고 해당 업무 담당 조합 간부를 만나서 뭐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일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단위 사업장의 현실이다. 이쯤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했던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그렇다. 강승규 개인의 비리 사건에 대해 과감하게 '나는 올곧게 깨끗하다'며 돌멩이를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주소요 현실이다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 괜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주저하다 '우리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당당한 반론을 듣고 싶어 그냥 이 부분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먹었다.) 민주노조운동 내의 비리는 개인적이거나 일시적인,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걸쳐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상 구조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들은 모든 자원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산별노조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왔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기 위해서, 투쟁의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산별노조를 만드는 데 권력 자원을 중앙집중화하는 유럽식 모델을 그대로 베껴왔다. 그러면서 개별 단위사업장의 임단협 구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산별중앙교섭과 단사 단체협약으로 이중화된 민주노조운동의 교섭 구조는 (총)연맹과 단위사업장의 간극을 만들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입으로 총파업을 외쳤지만 단 한번도 의미 있는 행동과 투쟁을 조직해내지 못했다. 이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모든 연맹과 그 소속 사업장들이 공장과 사업장을 멈추는 투쟁이 아니라 해당 시기 투쟁을 하고 있는 대기업/대공장 노조와 장기투쟁 사업장,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에 결합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이러한 투쟁의 양상과 1998년 이후 몰아친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광풍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노동조합 투쟁을 꺾었고, 노동자의 대응을 후퇴시켰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사회를 양극화했다. 하지만 양극화에 대한 수세적, 방어적 대응은 자기 살길부터 찾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느 새 자기 고용과 자기 임금을 우선시하는 경제주의와 실리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의 소리를 듣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총)연맹이 정세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지만 단위 사업장 노조와 조합원들은 자기 고용과 임금 문제에서 거의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노조 간부, 활동가와 조합원, 노동자 대중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다. 민주노조가 합법화되고 안정화된 이후 단위사업장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반영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정규직 조합원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였고, 조합원들은 그런 노동조합과 활동가, 간부들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챙겨 가는 도구주의와 대리주의로 대응하였다. 노조가 권력화되면서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은 조직(정파) 밑으로 줄서기 바빴고, 노조 권력을 유지하거나 탈환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대의원회를 도구를 이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조합원의 직접행동과 자기 참여를 통해 스스로 쟁취하는 일은 점차로 사라져간 결과 노조와 조합원, 활동가와 노동자 대중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운동이 아닌 이권으로 맺어진 관계로 점차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권과 자본은 노조 간부와 정파들에게는 권력을 가지고, 단위 노조 대의원과 활동가들에게는 현안 해결과 이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모양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정권과 자본의 관리 대상과 포섭 대상은 정파의 우두머리들이었고, 이는 단위사업장의 주요 세력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의원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현장의 모든 세력을 관장한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관리와 포섭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운동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완성차 대공장 비리가 특정 정파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듯이 (총)연맹 상층의 비리 역시 강승규 개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완성차 대공장 비리가 좌파 혹은 중앙파의 비리가 아니듯이 강승규 개인 비리 역시 국민파의 비리는 아니다. 다시 말해 비리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문제다. 10.18 비리 근절 대책의 답답함과 안일함 따라서 비리에 대한 접근은 개인 비리 척결 수준에서 안이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총연맹에서 10월 18일 발표한 대책은 그런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규율위원회를 설치하여 비리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회계 투명성을 위해 선거자금 공개하는 등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또한 사용자와 정부 등에게 제공받은 5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사용자와의 대차·대월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며, 윤리강령도 채택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 답답하다. 기아차 입사 비리가 터졌을 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과연 거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처리한 사안이 있었는가? 좀 심하게 말하면 오히려 사건과 사안을 추스르고 정리하는 일을 하기에 더 급급했었다. 규율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규율이 실제로 형성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기운이 복원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정신무장 없이 비리로부터 의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정신무장은 '세뇌 반복 교육'이 아니라 현장의 투쟁과 삶에서 자본과 정권에 맞선 의연한 태도와 자세 속에서 나온다. 노동과 자본(정권) 사이의 전선을 희석하지 않고 명확하게 전선의 날 위에 서 있을 때에만 정신은 올곧게 세워질 것이다. 나머지 대책들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저 대책들을 거꾸로 하면 5만원 이하의 기부금품은 받을 수 있고, 사용자와의 대차·대월은 보고만 제대로 되면 있을 수 있는 일로 둔갑해버리고 있다. 사용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와 자잘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하고서 도대체 무슨 비리 근절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차기 지도부 선거, 무기한 연기해야 진짜 문제는 비리 발생의 원인, 구조적 본질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고 있다는 점이다. 비리는 민주노조운동의 권력화 및 관료화의 부산물이다. 그리고 비리는 노조 도구주의와 대리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것을 해결, 극복하지 않고서 비리를 척결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기아차 입사 비리 사건 이후 완성차 대공장 곳곳에서 비리 문제가 연이어 포착되고 있으며, 이것이 드디어 (총)연맹 차원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듭 말하건대 개인 비리, 특정 정파의 비리로 볼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10월 21일 구성된 민주노총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한편으로 하반기 투쟁을 책임져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리의 구조를 파괴하고 봉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혹자는 그 임무가 차기 집행부의 몫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문제를 덮어두려는 얄팍한 술책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규약을 들먹이는데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서만 꼭 규약대로 하려는 간교함은 이제 버려야 한다. 탁 터놓고 말하자. 민주노총 위원장만 바꾸면, 임원들을 새로 뽑아놓으면 비리 문제가 근절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집행부를 뽑았는데 비리 문제가 연타로 터져 나온다면 민주노총은 아예 운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정권과 자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 해결책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길게 말할 것 없다.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를 뽑는 선거는 확실하고 분명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비대위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10월 21일 꾸려진 비대위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각 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장들이라면 지도력이야 있는 분들일 테고, 민주노총 3대 정파가 세력에 맞게 골고루 포진해 있으니 '통합력'을 발휘하는데 금상첨화이다. 15명 사무처 동지들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연맹과 단사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는다면 못할 것도 없다. 비대위 체제를 빨리 해소하고 싶다면 비대위원들이 결연한 자세로 근본대책을 세우려는 칼날 같은 자세를 가지면 될 일이다. 비리 근절 근본 대책 - 권력을 하방으로 앞에서 비리가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 구조를 들먹이며 이야기했다. 기본적으로 비리는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 성장을 새로운 운동의 전진으로 사용하지 않은 탓이다. 그 중심에는 임단협 교섭 체제와 산별노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노조 도구주의와 대리주의는 성과주의와 실리주의를 낳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교섭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교섭의 단위를 최소화하여 권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대안인 양 말한다. 산별중앙교섭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를 통해 '제왕적 권력'을 만들어내게 된다. 민주노조운동은 정보화시대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교섭을 훨씬 다원화, 다층화하면서 권력의 크기를 일단 작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금속노조의 일부에서는 지회 교섭을 없애고 지부와 중앙교섭으로 교섭을 집중하자고 하고, 일부 연맹은 아직도 산별중앙교섭에 목을 매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어 비리가 싹틀 수 있는 그늘을 훨씬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000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원에게로 전격 이동되어야 한다. 조합원이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조합원들 사이에 만연한 대리주의와 도구주의도 극복할 수 있다. 감시와 통제에는 참여와 결정이라는 의무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권력을 교섭구조를 다원화, 다층화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임금협상을 연 1회, 단협 협상을 격년 1회, 그리고 분기별 노사협의회와 필요시 개최되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가 있다. 이 모든 교섭은 집행부가 관할하고 본조직-지부-지회 체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권력의 다원화, 다층화란 이 하나하나의 교섭 단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를 다원화하는 일이다.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사협의회만 예로 들자면, 부서(지회)별 협의를 거쳐 지부 노사협의회, 그리고 중앙노사협의회가 열리는데 각 단위별로 다루어야 할 안건의 영역을 규정하되, 중복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부서에서 우선 협약을 하도록 만들면 되는 일이다. 당연하게도 부서, 지회, 지부 단위 교섭권자는 해당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인준을 받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 (산별중앙교섭을 해야 노조의 단결이 실현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6년을 뒤돌아보자. 산별중앙교섭을 해서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과 연대가 강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과연 말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민주노총과 연맹의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직선제가 만능이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직선제가 비리 척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2중, 3중의 간선제는 조합원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거리를 멀게 하는 하나의 원인임은 인정해야 한다. 자기 손으로 뽑아야 관심과 애정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직선제는 민주노총과 연맹의 임원에 한정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대의원도 조합원들의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대의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의원들이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대의원 대부분은 단사에서 간선제로 선임된다. 대공장·대기업의 경우 집행부 몫으로 일정부분 할당되고, 나머지는 사업장 대의원들 내부에서 선출되어진다. 그러니 상급단체 대의원이 누구인지 노조 소식지를 보고 아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노총과 연맹 대의원 대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 조합원들은 전해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 민주노총과 연맹 대의원들의 일상 활동은 없고 대의원 대회가 있는 날 와서 투표하고 돌아가는 일 말고는 하는 게 없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일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직선제를 하자면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든다는 헛소리와 직선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나열하는 소심증이 발동되는데 그런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현장 조합원들이 상급단체 임원과 대의원을 직접 소환하고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발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뽑아놓고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는 시스템으로는 조합원들의 참여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소환제도와 발의제도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도입되어야 한다.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아래의 혁신도 동반되어야 위기의 기(機)와 기회의 기(機)는 같은 글자라고 한다. 위기의 끝에서 기회는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극적인 반전이 있으려면 민주노조운동, 나아가 한국 노동운동에 한 터럭이라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비리 사건을 그저 있음직한 한 사건, 특정 정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다며 말이다.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운동이 필수적이다. 비대위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위에서의 '논란과 공방'만 가열된다면 이는 자칫 정파간 갈등과 권력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보궐선거가 맞는가, 조기 선거가 맞는가 하는 논란이 표면 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운동으로 이 같은 상층 권력다툼을 제어하고, 정파간 갈등을 통제해야 한다. 그 힘은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다(현장을 특정 정파 밑으로 줄 세우려는 시도 또한 경계할 일이지만). 그런데 과연 현장이 움직일까?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나누어 본 많은 동지들의 한결같은 우려는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87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함께 해 온, 그리고 9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 낸 노동자들이 적지 않고, 그 형제들은 꿋꿋이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한 선배의 말씀에 힘이 생겼다. 그렇지. 우리가 지난 십 수년간 해왔던 민주노조운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면 새롭게 시작할 힘은 분명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현장에서 조합원 대중들에게도 당차게 할 말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의 일단은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노동조합 집행부를 뽑아놓고서는 가져오는 성과와 실리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였던 조합원의 모습, 현장의 모습도 혁신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일갈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새 길을 가야 한다.

강승규라는 한 사람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었다. 전노협 때부터 민주노조운동을 한 사람이었고, 민주택시연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민주노총 현 지도부의 핵심이었고, 특정한 정파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개인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또 구속된 것이다. 사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퇴 공방 - 진심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중집회의가 긴급하게 열렸고, 논란(?)을 벌인 끝에 '하반기 투쟁 뒤 조기 선거' 방침이 발표되었다. 그게 10월 11일 일이다. 이수호 집행부는 당연히 사퇴해야 할 상황에서 하반기 투쟁을 핑계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 당시 중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수호 집행부의 행동과 결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직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 동지들은 민주노총 사무처 동지들이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무처 동지들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서를 내는 과감한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이들 동지들이 눈물로 쓴 사직서는 이수호 집행부 사퇴를 이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써 나는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버틴 쪽이나 사퇴를 요구한 쪽 모두에게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지도부의 모습은 상식 이하의 것이었다.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고 내려가겠다? 민주노조운동에서 '당면한 투쟁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미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권위마저도 상실한 지도부가 투쟁을 명분으로 버티기를 한다는 건 억지스러울 뿐이었고,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만 비춰졌다. 투쟁하고 있는 노조와 노동자들에게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은 집행부가 투쟁을 지도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깨끗하게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하자고 호소하는 것이 훨씬 깔끔했고, 또 옳은 모습이었다. 또 한편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한 일부 동지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지도부 사퇴를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동지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이 일부 세력으로 인해 왜곡되고 덧칠되는 것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강승규 비리 사건을 근거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그 모습 뒤편으로 과거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왔기 때문이다. 작년 이후 올 해 초까지 금속연맹 완성차 대공장에서 비리 문제가 연속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래서 기아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완성차 자동차 노조 집행부들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가 난무할 때, 좌파를 자처하는 세력의 일부는 당시 정부의 비리 수사 및 노동자 구속에 대해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기획수사"라고 진단했다. 비리는 개인적 수준의 일로 치부해버리면서 정권의 기획 수사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실제로 그런 주장에 고무된 일부 동지들은 노동운동 탄압 분쇄 투쟁을 해야 한다는 과감한(!) 입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 이번 강승규 사건도 정권의 기획수사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노사정위원회 참가가 무산된 이후 민주노총은 김대환 장관 퇴진을 내걸면서 내년 상반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기획하는 한편, 하반기 비정규직 권리 입법 쟁취와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를 위한 투쟁을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흐름과 기조를 파탄내기 위해 정권이 이수호 집행부를 비리로 엮고 있다고 말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강승규라는 개인은 비리를 저질렀으니 어쩔 수 없지만 투쟁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켜내고, 개인 비리를 가지고 민주노총 전체를 뒤흔들며 하반기 투쟁을 파탄 내려는 정권의 음모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은 좌파식 어법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좌파의 일부 동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궁금하다. 혹시 완성차 대공장 비리 때에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이번 강승규 비리 사건에서는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상상의 비약이길 바란다. 어쨌든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면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비판이자 운동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모습 아닐까 싶다. 무덤덤하고 싸늘한 현장 분위기 투쟁에 온 힘을 싣지 않던 사람들이 하반기 투쟁을 핑계삼으며 즉각 사퇴를 거부하고, 한 때는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해 기획수사라며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맞붙었던 10여 일의 과정. 거기에는 조합원이 없었다. 민주노총 내부에 존재하는 정파들의 힘 겨루기와 차기 권력을 둘러싼 엄청난 계산만이 난무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그 비대위가 솔직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큰 믿음이 가지 않는 형국이다. 비리 사건이 터지고 사퇴 공방이 벌어지면서 현장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물어보았다. 과연 현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을까? 예상대로 현장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는 조합원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기아자동차 입사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현장의 반응이 왜 이럴까? 한 두 건 터진 것도 아니니 "또 터졌구나"는 식의 반응, 아니면 "터질 것이 터진 것이야"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물론 우려를 표하는 조합원이 전혀 없지는 않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사퇴를 둘러싸고 이 세력과 저 세력, 요 정파와 그 정파가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게 현장에서 조용히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리는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적 산물 이수호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구성된 지금, 우리는 '강승규'라는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끊이지 않는 비리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비리가 민주노총 상층, 혹은 특정 정파, 혹은 질이 안 좋은 몇몇 간부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비리를 총체적으로 볼 것인가 부분적으로 볼 것인가는 향후 선택의 큰 갈림길이 될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공장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자본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다.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각 지역본부들도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단위사업장 대의원들이 회사 간부와 거나하게 술 한잔 대접받는 일이 새로울 것도 없다. 하다 못해 사업장 안에 있는 자판기 하나도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수많은 이권업체들이 노조 집행부를 찾아오고 해당 업무 담당 조합 간부를 만나서 뭐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일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단위 사업장의 현실이다. 이쯤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했던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그렇다. 강승규 개인의 비리 사건에 대해 과감하게 '나는 올곧게 깨끗하다'며 돌멩이를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주소요 현실이다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 괜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주저하다 '우리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당당한 반론을 듣고 싶어 그냥 이 부분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먹었다.) 민주노조운동 내의 비리는 개인적이거나 일시적인,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걸쳐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상 구조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들은 모든 자원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산별노조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왔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기 위해서, 투쟁의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산별노조를 만드는 데 권력 자원을 중앙집중화하는 유럽식 모델을 그대로 베껴왔다. 그러면서 개별 단위사업장의 임단협 구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산별중앙교섭과 단사 단체협약으로 이중화된 민주노조운동의 교섭 구조는 (총)연맹과 단위사업장의 간극을 만들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입으로 총파업을 외쳤지만 단 한번도 의미 있는 행동과 투쟁을 조직해내지 못했다. 이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모든 연맹과 그 소속 사업장들이 공장과 사업장을 멈추는 투쟁이 아니라 해당 시기 투쟁을 하고 있는 대기업/대공장 노조와 장기투쟁 사업장,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에 결합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이러한 투쟁의 양상과 1998년 이후 몰아친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광풍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노동조합 투쟁을 꺾었고, 노동자의 대응을 후퇴시켰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사회를 양극화했다. 하지만 양극화에 대한 수세적, 방어적 대응은 자기 살길부터 찾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느 새 자기 고용과 자기 임금을 우선시하는 경제주의와 실리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의 소리를 듣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총)연맹이 정세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지만 단위 사업장 노조와 조합원들은 자기 고용과 임금 문제에서 거의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노조 간부, 활동가와 조합원, 노동자 대중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다. 민주노조가 합법화되고 안정화된 이후 단위사업장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반영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정규직 조합원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였고, 조합원들은 그런 노동조합과 활동가, 간부들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챙겨 가는 도구주의와 대리주의로 대응하였다. 노조가 권력화되면서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은 조직(정파) 밑으로 줄서기 바빴고, 노조 권력을 유지하거나 탈환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대의원회를 도구를 이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조합원의 직접행동과 자기 참여를 통해 스스로 쟁취하는 일은 점차로 사라져간 결과 노조와 조합원, 활동가와 노동자 대중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운동이 아닌 이권으로 맺어진 관계로 점차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권과 자본은 노조 간부와 정파들에게는 권력을 가지고, 단위 노조 대의원과 활동가들에게는 현안 해결과 이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모양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정권과 자본의 관리 대상과 포섭 대상은 정파의 우두머리들이었고, 이는 단위사업장의 주요 세력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의원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현장의 모든 세력을 관장한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관리와 포섭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운동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완성차 대공장 비리가 특정 정파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듯이 (총)연맹 상층의 비리 역시 강승규 개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완성차 대공장 비리가 좌파 혹은 중앙파의 비리가 아니듯이 강승규 개인 비리 역시 국민파의 비리는 아니다. 다시 말해 비리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문제다. 10.18 비리 근절 대책의 답답함과 안일함 따라서 비리에 대한 접근은 개인 비리 척결 수준에서 안이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총연맹에서 10월 18일 발표한 대책은 그런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규율위원회를 설치하여 비리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회계 투명성을 위해 선거자금 공개하는 등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또한 사용자와 정부 등에게 제공받은 5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사용자와의 대차·대월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며, 윤리강령도 채택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 답답하다. 기아차 입사 비리가 터졌을 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과연 거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처리한 사안이 있었는가? 좀 심하게 말하면 오히려 사건과 사안을 추스르고 정리하는 일을 하기에 더 급급했었다. 규율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의 규율이 실제로 형성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기운이 복원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정신무장 없이 비리로부터 의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정신무장은 '세뇌 반복 교육'이 아니라 현장의 투쟁과 삶에서 자본과 정권에 맞선 의연한 태도와 자세 속에서 나온다. 노동과 자본(정권) 사이의 전선을 희석하지 않고 명확하게 전선의 날 위에 서 있을 때에만 정신은 올곧게 세워질 것이다. 나머지 대책들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저 대책들을 거꾸로 하면 5만원 이하의 기부금품은 받을 수 있고, 사용자와의 대차·대월은 보고만 제대로 되면 있을 수 있는 일로 둔갑해버리고 있다. 사용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와 자잘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하고서 도대체 무슨 비리 근절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차기 지도부 선거, 무기한 연기해야 진짜 문제는 비리 발생의 원인, 구조적 본질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고 있다는 점이다. 비리는 민주노조운동의 권력화 및 관료화의 부산물이다. 그리고 비리는 노조 도구주의와 대리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것을 해결, 극복하지 않고서 비리를 척결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기아차 입사 비리 사건 이후 완성차 대공장 곳곳에서 비리 문제가 연이어 포착되고 있으며, 이것이 드디어 (총)연맹 차원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듭 말하건대 개인 비리, 특정 정파의 비리로 볼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10월 21일 구성된 민주노총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한편으로 하반기 투쟁을 책임져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리의 구조를 파괴하고 봉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혹자는 그 임무가 차기 집행부의 몫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문제를 덮어두려는 얄팍한 술책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규약을 들먹이는데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서만 꼭 규약대로 하려는 간교함은 이제 버려야 한다. 탁 터놓고 말하자. 민주노총 위원장만 바꾸면, 임원들을 새로 뽑아놓으면 비리 문제가 근절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집행부를 뽑았는데 비리 문제가 연타로 터져 나온다면 민주노총은 아예 운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정권과 자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 해결책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길게 말할 것 없다.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를 뽑는 선거는 확실하고 분명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비대위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10월 21일 꾸려진 비대위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각 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장들이라면 지도력이야 있는 분들일 테고, 민주노총 3대 정파가 세력에 맞게 골고루 포진해 있으니 '통합력'을 발휘하는데 금상첨화이다. 15명 사무처 동지들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연맹과 단사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는다면 못할 것도 없다. 비대위 체제를 빨리 해소하고 싶다면 비대위원들이 결연한 자세로 근본대책을 세우려는 칼날 같은 자세를 가지면 될 일이다. 비리 근절 근본 대책 - 권력을 하방으로 앞에서 비리가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 구조를 들먹이며 이야기했다. 기본적으로 비리는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 성장을 새로운 운동의 전진으로 사용하지 않은 탓이다. 그 중심에는 임단협 교섭 체제와 산별노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노조 도구주의와 대리주의는 성과주의와 실리주의를 낳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교섭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교섭의 단위를 최소화하여 권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대안인 양 말한다. 산별중앙교섭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를 통해 '제왕적 권력'을 만들어내게 된다. 민주노조운동은 정보화시대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교섭을 훨씬 다원화, 다층화하면서 권력의 크기를 일단 작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금속노조의 일부에서는 지회 교섭을 없애고 지부와 중앙교섭으로 교섭을 집중하자고 하고, 일부 연맹은 아직도 산별중앙교섭에 목을 매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어 비리가 싹틀 수 있는 그늘을 훨씬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000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원에게로 전격 이동되어야 한다. 조합원이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조합원들 사이에 만연한 대리주의와 도구주의도 극복할 수 있다. 감시와 통제에는 참여와 결정이라는 의무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권력을 교섭구조를 다원화, 다층화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임금협상을 연 1회, 단협 협상을 격년 1회, 그리고 분기별 노사협의회와 필요시 개최되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가 있다. 이 모든 교섭은 집행부가 관할하고 본조직-지부-지회 체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권력의 다원화, 다층화란 이 하나하나의 교섭 단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를 다원화하는 일이다.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사협의회만 예로 들자면, 부서(지회)별 협의를 거쳐 지부 노사협의회, 그리고 중앙노사협의회가 열리는데 각 단위별로 다루어야 할 안건의 영역을 규정하되, 중복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부서에서 우선 협약을 하도록 만들면 되는 일이다. 당연하게도 부서, 지회, 지부 단위 교섭권자는 해당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인준을 받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 (산별중앙교섭을 해야 노조의 단결이 실현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6년을 뒤돌아보자. 산별중앙교섭을 해서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과 연대가 강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과연 말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민주노총과 연맹의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직선제가 만능이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직선제가 비리 척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2중, 3중의 간선제는 조합원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거리를 멀게 하는 하나의 원인임은 인정해야 한다. 자기 손으로 뽑아야 관심과 애정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직선제는 민주노총과 연맹의 임원에 한정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대의원도 조합원들의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대의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의원들이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대의원 대부분은 단사에서 간선제로 선임된다. 대공장·대기업의 경우 집행부 몫으로 일정부분 할당되고, 나머지는 사업장 대의원들 내부에서 선출되어진다. 그러니 상급단체 대의원이 누구인지 노조 소식지를 보고 아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노총과 연맹 대의원 대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 조합원들은 전해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 민주노총과 연맹 대의원들의 일상 활동은 없고 대의원 대회가 있는 날 와서 투표하고 돌아가는 일 말고는 하는 게 없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일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직선제를 하자면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든다는 헛소리와 직선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나열하는 소심증이 발동되는데 그런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현장 조합원들이 상급단체 임원과 대의원을 직접 소환하고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발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뽑아놓고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는 시스템으로는 조합원들의 참여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소환제도와 발의제도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도입되어야 한다.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아래의 혁신도 동반되어야 위기의 기(機)와 기회의 기(機)는 같은 글자라고 한다. 위기의 끝에서 기회는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극적인 반전이 있으려면 민주노조운동, 나아가 한국 노동운동에 한 터럭이라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비리 사건을 그저 있음직한 한 사건, 특정 정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다며 말이다.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운동이 필수적이다. 비대위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위에서의 '논란과 공방'만 가열된다면 이는 자칫 정파간 갈등과 권력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보궐선거가 맞는가, 조기 선거가 맞는가 하는 논란이 표면 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운동으로 이 같은 상층 권력다툼을 제어하고, 정파간 갈등을 통제해야 한다. 그 힘은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다(현장을 특정 정파 밑으로 줄 세우려는 시도 또한 경계할 일이지만). 그런데 과연 현장이 움직일까?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나누어 본 많은 동지들의 한결같은 우려는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87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함께 해 온, 그리고 9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 낸 노동자들이 적지 않고, 그 형제들은 꿋꿋이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한 선배의 말씀에 힘이 생겼다. 그렇지. 우리가 지난 십 수년간 해왔던 민주노조운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면 새롭게 시작할 힘은 분명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현장에서 조합원 대중들에게도 당차게 할 말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의 일단은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노동조합 집행부를 뽑아놓고서는 가져오는 성과와 실리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였던 조합원의 모습, 현장의 모습도 혁신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일갈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새 길을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