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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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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어제(1월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지난 3년간 추진되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사실상 한동안 개선안 결정을 유보한 것이 맞다. 국민들은 현행 부과체계의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인 개선안을 복지부가 발표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복지부가 마지막까지 검토한 개선안은 사실 개혁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복지부가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개선안을 보면 사실상 누더기 개악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첫째, 정부가 ‘송파 세 모녀’를 거론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린다는 주장은 과장이 크다. 개선안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보험료로 1만6천 원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1만5천 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 기본보험료는 기존의 제도보다도 역진적인 서민 증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재산점수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되는 부분이다. 또한 재산부과를 배제함으로써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게 아니라 30억 자산까지만 점수를 부과하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면서도 양도, 상속, 증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명확한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과 근본부터 관련이 없다. 둘째,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 개선안도 사실상 기만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금융, 임대, 연금 소득 중 4천만 원 이상 대상자를 2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종합소득 대상자의 부양가족 편입을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저금리로 부동산이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을 낮춘 효과는 매우 적다. 임대소득의 경우도 고작 4% 정도만 파악되고 있고, 건보료를 부과할 시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공산이 크다. 결국 연금소득의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만 실효성이 있는데, 이는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대부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는 공적연금 수령자와 여타 노동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며,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빌미로 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이다. 피부양자 제도 개선은 연금소득 등의 부과가 아니라, 고액 재산가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계속 축소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 형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6퍼센트에서 2005년 이후 80퍼센트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5.7퍼센트로 증가했다. 국고 지원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노동자, 서민의 부담으로 보험 재정을 메웠다. 거기에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비정규직이 양산되지만, 노동자, 기업 분담 비율은 여전히 1:1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전국민의 2%대까지 축소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150만 명 가량 만드는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사실상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면, 정부지원금 확대, 기업분담비율 상향조정, 공적부조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개혁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고소득자의 저항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처럼 백지화를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기만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은 사실 재산, 소득 모두 기준 하한선을 올리는 반면 상한선은 없애고, 국고지원을 늘리고, 기업분담을 늘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간단한 방향을 택하지 않았다. 이는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한다. 이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로 뒤틀어, 그나마 양도, 상속, 증여 등의 부과는 폐기하고, 연금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면서, 기본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개악안일 뿐이다. 지난 3년간의 개편 논의는 누더기가 되어 이제 재활용도 안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백지화나 개편안 유보가 아니라, 전면적인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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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2015년 1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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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산업법 : 국회 ‘서비스산업법’ ‘의료법’ 처리 불발 12일 본회의 개최 …김영란법, 의료계 미칠 영향 ‘미비’ (1. 12)

2. 만성질환관리제 : 동네의원 찾는 고혈압 환자 증가 심평원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5176개 의원에 54억원 인센티브 지급 (1. 7)

3. 한의사-의료기기 :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학 발전 위해 필요” 한의사협회 “현대 의료기기, 과학 산물일뿐 … 정부 ‘양의사 눈치’ 보지 말아야” (1. 14)

4. 공공의료 : 공공의료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이화여대의료원 “서남병원, 1월부터 4개 진료과및 응급실 본격 운영” (1. 7)

5. 기타 : 에볼라, 리베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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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2015년 1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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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조제 : 정부, 내년부터 대체조제 장려 … 醫, 심기불편 기재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 “의사와 환자 알권리 박탈” (12. 23)/의협,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버럭’ “의약분업 깨자는
것…전형적 졸속행정” (12. 24)
2. 서비스산업법 : 보건의료 핵심법안 뭐가 문제길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연내 처리 무산 … 여·야 이견 극복 못해과 (12. 29)
3. 신의료기술 :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의료비 상승 부를 것” 안철수 의원 “유효성 검증 안된 제품
다수 … 업체에도 부정적 영향” (12. 30)
4. 간호사군복무 : 국방부, 남자간호사 군복무 대체 반대 “현역병 충원 차질 … 수용 불가” (1. 2)
5. 기타 : 환자안전법, 유사의료법, 의료윤리..
민중건강과사회

2014-12-24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아닌 운영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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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산하 기타공공기관 18개(국립대병원 13개, 기타 5개)에 대한 경영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12월 1일에는 2014년도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감사 등을 받고 있는 기관은 동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이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우 별도의 평가체계가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 바 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영평가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효율성·공공성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인가? 기재부 지침 이행만을 위한 총체적 부실 평가 교육부는 기재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만을 목표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수준의 졸속적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2014년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편람이 12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 문제다. 사업 평가를 위해서 평가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평가편람은 201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늦어도 2014년 3월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의 평가편람 확정은 9개월이나 늦었다. 교육부는 2015년 초부터 2014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3월 20일까지 각 국립대병원들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이후 실사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평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평가편람이 2014년 사업의 대부분이 진행된 12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평가기관인 국립대병원은 평가편람의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결국, 이대로 경영평가가 강행된다면 국립대병원들은 뒤늦게 작성된 평가편람에 실적을 짜맞추기할 수밖에 없고, 자의적인 ‘보고서 평가’, ‘서류 평가’가 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교육부는 경영평가를 이해당사자와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 평가에 참여해왔고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올바른 운영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국립대병원 운영의 핵심 당사자인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등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교육부 독단으로 경영평가를 추진해왔다. 평가편람 작성 역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연구용역이 행해졌다. 11월 초 국회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용역을 준 회계법인이 이 연구를 주도했음이 밝혀졌다.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효율성·공공성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던 교육부가 수익성 평가만 가능한 회계법인에게 평가편람 작성을 맡긴 것이다. [%=사진2%]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교육부가 회계법인에 국립대병원 평가편람 작성을 맡긴 것은,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국회토론회 자리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새로운 업무라 부담이 많이 되고 준비에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의료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별도의 부서가 아닌 ‘대학정책과’이며, 병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나아가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주요사업 중 상당 부분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국립대병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포괄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며, 그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진료 부문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그간 국립대병원의 진료 기능은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국립대병원의 특수법인화 이후 진료기능의 중시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이후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되어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진료기능은 더욱 강조되었다. 교육 및 연구의 상당 부분도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교육 기능 중 의학계 학생의 교육을 제외한 전공의 등 진료인력의 교육·훈련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연구 기능 중 연구기획·관리 부문도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특히 의료 인력의 양성에서 학사과정 못지않게 의료기관에서의 수련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점, 학사과정의 상당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결합한 임상 실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기능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8년째 수행하면서 공공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평가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공공성, 의사결정구조의 적합성, 경영 효율성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는 차이가 크다. 반면 교육부는 관할 부처로서 형식적인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지금까지 국립대병원 운영평가를 진행해온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무리하게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경영평가가 국립대병원의 합리적 운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효율성에 중점을 둔 기재부 지침을 이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시설투자 등을 묵인·방조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의 방만 경영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립대병원이 시설 확장을 위해 투입한 비용만 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공사비와 건물구입 등에만 9천 3백억 원을 투입했다. 이는 국립대병원들이 규모 경쟁에 과도하게 몰두한 결과로, 그 자체로 방만 경영의 한 양상이다. 과도한 시설 확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 악화를 초래했으며, 국립대병원들은 경영 악화에 대응하고 시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더욱 상업화된 운영 행태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시설투자에 대한 책임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에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진료부문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상당부분을 관장하고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경험도 없으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미 국립대병원을 평가하는 제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이며, 나아가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부의 평가는 오히려 국립대병원 운영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명분 없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중단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유일하게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6년에 걸쳐 수익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보훈병원은 의사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과잉진료 심화 등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는 영리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2013년 3월 보훈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과장이었던 L씨는 목표한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압박받았고, ‘진료활성화계획’을 반강제적으로 병원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진료실적 30%씩 향상시키고 자궁경부암, 난소암 및 자궁근종과 같은 부인과 진료 클리닉을 개설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편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평가 지표의 대부분이 부채비율, 관리업무비 비율, 총인건비인상률, 노동생산성, 의료수익 증가율, 환자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등 철저하게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된 것이다. 사실상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는 명목 하에 수익을 최대화하라고 공공병원에 강요하는 제도인 것이다. 경영평가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라는 국립대병원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오로지 환자를 상대로 최대한의 돈벌이를 하는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진1%] 당장 교육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2014년 경영평가는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 추진으로 인해 ‘보고서 평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평가편람이 늦게 나온 것을 넘어선다. 애초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다, 기재부 주도의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라는 틀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평가가 ‘경영’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와 교육, 연구, 그리고 공공의료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영’ 평가가 되어야 한다. 운영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등을 포괄하여 사회적인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할 부처로서 형식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중건강과사회

2014-12-24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아닌 운영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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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산하 기타공공기관 18개(국립대병원 13개, 기타 5개)에 대한 경영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12월 1일에는 2014년도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감사 등을 받고 있는 기관은 동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이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우 별도의 평가체계가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 바 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영평가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효율성·공공성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인가? 기재부 지침 이행만을 위한 총체적 부실 평가 교육부는 기재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만을 목표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수준의 졸속적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2014년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편람이 12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 문제다. 사업 평가를 위해서 평가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평가편람은 201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늦어도 2014년 3월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의 평가편람 확정은 9개월이나 늦었다. 교육부는 2015년 초부터 2014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3월 20일까지 각 국립대병원들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이후 실사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평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평가편람이 2014년 사업의 대부분이 진행된 12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평가기관인 국립대병원은 평가편람의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결국, 이대로 경영평가가 강행된다면 국립대병원들은 뒤늦게 작성된 평가편람에 실적을 짜맞추기할 수밖에 없고, 자의적인 ‘보고서 평가’, ‘서류 평가’가 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교육부는 경영평가를 이해당사자와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 평가에 참여해왔고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올바른 운영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국립대병원 운영의 핵심 당사자인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등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교육부 독단으로 경영평가를 추진해왔다. 평가편람 작성 역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연구용역이 행해졌다. 11월 초 국회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용역을 준 회계법인이 이 연구를 주도했음이 밝혀졌다.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효율성·공공성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던 교육부가 수익성 평가만 가능한 회계법인에게 평가편람 작성을 맡긴 것이다. [%=사진2%]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교육부가 회계법인에 국립대병원 평가편람 작성을 맡긴 것은,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국회토론회 자리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새로운 업무라 부담이 많이 되고 준비에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의료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별도의 부서가 아닌 ‘대학정책과’이며, 병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나아가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주요사업 중 상당 부분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국립대병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포괄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며, 그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진료 부문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그간 국립대병원의 진료 기능은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국립대병원의 특수법인화 이후 진료기능의 중시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이후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되어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진료기능은 더욱 강조되었다. 교육 및 연구의 상당 부분도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교육 기능 중 의학계 학생의 교육을 제외한 전공의 등 진료인력의 교육·훈련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연구 기능 중 연구기획·관리 부문도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특히 의료 인력의 양성에서 학사과정 못지않게 의료기관에서의 수련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점, 학사과정의 상당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결합한 임상 실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기능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8년째 수행하면서 공공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평가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공공성, 의사결정구조의 적합성, 경영 효율성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는 차이가 크다. 반면 교육부는 관할 부처로서 형식적인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지금까지 국립대병원 운영평가를 진행해온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무리하게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경영평가가 국립대병원의 합리적 운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효율성에 중점을 둔 기재부 지침을 이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시설투자 등을 묵인·방조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의 방만 경영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립대병원이 시설 확장을 위해 투입한 비용만 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공사비와 건물구입 등에만 9천 3백억 원을 투입했다. 이는 국립대병원들이 규모 경쟁에 과도하게 몰두한 결과로, 그 자체로 방만 경영의 한 양상이다. 과도한 시설 확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 악화를 초래했으며, 국립대병원들은 경영 악화에 대응하고 시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더욱 상업화된 운영 행태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시설투자에 대한 책임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에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진료부문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상당부분을 관장하고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경험도 없으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미 국립대병원을 평가하는 제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이며, 나아가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부의 평가는 오히려 국립대병원 운영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명분 없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중단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유일하게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6년에 걸쳐 수익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보훈병원은 의사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과잉진료 심화 등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는 영리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2013년 3월 보훈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과장이었던 L씨는 목표한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압박받았고, ‘진료활성화계획’을 반강제적으로 병원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진료실적 30%씩 향상시키고 자궁경부암, 난소암 및 자궁근종과 같은 부인과 진료 클리닉을 개설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편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평가 지표의 대부분이 부채비율, 관리업무비 비율, 총인건비인상률, 노동생산성, 의료수익 증가율, 환자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등 철저하게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된 것이다. 사실상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는 명목 하에 수익을 최대화하라고 공공병원에 강요하는 제도인 것이다. 경영평가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라는 국립대병원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오로지 환자를 상대로 최대한의 돈벌이를 하는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진1%] 당장 교육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2014년 경영평가는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 추진으로 인해 ‘보고서 평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평가편람이 늦게 나온 것을 넘어선다. 애초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다, 기재부 주도의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라는 틀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평가가 ‘경영’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와 교육, 연구, 그리고 공공의료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영’ 평가가 되어야 한다. 운영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등을 포괄하여 사회적인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할 부처로서 형식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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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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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해하고 경제민주화를 가로막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오늘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 중소상공인 연대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에 모두 적용되므로(법 제2조 1호),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문화예술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등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 의료, 교육, 금융, 유통,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문화예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같이 서비스의 이용이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사회통합, 미래인력의 육성 등 공익적 목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공공영역에서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 의료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공공병원이 기능을 해야 하고 공교육이 자리잡아 높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 해양운송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공익목적 규제가 필요하며, 정보통신, 유통, 관광 등 재벌대기업에 의한 독점이나 과도한 개발이 민생경제파탄과 정보왜곡을 초래할 분야 역시 경제민주화와 민생보호 목적의 규제와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어붙이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병원의 무한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등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 해외교육기관 유치 등 사교육 육성정책, 카지노 등 사행산업 육성정책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없고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책뿐이다. 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저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정책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게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노동, 시민사회, 중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민영화 방지법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경제민주화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들을 통과시켜라! 2014. 12. 4.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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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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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경북대병원은 명분 없는 방만경영 개선 고수 중단하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이 지난 11월 27일 파업에 돌입해 14일차를 맞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및 일방적인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방만경영인 제3병원 건립 문제 해결,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환자급식 직영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경북대병원 측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단체협약 개악)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협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파업을 장기화시킬 뿐 아니라 명분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개선 지침이라는 것은 공공병원의 적자를 병원노동자들을 쥐어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적자는 의료공공성의 지켜나가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착한 적자’다. 기재부의 요구사항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지침일 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조건 없는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이다. 병원노동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체결했던 단체협약에 대해 일방적인 개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이미 칠곡 제2병원 개원 이후 본원의 분만실 및 신생아실 운영을 사실상 중단함으로써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부터 발생한 적자폭 증가는 칠곡 제2병원 건립에 따른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적정 간호 인력 기준을 임의로 축소해 공공병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병원 측은 제3병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건립 이후엔 본원의 규모를 3분의 1 정도로 축소할 계획까지 내놓았다.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제3병원을 지으면서 시내의 본원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 역시 의료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정책이자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방만 경영이다. 경북대병원이 추진하는 계획들과 명분 없는 방만경영 개선 고수는 모두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병원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회진보연대는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또한 명분 없는 방만경영 개선 고수로 파업 장기화를 초래하고 환자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을 규탄한다. 경북대병원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명분 없는 방만경영 개선 고수로 파업 장기화를 초래하고 환자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을 규탄한다 경북대병원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2014년 12월 10일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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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2014년 12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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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의료 :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확정 환자당 최대 월 3만8000원 … 의사 1인당 최대 환자 100명 모니터링 허용 (11. 26)

2. 신의료기술 : 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복지부, 우수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치 평가 개선방안 마련 (11. 24)

3. 스텐트협진 : 스텐트 협진 의무화 2라운드 돌입 복지부 심장통합진료 6개월 유예 … 흉부외과 “중요한 건 유예 6개월의 로드맵” (11. 26)/심장팀 철회 촉구 … 유럽학회 회신으로 정부 설득 심장학회, 유럽학회로부터 모든 환자에 대한 심장팀 검토는 필요치 않다는 답변 회신 (11. 28)

4. 음주진료 : 노환규 “음주수술 의사, 협회서 징계 내려야”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 "의협 차원 처벌 규정 없어" (12. 2)

5. 기타 : 이비인후과 압수수색, 경북대병원, 에볼라, 공중보건간호사...
민중건강과사회

2014-12-08
내과 전공의 파업으로 본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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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속 내과 1년차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워낙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다, 신규 내과 전공의 지원마저 부족해 인력부족 사태가 우려되자 병원과의 싸움에 나선 것이다. 결국 이들은 내과 교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목표와 세부사항들에 합의하고 5일 후 파업을 철회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아직 직접적인 행동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서도 수련환경 개선이나 입원 전담 전문의 고용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는 내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¹⁾ 이러한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상업화된 한국의 의료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개선없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과 기피과로 전락 위기에 놓인 내과 [%=사진1%] 한국의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 환경에서 일하면서, 노동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²⁾ 병원에서 입원환자 주치의 역할부터 각종 검사 업무, 수술 보조 등 온갖 일을 해낸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전공의 수련을 하는 대형병원의 의료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뎌냈던 것은 전문의라는 전문가적 권위를 얻는 것과 함께 이후에 따르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 중 경제적 보상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을 중심으로 기피과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중반부터 ‘메이저 4개과’³⁾로 불리던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되어 나타났다.⁴⁾ 최근에는 연이은 내과 전공의 파업사태에서 보듯이 내과마저도 기피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내외산소’는 전반적 의료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들로 한국의 전문의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요 전공과들이 미달 사태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전공의 수련과정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메이저 과’의 인기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내과 전공의 입장에서는 수련 이후의 보상보다 수련기간 동안의 고됨이 더 커지면서 불만이 생기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당장 내년도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각 병원의 인턴 중 내과 지원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특히 지방 수련병원들에서 두드러졌다.⁵⁾ [%=사진2%]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내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015년에는 92.2%로 100%선이 무너졌다. ‘전공의 확보율’도 2014년 93.7%로 급격히 낮아진데 이어 2015년에는 85.2%의 확보율이 예상된다.⁶⁾⁷⁾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제외한 서울의 5대 대형병원들은 올해에도 1.3:1 내외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지방의 수련병원들은 미달 사태가 발생했고, 을지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은 내과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 ‘전공의 중도 포기율’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내과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2%대였지만, 2013년에는 8.9%로 급격히 늘어났다.⁸⁾ 전공의 정원 결정 과정부터 수련병원 선정과 교육까지, 총체적 문제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은 전공의 정원 결정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의 경우 전공의 정원 결정과 수련에 대한 평가의 권한을 일차적으로 대한병원협회가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전문 과목을 대표하는 학회들이 대한병원협회와 전공의 수련 병원의 지정과 전공의 정원을 결정한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공급자이며 대형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정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병원 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근거를 두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흡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다. 그 결과 전공의 정원은 무분별하게 증가해왔다. 2011년 기준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3,199명인데 인턴 정원은 3,877명, 전공의 1년차 정원은 4,063명으로 전공의 미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0년부터 전공의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의대 배출 인원에 맞추겠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⁹⁾ 물론 의대 배출 인원보다 전공의 정원이 많은 기이한 구조는 지방 중소병원, 특정 기피과가 미달되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 감축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수련 병원들은 전공의 정원 감축에 따른 추가 인력 고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형병원 거대화로 더 많아지는 업무를 더 적은 수의 전공의들이 분담해야 상황에서 각자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공의 정원은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 의료전달 체계 확립과 의료수요 예측, 그리고 사회의 요구분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은 전공의 정원을 대한병원협회가 결정하지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방식이 다르다. 이들 국가에서는 수련 과정을 관장하는 독립적 기구가 전공의 정원 결정을 담당하거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의료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이를 책정하고 조정한다.¹⁰⁾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인기 전공인 성형외과의 경우 매년 60~80명의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10명 미만이다.¹¹⁾ 수련 병원 선정과 수련 과정 평가 역시 대한병원협회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교육에는 중점을 두기 어렵다. 수련 병원 선정 자격으로, 병원들이 전문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하고 충분한 인력확보가 된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현재 규정상에는 질적인 고려 없이 지도 전문의 수만 채우면 된다. 또한 전공의 교육내용도 의학적 지식의 습득에만 치중되어 있다. 환자를 대할 때 꼭 필요한 대인관계법이나 윤리, 교육자로서의 기본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의료·환자·사회의 삼각구도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¹¹⁾ 그렇다고 임상 술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전문의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임상 술기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일도 일반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내과 4년차 전공의들이 내시경과 초음파 등의 술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나중에 개원을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¹²⁾ 전공의는 피교육생인가, 값싼 의료 인력인가 전공의들은 병원노동자이면서 수련과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피교육생의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전공의는 피교육생 신분으로 규정된다. 배우는 과정이니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병원에 고용된 노동자다. 병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해내야 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값싼 의료인력이 되어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에 큰 역할을 했다. 의료상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대형병원들은 외래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병원 신증축, 의료의 본질에서 벗어난 수익사업 추구 등의 경영전략 추진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과 같은 수련교육제도와 저임금을 받으며 급증하는 노동강도를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전공의가 없었다면 대형병원들이 이렇게 비대하게 몸집 불리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전공의들도 병원 내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모양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공의 2,014명을 대상으로 이중적 지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7%가 '피교육생이자 근무자'라고 답했다. '근무자에 가깝다'거나 '근무자'라고 인식한 비율도 44.2%에 달했다. 자신이 '피교육생에 가깝다'거나 '피교육생'이라는 응답은 고작 3.1%였다.¹²⁾ 교육의 의무가 있는 수련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할 뿐 교육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보니, 전공의 스스로도 '값싼 의사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의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 역시 전공의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본래 전임의 제도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 전문 분야의 지식, 술기 습득을 위해 일정 기간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을 지칭한다. 이 제도는 2000년대부터 활성화 되었으며, 초기에는 주로 교수 임용을 목표로 하는 전문의들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시경, 초음파와 같이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배워야하지만 배우지 못한 술기들을 배우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전공의 업무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과 등 몇몇 과에서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심지어 전공의 지원할 때 전공의 과정 후에 전임의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받아주는 과도 있다. 임금도 전공의와 비슷한 수준이고, 무급으로 일하는 전임의도 존재한다.¹³⁾ 결국 전임의 제도의 확대는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들까지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허울뿐인 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병원협회 [%=사진5%]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한병원협회가 내놓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들은 허울뿐이었다. 지난해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전공의들은 올해 7월부터 주당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각 수련 병원은 개정안에 따른 <수련현황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이후 자신의 노동조건이 나아졌다고 하는 전공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4년 10~11월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수련환경은 나아진 바가 없고 수련 병원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작성되고 있는 <수련현황표>가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한다는 보고는 23.9%에 불과했고, 근무 시간이 동일하다는 응답이 81.4%에 달했다. 병원으로부터 <수련현황표>를 거짓 작성하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응답이 44.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⁴⁾ 의료체계 전반의 상업화로 인해 점차 수련 이후의 노동환경도 악화 전공의들은 향후에 전문가가 되어서 열악한 수련을 견뎌낸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엔 점차 보상 체계가 왜곡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 전반의 상업화 때문이다. 한국은 정부의 통제 없이 민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병상총량제처럼 지역별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민간의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이후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은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리고, 외래 진료를 확대면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야기했다. 2013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6년 37.2%에서 2013년 47.4%로 급증했다. 이와 반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 점유율이 같은 기간 26.0%에서 21.0%로 감소했다.¹⁴⁾ 이로 인해 일차의료로 진출하던 전문의들은 대형병원에 취직하지 않으면 1차 의원, 2차 병원에서 대형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개원의, 봉직의 모두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지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료상업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급여 진료로 수익이 높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과 대형병원과의 경쟁이 적고 정부 정책에 의해 수요가 많아진 이른바 ‘정재영(정신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의 인기가 높아졌다. 반면에 기피과에는 수익이 나지 않아 대형병원 봉직의 자리가 드문 흉부외과, 진료 내용이 대형병원의 영역과 겹치는 내과와 외과, 다른 과들과 진료 영역이 겹치거나 시장이 좁은 비뇨기과, 출산율 등 사회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속하게 된다. 결국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전공과목은 현재 의료시장이 어떤 양상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수익에 따라 기피과와 인기과가 나뉘는 현실은 한국 의료체계가 얼마나 시장화 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역시 인기과 쏠림 현상을 악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진료가 활성화 되고 소수의 대형 원격진료 센터로 환자가 몰리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진료과목들은 만성질환을 주로 관리하는 내과·가정의학과이다. 원격의료는 환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붕괴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함께 상업화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 [%=사진4%] 내과 전공의 파업사태의 근본원인은 계획과 규제없는 무분별한 상업화다. 정부의 통제 없이 민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난립했고, 대형병원은 병상과 외래를 확대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야기했다. 대형병원의 몸집 불리기 이면에는 저임금을 받으며 급증하는 노동강도를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전공의들의 고통이 있었다. 1차 의원, 2차 병원들은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역부족이 되면서, 더욱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만회하려 하였다.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만행하면서 의료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대형병원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마저도 온갖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의료상업화를 위한 군불때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이러한 상황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문제는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상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단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대로 독립적 수련 환경 평가 기구¹⁵⁾ 설립과 입원전담전문의¹⁶⁾ 고용 등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과 수련 병원에서의 질 높은 진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후 소신껏 양심 진료를 펼치고 싶다면, 정부와 병원 자본이 만들고 있는 의료상업화의 흐름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들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의료상업화 반대에 대한 흐름을 만들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는다면, 실질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사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스1%]
민중건강과사회

2014-12-08
내과 전공의 파업으로 본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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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속 내과 1년차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워낙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다, 신규 내과 전공의 지원마저 부족해 인력부족 사태가 우려되자 병원과의 싸움에 나선 것이다. 결국 이들은 내과 교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목표와 세부사항들에 합의하고 5일 후 파업을 철회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아직 직접적인 행동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서도 수련환경 개선이나 입원 전담 전문의 고용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는 내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¹⁾ 이러한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상업화된 한국의 의료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개선없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과 기피과로 전락 위기에 놓인 내과 [%=사진1%] 한국의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 환경에서 일하면서, 노동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²⁾ 병원에서 입원환자 주치의 역할부터 각종 검사 업무, 수술 보조 등 온갖 일을 해낸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전공의 수련을 하는 대형병원의 의료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뎌냈던 것은 전문의라는 전문가적 권위를 얻는 것과 함께 이후에 따르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 중 경제적 보상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을 중심으로 기피과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중반부터 ‘메이저 4개과’³⁾로 불리던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되어 나타났다.⁴⁾ 최근에는 연이은 내과 전공의 파업사태에서 보듯이 내과마저도 기피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내외산소’는 전반적 의료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들로 한국의 전문의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요 전공과들이 미달 사태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전공의 수련과정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메이저 과’의 인기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내과 전공의 입장에서는 수련 이후의 보상보다 수련기간 동안의 고됨이 더 커지면서 불만이 생기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당장 내년도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각 병원의 인턴 중 내과 지원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특히 지방 수련병원들에서 두드러졌다.⁵⁾ [%=사진2%]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내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015년에는 92.2%로 100%선이 무너졌다. ‘전공의 확보율’도 2014년 93.7%로 급격히 낮아진데 이어 2015년에는 85.2%의 확보율이 예상된다.⁶⁾⁷⁾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제외한 서울의 5대 대형병원들은 올해에도 1.3:1 내외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지방의 수련병원들은 미달 사태가 발생했고, 을지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은 내과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 ‘전공의 중도 포기율’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내과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2%대였지만, 2013년에는 8.9%로 급격히 늘어났다.⁸⁾ 전공의 정원 결정 과정부터 수련병원 선정과 교육까지, 총체적 문제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은 전공의 정원 결정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의 경우 전공의 정원 결정과 수련에 대한 평가의 권한을 일차적으로 대한병원협회가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전문 과목을 대표하는 학회들이 대한병원협회와 전공의 수련 병원의 지정과 전공의 정원을 결정한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공급자이며 대형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정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병원 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근거를 두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흡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다. 그 결과 전공의 정원은 무분별하게 증가해왔다. 2011년 기준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3,199명인데 인턴 정원은 3,877명, 전공의 1년차 정원은 4,063명으로 전공의 미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0년부터 전공의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의대 배출 인원에 맞추겠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⁹⁾ 물론 의대 배출 인원보다 전공의 정원이 많은 기이한 구조는 지방 중소병원, 특정 기피과가 미달되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 감축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수련 병원들은 전공의 정원 감축에 따른 추가 인력 고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형병원 거대화로 더 많아지는 업무를 더 적은 수의 전공의들이 분담해야 상황에서 각자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공의 정원은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 의료전달 체계 확립과 의료수요 예측, 그리고 사회의 요구분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은 전공의 정원을 대한병원협회가 결정하지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방식이 다르다. 이들 국가에서는 수련 과정을 관장하는 독립적 기구가 전공의 정원 결정을 담당하거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의료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이를 책정하고 조정한다.¹⁰⁾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인기 전공인 성형외과의 경우 매년 60~80명의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10명 미만이다.¹¹⁾ 수련 병원 선정과 수련 과정 평가 역시 대한병원협회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교육에는 중점을 두기 어렵다. 수련 병원 선정 자격으로, 병원들이 전문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하고 충분한 인력확보가 된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현재 규정상에는 질적인 고려 없이 지도 전문의 수만 채우면 된다. 또한 전공의 교육내용도 의학적 지식의 습득에만 치중되어 있다. 환자를 대할 때 꼭 필요한 대인관계법이나 윤리, 교육자로서의 기본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의료·환자·사회의 삼각구도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¹¹⁾ 그렇다고 임상 술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전문의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임상 술기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일도 일반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내과 4년차 전공의들이 내시경과 초음파 등의 술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나중에 개원을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¹²⁾ 전공의는 피교육생인가, 값싼 의료 인력인가 전공의들은 병원노동자이면서 수련과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피교육생의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전공의는 피교육생 신분으로 규정된다. 배우는 과정이니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병원에 고용된 노동자다. 병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해내야 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값싼 의료인력이 되어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에 큰 역할을 했다. 의료상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대형병원들은 외래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병원 신증축, 의료의 본질에서 벗어난 수익사업 추구 등의 경영전략 추진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과 같은 수련교육제도와 저임금을 받으며 급증하는 노동강도를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전공의가 없었다면 대형병원들이 이렇게 비대하게 몸집 불리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전공의들도 병원 내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모양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공의 2,014명을 대상으로 이중적 지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7%가 '피교육생이자 근무자'라고 답했다. '근무자에 가깝다'거나 '근무자'라고 인식한 비율도 44.2%에 달했다. 자신이 '피교육생에 가깝다'거나 '피교육생'이라는 응답은 고작 3.1%였다.¹²⁾ 교육의 의무가 있는 수련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할 뿐 교육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보니, 전공의 스스로도 '값싼 의사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의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 역시 전공의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본래 전임의 제도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 전문 분야의 지식, 술기 습득을 위해 일정 기간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을 지칭한다. 이 제도는 2000년대부터 활성화 되었으며, 초기에는 주로 교수 임용을 목표로 하는 전문의들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시경, 초음파와 같이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배워야하지만 배우지 못한 술기들을 배우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전공의 업무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과 등 몇몇 과에서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심지어 전공의 지원할 때 전공의 과정 후에 전임의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받아주는 과도 있다. 임금도 전공의와 비슷한 수준이고, 무급으로 일하는 전임의도 존재한다.¹³⁾ 결국 전임의 제도의 확대는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들까지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허울뿐인 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병원협회 [%=사진5%]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한병원협회가 내놓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들은 허울뿐이었다. 지난해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전공의들은 올해 7월부터 주당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각 수련 병원은 개정안에 따른 <수련현황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이후 자신의 노동조건이 나아졌다고 하는 전공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4년 10~11월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수련환경은 나아진 바가 없고 수련 병원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작성되고 있는 <수련현황표>가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한다는 보고는 23.9%에 불과했고, 근무 시간이 동일하다는 응답이 81.4%에 달했다. 병원으로부터 <수련현황표>를 거짓 작성하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응답이 44.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⁴⁾ 의료체계 전반의 상업화로 인해 점차 수련 이후의 노동환경도 악화 전공의들은 향후에 전문가가 되어서 열악한 수련을 견뎌낸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엔 점차 보상 체계가 왜곡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 전반의 상업화 때문이다. 한국은 정부의 통제 없이 민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병상총량제처럼 지역별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민간의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이후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은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리고, 외래 진료를 확대면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야기했다. 2013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6년 37.2%에서 2013년 47.4%로 급증했다. 이와 반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 점유율이 같은 기간 26.0%에서 21.0%로 감소했다.¹⁴⁾ 이로 인해 일차의료로 진출하던 전문의들은 대형병원에 취직하지 않으면 1차 의원, 2차 병원에서 대형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개원의, 봉직의 모두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지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료상업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급여 진료로 수익이 높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과 대형병원과의 경쟁이 적고 정부 정책에 의해 수요가 많아진 이른바 ‘정재영(정신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의 인기가 높아졌다. 반면에 기피과에는 수익이 나지 않아 대형병원 봉직의 자리가 드문 흉부외과, 진료 내용이 대형병원의 영역과 겹치는 내과와 외과, 다른 과들과 진료 영역이 겹치거나 시장이 좁은 비뇨기과, 출산율 등 사회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속하게 된다. 결국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전공과목은 현재 의료시장이 어떤 양상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수익에 따라 기피과와 인기과가 나뉘는 현실은 한국 의료체계가 얼마나 시장화 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역시 인기과 쏠림 현상을 악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진료가 활성화 되고 소수의 대형 원격진료 센터로 환자가 몰리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진료과목들은 만성질환을 주로 관리하는 내과·가정의학과이다. 원격의료는 환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붕괴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함께 상업화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 [%=사진4%] 내과 전공의 파업사태의 근본원인은 계획과 규제없는 무분별한 상업화다. 정부의 통제 없이 민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난립했고, 대형병원은 병상과 외래를 확대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야기했다. 대형병원의 몸집 불리기 이면에는 저임금을 받으며 급증하는 노동강도를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전공의들의 고통이 있었다. 1차 의원, 2차 병원들은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역부족이 되면서, 더욱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만회하려 하였다.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만행하면서 의료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대형병원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마저도 온갖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의료상업화를 위한 군불때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이러한 상황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문제는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상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단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대로 독립적 수련 환경 평가 기구¹⁵⁾ 설립과 입원전담전문의¹⁶⁾ 고용 등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과 수련 병원에서의 질 높은 진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후 소신껏 양심 진료를 펼치고 싶다면, 정부와 병원 자본이 만들고 있는 의료상업화의 흐름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들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의료상업화 반대에 대한 흐름을 만들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는다면, 실질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사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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