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이 남긴 것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어느 때보다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논쟁은 성매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매매 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 조직과 권리주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보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구도에 갇혀서 진행되었다. 이런 논쟁에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성매매 존재를 그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성매매를 금지·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존재 자체가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도 아닌데, 성매매에 대한 담론은 주로 법 개정 시도와 그 연관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역설적인 결과는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 요구를 통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제정했다는 성매매방지법을 비판했고, 이것이 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글은 성노동/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돌아보며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그 의미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성과는 무엇인가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여성 노동의 현실, 성의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성욕과 같이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가 개별행위자들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근절될 수 있다는 현재의 금지주의 관점을 비판하고,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폭력의 문제로 쟁점을 확대하면서 성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조직화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주장이다. 특히 금지주의는 ‘근절’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화’하게 된다. 결국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라는 동일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구제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대상화”한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금지주의 관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직된 성노동자 존재와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지주의 태도를 취해왔던 여성운동의 입장은 법집행을 통해 성매매를 관리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고를 전제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집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역할을 스스로 ‘법의 철저한 집행과 경찰의 단속강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제한하고 가족강화와 같은 보수주의적 반격에 취약해지게 된다. 성매매방지법은 ‘건강가족’보호법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화이트 타이 캠페인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제정했다는 성매매방지법의 취지에도 무색할 만큼 퇴행적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대와 최선을 다해 관계를 하자는 것”이라며 “성매매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 밖의 성관계에 대한 보수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가족기본법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다(그래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가족해체와 저출산이 국가 위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국가는 이를 위해 가정을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환경인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들)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비용을 가족 내 여성에게 전담하려는 시도이자, 가족제도 바깥의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은 여성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강력한 시행을 요구할 뿐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들은 어디로 갔는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가장 큰 성과를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가 범죄로 처벌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거대한 성산업의 이중적 착취 구조는 개선되었는가? 이들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와 성매매 여성들이 절반으로 준 것을 성산업의 감소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눈에 잘 보이는 집결지를 집중 단속한 결과일 뿐이다. 집중 단속으로 인해 위협받는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은 “산업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 정도로 무시된다. 부산과 인천 집결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탈성매매율이 아닌 탈업소율(35%)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집결지 규모가 줄었지만 음성화된 성산업은 늘었다는 사실은 탈업소율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폭로한다. 여성노동자들 대다수가 현재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결지를 떠난 여성들은 다시 법망을 벗어난 음성화된 성매매 공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새롭게 유입되게 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은 경제적 빈곤으로 성노동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전혀 바꾸어내지 못할 뿐더러 성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폭력과 착취, (음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인권 유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렇듯 성매매방지법과 같은 금지주의는 음성화를 동반하는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성매매를 양산하는 범죄 조직, 그와 결탁한 경찰을 만들어냄으로써 음성적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양산한다. 여기서 음성화는 단지 성매매 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단속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 여성들을 불법적인 지위로 내몰아 착취와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하고 성노동을 전업화하는 것이 바로 음성화의 진정한 문제다. 지역재개발 사업을 위한 자활정책? 또한 집결지 폐쇄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의도에도 문제가 있다. 집결지 폐쇄계획이 지역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성매매방지대책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북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 도시재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개발 대상지역 중 한곳인 성북구 하월곡동(속칭 ‘미아리’)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문제가 현안문제로 부상하면서부터 추진되었다.1) <다시함께센터>는 이렇게 마련된 서울시의 성매매종합방지대책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운영하는 민·관 연합기구로 2003년 9월 1일 개소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은 재개발을 위한 지역철거사업 비용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면서 지난 8월 31일 2005년 집결지 시범사업을 9개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며, 그 추진방안으로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단속 및 지역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집결지 정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2)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성 이유는 단일하지 않다. 지역재개발을 위해서,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 추진을 주도한 여성운동은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운동의 비판능력과 역동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기비판해야 한다. 법의 취지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는 성매매방지법이 구매자,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윤락행위방지법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로 성매매를 규정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이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그 목적과 취지가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이 진일보한 법의 취지는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바로 경찰의 단속강화를 통해서였다. 경찰의 단속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시위라는 결과를 낳았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시위는 성매매방지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성매매방지법은 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산업에 유입되는지, 성산업이 자그마치 24조원(GDP 4%)에 이르도록 거대해지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성매매 근절이 구매자, 포주, (예외를 두더라도)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발상은 성매매 문제를 개별 당사자들의 문제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성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드러내고, 성매매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기 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은 구출되어야 하는 희생자로서만 이해되고, 성매매 현장은 폐쇄되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는 성매매 현장이 여성들의 일터이고 숙소라는 점, 우리가 성매매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빈곤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률을 통해 처벌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이야기 할 수 없는 무권리의 상태에서 더 극단적인 폭력의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를 촉매제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구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투쟁을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또 다른 낙인을 경험했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조직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성노동자 조직의 출범 배경이었다. 이제 성노동자들은 자치조직을 결성하고, 경찰의 단속과 비안간적 대우에 공동으로 저항하고, 업주와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역설적인 결과이다.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 출범의 의미3)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행법과 다소 충돌하기는 해도 노동자가 분명합니다. 단지 성적서비스업에 종사할 따름이지요. 우리가 성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노동자 신분일 때 비로소 자본가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 저희 성노동자들은 단언합니다. 성노동자 운동은 빈민운동이며 사회변혁운동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오명에 시달려온 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인간선언입니다.”4) 개인의 인간·시민·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즉 인간이기 때문에 (노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들은 그동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도덕적 단죄로 다른 노동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낙인을 경험해왔다. 성노동자 규정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동일성을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가 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성노동자로서의 선언이 즉각적으로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성노동자를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성노동자들은 합법적 등록을 꺼리고 있다. 아마도 결혼이나 전업 시에 부당한 차별이나 심리적 위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성매매 문제는 복합적이고, 성노동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도 그만큼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돼서 자신의 현실적인 조건을 깨달아가면서 스스로 요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것이 성노동자로서 권리 선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예를 들어, 민주성노동자연대 경우 12대 강령에서 “성노동과 탈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활정책이 경제적 빈곤의 문제, 성차별적 노동시장,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현재 합법적 형태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성노동자들이 자치조직을 결성한 것은 여성단체가 성매매방지법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탈업소(탈성매매)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집단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서 성매매방지법 이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단속·조사 시 빈번했던 경찰관들의 폭언과 차별적 대우에 저항하여 정당하게 다루어질 권리를 획득하였다.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범죄자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요구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매매 당사자들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운동이며 새로운 여성운동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은 이미 여성운동의 많은 것을 바꾼 운동이다.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므로 노동이 될 수 없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에서 남녀간의 모든 관계는 ‘남성이 여성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려는 집단적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초역사적인) 가부장제의 속성이다. 이른바 가부장제·남성지배적 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폭력의 역할에 이론적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모든 여성’을 ‘모든 남성’의 희생자로 동일화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주장은 결국 이성애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남성성욕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이론에서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이며, 성매매에서 자발이나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성매매방지법과 같은 단일 이슈 중심의 투쟁은 억압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호소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정조’라는 통념에 의존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입장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고 남아있게 되는 구조5)’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결국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라는 동일성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들은 구제하고 보호받아야 할 법·정책 시행의 대상이 될 뿐, 권리주체로서 성노동자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즉, 성매매를 하지 않을 권리가 아닌 성노동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성노동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게 된다. 이처럼 성매매를 강간과 동일시하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 ‘나쁜여성-착한여성’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내면화하면서 가지게 되는 공포에 기인한다. 이런 입장은 성노동자들이 성노동 현장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구체적인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하는 한계가 있다. 성노동이라 하면 성상품화를 인정하고, 성매매를 유지 온존 시키자는 것이냐. 성노동과 가사노동을 유비해보자. 가사노동이라는 말은 여성이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해서 가족 내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의 이런 부불노동을 존치시키자는 주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성매매를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이를 존치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동이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가부장적 제도와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이러한 여성의 노동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 노동이 만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성의 이익 속에서 전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분석, 투쟁하면서 그런 현실을 지양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투쟁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이 상품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현실을 지양할 수 있기 위해선 성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성노동자 주장과 성매매 비범죄화는 결국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냐 사회진보연대는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형법을 통해 범죄의 피해자로 보호되거나,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법의 적용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성매매에 대한 형법적 처벌(을 통한 해법)을 반대하면서 성매매 비범죄화를 제기해왔다. 이는 빈곤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형성과 노동자운동의 페미니즘적 개조와 동시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할 장기적인 운동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범죄주의는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성매매를 범죄로서 금지하든 일정한 허용 범위에서 합법화하기 위해 규제하든 법률은 성매매가 발생·온존되는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범죄화가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상에서 합법적 규제주의와 별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합법화로 이해된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특정 공간에서만 성매매가 허용되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성매매가 불법화된다. 이는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자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했던 한 형태이다.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은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제약한다. 모든 성매매 여성이 범죄자의 신분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측면에서 비범죄화는 의의를 지닌다. 우리는 왜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가 성노동자 운동의 출현과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논쟁이 아니다. 시간차를 두고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를 표명하는 단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세계여성행진 내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격한 논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분석과 관점은 공유되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유래 없는 성산업 규모의 확장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키는 구조에 맞선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장소를 가족으로 한정하면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와 불인정을 유지하는 역사적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의 중요성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 특히 성노동자(성매매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해 조직화할 권리의 옹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에서의 논쟁과 여성운동의 방향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이 여성억압(빈곤과 폭력)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에서 구조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 성노동자를 포함한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투쟁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착취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그것은 성매매를 반대하는 법이 아니라 그녀들에 대한 학대에 반대하는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인권이 언제나 모든 곳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착취와 성차별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생존력을 존중하고 그러한 착취와 차별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성노동자와 연대할 의무가 있다. 1) 다시함께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자료집, 이기영 서울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장 글. 본문으로 2) 2005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본문으로 3) 1997년 인도 캘커타에서 개최한 ‘1차 전국 성노동자회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에 두 가지 주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투쟁 그 자체에서 제기되는 젠더, 빈곤과 섹슈얼리티의 이슈 전반에 관하여 토론하고 정의를 내리고 또 재정의하는 일이다. “두바르협력위원회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주변적 세력이 작은 성과나마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물질적, 상징적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원 하에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상적인 억압과 당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면하고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의 조건과 우리 삶의 물질적 질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노력, 즉 성산업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성노동자들이 획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미 시작했다. 오늘날 대도시, 소도시, 그리고 촌락의 많은 홍등가에서 우리 성노동자들은 연대와 집단적 힘을 형성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매매춘 여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체적인 모임을 조직화하기에 이르렀고, 매매춘 여성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성매매 노동자 선언문」, 『여성적 사고·지구적 저항』, 2001. 본문으로 4) 전국성노동자연대(한여연), 「7.3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행진’에 참가하면서」중 본문으로 5)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몇몇 가시적인 사건들로 국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 억압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측면들이 곧 성폭력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여성 억압을 지속시키는 제도 및 관행, 실천들이 모두 성폭력이고, 그것의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강간일 것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여성성에 대한 다양한 표상들, 성관계에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여성의 진술에 대한 철저한 무시, 여성의 역할을 재생산 노동으로 한정시키고 그것의 가치조차 부정하는 역사적 가족형태 등은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고유성을 위협하므로 광의의 성폭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여성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현실적·상징적 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정인경, 「성폭력과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공감, 2003) 본문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이 남긴 것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어느 때보다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논쟁은 성매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매매 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 조직과 권리주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보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구도에 갇혀서 진행되었다. 이런 논쟁에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성매매 존재를 그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성매매를 금지·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존재 자체가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도 아닌데, 성매매에 대한 담론은 주로 법 개정 시도와 그 연관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역설적인 결과는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 요구를 통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제정했다는 성매매방지법을 비판했고, 이것이 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글은 성노동/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돌아보며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그 의미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성과는 무엇인가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여성 노동의 현실, 성의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성욕과 같이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가 개별행위자들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근절될 수 있다는 현재의 금지주의 관점을 비판하고,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폭력의 문제로 쟁점을 확대하면서 성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조직화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주장이다. 특히 금지주의는 ‘근절’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화’하게 된다. 결국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라는 동일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구제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대상화”한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금지주의 관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직된 성노동자 존재와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지주의 태도를 취해왔던 여성운동의 입장은 법집행을 통해 성매매를 관리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고를 전제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집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역할을 스스로 ‘법의 철저한 집행과 경찰의 단속강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제한하고 가족강화와 같은 보수주의적 반격에 취약해지게 된다. 성매매방지법은 ‘건강가족’보호법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화이트 타이 캠페인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제정했다는 성매매방지법의 취지에도 무색할 만큼 퇴행적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대와 최선을 다해 관계를 하자는 것”이라며 “성매매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 밖의 성관계에 대한 보수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가족기본법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다(그래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가족해체와 저출산이 국가 위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국가는 이를 위해 가정을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환경인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들)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비용을 가족 내 여성에게 전담하려는 시도이자, 가족제도 바깥의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은 여성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강력한 시행을 요구할 뿐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들은 어디로 갔는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가장 큰 성과를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가 범죄로 처벌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거대한 성산업의 이중적 착취 구조는 개선되었는가? 이들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와 성매매 여성들이 절반으로 준 것을 성산업의 감소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눈에 잘 보이는 집결지를 집중 단속한 결과일 뿐이다. 집중 단속으로 인해 위협받는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은 “산업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 정도로 무시된다. 부산과 인천 집결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탈성매매율이 아닌 탈업소율(35%)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집결지 규모가 줄었지만 음성화된 성산업은 늘었다는 사실은 탈업소율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폭로한다. 여성노동자들 대다수가 현재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결지를 떠난 여성들은 다시 법망을 벗어난 음성화된 성매매 공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새롭게 유입되게 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은 경제적 빈곤으로 성노동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전혀 바꾸어내지 못할 뿐더러 성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폭력과 착취, (음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인권 유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렇듯 성매매방지법과 같은 금지주의는 음성화를 동반하는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성매매를 양산하는 범죄 조직, 그와 결탁한 경찰을 만들어냄으로써 음성적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양산한다. 여기서 음성화는 단지 성매매 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단속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 여성들을 불법적인 지위로 내몰아 착취와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하고 성노동을 전업화하는 것이 바로 음성화의 진정한 문제다. 지역재개발 사업을 위한 자활정책? 또한 집결지 폐쇄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의도에도 문제가 있다. 집결지 폐쇄계획이 지역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성매매방지대책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북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 도시재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개발 대상지역 중 한곳인 성북구 하월곡동(속칭 ‘미아리’)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문제가 현안문제로 부상하면서부터 추진되었다.1) <다시함께센터>는 이렇게 마련된 서울시의 성매매종합방지대책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운영하는 민·관 연합기구로 2003년 9월 1일 개소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은 재개발을 위한 지역철거사업 비용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면서 지난 8월 31일 2005년 집결지 시범사업을 9개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며, 그 추진방안으로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단속 및 지역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집결지 정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2)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성 이유는 단일하지 않다. 지역재개발을 위해서,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 추진을 주도한 여성운동은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운동의 비판능력과 역동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기비판해야 한다. 법의 취지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는 성매매방지법이 구매자,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윤락행위방지법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로 성매매를 규정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이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그 목적과 취지가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이 진일보한 법의 취지는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바로 경찰의 단속강화를 통해서였다. 경찰의 단속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시위라는 결과를 낳았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시위는 성매매방지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성매매방지법은 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산업에 유입되는지, 성산업이 자그마치 24조원(GDP 4%)에 이르도록 거대해지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성매매 근절이 구매자, 포주, (예외를 두더라도)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발상은 성매매 문제를 개별 당사자들의 문제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성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드러내고, 성매매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기 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은 구출되어야 하는 희생자로서만 이해되고, 성매매 현장은 폐쇄되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는 성매매 현장이 여성들의 일터이고 숙소라는 점, 우리가 성매매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빈곤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률을 통해 처벌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이야기 할 수 없는 무권리의 상태에서 더 극단적인 폭력의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를 촉매제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구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투쟁을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또 다른 낙인을 경험했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조직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성노동자 조직의 출범 배경이었다. 이제 성노동자들은 자치조직을 결성하고, 경찰의 단속과 비안간적 대우에 공동으로 저항하고, 업주와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역설적인 결과이다.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 출범의 의미3)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행법과 다소 충돌하기는 해도 노동자가 분명합니다. 단지 성적서비스업에 종사할 따름이지요. 우리가 성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노동자 신분일 때 비로소 자본가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 저희 성노동자들은 단언합니다. 성노동자 운동은 빈민운동이며 사회변혁운동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오명에 시달려온 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인간선언입니다.”4) 개인의 인간·시민·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즉 인간이기 때문에 (노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들은 그동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도덕적 단죄로 다른 노동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낙인을 경험해왔다. 성노동자 규정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동일성을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가 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성노동자로서의 선언이 즉각적으로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성노동자를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성노동자들은 합법적 등록을 꺼리고 있다. 아마도 결혼이나 전업 시에 부당한 차별이나 심리적 위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성매매 문제는 복합적이고, 성노동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도 그만큼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돼서 자신의 현실적인 조건을 깨달아가면서 스스로 요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것이 성노동자로서 권리 선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예를 들어, 민주성노동자연대 경우 12대 강령에서 “성노동과 탈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활정책이 경제적 빈곤의 문제, 성차별적 노동시장,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현재 합법적 형태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성노동자들이 자치조직을 결성한 것은 여성단체가 성매매방지법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탈업소(탈성매매)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집단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서 성매매방지법 이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단속·조사 시 빈번했던 경찰관들의 폭언과 차별적 대우에 저항하여 정당하게 다루어질 권리를 획득하였다.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범죄자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요구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매매 당사자들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운동이며 새로운 여성운동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은 이미 여성운동의 많은 것을 바꾼 운동이다.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므로 노동이 될 수 없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에서 남녀간의 모든 관계는 ‘남성이 여성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려는 집단적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초역사적인) 가부장제의 속성이다. 이른바 가부장제·남성지배적 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폭력의 역할에 이론적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모든 여성’을 ‘모든 남성’의 희생자로 동일화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주장은 결국 이성애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남성성욕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이론에서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이며, 성매매에서 자발이나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성매매방지법과 같은 단일 이슈 중심의 투쟁은 억압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호소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정조’라는 통념에 의존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입장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고 남아있게 되는 구조5)’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결국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라는 동일성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들은 구제하고 보호받아야 할 법·정책 시행의 대상이 될 뿐, 권리주체로서 성노동자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즉, 성매매를 하지 않을 권리가 아닌 성노동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성노동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게 된다. 이처럼 성매매를 강간과 동일시하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 ‘나쁜여성-착한여성’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내면화하면서 가지게 되는 공포에 기인한다. 이런 입장은 성노동자들이 성노동 현장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구체적인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하는 한계가 있다. 성노동이라 하면 성상품화를 인정하고, 성매매를 유지 온존 시키자는 것이냐. 성노동과 가사노동을 유비해보자. 가사노동이라는 말은 여성이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해서 가족 내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의 이런 부불노동을 존치시키자는 주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성매매를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이를 존치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동이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가부장적 제도와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이러한 여성의 노동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 노동이 만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성의 이익 속에서 전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분석, 투쟁하면서 그런 현실을 지양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투쟁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이 상품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현실을 지양할 수 있기 위해선 성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성노동자 주장과 성매매 비범죄화는 결국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냐 사회진보연대는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형법을 통해 범죄의 피해자로 보호되거나,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법의 적용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성매매에 대한 형법적 처벌(을 통한 해법)을 반대하면서 성매매 비범죄화를 제기해왔다. 이는 빈곤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형성과 노동자운동의 페미니즘적 개조와 동시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할 장기적인 운동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범죄주의는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성매매를 범죄로서 금지하든 일정한 허용 범위에서 합법화하기 위해 규제하든 법률은 성매매가 발생·온존되는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범죄화가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상에서 합법적 규제주의와 별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합법화로 이해된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특정 공간에서만 성매매가 허용되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성매매가 불법화된다. 이는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자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했던 한 형태이다.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은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제약한다. 모든 성매매 여성이 범죄자의 신분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측면에서 비범죄화는 의의를 지닌다. 우리는 왜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가 성노동자 운동의 출현과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논쟁이 아니다. 시간차를 두고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를 표명하는 단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세계여성행진 내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격한 논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분석과 관점은 공유되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유래 없는 성산업 규모의 확장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키는 구조에 맞선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장소를 가족으로 한정하면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와 불인정을 유지하는 역사적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의 중요성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 특히 성노동자(성매매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해 조직화할 권리의 옹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에서의 논쟁과 여성운동의 방향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이 여성억압(빈곤과 폭력)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에서 구조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 성노동자를 포함한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투쟁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착취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그것은 성매매를 반대하는 법이 아니라 그녀들에 대한 학대에 반대하는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인권이 언제나 모든 곳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착취와 성차별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생존력을 존중하고 그러한 착취와 차별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성노동자와 연대할 의무가 있다. 1) 다시함께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자료집, 이기영 서울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장 글. 본문으로 2) 2005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본문으로 3) 1997년 인도 캘커타에서 개최한 ‘1차 전국 성노동자회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에 두 가지 주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투쟁 그 자체에서 제기되는 젠더, 빈곤과 섹슈얼리티의 이슈 전반에 관하여 토론하고 정의를 내리고 또 재정의하는 일이다. “두바르협력위원회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주변적 세력이 작은 성과나마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물질적, 상징적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원 하에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상적인 억압과 당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면하고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의 조건과 우리 삶의 물질적 질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노력, 즉 성산업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성노동자들이 획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미 시작했다. 오늘날 대도시, 소도시, 그리고 촌락의 많은 홍등가에서 우리 성노동자들은 연대와 집단적 힘을 형성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매매춘 여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체적인 모임을 조직화하기에 이르렀고, 매매춘 여성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성매매 노동자 선언문」, 『여성적 사고·지구적 저항』, 2001. 본문으로 4) 전국성노동자연대(한여연), 「7.3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행진’에 참가하면서」중 본문으로 5)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몇몇 가시적인 사건들로 국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 억압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측면들이 곧 성폭력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여성 억압을 지속시키는 제도 및 관행, 실천들이 모두 성폭력이고, 그것의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강간일 것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여성성에 대한 다양한 표상들, 성관계에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여성의 진술에 대한 철저한 무시, 여성의 역할을 재생산 노동으로 한정시키고 그것의 가치조차 부정하는 역사적 가족형태 등은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고유성을 위협하므로 광의의 성폭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여성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현실적·상징적 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정인경, 「성폭력과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공감, 2003) 본문으로

피해자화의 위험성, 그리고 성노동자 운동의 조건 형성을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찬/반 구도를 넘어서자”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각 계의 평가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고려대학교에서는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주최로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곳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국에서의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직접 성매매 현장에서 성노동자 운동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성노동자연대를 비롯한 성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여성, 사회단체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성매매와 성노동자임을 선언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열띤 논쟁의 모습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토론회에 임했다. 토론회에서는 「성노동자 운동의 이해와 과학화」라는 제목으로 이희영 민주성노동자연대 대표가, 「우리는 왜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가」에 대해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이, 「'피해'와 '보호'의 이중주, 성매매방지법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김경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이,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 주최 측은 '기획의도'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가 촉매제가 되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구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투쟁을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또 다른 낙인을 경험했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들은 자신을 노동자로서 자기조직 할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며 성노동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토론회는 성노동자 운동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여성, 사회단체들의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에 대한 평가와 현재 한국에서 성노동자 운동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성노동자 운동을 지원, 지지하는 여성, 사회단체들이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여 연대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성노동자 운동의 출현이라고 평가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자화는 여성의 주체적 활동을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것을 넘어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운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영, "우리는 자기 조직화를 통해 인간임을 선언했다" 첫 번째 발제로 이희영 민주성노동자연대 대표가 나섰다. 민주성노동자연대는 전국성노동자연대의 설립을 주도한 세력으로 지난 8월 27일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평택 집결지를 중심으로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 12대 강령 선언에 이어 9월 6일 민주성산업인 연대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시간 및 휴일을 명문화 하는 등의 활동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희영 대표는 "우리는 강령을 통해 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을 하고자 한다"며 "부득이한 경제적 조건에서 스스로 '성적 서비스업'을 선택한 다수 여성들에게는 국제사회에서 무리 없이 통용되는 성노동자란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말은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로서 권리선언을 하고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희영 대표는 성노동자 조직의 설립 이후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업주와의 관계나 선불금 문제를 동등한 위치에서 풀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가족부양을 비롯한 생계유지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까닭에 성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며 "그녀들의 극한적 경제상황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논하지 않으면 성매매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희영 대표는 국제적인 성노동자 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는 물론이며 국내적으로 상시 가동할 수 있는 공동대책위원회 같은 논의구조를 통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성매매의 과잉이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안적 축소론'과 비범죄주의 혹은 합법적 규제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호성희, "성매매는 여성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평가와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적 운동을 위해 성노동자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호성희 여성국장은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노동, 성의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성욕 등 여성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며 "성매매는 개별행위자들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서 근절될 수 없으며,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촉력의 문제로 쟁점을 확대하고 성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호성희 여성국장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정책이 '정상가족'이라는 범주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지역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는 성매매 근절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는 달리 집결지에서 몰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호성희 여성국장은 "집중단속으로 인한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은 산업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 정도로 무시되고 있다"며 "이는 성매매 방지법이 경제적 빈곤으로 성노동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전혀 바꾸어내지 못할뿐더러 성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폭력과, 착취, 인권 유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 추진을 주도한 여성운동은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운동의 비판능력과 역동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기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피해자화가 가해자를 불러낼 수 있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김경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은 성매매방지법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여성운동이 국가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음을 비판했다. 김경미 씨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은 누가 보아도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기 않고 당당하게 피해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니 이는 여성계가 이전의 법안과 다른 내용으로 강조했던 피해자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다"고 전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는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필요함을,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미 씨는 "성매매방지법의 특징은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명명하는 순가 남성 구매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회 구조를 가해자로 불러낼 수는 있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단지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만들 뿐이다"고 '피해자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경미 씨는 "분명한 것은 여성가족부 및 여성계는 여전히 '생존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여성운동은 국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길만 닦아놓고 그 길로만 가게 하는 것은 다분히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다양한 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노동자 운동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법만을 강조하는 여성단체들을 비판했다. 김경미 씨는 지난 4월 서울여성영화제 국제포럼에 나온 김문희 씨의 말을 인용하며 발제를 마쳤다. "김문희 씨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집결지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집결지에서도 꿈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꿈일 수는 없는가." 이황현아,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성노동자 운동" 마지막으로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에서 나온 이황현아 씨는 의식개혁, 단속, 처벌, 구제, 자활만을 강조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주류여성운동을 비판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조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황현아 씨는 "기간 노동운동에서의 성 맹목에 대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기본적인 운동의 원리부터, 여성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경제학적 관점에서 성노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운동의 발전은 없다. 노동운동에서도 성노동자들의 요구와 외침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여성들의 노동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마르크스주의의 재구성과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황현아 씨는 "현재 노동운동에서 극단적인 논쟁구도를 넘어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빠른 고민이 요구된다. 이는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이 조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생존권, 노동권, 인권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이다. 하기에 보편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에 대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 운동이 현재의 노조운동으로 표상되는 노동운동을 운동의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의 노조운동이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성노동자들의 운동이 노조운동 뿐 아니라 여성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여성주의적 관점" 발제가 마무리 된 후 토론회에 참가자들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크게 민주성노동자연대가 제기한 '궁극적 폐절론 비판'에 대한 논의와 '주류 여성운동 비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함께 정지희 기자는 민주성노동자연대의 '궁극적 폐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지금의 성노동자 논의가 성매매를 궁극적으로 폐절시키는 운동과 당장 존재하는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는 "궁극적 폐절론은 성매매 금지주의자로부터의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다"며 궁극적 폐절론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한 "성매매는 육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은 "결국 문제는 성을 사고 팔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며, 이는 도덕이 아닌 장기적으로 윤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성을 사고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이를 성의 상품화를 긍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현재 성매매 방지법이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지금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일범 성노동운동민중연대 대표는 이에 대해 "그런 경우는 음성적 성매매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집결지에서 성노동자가 고객을 받을 때는 오로지 고객을 받는 과정의 노동이다. 이 과정에 사랑이고 감정이 개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엄혜진 세계화반대여성연대 활동가는 "조일범 씨는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성노동자 운동에서 젠더적 관점이 전혀 개입되지 않거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성일 수밖에 없는 차별적인 기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이라는 것, 섹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김경미 씨는 "성노동자들과의 연대 속에서 주체들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모순이 드러나는 부분이 성매매이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류여성운동 비판에 대한 토론에서 김경미 씨는 "지금까지의 페미니즘 운동을 폄하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는 성매매 방지법을 통해 드러난 주류여성운동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일한 목소리를 강변하고 있는 주류여성운동은 성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내부에서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여성운동의 중심에는 성노동자들 같은 새로운 주체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화의 위험성, 그리고 성노동자 운동의 조건 형성을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찬/반 구도를 넘어서자”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각 계의 평가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고려대학교에서는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주최로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곳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국에서의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직접 성매매 현장에서 성노동자 운동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성노동자연대를 비롯한 성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여성, 사회단체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성매매와 성노동자임을 선언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열띤 논쟁의 모습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토론회에 임했다. 토론회에서는 「성노동자 운동의 이해와 과학화」라는 제목으로 이희영 민주성노동자연대 대표가, 「우리는 왜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가」에 대해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이, 「'피해'와 '보호'의 이중주, 성매매방지법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김경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이,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 주최 측은 '기획의도'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가 촉매제가 되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구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투쟁을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또 다른 낙인을 경험했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들은 자신을 노동자로서 자기조직 할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며 성노동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토론회는 성노동자 운동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여성, 사회단체들의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에 대한 평가와 현재 한국에서 성노동자 운동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성노동자 운동을 지원, 지지하는 여성, 사회단체들이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여 연대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성노동자 운동의 출현이라고 평가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자화는 여성의 주체적 활동을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것을 넘어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운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영, "우리는 자기 조직화를 통해 인간임을 선언했다" 첫 번째 발제로 이희영 민주성노동자연대 대표가 나섰다. 민주성노동자연대는 전국성노동자연대의 설립을 주도한 세력으로 지난 8월 27일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평택 집결지를 중심으로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 12대 강령 선언에 이어 9월 6일 민주성산업인 연대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시간 및 휴일을 명문화 하는 등의 활동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희영 대표는 "우리는 강령을 통해 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을 하고자 한다"며 "부득이한 경제적 조건에서 스스로 '성적 서비스업'을 선택한 다수 여성들에게는 국제사회에서 무리 없이 통용되는 성노동자란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말은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로서 권리선언을 하고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희영 대표는 성노동자 조직의 설립 이후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업주와의 관계나 선불금 문제를 동등한 위치에서 풀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가족부양을 비롯한 생계유지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까닭에 성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며 "그녀들의 극한적 경제상황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논하지 않으면 성매매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희영 대표는 국제적인 성노동자 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는 물론이며 국내적으로 상시 가동할 수 있는 공동대책위원회 같은 논의구조를 통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성매매의 과잉이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안적 축소론'과 비범죄주의 혹은 합법적 규제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호성희, "성매매는 여성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평가와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적 운동을 위해 성노동자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호성희 여성국장은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노동, 성의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성욕 등 여성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며 "성매매는 개별행위자들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서 근절될 수 없으며,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촉력의 문제로 쟁점을 확대하고 성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호성희 여성국장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정책이 '정상가족'이라는 범주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지역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는 성매매 근절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는 달리 집결지에서 몰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호성희 여성국장은 "집중단속으로 인한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은 산업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 정도로 무시되고 있다"며 "이는 성매매 방지법이 경제적 빈곤으로 성노동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전혀 바꾸어내지 못할뿐더러 성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폭력과, 착취, 인권 유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 추진을 주도한 여성운동은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운동의 비판능력과 역동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기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피해자화가 가해자를 불러낼 수 있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김경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은 성매매방지법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여성운동이 국가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음을 비판했다. 김경미 씨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은 누가 보아도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기 않고 당당하게 피해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니 이는 여성계가 이전의 법안과 다른 내용으로 강조했던 피해자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다"고 전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는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필요함을,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미 씨는 "성매매방지법의 특징은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명명하는 순가 남성 구매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회 구조를 가해자로 불러낼 수는 있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단지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만들 뿐이다"고 '피해자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경미 씨는 "분명한 것은 여성가족부 및 여성계는 여전히 '생존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여성운동은 국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길만 닦아놓고 그 길로만 가게 하는 것은 다분히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다양한 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노동자 운동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법만을 강조하는 여성단체들을 비판했다. 김경미 씨는 지난 4월 서울여성영화제 국제포럼에 나온 김문희 씨의 말을 인용하며 발제를 마쳤다. "김문희 씨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집결지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집결지에서도 꿈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꿈일 수는 없는가." 이황현아,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성노동자 운동" 마지막으로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에서 나온 이황현아 씨는 의식개혁, 단속, 처벌, 구제, 자활만을 강조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주류여성운동을 비판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조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황현아 씨는 "기간 노동운동에서의 성 맹목에 대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기본적인 운동의 원리부터, 여성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경제학적 관점에서 성노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운동의 발전은 없다. 노동운동에서도 성노동자들의 요구와 외침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여성들의 노동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마르크스주의의 재구성과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황현아 씨는 "현재 노동운동에서 극단적인 논쟁구도를 넘어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빠른 고민이 요구된다. 이는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이 조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생존권, 노동권, 인권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이다. 하기에 보편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에 대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 운동이 현재의 노조운동으로 표상되는 노동운동을 운동의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의 노조운동이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성노동자들의 운동이 노조운동 뿐 아니라 여성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여성주의적 관점" 발제가 마무리 된 후 토론회에 참가자들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크게 민주성노동자연대가 제기한 '궁극적 폐절론 비판'에 대한 논의와 '주류 여성운동 비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함께 정지희 기자는 민주성노동자연대의 '궁극적 폐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지금의 성노동자 논의가 성매매를 궁극적으로 폐절시키는 운동과 당장 존재하는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는 "궁극적 폐절론은 성매매 금지주의자로부터의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다"며 궁극적 폐절론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한 "성매매는 육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은 "결국 문제는 성을 사고 팔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며, 이는 도덕이 아닌 장기적으로 윤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성을 사고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이를 성의 상품화를 긍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현재 성매매 방지법이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지금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일범 성노동운동민중연대 대표는 이에 대해 "그런 경우는 음성적 성매매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집결지에서 성노동자가 고객을 받을 때는 오로지 고객을 받는 과정의 노동이다. 이 과정에 사랑이고 감정이 개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엄혜진 세계화반대여성연대 활동가는 "조일범 씨는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성노동자 운동에서 젠더적 관점이 전혀 개입되지 않거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성일 수밖에 없는 차별적인 기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이라는 것, 섹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김경미 씨는 "성노동자들과의 연대 속에서 주체들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모순이 드러나는 부분이 성매매이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류여성운동 비판에 대한 토론에서 김경미 씨는 "지금까지의 페미니즘 운동을 폄하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는 성매매 방지법을 통해 드러난 주류여성운동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일한 목소리를 강변하고 있는 주류여성운동은 성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내부에서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여성운동의 중심에는 성노동자들 같은 새로운 주체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스1%] 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인권향상 우리 성노동자들은 그간 치열했던 생존권 투쟁을 통해 인간으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이를 위해 좀 더 견고한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하는 자' 즉 성노동자로 자신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커밍아웃한 것과 같다. 우리들이 집회 때 마스크를 쓰는 건 부모형제를 고려한 것이지 결코 수치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다. 성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은 투쟁단위(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민성노련의 경우 성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에 힘입어 성산업인들과의 관계도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6․10 시위 당시 경찰서장과의 대화도 상당히 정중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예전 단속에서 종종 있어왔던 쌍욕과 삿대질, 업신여기는 눈빛 등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단체협상에서도 성산업인들과 평등한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전성노련 탈퇴와 민성노련의 요구(강령) 우리는 전성노련을 주도했지만 '전국'이란 이름에 갇혀, 시각이 다른 세력들로 인해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대표성 논란에 휘말렸으며, 이런 구조로는 성노동자 운동 전망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 탈퇴해 민성노련을 출범시켰다. 우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성명전' 같은 방식으로 제때 사회적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성노동 운동 연대단체들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면 보다 견고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 12대 강령 성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시민권자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은 성매매 특별법 등으로 인해 억압받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12대 강령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 강 령 ] 1.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성노동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5.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6.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7.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8.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성노동자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10. 민주적인 성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성노동운동의 대의와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12.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한다. 우리는 강령을 통해 명실상부한 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을 하고자 한다. 성특법에서는 기존의 ‘윤락행위’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차피 성매매를 해야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없다. 우리 성노동자들에겐 진실이 필요할 뿐 언어만의 성찬을 원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이를 수용하고 싶은 여성들에게만 적용하면 될 것이다. 부득이한 경제적 조건에서 스스로 ‘성적 서비스업’을 선택한 다수 여성들에게는 국제사회에서 무리 없이 통용되는 ‘성노동’, ‘성노동자’란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로서 권리선언을 하고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강령은 전성노련 당시 10대 강령에 '급진적 여성주의'를 추가했다. 우리는 성매매특별법 추진세력으로서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성노동자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성특법에 대한 모순이 불거지자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회피한 채 오히려 시범지역이란 이름으로 성노동자들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여성해방’ 이론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지만, 빈부양극화와 관련한 사회구조를 배제한 채 남녀구도로 몰아가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성노동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그들이 개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모순적이다. 막상 성노동에 관한 논의에 들어오면 '어렵다', '혼란스럽다'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여성부 시범지역 사업 등에서 ‘일거리’(상담소 등)를 맡으려고 줄을 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부건 민간단체건 사안에 문제가 보이면 일단 정책 집행을 보류해야 하는데, 책정된 예산이라고 잘못된 사업에 무조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큰 잘못이다. 성판매자,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판매자인 성노동자들이 이 땅의 시민이며 주권자라면 알선자인 성산업인과 구매자인 고객들 또한 그러해야 마땅하다. 비합법적인 업에 종사한다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단정해서 그들을 논외로 한다면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오명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정직한 성산업인이란 민성노련 12대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그들은 성노동자들과 민주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기존의 구습에 젖은 업주들과는 달리 ‘성노동자’들의 삶의 질곡을 이해하고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성노동자 운동의 시발점에서 정직한 성산업인들의 자발적 협조는 매우 중요했다. 정직한 성산업인들은 그동안 성산업인들 간의 지역별 개인별 차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시대의 흐름을 읽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재까지 성노동자 운동을 측근에서 지원해온 거의 유일한 세력이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업주들의 사주'와 명백히 다른 의미다. ‘사주’란 말을 굳이 사용하자면, ‘성노동 운동’이 ‘성산업인’들을 사주한 것이다. 성산업인에게 내리는 처벌은 기실 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같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일정한 영업장소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골간은 사유재산제이다. 따라서 정직한 업주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자해 성노동자들과 협업하고 분배가 합리적이라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성노동자에 비해 더욱 열악한 법적 환경에 놓여있는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를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몰아간다. 성 구매자들은 처벌을 각오하고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불공평해하는 까닭에 때로는 성노동자들을 적대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성노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성노동자들의 성적 서비스업은 결코 어떤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만약 어느 성노동자로 인해 어느 가정이 붕괴된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해체되어 마땅한 수준의 가정일 것이다. 기존의 가족제도는 사유제산제에 근거하며, 경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가정은 해체되며, 결혼시장에의 진입이 점차 어려워진다. 성인 남성의 미혼인구 비율이 무려 42%가 넘고 있음은 한국 사회 결혼시장의 슬픈 현주소다. 우리는 성욕이 식욕처럼 성(젠더)을 넘어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해결 방식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성노동은 그 연장선상에서 신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성판매(성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신라시대 ‘미실’은 진흥왕, 진평왕 등 8명의 남성을 색공으로 지배했다. 그녀의 색공은 요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고위층 미인계며, 서민층에 오면 성노동이 된다. 같은 행위라도 권력이 되면 칭송받고 베스트셀러로 날개를 달지만, 서민들에게 오면 오명과 낙인을 찍는 이중성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성노동자 운동에서 노사문제는 특수한 영업형태로 인해 일반 노동운동에서의 노사문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민성노련은 단체협상을 통해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 정도 성산업인들과의 긴장관계를 동반하기도 하는 사항이지만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단체협약에서 민성노련은 타 지역과의 연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성노동운동 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노사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특법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성특법을 포함하여 소위 집창촌 폐쇄법안(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 등 다가오는 성노동자 말살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성노동자와 성산업인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민성노련은 성노동자 운동의 전망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여타 성노동 운동 진영을 배제하려는 뜻은 없다. 성노동자 조직은 ‘선불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시함께센터> 자료 상담 내용 중 선불금과 관련된 빚 문제가 43.5%로 가장 많은 것도 성특법 이후 성거래 여성들의 경제 환경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선불금 무효화 조항의 영향으로 집창촌 내 선불금은 성노동자 중 28%(한국인권뉴스 경기 모 집창촌 5,28 조사)만 해당될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음성 성매매 분야인 룸살롱 등은 이보다 훨씬 많은 1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선불금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불금이란 용어는 여성권력계가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어, 민성노련에 속한 집창촌의 경우 ‘가불금’이란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성노련 소속 성노동자들 중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져간 ‘가불금’이 있는 사람들은 성산업인들(민주성산업인연대)과의 단체협약에서 ‘일’이나 ‘여타방식’으로 변제할 것에 동의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집창촌에서는 ‘선불금’에 대한 ‘이자’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성노동자 조직이 선불금에 개입 조정한 사례가 있다. 한 여성이 일할 것을 빌미로 성산업인에게 1,200만원을 가불한 다음 경찰에 신고해서 탕감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 소식을 접한 성노동자 임원진은 그 여성과 성산업인 사이에 중재를 서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말썽을 꺼려한 성산업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 성노동 경험이 없는 초보자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성산업인으로부터 380만원을 빌려 성형수술비로 사용했다. 초보인 만큼 성산업인은 불안했고 본인이 마음 내킬 때 일하라고 지켜만 봤다. 그러나 곧 그녀 소재를 알게 된 남자 친구가 신고하겠다고 나왔고, 이를 접한 민성노련 상담소는 중재에 나서 그녀를 집으로 보냈다. 수술비는 그의 어머니가 대신 상환했다. 그럼 현행 성특법 선불금 무효화 조항에 의거 성노동자들은 언제든지 돈을 갚지 않고 떠날 수가 있는데 왜 남아 있는 것인가. 성노동자들은 돈을 당장 떼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족부양을 비롯한 생계유지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까닭에 ‘성노동’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환 방식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를 분납하여 지불한다. 선불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 여성이 성거래 현장에 오기까지는 수년전 같으면 극빈 가정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의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 오곤 했었다. 지금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그녀들의 극한적 경제상황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우리사회 어디에도 없다. 선불금은 빈부의 양극화가 불러온 이 사회의 단면이다. 사회구조를 논하지 않고 ‘선불금’을 족쇄처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만약 여성권력계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빚에 몰린 위기의 여성들이 성거래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주는 것’이 여성들의 성거래 유입을 방지하는 우선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여성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불금’을 약간 풍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전에서 빌려오는 것을 허락한다면, 심청전을 예로 들고 싶다. 우리 성노동자들의 삶은 늙으신 눈먼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기위해 심청이가 공양미 3백석(요즘 시가로 약1억5천만 원)에 몸을 팔아 임당수에 뛰어든 것과 닮은 데가 많다. 공양미는 오늘날 선불금과 같다. 성노동자들 83%가 가족의 병수발을 들며 생계를 돌본다. 다수 성노동자들은 임당수에 뛰어드는 대신 성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성노동자 운동의 애로사항 그리고 연대 네트워크운동에 바라는 점 우리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노동자 운동이 벌어진 인도의 13년과 대만의 8년이 한국에서는 불과 지난 1년으로 압축된 느낌이다. 성노동자 운동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점과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우리가 지난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 집회를 할 때 몇몇 지역에서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유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성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하면 무자비한 ‘단속’이 집행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의 생활에 급급한 성노동자들에게 ‘단속’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성노동자 운동에는 무엇보다 성노동자들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죽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신세한탄 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면, 우리들은 사회로부터 불쌍한 매춘부로만 취급당한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이주민 성노동자들에게서도 보듯 ‘성노동’이라는 힘든 현실이 국내 및 국제사회의 극심한 빈부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주눅 들지 않고 우리들의 인간선언과 요구를 관철시킬 ‘성노동자 운동’에 매진할 수 있다. 우리에겐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민성노련 노조 상담소)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우리는 성노동자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제 사회단체들이 현 시기 한국에서 성노동 운동의 전망을 제시하려는 민성노련이 국제적 연대조직의 일원으로 공동 투쟁하는데 도움주기를 기대한다. 어느 나라나 성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은 공통점이 많기에 동지가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대만의 코스와스(Collective of Sex Workers and Supporters, COSWAS, 성노동자 후원자 조합)와 인도 성노동자 공동체 두르바 위원회(DMSC: Durbar Manila Samanwaya Committee), 영국 국제성노동자조합(The 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 IUSW), 미국 코요테(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 COYOTE, 미국여성매춘부단체)와 같은 단체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상시 가동할 수 있는 공동대책위원회(가칭성노동권쟁취공대위) 같은 논의구조가 있어 정기적으로 의견교류와 행동통일을 기했으면 좋겠다. 성노동자들의 자활과 여성가족부의 실체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집창촌 시범 자활사업 결과, 올 4월까지 완월동 여성의 36%, 숭의동 여성의 31%가 업소를 떠났으며(여성부 집계), 남아 있는 성노동자들 또한 절반 정도가 바뀐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성특법 하에서도 신규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다. 반면 성노동자들의 자활과 무관하게 부산, 인천 시범지역에서의 여성계 의도는 관철됐다. 긴급생계비 4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부 여성들과 여성단체(상담소)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 상담소에서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영업을 하는 까닭에 일종의 미안한 마음상태에서 심리적인 위계상황이 벌어지고 더욱이 영업도 부진해 그곳을 떠났다. 긴급한 것은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실시지역 확산에 따른 대응전략이다. 여성가족부는 금년 중 10개소까지 시범지역을 확산한다면서, 이미 기존의 부산, 인천 외 4개 지역(경기도 파주 연풍리와 대능리 일원(일명 용주골), 성남 중동, 서울 용산역 앞, 부산 범전동 집결지)을 임의로 선정한 바 있다. 시범지역 사업이 기존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집창촌에서는 형식적이나마 여성단체(여연)와 협상의 모습을 갖추었다면, 이제 여성권력계는 공권력을 등에 업고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후 성노동자 운동이 활발했던 부산 ‘해어화’ 조직이 와해된 것을 감안한다면 성노동 운동 진영의 대응전술 또한 치밀해야 할 것이다. 자활프로그램은 애초에 없었다. 형식상으로만 존재한 것이다. 1인당 760만 원정도 예산(의료비, 여성단체 활동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48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으로 자활시킨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들의 가족을 책임질만한 공적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여성권력계가 성노동자들 개개인만 특별히 구출(?)해 줄 것 같은 프로그램으로 회유하는 것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실제 성노동자들의 자활은 성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저축 등)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미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예전의 ‘탈성매매율’에서 ‘탈업소율’로 용어를 바꾸어 발표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성노동자들에 대한 탈성매매를 포기하고 있다는 징후로 읽을 수도 있다. 그들은 음성 성거래나 해외 부분과 상관없이 어쨌든 집창촌에서만 성노동자들을 내보내면 된다는 전시행정적인 발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특법은 음성적성매매권장특별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2002년 3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으로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용상 거짓말이다. 미국은 한국을 세계에서 유력한 성매매여성 송출 다발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성특법 이후 해외에서 ‘세계 최대 성매매 여성 수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1등급 운운은 한국정부가 미 부시행정부의 「성매매 반대서약」프로그램에 동참한데 따른 형식적인 ‘칭찬’에 불과하다. 성노동 운동 연대와 궁극적 폐절론 등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는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을 구분해야 하는 관념적인 학술토론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 진입에 성공한 성매매 금지주의자들과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론’은 성매매 금지주의자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한다. 그들은 ‘폐절해야 할 대상과 연대하면서 어떻게 성매매를 줄여나갈 것이며 폐절시킬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논리로 성노동 운동 진영을 공격할 것이다. 만약 성매매의 과잉이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궁극적 폐절론이 아니라 ‘대안적 축소론’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안적 축소론’이라면 얼마든지 동의할 용의가 있다. 이는 유럽형의 성매매 비범죄주의 혹은 합법적 규제주의와 함께 심도 있게 연구해볼만한 사항이다. 우리는 어떤 논리도 빈부양극화의 원인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절대 다수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과 학벌카스트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결과이다. 한국의 성노동자들은 인도의 달리트(불가촉천민)와 다르지 않다. 만약 우리 성노동자들이 사라져야 할 직업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노동 운동의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투쟁해 노동권을 쟁취하고 싶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부유한 자들의 넘쳐나는 성적 유희는 반대하지만, 서민들의 억압받는 성은 그것이 여성이나 남성에 상관없이 해결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성노동자들은 대가를 제외하고 오직 성적 행태로만 본다면 다양한 성적소수자 중 하나이다. 우리가 단지 일부일처제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성노동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은희 전 장관이 말한 ‘프리섹스 오케이’ 정신과 근접해있다. ‘궁극적 폐절론’은 성노동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를 성노동 현장까지 오게 한 그 근원적인 구조에 대한 폐절을 논해보는 건 어떨까.

[%=박스1%] 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인권향상 우리 성노동자들은 그간 치열했던 생존권 투쟁을 통해 인간으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이를 위해 좀 더 견고한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하는 자' 즉 성노동자로 자신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커밍아웃한 것과 같다. 우리들이 집회 때 마스크를 쓰는 건 부모형제를 고려한 것이지 결코 수치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다. 성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은 투쟁단위(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민성노련의 경우 성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에 힘입어 성산업인들과의 관계도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6․10 시위 당시 경찰서장과의 대화도 상당히 정중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예전 단속에서 종종 있어왔던 쌍욕과 삿대질, 업신여기는 눈빛 등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단체협상에서도 성산업인들과 평등한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전성노련 탈퇴와 민성노련의 요구(강령) 우리는 전성노련을 주도했지만 '전국'이란 이름에 갇혀, 시각이 다른 세력들로 인해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대표성 논란에 휘말렸으며, 이런 구조로는 성노동자 운동 전망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 탈퇴해 민성노련을 출범시켰다. 우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성명전' 같은 방식으로 제때 사회적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성노동 운동 연대단체들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면 보다 견고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 12대 강령 성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시민권자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은 성매매 특별법 등으로 인해 억압받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12대 강령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 강 령 ] 1.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성노동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5.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6.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7.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8.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성노동자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10. 민주적인 성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성노동운동의 대의와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12.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한다. 우리는 강령을 통해 명실상부한 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을 하고자 한다. 성특법에서는 기존의 ‘윤락행위’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차피 성매매를 해야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없다. 우리 성노동자들에겐 진실이 필요할 뿐 언어만의 성찬을 원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이를 수용하고 싶은 여성들에게만 적용하면 될 것이다. 부득이한 경제적 조건에서 스스로 ‘성적 서비스업’을 선택한 다수 여성들에게는 국제사회에서 무리 없이 통용되는 ‘성노동’, ‘성노동자’란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로서 권리선언을 하고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강령은 전성노련 당시 10대 강령에 '급진적 여성주의'를 추가했다. 우리는 성매매특별법 추진세력으로서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성노동자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성특법에 대한 모순이 불거지자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회피한 채 오히려 시범지역이란 이름으로 성노동자들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여성해방’ 이론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지만, 빈부양극화와 관련한 사회구조를 배제한 채 남녀구도로 몰아가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성노동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그들이 개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모순적이다. 막상 성노동에 관한 논의에 들어오면 '어렵다', '혼란스럽다'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여성부 시범지역 사업 등에서 ‘일거리’(상담소 등)를 맡으려고 줄을 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부건 민간단체건 사안에 문제가 보이면 일단 정책 집행을 보류해야 하는데, 책정된 예산이라고 잘못된 사업에 무조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큰 잘못이다. 성판매자,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판매자인 성노동자들이 이 땅의 시민이며 주권자라면 알선자인 성산업인과 구매자인 고객들 또한 그러해야 마땅하다. 비합법적인 업에 종사한다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단정해서 그들을 논외로 한다면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오명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정직한 성산업인이란 민성노련 12대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그들은 성노동자들과 민주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기존의 구습에 젖은 업주들과는 달리 ‘성노동자’들의 삶의 질곡을 이해하고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성노동자 운동의 시발점에서 정직한 성산업인들의 자발적 협조는 매우 중요했다. 정직한 성산업인들은 그동안 성산업인들 간의 지역별 개인별 차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시대의 흐름을 읽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재까지 성노동자 운동을 측근에서 지원해온 거의 유일한 세력이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업주들의 사주'와 명백히 다른 의미다. ‘사주’란 말을 굳이 사용하자면, ‘성노동 운동’이 ‘성산업인’들을 사주한 것이다. 성산업인에게 내리는 처벌은 기실 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같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일정한 영업장소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골간은 사유재산제이다. 따라서 정직한 업주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자해 성노동자들과 협업하고 분배가 합리적이라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성노동자에 비해 더욱 열악한 법적 환경에 놓여있는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를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몰아간다. 성 구매자들은 처벌을 각오하고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불공평해하는 까닭에 때로는 성노동자들을 적대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성노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성노동자들의 성적 서비스업은 결코 어떤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만약 어느 성노동자로 인해 어느 가정이 붕괴된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해체되어 마땅한 수준의 가정일 것이다. 기존의 가족제도는 사유제산제에 근거하며, 경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가정은 해체되며, 결혼시장에의 진입이 점차 어려워진다. 성인 남성의 미혼인구 비율이 무려 42%가 넘고 있음은 한국 사회 결혼시장의 슬픈 현주소다. 우리는 성욕이 식욕처럼 성(젠더)을 넘어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해결 방식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성노동은 그 연장선상에서 신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성판매(성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신라시대 ‘미실’은 진흥왕, 진평왕 등 8명의 남성을 색공으로 지배했다. 그녀의 색공은 요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고위층 미인계며, 서민층에 오면 성노동이 된다. 같은 행위라도 권력이 되면 칭송받고 베스트셀러로 날개를 달지만, 서민들에게 오면 오명과 낙인을 찍는 이중성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성노동자 운동에서 노사문제는 특수한 영업형태로 인해 일반 노동운동에서의 노사문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민성노련은 단체협상을 통해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 정도 성산업인들과의 긴장관계를 동반하기도 하는 사항이지만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단체협약에서 민성노련은 타 지역과의 연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성노동운동 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노사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특법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성특법을 포함하여 소위 집창촌 폐쇄법안(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 등 다가오는 성노동자 말살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성노동자와 성산업인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민성노련은 성노동자 운동의 전망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여타 성노동 운동 진영을 배제하려는 뜻은 없다. 성노동자 조직은 ‘선불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시함께센터> 자료 상담 내용 중 선불금과 관련된 빚 문제가 43.5%로 가장 많은 것도 성특법 이후 성거래 여성들의 경제 환경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선불금 무효화 조항의 영향으로 집창촌 내 선불금은 성노동자 중 28%(한국인권뉴스 경기 모 집창촌 5,28 조사)만 해당될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음성 성매매 분야인 룸살롱 등은 이보다 훨씬 많은 1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선불금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불금이란 용어는 여성권력계가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어, 민성노련에 속한 집창촌의 경우 ‘가불금’이란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성노련 소속 성노동자들 중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져간 ‘가불금’이 있는 사람들은 성산업인들(민주성산업인연대)과의 단체협약에서 ‘일’이나 ‘여타방식’으로 변제할 것에 동의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집창촌에서는 ‘선불금’에 대한 ‘이자’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성노동자 조직이 선불금에 개입 조정한 사례가 있다. 한 여성이 일할 것을 빌미로 성산업인에게 1,200만원을 가불한 다음 경찰에 신고해서 탕감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 소식을 접한 성노동자 임원진은 그 여성과 성산업인 사이에 중재를 서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말썽을 꺼려한 성산업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 성노동 경험이 없는 초보자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성산업인으로부터 380만원을 빌려 성형수술비로 사용했다. 초보인 만큼 성산업인은 불안했고 본인이 마음 내킬 때 일하라고 지켜만 봤다. 그러나 곧 그녀 소재를 알게 된 남자 친구가 신고하겠다고 나왔고, 이를 접한 민성노련 상담소는 중재에 나서 그녀를 집으로 보냈다. 수술비는 그의 어머니가 대신 상환했다. 그럼 현행 성특법 선불금 무효화 조항에 의거 성노동자들은 언제든지 돈을 갚지 않고 떠날 수가 있는데 왜 남아 있는 것인가. 성노동자들은 돈을 당장 떼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족부양을 비롯한 생계유지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까닭에 ‘성노동’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환 방식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를 분납하여 지불한다. 선불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 여성이 성거래 현장에 오기까지는 수년전 같으면 극빈 가정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의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 오곤 했었다. 지금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그녀들의 극한적 경제상황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우리사회 어디에도 없다. 선불금은 빈부의 양극화가 불러온 이 사회의 단면이다. 사회구조를 논하지 않고 ‘선불금’을 족쇄처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만약 여성권력계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빚에 몰린 위기의 여성들이 성거래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주는 것’이 여성들의 성거래 유입을 방지하는 우선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여성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불금’을 약간 풍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전에서 빌려오는 것을 허락한다면, 심청전을 예로 들고 싶다. 우리 성노동자들의 삶은 늙으신 눈먼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기위해 심청이가 공양미 3백석(요즘 시가로 약1억5천만 원)에 몸을 팔아 임당수에 뛰어든 것과 닮은 데가 많다. 공양미는 오늘날 선불금과 같다. 성노동자들 83%가 가족의 병수발을 들며 생계를 돌본다. 다수 성노동자들은 임당수에 뛰어드는 대신 성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성노동자 운동의 애로사항 그리고 연대 네트워크운동에 바라는 점 우리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노동자 운동이 벌어진 인도의 13년과 대만의 8년이 한국에서는 불과 지난 1년으로 압축된 느낌이다. 성노동자 운동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점과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우리가 지난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 집회를 할 때 몇몇 지역에서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유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성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하면 무자비한 ‘단속’이 집행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의 생활에 급급한 성노동자들에게 ‘단속’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성노동자 운동에는 무엇보다 성노동자들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죽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신세한탄 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면, 우리들은 사회로부터 불쌍한 매춘부로만 취급당한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이주민 성노동자들에게서도 보듯 ‘성노동’이라는 힘든 현실이 국내 및 국제사회의 극심한 빈부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주눅 들지 않고 우리들의 인간선언과 요구를 관철시킬 ‘성노동자 운동’에 매진할 수 있다. 우리에겐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민성노련 노조 상담소)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우리는 성노동자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제 사회단체들이 현 시기 한국에서 성노동 운동의 전망을 제시하려는 민성노련이 국제적 연대조직의 일원으로 공동 투쟁하는데 도움주기를 기대한다. 어느 나라나 성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은 공통점이 많기에 동지가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대만의 코스와스(Collective of Sex Workers and Supporters, COSWAS, 성노동자 후원자 조합)와 인도 성노동자 공동체 두르바 위원회(DMSC: Durbar Manila Samanwaya Committee), 영국 국제성노동자조합(The 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 IUSW), 미국 코요테(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 COYOTE, 미국여성매춘부단체)와 같은 단체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상시 가동할 수 있는 공동대책위원회(가칭성노동권쟁취공대위) 같은 논의구조가 있어 정기적으로 의견교류와 행동통일을 기했으면 좋겠다. 성노동자들의 자활과 여성가족부의 실체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집창촌 시범 자활사업 결과, 올 4월까지 완월동 여성의 36%, 숭의동 여성의 31%가 업소를 떠났으며(여성부 집계), 남아 있는 성노동자들 또한 절반 정도가 바뀐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성특법 하에서도 신규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다. 반면 성노동자들의 자활과 무관하게 부산, 인천 시범지역에서의 여성계 의도는 관철됐다. 긴급생계비 4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부 여성들과 여성단체(상담소)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 상담소에서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영업을 하는 까닭에 일종의 미안한 마음상태에서 심리적인 위계상황이 벌어지고 더욱이 영업도 부진해 그곳을 떠났다. 긴급한 것은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실시지역 확산에 따른 대응전략이다. 여성가족부는 금년 중 10개소까지 시범지역을 확산한다면서, 이미 기존의 부산, 인천 외 4개 지역(경기도 파주 연풍리와 대능리 일원(일명 용주골), 성남 중동, 서울 용산역 앞, 부산 범전동 집결지)을 임의로 선정한 바 있다. 시범지역 사업이 기존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집창촌에서는 형식적이나마 여성단체(여연)와 협상의 모습을 갖추었다면, 이제 여성권력계는 공권력을 등에 업고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후 성노동자 운동이 활발했던 부산 ‘해어화’ 조직이 와해된 것을 감안한다면 성노동 운동 진영의 대응전술 또한 치밀해야 할 것이다. 자활프로그램은 애초에 없었다. 형식상으로만 존재한 것이다. 1인당 760만 원정도 예산(의료비, 여성단체 활동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48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으로 자활시킨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들의 가족을 책임질만한 공적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여성권력계가 성노동자들 개개인만 특별히 구출(?)해 줄 것 같은 프로그램으로 회유하는 것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실제 성노동자들의 자활은 성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저축 등)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미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예전의 ‘탈성매매율’에서 ‘탈업소율’로 용어를 바꾸어 발표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성노동자들에 대한 탈성매매를 포기하고 있다는 징후로 읽을 수도 있다. 그들은 음성 성거래나 해외 부분과 상관없이 어쨌든 집창촌에서만 성노동자들을 내보내면 된다는 전시행정적인 발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특법은 음성적성매매권장특별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2002년 3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으로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용상 거짓말이다. 미국은 한국을 세계에서 유력한 성매매여성 송출 다발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성특법 이후 해외에서 ‘세계 최대 성매매 여성 수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1등급 운운은 한국정부가 미 부시행정부의 「성매매 반대서약」프로그램에 동참한데 따른 형식적인 ‘칭찬’에 불과하다. 성노동 운동 연대와 궁극적 폐절론 등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는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을 구분해야 하는 관념적인 학술토론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 진입에 성공한 성매매 금지주의자들과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론’은 성매매 금지주의자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한다. 그들은 ‘폐절해야 할 대상과 연대하면서 어떻게 성매매를 줄여나갈 것이며 폐절시킬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논리로 성노동 운동 진영을 공격할 것이다. 만약 성매매의 과잉이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궁극적 폐절론이 아니라 ‘대안적 축소론’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안적 축소론’이라면 얼마든지 동의할 용의가 있다. 이는 유럽형의 성매매 비범죄주의 혹은 합법적 규제주의와 함께 심도 있게 연구해볼만한 사항이다. 우리는 어떤 논리도 빈부양극화의 원인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절대 다수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과 학벌카스트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결과이다. 한국의 성노동자들은 인도의 달리트(불가촉천민)와 다르지 않다. 만약 우리 성노동자들이 사라져야 할 직업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노동 운동의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투쟁해 노동권을 쟁취하고 싶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부유한 자들의 넘쳐나는 성적 유희는 반대하지만, 서민들의 억압받는 성은 그것이 여성이나 남성에 상관없이 해결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성노동자들은 대가를 제외하고 오직 성적 행태로만 본다면 다양한 성적소수자 중 하나이다. 우리가 단지 일부일처제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성노동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은희 전 장관이 말한 ‘프리섹스 오케이’ 정신과 근접해있다. ‘궁극적 폐절론’은 성노동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를 성노동 현장까지 오게 한 그 근원적인 구조에 대한 폐절을 논해보는 건 어떨까.

- 현대자동차 투쟁을 중심으로 - 노동운동은 때로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받는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받는 '억지 의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작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계급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불신이다. 요즈음 즐겨 사용되는 '노동운동의 위기' 담론 역시 이것과 다르지 않다. 현대 씨티(Hyundai City). 아직도 몇몇 외국 지도는 반도의 남동 끝 울산을 이렇게 표기한다. 노동운동에게도 울산은 특별한 곳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다. 1987년 7월6일, 장호철 노조 회계감사가 1천여 명의 현대엔진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메가폰을 잡고 노조결성을 알린 뒤 전국 방방곡곡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며 그 여름을 뜨겁게 달군 대투쟁의 시작도 공업도시 울산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05년 9월4일. 2공장 투싼 21라인에서 일하다가 징계해고 당했던 서른 한 살의 비정규노동자 류기혁 동지의 죽음은 그 오랜 동안 왜곡되고 은폐돼 왔던 우리 운동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지의 죽음 다음날인 5일, 울산 현대자동차 회의실에는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등 관련 6개 주체가 모여 대책위 구성 등을 두고 밤샘회의를 가졌다. 이후 일주일동안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진실처럼 떠돌기도 했지만, 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우여곡절이야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여기에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이곳에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투쟁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갖고 있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어보자. 현대자동차노조가 작년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하였고 노동부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하였다. 이에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는 2005년 1월부터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고, 현대자동차노조는 1월 2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 3개 노조(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참여하는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소한 현대자동차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한 배를 탄 동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현대자동차 비정규투쟁을 총괄하는 '원하청 연대회의'에서는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회의 때 녹음기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예컨대 '공동논의,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에 대해서도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해석이 달랐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조의 독자적 투쟁에 대해 정규직노조에서 투쟁일정 재고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규직노조의 연대를 통한 조직화에 힘입어 2,0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정규직노조는 비정규노조의 '실력'을 믿지 못하며, 비정규노조는 정규직노조의 '투쟁성'에 의심을 품었다. 임단협투쟁에 대해서 정규직노조는 임단협과 불법파견 투쟁을 분리하여 대응하고자 임단협과는 별도로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사측에 요구했고, 비정규직노조는 임단협과 불법파견 투쟁을 결합시켜 불법파견 해결 없는 임단협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단협은 임단협대로 타결되고 불법파견 관련해서는 한 달 이내에 실무교섭을 거쳐 특별교섭을 하기로 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임단협이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해 회사측이 응하겠느냐", "임단협투쟁 끝내면 어떻게 투쟁 동력을 모으냐", "곧 현대자동차노조 선거가 있는데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이에 대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정규직노조에 쏟아졌다. 현대자동차노조 이상욱 위원장이 '원하청 연대투쟁의 모범 모델'로 삼고자 했던 연대회의는 이제 원하청 노조 모두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는 이른바 '핵심 좌파'로 분류되는 정치조직의 성원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물론 '좌파'라는 이름표가 모든 정당성을 상징하는 마패가 될 순 없지만, 그간 현대자동차 투쟁에서 가장 전투적인 현장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한국노총 소속인 하이닉스 원청노조가 하청노조의 투쟁을 탄압하면서도 운동사회의 관심 밖에 놓여있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노조는 그 지도부가 갖는 상징과 이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에 보다 더 큰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현대차노조만은 그래선 안 된다"라는 논리다.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좋든 싫든, 밉든 곱든 간에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운동진영은 물론, 자본과 정권도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울산을 주시하는 이유다. 연대회의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자동차의 원하청 연대투쟁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외관상의 문제는 신뢰관계에 금이 간 것이다. 결정사항은 다르게 이해되고, 현장에서는 연대회의에서 발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공식 결정사항인 것처럼 떠돌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간 신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연대회의의 한계와 비정규투쟁의 질곡에 직접적인 작용을 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대의 근거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명제는 집회 구호와 유인물의 제목으로만 남았을 뿐, 실제 노동자들 스스로가 하나라고 여기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어느덧 자본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을 스스로 재생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1차 하청과 2/3차 하청이 구분된다. 노동계급 내부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구분은 지금의 노동운동 현실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정규직노조는 이른바 '춘투'로 상징되는 임단협투쟁을 중심으로 1년을 난다. 다른 모든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 역시 임단협 시기에 맞춰 함께 제기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임단협투쟁은 '자기 대중', 조합원을 동력으로 그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하는 싸움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는 물론 사절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현실 노동운동의 목줄을 죄고 있는 상황에선 과거 임단협투쟁의 주제를 뛰어넘는 투쟁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임단협투쟁은 아직까지 조합원 실리주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에서는 일면 불가피한 결론이기도 하다. 故류기혁 동지 투쟁 과정에서 임단협투쟁은 현대자동차노조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혔다. 전체 투쟁과 대응이 늦어지고 힘 빠지는 형태로 흘러가게 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던 대책위 구성이 합의에 다다른 것은 현대자동차 임단협투쟁 잠정합의가 이뤄진 뒤였다. 임단협을 길어지게 할 수 있는 대책위 구성을 조금 미룬 뒤, 타결 이후에는 오히려 대책위 구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상대방이 진전된 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현실론적 반론도 있다. 고인의 죽음으로 비정규직 관련한 쟁점이 형성되고 투쟁이 촉발될 여지가 있을 때, 회사 쪽에서 협상을 빨리 끝맺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현대자동차에서도 고인의 죽음 이후 임단협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한 회사의 양보안이 대거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강한 활동가들로 구성된 노조 집행부라면 임단협 중단을 선언하고 해당 투쟁의 전면에 나섰어야 했다. 정규직노조의 한계와 이에 따른 투쟁의 질곡, 다시 말해 임단협투쟁 중심의 정규직 투쟁방식은 비정규노동자들을 두 갈래 길로 내몰았다. 대리주의와 분리주의다. 정규직노조의 투쟁만 바라보며 그들 스스로의 요구를 전적으로 대변해 싸워주기를 바라거나, 정규직노조와 완전히 담을 쌓은 실천을 통해 오히려 정규직노조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식이다. 물론 비정규노조의 이 같은 현상을 가속한 데에는 자본의 가공할 탄압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것은 주체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배가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노조와의 연대를 거쳐 불법파견 투쟁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의 부족에 있다. 현실 투쟁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 투쟁 주체의 발굴과 조직화'다. 조직된 대중없이 벌어지는 싸움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투쟁의 전술과 목표도 앞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주체를 형성해야 하는가를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한다. 정규직이 진행해 왔던 투쟁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현실에 맞는 투쟁을 고민해야 한다. 과거 한국통신계약직노조가 '비정규직 사회 의제화'를 목표로 그에 걸맞은 투쟁을 통해 모진 탄압 속에 스러져 갔다면,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 맞는 투쟁전술과 목표가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규직노조 역시 임단협투쟁 중심의 활동 틀을 과감히 깨고, 불안정노동의 시대에 맞는 투쟁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공장 밖에 있는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어깨 걸고, 갈수록 폐쇄적으로 변해 가는 활동양태를 혁신해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러한 지향을 잡고 사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산별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산별교섭'만'을 절대선으로 하는 지금의 산별노조 건설로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노동의 불안정에 맞선 투쟁은 요원하다. 노동조합 활동의 중심을 '교섭'에서 '불안정 노동에 맞선 공동행동'으로 이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로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연대의 근거를 만드는 척도는 실질적인 연대투쟁의 경험이다.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공동투쟁을 활성화하고, 조합원들을 공장 안팎의 연대로 안내해야 한다. 조직률 10% 대의 한국 노동운동이 계급대표성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급운동에 복무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그게 맞는 투쟁을 펼치는 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오늘날 노동운동에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불안정 노동에 맞선 투쟁이다. 자본도 잘 알고 있다. 각종 매체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대립의 전선을 노동자계급 내부로 옮겨내는 방식으로 계급적 단결을 막아내려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가로막는 것은 단순히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다는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임금격차 그 자체보다는 이를 야기한 사회구조적 작용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조는 계급 내부에서 연대의 근거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요구와 투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요구와 투쟁의 중심에는 노동자 계급 공동의 이익이 자리 잡아야 함은 물론이다. 현대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하다. 노동계급으로서는 이곳을 돌파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 정부와 자본 역시 현대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판단이 있을 게다. 실제로 다른 많은 비정규사업장 투쟁에서 노조와 사측 모두의 입을 통해서 "현대차도 저런데 뭘"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튀어나온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사족을 남기는 이유는 울산의 싸움이 불안정 노동에 맞선 계급투쟁의 길목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현대자동차 투쟁을 중심으로 - 노동운동은 때로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받는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받는 '억지 의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작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계급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불신이다. 요즈음 즐겨 사용되는 '노동운동의 위기' 담론 역시 이것과 다르지 않다. 현대 씨티(Hyundai City). 아직도 몇몇 외국 지도는 반도의 남동 끝 울산을 이렇게 표기한다. 노동운동에게도 울산은 특별한 곳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다. 1987년 7월6일, 장호철 노조 회계감사가 1천여 명의 현대엔진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메가폰을 잡고 노조결성을 알린 뒤 전국 방방곡곡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며 그 여름을 뜨겁게 달군 대투쟁의 시작도 공업도시 울산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05년 9월4일. 2공장 투싼 21라인에서 일하다가 징계해고 당했던 서른 한 살의 비정규노동자 류기혁 동지의 죽음은 그 오랜 동안 왜곡되고 은폐돼 왔던 우리 운동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지의 죽음 다음날인 5일, 울산 현대자동차 회의실에는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등 관련 6개 주체가 모여 대책위 구성 등을 두고 밤샘회의를 가졌다. 이후 일주일동안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진실처럼 떠돌기도 했지만, 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우여곡절이야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여기에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이곳에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투쟁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갖고 있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어보자. 현대자동차노조가 작년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하였고 노동부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하였다. 이에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는 2005년 1월부터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고, 현대자동차노조는 1월 2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 3개 노조(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참여하는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소한 현대자동차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한 배를 탄 동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현대자동차 비정규투쟁을 총괄하는 '원하청 연대회의'에서는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회의 때 녹음기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예컨대 '공동논의,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에 대해서도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해석이 달랐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조의 독자적 투쟁에 대해 정규직노조에서 투쟁일정 재고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규직노조의 연대를 통한 조직화에 힘입어 2,0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정규직노조는 비정규노조의 '실력'을 믿지 못하며, 비정규노조는 정규직노조의 '투쟁성'에 의심을 품었다. 임단협투쟁에 대해서 정규직노조는 임단협과 불법파견 투쟁을 분리하여 대응하고자 임단협과는 별도로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사측에 요구했고, 비정규직노조는 임단협과 불법파견 투쟁을 결합시켜 불법파견 해결 없는 임단협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단협은 임단협대로 타결되고 불법파견 관련해서는 한 달 이내에 실무교섭을 거쳐 특별교섭을 하기로 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임단협이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해 회사측이 응하겠느냐", "임단협투쟁 끝내면 어떻게 투쟁 동력을 모으냐", "곧 현대자동차노조 선거가 있는데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이에 대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정규직노조에 쏟아졌다. 현대자동차노조 이상욱 위원장이 '원하청 연대투쟁의 모범 모델'로 삼고자 했던 연대회의는 이제 원하청 노조 모두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는 이른바 '핵심 좌파'로 분류되는 정치조직의 성원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물론 '좌파'라는 이름표가 모든 정당성을 상징하는 마패가 될 순 없지만, 그간 현대자동차 투쟁에서 가장 전투적인 현장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한국노총 소속인 하이닉스 원청노조가 하청노조의 투쟁을 탄압하면서도 운동사회의 관심 밖에 놓여있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노조는 그 지도부가 갖는 상징과 이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에 보다 더 큰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현대차노조만은 그래선 안 된다"라는 논리다.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좋든 싫든, 밉든 곱든 간에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운동진영은 물론, 자본과 정권도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울산을 주시하는 이유다. 연대회의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자동차의 원하청 연대투쟁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외관상의 문제는 신뢰관계에 금이 간 것이다. 결정사항은 다르게 이해되고, 현장에서는 연대회의에서 발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공식 결정사항인 것처럼 떠돌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간 신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연대회의의 한계와 비정규투쟁의 질곡에 직접적인 작용을 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대의 근거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명제는 집회 구호와 유인물의 제목으로만 남았을 뿐, 실제 노동자들 스스로가 하나라고 여기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어느덧 자본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을 스스로 재생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1차 하청과 2/3차 하청이 구분된다. 노동계급 내부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구분은 지금의 노동운동 현실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정규직노조는 이른바 '춘투'로 상징되는 임단협투쟁을 중심으로 1년을 난다. 다른 모든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 역시 임단협 시기에 맞춰 함께 제기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임단협투쟁은 '자기 대중', 조합원을 동력으로 그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하는 싸움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는 물론 사절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현실 노동운동의 목줄을 죄고 있는 상황에선 과거 임단협투쟁의 주제를 뛰어넘는 투쟁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임단협투쟁은 아직까지 조합원 실리주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에서는 일면 불가피한 결론이기도 하다. 故류기혁 동지 투쟁 과정에서 임단협투쟁은 현대자동차노조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혔다. 전체 투쟁과 대응이 늦어지고 힘 빠지는 형태로 흘러가게 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던 대책위 구성이 합의에 다다른 것은 현대자동차 임단협투쟁 잠정합의가 이뤄진 뒤였다. 임단협을 길어지게 할 수 있는 대책위 구성을 조금 미룬 뒤, 타결 이후에는 오히려 대책위 구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상대방이 진전된 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현실론적 반론도 있다. 고인의 죽음으로 비정규직 관련한 쟁점이 형성되고 투쟁이 촉발될 여지가 있을 때, 회사 쪽에서 협상을 빨리 끝맺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현대자동차에서도 고인의 죽음 이후 임단협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한 회사의 양보안이 대거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강한 활동가들로 구성된 노조 집행부라면 임단협 중단을 선언하고 해당 투쟁의 전면에 나섰어야 했다. 정규직노조의 한계와 이에 따른 투쟁의 질곡, 다시 말해 임단협투쟁 중심의 정규직 투쟁방식은 비정규노동자들을 두 갈래 길로 내몰았다. 대리주의와 분리주의다. 정규직노조의 투쟁만 바라보며 그들 스스로의 요구를 전적으로 대변해 싸워주기를 바라거나, 정규직노조와 완전히 담을 쌓은 실천을 통해 오히려 정규직노조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식이다. 물론 비정규노조의 이 같은 현상을 가속한 데에는 자본의 가공할 탄압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것은 주체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배가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노조와의 연대를 거쳐 불법파견 투쟁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의 부족에 있다. 현실 투쟁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 투쟁 주체의 발굴과 조직화'다. 조직된 대중없이 벌어지는 싸움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투쟁의 전술과 목표도 앞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주체를 형성해야 하는가를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한다. 정규직이 진행해 왔던 투쟁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현실에 맞는 투쟁을 고민해야 한다. 과거 한국통신계약직노조가 '비정규직 사회 의제화'를 목표로 그에 걸맞은 투쟁을 통해 모진 탄압 속에 스러져 갔다면,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 맞는 투쟁전술과 목표가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규직노조 역시 임단협투쟁 중심의 활동 틀을 과감히 깨고, 불안정노동의 시대에 맞는 투쟁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공장 밖에 있는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어깨 걸고, 갈수록 폐쇄적으로 변해 가는 활동양태를 혁신해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러한 지향을 잡고 사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산별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산별교섭'만'을 절대선으로 하는 지금의 산별노조 건설로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노동의 불안정에 맞선 투쟁은 요원하다. 노동조합 활동의 중심을 '교섭'에서 '불안정 노동에 맞선 공동행동'으로 이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로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연대의 근거를 만드는 척도는 실질적인 연대투쟁의 경험이다.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공동투쟁을 활성화하고, 조합원들을 공장 안팎의 연대로 안내해야 한다. 조직률 10% 대의 한국 노동운동이 계급대표성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급운동에 복무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그게 맞는 투쟁을 펼치는 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오늘날 노동운동에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불안정 노동에 맞선 투쟁이다. 자본도 잘 알고 있다. 각종 매체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대립의 전선을 노동자계급 내부로 옮겨내는 방식으로 계급적 단결을 막아내려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가로막는 것은 단순히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다는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임금격차 그 자체보다는 이를 야기한 사회구조적 작용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조는 계급 내부에서 연대의 근거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요구와 투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요구와 투쟁의 중심에는 노동자 계급 공동의 이익이 자리 잡아야 함은 물론이다. 현대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하다. 노동계급으로서는 이곳을 돌파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 정부와 자본 역시 현대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판단이 있을 게다. 실제로 다른 많은 비정규사업장 투쟁에서 노조와 사측 모두의 입을 통해서 "현대차도 저런데 뭘"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튀어나온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사족을 남기는 이유는 울산의 싸움이 불안정 노동에 맞선 계급투쟁의 길목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0/ 건강검진 “발견된 질환: 경미한 우울, 기분전환을 위한 운동 등의 신체활동과 기타의 취미활동이 필요합니다.” 졸업학기에 어렵사리 취직한 직장을 6개월 만에 때려치고 조합으로 옮긴지 4개월차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다. 삶이 ‘때로는’ 마음 먹은데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운동에 대한 대의나 결의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나 같은 인간이 항상 ‘이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내 삶은 ‘항상’ 그러하나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질환은 적어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징표’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투쟁사업장이 생기고, 기존의 투쟁사업장은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하는 간단한 등식으로 정리되겠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결과가 어떠하던 매순간이 짊어지기엔 다소 버거운 짐인게 사실이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투쟁을 계획하고 싸움에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리 만만한 짐은 아닌 셈이다(노동운동 4개월차 치고는 꽤나 건방진 말이다ㅋ). 내가 소속된 노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법규담당인데 사실 ‘법규활동’이란 영역이 아직까지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인식이 일천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다 보면 조직력이 소실되어가는 장기투쟁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법률투쟁이 투쟁의 국면을 전환하는 중대한 고리가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기관의 매우 ‘정상적인’(?) 판정으로 초를 치는 경우도 수다하니 법규담당자야 말로 이러한 질환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집단이 아닌가하는 나름의 진단도 해본다. 1/ 비관 속에서 낙관을. ; 사실 사회진보연대에서 <책과나>코너에 글을 기고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상이한 판단들이 교차했는데 하나는 지난 몇 개월간 제대로 읽어본 책이 한권도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자기반성이었고 이 참에 고민을 풍부화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도 한권 읽어보자는 나름데로의 ‘어려운’ 약속이었다. 최근에 운동진영은 물론이고 관변단체, 학계까지 나서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입장정리를 필요하겠다 싶어서 서점에서 다소 원색적인 제목(?)의 이 책을 뽑아들게 되었다. 사실 실버를 비롯하여 세계체계론자들의 저서들은 자본에 의한 체계구조 전환의 역사적 궤적들을 추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이에 상응하는 대중운동의 동학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나같이 읽기만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책을 갈망하는 성급한 족속들에겐 첫 장을 넘기기가 매우 고통스러운(?) 책 중의 하나였다. 그래도 이 책을 그리 고통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수언론들까지 거론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하여 과거의 노동운동의 경험이나 궤적들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의 운동을 약화시켜온 구조적 요인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포착하려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선 ‘바닥을 향한 경주’로 표현되는 세계경쟁력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운동의 조건을 전반적으로 쇠퇴시키고 있다는 지배적 담론을 비판하며 이러한 동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하여 2장에서는 세계자동차산업에서 발생한 전 세계적 노동소요의 동학을 분석한 후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이 급속히 확대된 모든 장소마다 사실상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노동운동이 출현했다고 언급한다. 또한 자본가들은 더 값싸고 유순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노동이 있는 장소로 생산을 재배치하여 투자가 빠져나간 장소의 노동운동은 약해지지만 팽창이 이뤄지는 새로운 장소의 노동은 강해진다고 주장한다(p.75～76). 저자는 끊임없는 공간 재정립과 기술 재정립을 통해 수익성과 통제를 유지하려는 자본의 전략이 노동소요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 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20세기 세계자동차산업에서 발생한 노동소요의 궤적을 추적한다. 자본의 전략은 산업자본의 지리적 재배치나 기본 생산라인의 재편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를 넘어 새로운 산업과 제품생산라인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산업 내 갈등의 장소가 지리적으로 이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본 갈등의 장소가 더 긴 시간에 걸쳐 부문간으로 이전되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고 하고 주장한다. ‘제품재정립과 노동소요 사이의 동학’이라 명명한다(p.117～118). 저자는 21세기 초, 섬유산업과 자동차산업 같은 기존의 산업뿐만 이나라 반도체산업같은 새로운 선도산업의 노동력은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에 집적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제조업 분야에 일어날 세계노동소요의 진원지도 이런 국가들에 집중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해왔던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노동소요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공간 재정립의 어려움, 생산의 수직적 분절, 생산거점의 다양화로 노동자들의 구조적 교섭력이 약화되기도 하였으며 따라서 연합적 힘의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p.184). 4장에서 저자는 전 지구적 경제과정 자체가 국가형성에서부터 시민권, 국가간 갈등, 세계전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지구적 정치의 동학에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세계정치와 노동운동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p.189). 또한 이러한 역사적 분석에 따라 노동운동이 겪고 있는 일반적 위기도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또한 아르헨티나, 중국, 시애틀에서 제노바까지의 반세계화 저항이 20세기 전반기와 비슷하게 폴라니식 노동소요와 맑스식 노동소요의 물결이 결합되는 노동소요의 상승기가 머지않아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지 묻는다.(p.244).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현재의 세기가 세계 헤게모니의 기존 약속에 내재한 한계들이 수익성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가 결합되어 표출되었으며, 수십년에 걸친 산업화와 발전은 미국의 세기가 끝날 무렵이 되자 소득과 자원의 사용/남용에서 생겨난 세계적 불평등을 공고히 했을 뿐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적 규모에서의 부의 분할과 인종분할은 서로 겹치면서 공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