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사퇴를 넘어 민주노조운동을 아래로부터 혁신하자! 민주노총의 핵심지도부인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 지도부의 일괄사퇴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혐의 구속으로 인한 사태는 한 시기를 넘겼다.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집행부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많은 활동가들이 요구했고 사회진보연대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 이수호 지도부가 퇴진한 상황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이 서고 노동자운동이 혁신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일까?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구속 이후 급박하게 전개된 지난 10여일 상황의 대차대조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수호 위원장 사퇴 이후 남겨진 것 이수호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사퇴 기자회견은 몸싸움과 피켓팅 가운데 결국 보도자료로 대체되었다. 지도부의 사퇴 성명은, 자신들의 사퇴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에 대해 보다 진실하고 전면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현장의 민주적인 요구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금속, 공공 등) ‘거대 연맹’이 하반기 투쟁을 책임질 수 있다고 결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자신들의 사퇴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에 밑거름이 되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곧 이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조직적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수준이었다. 책임을 분산하고 정치세력 간에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구도로 짜여진 비대위는 지도력과 집행력을 갖고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는 역할이나 논쟁 과정에서 제기된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실천은 고사하고 비리척결 등 당면한 조직 내 혁신과제마저 수행하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졌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간부들은 중집위에서 전원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민주노총의 집행력도 더욱 취약해진 상태다. 비정규직 권리입법 투쟁을 제대로 진행하고 투쟁의 의미를 확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의 비대위 참여문제는 제대로 제기되지도 못하고 정리되었다.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논란부터 비대위 구성까지, 주류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노동언론’까지도 전체 상황을 정파조직간 대립의 논리로 바라보고 보도했다. 인터넷 게시판의 논쟁뿐만 아니라 중집위에서도 노골적으로 갈등 전체가 정파간 갈등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논쟁과정에서 활동가들 사이에 남은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아니라 ‘정파갈등’이라는 대립구도였다. 이에 따라 당연히 활동가들도 모두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한 입장으로 해석되고 서로를 비방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활발하게 제기된 모든 입장은 ‘정파갈등’이라는 구도 속에 폭력적으로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렇다면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사퇴의 조직적 결과인 비대위는 투쟁도 혁신도 힘있게 추동하기 힘든 위기 봉합 구조로 짜여졌고 논쟁의 모든 의미는 정파갈등이라는 덧칠 속에 묻혀버렸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부의 사퇴 입장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도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조합원들 역시, 이 전체 과정에서 대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식의 냉소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세우고 혁신하자는 주장이 현장에서부터 제기되지 못했다. 지도부 사퇴 요구 자체가 정파적 요구로 채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냉소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후 떠도는 노조간부의 추가비리혐의 소식을 들으면서 냉소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정작 사퇴를 요구한 이유였던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은 어쩌면 점점 더 요원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던 대다수 활동가들은 단지 사퇴만 요구한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노동자운동 혁신의 과제를 제기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면적으로 관철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노조비리 : 민주노조 운동의 구조적 위기의 결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은 개인의 돌출적인 비리행위라고만 보기에는 힘든 것이었다. 그것은 노조운동 전반이 처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노조 운동이 태동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라는 것의 ‘민주’는 민주적, 혹은 독립적/자주적이라는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사로 전락해 있다. 이미 많은 노조들이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뭉치기 위한 단결체가 아니라 사용자와의 특정한 방식의 교섭과 타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애초에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남한의 독립적인 노동운동은, 이제는 사업장 단위에서는 개별 자본과,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정권과 제도화된 교섭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실리적인 이해를 극대화하는 조직이 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중이 투쟁을 통해서 계급으로 구성되고 그 단결을 확대해 가는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특정한 합의를 창출하고 교섭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조합원(또는 비조합원인 비정규직)에 대한 통제를 증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합의구조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들 노조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의 자본가나 국가가 노동자운동을 길들이기 위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관료화된 노조조직의 지도자들을 매수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통해서, 혹은 임기만료 이후의 정치적 입지를 약속하고 매수한다. 또한 현장조직들에게 선거자금을 건네는 방식 등으로 노동조합 내부 정치에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들은 이미 대공장노조들과 상급단체들에서 이미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다. 노조비리는 민주노조 운동의 구조적 위기가 발현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비리 사건이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처방도 이에 걸맞게 이루어져야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비리가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에서, 그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 이루어져야한다. 지도부 사퇴 요구는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시작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지도부 사퇴로 사태를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상황은 이러한 방향과는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지도부 사퇴와 함께 사라진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이라는 쟁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민주노총 내의 각 정치세력들의 정파적인 접근이라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지도부의 진퇴가 어느 순간 원래의 의미를 떠나서 민주노총 권력에 대한 쟁점으로 전화되면서 모든 쟁점은 사장되었다. 모든 문제가 노조 상층 엘리트들의 권력투쟁의 일환이라면 현장 조합원들의 무관심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장의 무관심은 노조 상층 엘리트들이 권력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든다. 논란의 과정에서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요구를 정파적 요구라고 해석하고 정파간 대립으로 사태를 규정지은 사람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지만,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한 측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논쟁의 과정에서 특정한 정파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식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인신공격에 서로 가담하는 과정이 있었다. 또한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문제제기를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층 논의기구의 쟁점으로 만들어가면서 정파적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야한다. 이와 관련되어,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 논쟁이 단위노조 수준의 혁신이라는 문제와 연결되기 어려웠다는 것도 지적되어야한다. 지도부가 엄정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노조 상급단체 차원의 혁신요구를 쟁점화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단위노조, 사업장 현장까지 포함하는 노조운동 전반의 혁신을 추동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원인이 투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노동조합을 노동자‘운동’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위노조, 사업장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구축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논쟁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많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까지도 이미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에 (그것에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익숙해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적 세력이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포섭하여 분할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노조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여기에 안주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적당한 타협과 관리의 조건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 그것을 전체운동의 과제로 전면화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혁신운동과 만나야한다 위로부터의 혁신노력은, 이번 사태와 같이 큰 상징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중적 요구와 만날 때만 상급단체의 임원의 거취만이 아니라 운동전체의 구조와 기풍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노조운동의 상급단체에서의 혁신을 위한 시도는 그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퇴까지 가는 ‘충격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대중적인 혁신의 요구와 만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아무리 멀리 나가도 상급단체 수준의 제도 개선과 지도부 교체라는 쟁점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은 필연적으로 노조 권력을 둘러싼 정파적 대립과 논란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적으로 드러낸 이번 비리 사건의 원인은 단지 개인의 품성문제가 아니라 노조 자체가 변화된 상황에 기인한다는 점을 위에서 언급했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형성해가기 보다는 적절한 교섭과 타협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조합원을 관리하는, 노조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이 문제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현장에서부터 수립하고 하나의 대중적 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야한다. 그것은 비정규직 투쟁과 같이 정권과 자본이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할 의사도 없는 쟁점에서부터 운동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타협에 익숙해진 기존의 노조운동도 이 투쟁을 함께 하는 속에서 자신을 검증하고 변화될 수 있다. 그럴 때만 다소 뒤늦더라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추동하려고 했던 시도는 비로소 자신의 고유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 이후, 그것을 넘어서 애초에 제기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어야한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경찰폭력 만행 규탄한다! 1.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해고자 원직복직과 민주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24일 순천공장 크레인 점거에 들어간 것은 이 땅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또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4개 회사를 위장폐업하고 120명을 집단해고한 원청자본과 이를 방조한 정권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벼랑끝으로 내몬 것이다. 2. 더욱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어김없이 무자비한 진압을 일삼는 공권력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다시 한번 야만적인 폭력진압을 벌였다. 25일 집회에서 무장한 경찰의 앞뒤 가리지 않는 폭력으로 100여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하고 27명이 연행되고 일부 노동자는 머리가 깨지기도 하였다. 도대체 굶고 있는 고공농성자들에게 음식물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물대포를 쏘고 곤봉을 휘두른단 말인가? 최소한의 인권과 인륜도 무시하면서 경찰은 어떻게 ‘인권경찰’을 말하는가? 3. 또한 이번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노총의 강경파 지도부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경찰의 행태는 적반하장 그 자체이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사태를 중재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 아닌가. 계속 ‘자본가의 사냥개’ ‘사유재산 보호견’으로 남으려는 경찰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4. 비정규 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해고자 복직, 민주노조 인정,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를 원한 죄밖에 없다. 자본이 탄압하고 공권력이 비호하고 노무현정권이 방조하는, 그러한 노동자에 대한 삼위일체 조직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현대자본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연행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2005. 10. 26 사회진보연대
전비연 출범은 비정규직 운동의 분수령이자, 민주노조 운동의 전환점이다 ‘비정규직 820만 시대’와 전비연의 출범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비정규직 820만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의 척박한 노동현실을 바꿔보고자 힘을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를 맞아 비정규직 투쟁이 연일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국에서 사내하청 및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덤프연대 파업, 오는 21일 레미콘 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찬반투표 가결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하반기 정세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건설운송노조,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각 지역 일반노조 등 50여 곳의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가 지난 10월 16일 출범하였다. 비정규직노조의 연대체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이 결성된 지 2년여만의 일이다. 전비연은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모아내고 전국적인 공동투쟁의 구현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되어 있는 올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을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분쇄,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비정규직 노조들의 공동대응과 공동투쟁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전비연의 지난 궤적과 이후 과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위사업장 차원의 현안 투쟁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적 힘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전략과 노동유연화 정책으로부터 나온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의 시정이라는 소박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개별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과 투쟁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상식 밖의 극심한 탄압을 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섭의 당사자로 용인하지조차 않는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결성과 동시에 온갖 탄압을 받게 되고 계약해지 되어 사업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조건 하에서 자연스레 비정규노조는 서로의 투쟁에 품앗이로 연대하였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다. 2003년 9월 3일, 전국 원․하청 노동자 연대한마당에서 10여 개 비정규직노조가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노조 연대체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9월 27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17개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비정규직 노조 연대체의 초보적 형태인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이하 전비연(준))을 결성한다. 전비연(준)은 결성 이후 2년여 동안 이용석, 박일수, 류기혁, 김동윤 등 많은 비정규 노동열사를 마주했으며 열사정국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변자로서 노동자운동 안팎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작년 박일수 열사투쟁 때 현대중공업노조가 보여준 반노동자적 행태와 관련해 전비연(준)이 벌인 현대중공업노조 제명운동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했던 많은 정규직 노조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비연(준)은 갈수록 치열한 양상을 보이던 개별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에도 적극 지원하고 연대에 나섰다. 작년에 있었던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의 총파업투쟁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에 대한 전비연(준) 차원의 지원/엄호, 그리고 올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노조 탄압에 맞서 벌였던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투쟁이 전국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투쟁의 특질을 감안했을 때 매우 의미 있는 실천들이었다.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대응 / 공동투쟁이라는 전비연의 이후 발전방향을 보여준 사례들이기도 하다. 한편 전비연(준) 자체가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의 느슨한 연대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대표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전비연(준)이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선도적인 투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작년 9월에 있었던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 11월에 있었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의 집단 삭발과 국회 안 타워크레인 농성, 올해 있었던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조직을 위한 전국 순회투쟁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투쟁의 주체임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켰고, 비정규노동법 개악 문제를 안일하게 사고했던 운동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얼마 전 해소되었지만, 1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사회적 연대전선 역시 전비연(준)의 선도적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전비연(준)이 걸어온 발자취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운동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성과들을 조심스레 엮어 준비위원회를 탈피하고 본 조직 출범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전비연의 출범이 곧 비정규직 운동의 정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악전고투를 거듭해 온 비정규직 운동이 그간의 한계들을 뛰어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데 있어 전비연의 출범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 전비연이 본 조직 출범에도 불구하고 몇몇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의 선도적 실천에 의존하는 등 준비위원회 기간의 활동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오랜 숙원이었던 비정규직 운동의 조직적 강화와 대중운동적 발전은 또다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참가조직의 규모와 요구되는 역할에 비해 집행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각급 비정규직노조가 벌이고 있는 투쟁을 진두지휘할 능력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며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운동의 현주소와 같다”는 전비연의 고백이 보여주듯 전비연이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높다. 수년간의 처절한 투쟁과 지난 2년 간의 준비위원회 기간을 통해 본 조직 출범까지 이르렀다지만 이에 대해 간부급까지의 동의와 결의만 있을 뿐, 대중적 동의와 결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지역별 연대체 건설과 활성화 역시 미진한 상태이고, 특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문제와 각 사안별 투쟁들을 전국적 전선으로 모아내기 위한 연대지향적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 등은 전비연에게 있어 사활이 걸려있는 과제다. 이렇듯 전비연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에 남아있는 길이 더욱 멀고 험난하다. 비정규직 운동 발전이라는 장구한 과정에서 전비연이 담당할 조직적 강화와 대중운동적 발전이라는 중요한 임무는 노동자운동을 비롯해 사회운동 전체가 함께 짊어질 몫이다. 전비연의 출범,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낙관을 가지기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전비연의 이후 행보와 발을 맞추며 비정규직 운동의 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임무와 자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지난 8월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큰 공백으로 남아있는 비정규직 운동을 사회 전반에서 지원하고 엄호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전선의 복원은 시급한 문제이다. 전비연 출범은 민주노조 운동의 전환점이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사태 관련 일련의 흐름들은 갈등양상을 띄고는 있지만, 모처럼 민주노조 운동 혁신에 관해 각급 단위들이 중지를 모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민주노조 운동의 퇴행으로 인한 홍역을 호되게 치르고 있는 민주노총의 이후 행보는 현재 민주노조 운동이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만이 지금의 위기적 상황을 희망으로 반전시킬 유일한 방도이다. 전비연의 출범은 그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참혹한 현실과 처절한 투쟁과정, 그리고 숱한 패배를 통해 연대지향적 운동을 온 몸으로 체득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이한 고용형태와 지역적 차이, 자본의 노동 위계화 전략을 뛰어넘어 스스로 연대지향적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서 무력감을 경험했던 기존 노동자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후 전비연이 만들어 갈 비정규 운동의 성장과 발전은 민주노조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는 각종 비리와 퇴행으로 얼룩진 민주노조 운동을 아래로부터 혁신하고,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비리와 퇴행을 열사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동운동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운동’이며 우리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범’을 창출할 것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가진 실력만큼 솔직히 발언할 것이고, 발언한 만큼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다.” 전비연의 출범선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같은 비장한 각오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현실에 배경을 두고 있음을 잊지 말자. 전비연의 출범과 민주노총의 현 사태를 전환점으로 아래로부터 혁신의 기운을 북돋는 데 다같이 힘쓰자.
민주노조 운동의 진정한 혁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 사퇴에 부쳐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항의 속에 열린 20일 기자회견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구속 이후 지난 10여 일 동안, 즉각적인 사퇴 거부와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집단사직, 그리고 각 지역과 연맹 활동가, 조합원들의 사퇴요구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난 뒤의 일이다. 민주노총 핵심지도부의 비리행위라는 사건이 상징하는 노동운동의 위기의 심각성만큼이나 짧은 기간 동안 격렬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뒤늦은 사퇴는 활동가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이 어떠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승규 수석부원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후, 지도부가 즉각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요구와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년 초에 조기선거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의 충돌은 단지 지도부 사퇴 시기를 둘러싼 논쟁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의 혁신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쟁점이 내포된 논쟁이었다. 지도부 사퇴를 계기로 이 논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는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논쟁과 대안 수립, 공동의 실천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이번 사퇴는 그 자체가 사용자와의 야합, 비리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사퇴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긴급하게 구성될 민주노총 비대위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제기된 혁신에 대한 기층의 요구를 더욱 확장시키고 새로운 국면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논쟁을 봉합하고 지도부 선거 시기까지 조직을 수습,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쟁 속에서 폭발적으로 제기된 혁신의 요구가 결집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한다. 또한 당면한 하반기 투쟁이 엄중한 상황이다. 덤프연대와 화물통합(준), 건설운송노조의 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투쟁을 조직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은 이러한 투쟁을 공동으로 책임지며 연대성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비대위는 책임있게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핵심지도부의 비리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열의 혹은 위기의식이 폭발적으로 제기된 계기이기도 했다. ‘위기’로 시작했지만, 이 속에서 아래로부터 제기된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의지를 모아내는 ‘호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5년 10월 21일 사회진보연대
■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준) 활동 및 투쟁 경과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4대 요구와 열사의 외침 ■ 출범선언문
한계에 봉착한 현자노조 18년! - “새로운 방향 정립” [차 례] 1. 들어가며 2. 87년 노동운동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3. 18년 그후 - 우리는 그 이상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나? 4. 반성과 평가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18년의 한계에 봉착했다 5. 결론 - 새로운 활동방향의 정립 [참고자료 :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수정토론안) “너희들이 기와집을 짓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나라가 망할 것이다” - 징키즈칸의 유언 중에서 - 2005. 7. 12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정책개발연구위원회 하부영
우리는 왜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가 | 호성희 '성매매 방지법 1년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토론회 현장스케치 | 오봉석 성노동자 운동의 이해와 과학화 |이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