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노동의 성차별, 두가지 경향 장 귀 연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하기 나름'일 수 있는... 솔직히 고백하면, 나의 경우 '오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성차별이라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딸이라고 해서 특정한 규범이나 행동양식을 주입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었다. 전국의 같은 또래 남학생들과 꼭 같은 시험문제로 경쟁하여 대학에 들어왔다. 처음으로 성차별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원서를 낼 때였다. 당시 내 경험에서 보면, 서류전형의 기준은 일단은 학벌 차별이 가장 심했던 것 같다. 그 차별 구도에서 나는 이른바 대학서열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출신이었으므로 대단히 유리했다. 그럼에도 가끔 몇몇 군데에서 내 원서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같이 원서를 낸 같은 학교, 같은 과 비슷한 학점 대의 남자들은 서류전형 통과 명단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성차별이라는 거구나'하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내 반응은 '에잇, 더러워서 안 간다!(못 간다?)'였다. 최종면접에서도 그러했다. 당연히 대개 여성과 남성이 반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사에서 여자는 몇 명 뽑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더라'라는 루머가 난무했고, 그에 따르면 훨씬 좁아진 확률 속에서 나는 남자들은 제쳐두고 여자들을 경쟁상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절박했던 건 아니다. '여기 입사하지 못하면 딴 데 가지'라고 생각했다. 한국이 호황을 누리고 있던 10여 년 전이다. 일단 취업문을 통과하고 난 후 직장에 다니는 동안,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성별은 별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더욱 엘리트(?) 분위기가 나는 곳에서, 나는 소수 여성으로서 주목받았고 그래서 더 우쭐했다. 결국 나의 노동과 사회적 활동에서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적은 별로 없다. 이른바 커리어우먼인 내 친구들도 그렇게 보인다. 그리하여 나는 생각할 수 있었다. '여자라는 게 뭐가 문제야,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신자유주의와 여성노동에 대한 공격 실제로, '그렇다'. 단, '자기가 하기 나름'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대 여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고, 고시의 여성 합격자 비율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며 급상승세를 보이고, 각종 전문직이나 간부직 승진에서 성차별은 금지되었다. 물론 비공식적인 차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결국 몇몇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듯이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돌파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성차별 금지'가 확산되는 이면에서, 여성평균임금은 남성평균임금의 60%선에서 정체하거나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70%에 도달했다. 빈곤의 여성화도 점점 심화되어, 국민기초보장의 여성수급가구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상승하고 있고,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가구주의 두 배에 달한다. 나는 '여자라는 게 뭐가 문제야,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라고 말했으나, 전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성별 격차는 명백히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 서로 모순된 얘기의 함정은 '자기가 하기 나름'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데 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그러하다. '자기가 하기 나름', 즉 이른바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조차 특권적인 위치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가 노력과 능력을 통해 자본가가 될 수 있는가, 승진할 수 있는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가? 무수한 노동자들은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도 없고 그럴 필요나 이유도 없다. 자본은 노동을 언제든지 갖다 쓰다가 쓸모없어지면 폐기하고 대체할 부품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노동 강도 경쟁을 강화하는 허위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불안정화는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 교묘함을 더해가는 비정규직 형태들을 이용하면서 자본은 맘 내키는 대로 노동자들을 폐기처분하고 심지어 노동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은폐한다. 노동자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나는 노력과 능력을 가진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다!"라는 찍 소리 한마디조차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분명히 고용과 승진 등에서 성차별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성차별 금지법이 다루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데, 그것은 직종과 직무의 성별분리 때문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77%가 여성 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바로 이 직종들에서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의 추세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차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많은 여성 직종들의 직무는 감정노동이나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취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적'(!) 일들은 주변적인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임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남자들과 동등하게 노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개별 여성을 성차별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일'은 여전히 '하잘 것 없는 일'인 것이며,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노동자'에 미달하는 것이다. 2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한 마디만, 한 마디만 하게 해 달라고 호소한 여성 노동자의 모습. 그녀는 말했다. 대의원도 아니고, 조합원도 아니라고. 노조도 없다고. 울먹이는 그녀의 모습은 노동자로서 '오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에 "아줌마, 뭐야?"라고 대꾸했던 한 노조간부의 말은 '노동자에 미달하는 여성'이라는 자본의 목소리를 반복한다. 참관인석의 아줌마와 아가씨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대의원 석상에도 적지 않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다. 여성 노동자로서 노조 활동가로 활약하는 그들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 뿐 아니라 몇 년 사이 각종 단체에서도 여성 활동가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성차별은 줄어드는 경향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의 공격 하에 가장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집단이 바로 여성 직종이고, 여성의 빈곤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증명할 방법도 없이, 이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힘겹게 싸워야 한다. 나를 비롯하여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거의 불이익을 겪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여성들은 운이 좋았다. 훨씬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하기 나름'으로 성차별을 극복할 수가 없다.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성차별은 약화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 집단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 석상에 들어오지 못한, 참관인석의 아줌마와 아가씨들. 적어도 '여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쩌면 대의원석의 훌륭한 여성 노조 활동가들보다 그들의 얼굴을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여자의 하잘것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아줌마'와 '아가씨'로 지칭하는 노동운동의 뒷면에서 음흉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인 것이다.PSSP

<비정규운동 대토론회>를 다녀와서 비정규직 운동 어디까지 왔는가 -<비정규운동 대토론회>를 다녀와서 김 준 우 | 편집부장 1월 29~30일 양 일에 걸쳐서 고려대 경영대 학우강당에서는 <비정규직운동대토론회>가 열렸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비롯하여 34개의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틀에 걸쳐서 다섯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도 생생한 사례들과 현장을 통해서 생산된 문제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노동자대중운동의 가능성과 현재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또한 400여명에 이르는 참가자 수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운동의 활로를 찾기 위한 뜨거운 열망을 확인한 자리였다. 비정규직 투쟁, 현장의 고민들 ‘비정규직 현장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첫 번째 토론마당을 비롯하여 제 마당에서 제출된 다양한 노동조합의 사례들은 비정규직 운동이 처한 조건과 어려움의 현재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마당에서 발표 단위였던 학습지노조, 건설일용노조 , 건설운송노조, 화물연대등의 사례에서는 노동자성의 인정 문제에 맞선 투쟁에서부터 노동조합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와 투쟁방향의 초점을 맞추기 조차 어려운 단위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노조들은 법적으로는 특수고용의 형태라는 점과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점 그리고 대부분 노동의 특성들이 개별적, 고립적 근로형태라는 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들의 공동투쟁의 현재적 처한 조건들의 사례는 여러 가지 쟁점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 지하철 청소용역 노조와 같이 정규직 노조와의 공동의 틀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나, 간부들 수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승리적 공동 투쟁을 만들어간 대학노조 외대지부, 금호타이어의 사례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뚫어야 할 조건과 장애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들이었다. ‘영세사업장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마당의 경우 다양한 사례와 발표들 속에서 미조직화 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마당의 사례들이 대부분 지역일반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했다. 둘째 날 열린 이 마당에서 우리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이 시작되는 곳에서의 역동성과 건강성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 난관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확인한 과제 비정규직 노조운동에서 주체의 발굴과 양성의 어려움, 고립된 투쟁이 가져올 어려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의 난관 등 현 시기 노동조합이 처한 조건들과 양상들 속에서 몇 가지 평가와 원칙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우선 이번 토론회는 주체의 발굴과 양성에 대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조직적인 문제는 현재 몇 가지 층위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특히나 형성 당시의 주체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주체들을 새롭게 양성하는 문제, 주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단위사업장에서 풀기에는 한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주체의 발굴과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지만 개별 조합 안에서만 풀릴 수 없다면 이는 여타의 토론마당에서 제출된 의견들처럼 비정규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중운동의 대공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메인마당에서 철폐연대의 발제 등에서 이야기했듯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운동 범위에서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을 풀어갈 조직적 기획의 필요성은 몇 년의 투쟁의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기존의 민주노총 체계에서 토론과 실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서울본부)과 아울러서 노조에 제한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조의 주체화-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조직의 필요성은 비정규직 운동이 한 발 더 내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여진다. 지난 몇 년간 개별 노동조합의 와해로 유실된 성과들만 떠올려보아도 현재 비정규운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통망, 모임의 건설은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또 대부분 일반노조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 사업장에서의 미조직화 운동의 경우에도 전술한 활동가 조직과 같이 전체 노동운동이 함께 책임지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규직 운동(및 비정규직 운동)의 쇄신 역시 강조되었다. 토론회 과정에서도 종종 확인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운동간의 불신이나 도덕적 비난은 현재 운동의 조건을 드러낸 단면이다. 모범적 사례로 알려진 금호타이어조차 현실적으로는 정규직 운동이 “일상적 시기에는 비정규직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로 사고하고, 투쟁기에는 ‘비정규직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태도가 팽배했다”는 고백은 현재의 골이 메워지는 것의 현실적 고충을 말해준다. 현재 많은 곳에서 비정규운동이 정규직을 실리적으로 활용하거나 정규직 운동이 비정규직 운동에 대하여 안전판으로 생각하거나 일정한 차별을 개선(!)하는 수준의 운동으로 그치는 경향들과 ‘단절’해야 한다. 공동의 대중투쟁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정규)운동의 전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정규 운동이 가져가야 할 정치적 목표, 방향을 정초함에 있어서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 확장하는’(비정규센터)과 ‘단사의 시급한 사안을 넘어선 전망을 획득한 투쟁’(재능노조)등의 필요성들이 제기된 것은 비정규직운동의 미래 그리고 정규직 운동의 혁신과 연대에 있어서 역시 필요조건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운동이 ‘정규직화’뿐 아니라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며 모성권과 건강권(학습지노조), 생활권 등의 보편적 의제를 운동의 목표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하는 것은 비정규 운동이 ‘전투적 경제주의’에 그쳤던 많은 기존 노조운동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디딤돌이 아닐까 한다. 이후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자운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빈곤과 불안정화에 내몰리는 이들은 확실히 90년대를 거치면서 제도화된 노동자운동과는 다른 결에서 새로운 운동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 대한 화답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임은 모두 아는 바이다. 토론회 주최단위에서 밝힌 바처럼 아직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운동의 새로운 전망이 무엇인가라는 바에 대해서 이제 겨우 기본적인 원칙과 문제의식이 제출되고 있는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가자 수에서 확인된 운동의 혁신과 연대의 열망을 이어가는 것이 거듭된 대의원 대회의 우울한 풍경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실마리가 아닐까 한다. PSSP

<비정규운동 대토론회>를 다녀와서 비정규직 운동 어디까지 왔는가 -<비정규운동 대토론회>를 다녀와서 김 준 우 | 편집부장 1월 29~30일 양 일에 걸쳐서 고려대 경영대 학우강당에서는 <비정규직운동대토론회>가 열렸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비롯하여 34개의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틀에 걸쳐서 다섯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도 생생한 사례들과 현장을 통해서 생산된 문제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노동자대중운동의 가능성과 현재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또한 400여명에 이르는 참가자 수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운동의 활로를 찾기 위한 뜨거운 열망을 확인한 자리였다. 비정규직 투쟁, 현장의 고민들 ‘비정규직 현장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첫 번째 토론마당을 비롯하여 제 마당에서 제출된 다양한 노동조합의 사례들은 비정규직 운동이 처한 조건과 어려움의 현재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마당에서 발표 단위였던 학습지노조, 건설일용노조 , 건설운송노조, 화물연대등의 사례에서는 노동자성의 인정 문제에 맞선 투쟁에서부터 노동조합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와 투쟁방향의 초점을 맞추기 조차 어려운 단위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노조들은 법적으로는 특수고용의 형태라는 점과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점 그리고 대부분 노동의 특성들이 개별적, 고립적 근로형태라는 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들의 공동투쟁의 현재적 처한 조건들의 사례는 여러 가지 쟁점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 지하철 청소용역 노조와 같이 정규직 노조와의 공동의 틀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나, 간부들 수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승리적 공동 투쟁을 만들어간 대학노조 외대지부, 금호타이어의 사례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뚫어야 할 조건과 장애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들이었다. ‘영세사업장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마당의 경우 다양한 사례와 발표들 속에서 미조직화 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마당의 사례들이 대부분 지역일반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했다. 둘째 날 열린 이 마당에서 우리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이 시작되는 곳에서의 역동성과 건강성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 난관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확인한 과제 비정규직 노조운동에서 주체의 발굴과 양성의 어려움, 고립된 투쟁이 가져올 어려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의 난관 등 현 시기 노동조합이 처한 조건들과 양상들 속에서 몇 가지 평가와 원칙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우선 이번 토론회는 주체의 발굴과 양성에 대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조직적인 문제는 현재 몇 가지 층위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특히나 형성 당시의 주체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주체들을 새롭게 양성하는 문제, 주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단위사업장에서 풀기에는 한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주체의 발굴과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지만 개별 조합 안에서만 풀릴 수 없다면 이는 여타의 토론마당에서 제출된 의견들처럼 비정규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중운동의 대공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메인마당에서 철폐연대의 발제 등에서 이야기했듯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운동 범위에서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을 풀어갈 조직적 기획의 필요성은 몇 년의 투쟁의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기존의 민주노총 체계에서 토론과 실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서울본부)과 아울러서 노조에 제한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조의 주체화-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조직의 필요성은 비정규직 운동이 한 발 더 내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여진다. 지난 몇 년간 개별 노동조합의 와해로 유실된 성과들만 떠올려보아도 현재 비정규운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통망, 모임의 건설은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또 대부분 일반노조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 사업장에서의 미조직화 운동의 경우에도 전술한 활동가 조직과 같이 전체 노동운동이 함께 책임지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규직 운동(및 비정규직 운동)의 쇄신 역시 강조되었다. 토론회 과정에서도 종종 확인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운동간의 불신이나 도덕적 비난은 현재 운동의 조건을 드러낸 단면이다. 모범적 사례로 알려진 금호타이어조차 현실적으로는 정규직 운동이 “일상적 시기에는 비정규직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로 사고하고, 투쟁기에는 ‘비정규직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태도가 팽배했다”는 고백은 현재의 골이 메워지는 것의 현실적 고충을 말해준다. 현재 많은 곳에서 비정규운동이 정규직을 실리적으로 활용하거나 정규직 운동이 비정규직 운동에 대하여 안전판으로 생각하거나 일정한 차별을 개선(!)하는 수준의 운동으로 그치는 경향들과 ‘단절’해야 한다. 공동의 대중투쟁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정규)운동의 전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정규 운동이 가져가야 할 정치적 목표, 방향을 정초함에 있어서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 확장하는’(비정규센터)과 ‘단사의 시급한 사안을 넘어선 전망을 획득한 투쟁’(재능노조)등의 필요성들이 제기된 것은 비정규직운동의 미래 그리고 정규직 운동의 혁신과 연대에 있어서 역시 필요조건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운동이 ‘정규직화’뿐 아니라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며 모성권과 건강권(학습지노조), 생활권 등의 보편적 의제를 운동의 목표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하는 것은 비정규 운동이 ‘전투적 경제주의’에 그쳤던 많은 기존 노조운동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디딤돌이 아닐까 한다. 이후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자운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빈곤과 불안정화에 내몰리는 이들은 확실히 90년대를 거치면서 제도화된 노동자운동과는 다른 결에서 새로운 운동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 대한 화답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임은 모두 아는 바이다. 토론회 주최단위에서 밝힌 바처럼 아직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운동의 새로운 전망이 무엇인가라는 바에 대해서 이제 겨우 기본적인 원칙과 문제의식이 제출되고 있는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가자 수에서 확인된 운동의 혁신과 연대의 열망을 이어가는 것이 거듭된 대의원 대회의 우울한 풍경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실마리가 아닐까 한다. PSSP

2004년 '4대 개혁 법안'관련 투쟁을 비판하며 지난해 우리는 무엇을 했던 것인가 - 2004년 '4대 개혁 법안' 관련 투쟁을 비판하며 박 준 도 | 사무처장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보인 지배분파들 사이의 다툼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낡은 유물'이라는 노무현의 지적 이후 17대 국회는 이른바 '4대 개혁 법안'과 '한국형 뉴딜 3대 법안'을 둘러싸고 아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2005년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을 볼모로 삼아 서로 윽박지르다가, 여야 4인 대표회담을 열어 타협의 여지를 모색하였다. 노무현은 '민주주의는 타협의 정치'라고 전제하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여야는 4인 대표회담에서 합의와 번복을 반복하였다. 이 진통을 겪고서야 17대 국회는 몇 가지 시급하다는 법안을 처리하며 2004년 정기국회를 마감하였다.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는 2005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무원노조특별법, 신문법, 민간투자법, 기금관리법을 처리한 것이다. 파병연장동의안은 전쟁범죄행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초국적 자본의 국내 활동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법안이다. 언론관계법 중 하나인 신문법은 조·중·동을 견제하겠다는 애초 취지(?)조차 무색케 하는 것이다. 기금관리법은 투기자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며,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길을 열어 공공재에 대한 사유화를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그렇게 다투다가도 민중을 수탈할 때만큼은 확실히 단결하는 17대 국회의 진면목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여의도 국회 앞 농성텐트들도 철수했다. 수많은 요구사안을 내걸었던 10여 개의 농성텐트들은 전에 없던 풍경이었다. 이 많은 천막농성은 오늘 민중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것이 요구사안인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방식의 투쟁을 무작정 지지할 수만은 없는데, 이런 방식의 운동이 민중운동에 고착화되고 지배적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민중운동을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의 정기국회 개원을 전후하여 시작된 이 농성은 그간 민중운동이 지키려고 했던 최소한의 원칙(자주성, 연대성, 전투성, 변혁성)들을 상당부분 훼손했다. 우리는 국회 앞 천막 농성 투쟁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전선의 성격은 무엇이고,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운동하는 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다. 소위 '4대 개혁 법안'의 허구성 노무현 정권에게 (정치적) '개혁'은 언제나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것이 설사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른다 한들) 신자유주의 정책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자유주의 분파들의 세력규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이 곧 자유주의 분파의 안정적인 세력규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세력의 여러 조치들 즉, 신자유주의 개혁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행정부 모두 공유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자신의 정치세력을 규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프로그램들로 대중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자신의 정치세력을 규합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지에 빠지게 된다(물론 이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배세력 내 여러 분파들 사이의 정체성 논쟁이 쉽게 불붙기 마련이다. 세력규합에 이것 말고는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나라당 박근혜가 당대표로서 재신임된 이후 정치권에서 불거진 청와대-열린우리당-한나라당 사이의 '국가정체성'-'유신청산' 논쟁을 상기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의제라도 '개혁'(반대로 '색깔시비')을 이유로 쟁점을 삼을 수 있는데, 세력규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수도이전, 호주제, 성매매, 국가정체성, 과거사진상규명, 심지어는 국가보안법, 북핵 문제까지 모두 다 의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노무현과 그의 추종자들(그리고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로)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동원하고 소모해버린다는 사실이다. 촛불시위가 되었건 반대편의 보수집단 시위가 되었건 간에 말이다. 이 때 내걸린 '개혁'과 '민주주의'는 빈곤, 실업 대중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에는 민중에 대한 어떤 양보 조치도 전제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이념도 없다. 이런 짓을 지배세력들이, 특히 노무현과 그의 추종자들이 반복해 왔던 것이다.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역시 그러한데,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 그 쟁점으로 지지세력을 결속하고 심지어 운동진영도 흔들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다.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월 중순 경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을 일괄처리 하겠다고 밝힌 후 여야 사이에서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는 그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4대 개혁 법안'은 의회주의적인 정치테크닉으로 보았을 때, 사안 사안을 분리해도 의회차원에서 처리하기에는 녹녹치 않은 것들이다. 한나라당이 당의 존폐를 걸고 막겠다고 공언한 것인데 열린우리당이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국 주도권 장악에 더 관심이 있음을 반증할 뿐이다. 열린우리당에게 '4대 개혁입법안'은 꽃놀이패였던 것이다.(그리고, 노무현이 이야기하는 민생법안이란 구조조정을 뜻하고, 일자리 창출은 노동유연화 확대에 불과했다는 점도 환기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같은 허구적인 정치쟁점이 지배세력들의 반동적 공세를 은폐해 버렸기 때문이다. '4대 개혁법안'이 논란의 정점을 차지하고 2004년 하반기 내내 정치쟁점이 되면서, 노동법 개악, 쌀 수입 개방 확대, 미군기지 평택 이전, 파병연장동의안 등이 별다른 저항없이 진척되거나, 확정되어버린 것이다. 민중운동의 NGO화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탄핵정국은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상당부분 유실시켰다. 시민운동 진영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노무현의 복권을 자축했고, 여러 개혁 사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였다고 자부했다. 그들은 파병반대운동을 하면서도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노무현에 대해 끝끝내 애정과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의 무지함과 반동성을 부각하는 것에만 골몰했다. 그들은 또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을 했고, 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연대사업에서 민주노동당을 상대화하려고 했으며, 수도이전 공방에서는 서울시와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노무현을 두둔했다. 노무현과 정치운명을 함께 할 것임을 공공연히 내비쳐 왔던 것이다. 민중운동진영은 2003년 열사투쟁 당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민중운동진영은 이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정치적 단결력을 고무시키려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민중운동이 걸어왔던 길의 귀결일 것이다. 지배세력은 그동안 범세계적 변화에 조응하여 일관된 비전(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배세력-특히 행정 관료들과 이른바 '개혁'세력은 10년이 넘도록 거의 모든 정치적 의제를 선점해왔다. 그들은 농민의 권리를 말하기도 전에 농업시장을 개방해왔고,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여성의 권리를 거론하기도 전에 삶의 기반을 해체하며 빈곤에 몰아넣었다. 그들은 구조조정을 부문별 산업별로 진행시켜왔다. 구조조정 대상을 국가권력과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다른 부문들로부터 고립시킨 뒤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부문을 구조조정 할 때 앞서 진행된 부문의 구조조정 사례를 들먹였다. 차례로 구조조정을 진척시킨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 구조조정의 대가가 소비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이 소비자(시민)가 누려야 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듯이 꾸미면서 손쉽게 구조조정 했다. 이 과정은 다른 부문으로 이어졌고, 구조조정이 늦어진 부문일수록 특권계층(?)으로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민중운동은 부문별, 산업별로, 사업장별로 저항해왔다. 연대를 호소했지만 해당 사안의 문제로만 멈추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자신의 생존권 투쟁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민중운동은 소비자(시민)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운동을 끌어들이려 했다. 소비자(시민)를 설득할 때, 민중운동 인사들은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가 국민의 이해와 같다는 것을 호소하기 바빴고, 산업의 이해가 곧 자신의 이해인 것처럼 꾸미기 바빴다. 이렇게 해서 '사안별' (범국민) 대책위가 오늘날 민중운동의 연대 사업 모델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중운동의 광범위한 참여와 단결보다는 시민운동의 참여여부가 사안별 대책위 구성의 중요 잣대가 되었다. 사안 해결이 중요해질수록 민중운동의 활동은 국가기구와 협상을 하거나 압력 행사에 집중했다. NGO의 활동방식이 민중운동에게까지 일반화된 것이다. NGO들이 홀에서 서류를 들고 로비를 했다면, 민중운동은 행정부처나 청와대, 국회 앞에서 수많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청와대 앞에서 관련 사안이 계류 중이면 청와대로 달려갔고, 국회에서 진행 중이면 국회로 달려갔다. NGO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쫓아다녔다. 정치 1번지는 대중과 만나는 시위 현장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 앞이었다. NGO와 민중운동의 시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만 졌다.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민중운동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 시위와 달라진 것이었다. 이제 이 시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시민들이나 대중이 아니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이었다. 시민들을 향한 정치폭로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압박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민중운동의 정치활동은 국가기구를 매개로 해서만 진행되었고, 그럴수록 민중운동은 지배세력과 대중 사이에 유리된 공간(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자신이 대신 메워주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런 모습은 NGO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국회 앞 농성투쟁 4·15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은 원내다수가 되었지만 '아파트 분양가 공개'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비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서기까지 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늘어만 갔고, 평당원마저 대거 탈당하기까지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정체성 논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매우 높였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국감에서도 수세에 몰렸다. 탄핵무효운동의 자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한나라당의 의기양양한 목소리는 정치위기의 징후였다. '개혁' 사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시민운동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상당수 민중운동 세력도 함께 목소리를 외쳤다. '민주개혁전선 강화', '수구냉전보수세력 해체'. 열린우리당은 11월 국회에서 '4대 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할 것을 공언했다. 대규모 군중동원에 실패한 사안별 대책위들은 모두 11월 국회를 겨냥했고, 어떻게든 자신의 사안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하나 둘씩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장애인 이동권,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진상 규명, 노동법 개악 저지, 의료 시장 개방 반대,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 쌀수입 개방 저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이제는 역으로 이 수많은 농성텐트들 사이에 자신의 요구가 없는 것이 조바심 날 지경이었다. 경쟁적으로 들어온 만큼 또 자신의 사안이 묻히길 원치 않았던 만큼 이들 사이의 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약했다. 여기서 연대라곤 약간의 생활물품을 나누어 갖고, 시간을 쪼개어 서로의 집회시간을 조절하자는 예의수준에 불과했다. 공동의 적(최소한 17대 국회를 향해서라도)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제 국회 앞 농성 텐트는 자신의 의제를 부각시키려는 거점으로서 특정 부문의 개별적인 요구를 해결하고 압박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농성과 시위도 달라졌다. 그리고 연대의 의미도 분명히 달라졌다. 2004년 늦가을과 초겨울 국회 앞 농성투쟁의 중심은 국보법 폐지 투쟁이었다. 국보법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4대 개혁법안' 중 핵심이었다. 그런 만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수구보수 대 민주개혁 전선을 분명히 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주도했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세력은 6월 항쟁과 탄핵무효 운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잇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야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로 대중들의 삶은 유린되고, 빈곤 실업 막대한 부채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마저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쟁취'가 아니라) 민주주의 '완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쳐놓은 '민주주의'의 울타리를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의 힘이 보이지 않아서 열린우리당이 주저한다는 평가가 나왔고, 한편에서는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민연대는 11월 정기국회 내내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몇 사람의 무기한 단식에서 지도부 단식으로 그리고 천 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단식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농성은 점차 규모가 커졌다. 그만큼 '여의도'에서는 확실히 '부각'되고 있었고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투쟁에 우위를 지켰다. 연내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면서부터 상황은 극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중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를 한사코 반대하는 수구보수세력 한나라당만을 보았을 뿐, '비정규직보호입법안', '용산기지이전비준동의안'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날 처리될 운명이었던 '파병연장동의안', '공무원노조특별법', '민간투자법', '기금관리법' 등 지배세력들의 반동적 공세와 이를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의 작태는 보려하지 않았다. 공동의 의제를 내걸어 공동투쟁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에 가서 국민연대는 이 모든 사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날, 국보법을 어떻게든 '연내'에 폐지하자고 '직권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지배세력의 반민중적 조치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날, 그것도 열린우리당이 이 모든 조치가 달린 상황에서 민중운동은 들러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직권상정'을 외치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던 것이다. 민중운동이 지키려했던 원칙이 실종되는 순간이었다. 열린우리당과 협력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지배세력의 반민중적 조치를 보고도 열린우리당과 그 일당들에게 의존했다는 점에서, 자기 사안만이라도 해결하자고 다른 사안들은 등한시하고 공동투쟁의 정신마저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국보법폐지투쟁은 민중운동의 자주성과 연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민족주의 진영의 실용적 주장에 따르면) 2004년 가장 유력한 정치투쟁이라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가장 최악의 조합주의적 투쟁의 면모(자기중심적 실리주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을 국회에서 국회 앞 광장으로 끌어낸 성과가 있었다며 2005년을 기약하자고 자평했지만, 사실은 민중운동이 (거리에서, 대중들 앞에서) 국회 앞으로, 국회의원 앞으로 끌려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친 노무현 개혁세력에 의해서 말이다. 민중의 정치적 단결력을 높이면서 반미반전·반신자유주의 전선의 복원을! 사안별 투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회 앞 투쟁 자체가 문제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가 문제다. 작년 우리가 국회 앞에서 벌인 투쟁들이 운동의 원칙들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의 운동이 계속 이런 식-그러니까 '오로지' 국회만 바라보며 '오로지' 자기사안만을 해결하겠다고 애쓰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그리고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장려된다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중단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시민운동세력들과 똑같이)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것이다. 대중의 불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히 관리하고 조절하는 신세가 된다는 뜻이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려는 노력보다 '오로지' 사안 해결에만 골몰하여 대중운동에 참여한 주체들의 정치적 열망을 소비시킨다면, 그것은 사안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 지체시킬 뿐이다. 정치적 주체 없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환상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부분 봉합되거나 결국에는 정치적 주체의 부재로 얼마 안 있어 상황이 역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0여 년의 역사가 이를 온전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 집권 2년이 증명하지 않았던가? 그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개혁'을 내세우며 국민을 동원하고 국민의 정치적 열망을 소모시키고는 도리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조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민중을 우롱해온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민중운동은 자신의 독자성부터 확립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과 시민운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 (한국)자본주의의 위기가 지배세력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지배세력들이 민중을 어떻게 착취하려 드는지, 그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파괴적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분명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과 실업의 구조화, 배제의 원리와 공동체의 위기-민족국가/학교/가족의 위기, 그리고 폭력의 증대-군사적 긴장의 고조). 그리하여 오늘 지배세력과 민중의 핵심적인 대립지점이 무엇이며(반미·반전, 반신자유주의),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민중의 정치적 단결력(의식화와 조직화)을 높여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중의 정치적 단결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할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대안을 스스로 수립하는 것(의식화), 전체 민중의 보편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조직하며 수평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운동의 질서를 찾아내고 개인의 자발성이 전체를 한 걸음 나가게 하는 조직을 건설하는 것(조직화). 바로 반미·반전,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고자 우리는 운동하는 것이 아닌가? 2004년 국회 앞 투쟁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PSSP

2004년 '4대 개혁 법안'관련 투쟁을 비판하며 지난해 우리는 무엇을 했던 것인가 - 2004년 '4대 개혁 법안' 관련 투쟁을 비판하며 박 준 도 | 사무처장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보인 지배분파들 사이의 다툼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낡은 유물'이라는 노무현의 지적 이후 17대 국회는 이른바 '4대 개혁 법안'과 '한국형 뉴딜 3대 법안'을 둘러싸고 아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2005년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을 볼모로 삼아 서로 윽박지르다가, 여야 4인 대표회담을 열어 타협의 여지를 모색하였다. 노무현은 '민주주의는 타협의 정치'라고 전제하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여야는 4인 대표회담에서 합의와 번복을 반복하였다. 이 진통을 겪고서야 17대 국회는 몇 가지 시급하다는 법안을 처리하며 2004년 정기국회를 마감하였다.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는 2005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무원노조특별법, 신문법, 민간투자법, 기금관리법을 처리한 것이다. 파병연장동의안은 전쟁범죄행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초국적 자본의 국내 활동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법안이다. 언론관계법 중 하나인 신문법은 조·중·동을 견제하겠다는 애초 취지(?)조차 무색케 하는 것이다. 기금관리법은 투기자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며,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길을 열어 공공재에 대한 사유화를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그렇게 다투다가도 민중을 수탈할 때만큼은 확실히 단결하는 17대 국회의 진면목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여의도 국회 앞 농성텐트들도 철수했다. 수많은 요구사안을 내걸었던 10여 개의 농성텐트들은 전에 없던 풍경이었다. 이 많은 천막농성은 오늘 민중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것이 요구사안인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방식의 투쟁을 무작정 지지할 수만은 없는데, 이런 방식의 운동이 민중운동에 고착화되고 지배적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민중운동을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의 정기국회 개원을 전후하여 시작된 이 농성은 그간 민중운동이 지키려고 했던 최소한의 원칙(자주성, 연대성, 전투성, 변혁성)들을 상당부분 훼손했다. 우리는 국회 앞 천막 농성 투쟁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전선의 성격은 무엇이고,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운동하는 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다. 소위 '4대 개혁 법안'의 허구성 노무현 정권에게 (정치적) '개혁'은 언제나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것이 설사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른다 한들) 신자유주의 정책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자유주의 분파들의 세력규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이 곧 자유주의 분파의 안정적인 세력규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세력의 여러 조치들 즉, 신자유주의 개혁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행정부 모두 공유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자신의 정치세력을 규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프로그램들로 대중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자신의 정치세력을 규합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지에 빠지게 된다(물론 이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배세력 내 여러 분파들 사이의 정체성 논쟁이 쉽게 불붙기 마련이다. 세력규합에 이것 말고는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나라당 박근혜가 당대표로서 재신임된 이후 정치권에서 불거진 청와대-열린우리당-한나라당 사이의 '국가정체성'-'유신청산' 논쟁을 상기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의제라도 '개혁'(반대로 '색깔시비')을 이유로 쟁점을 삼을 수 있는데, 세력규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수도이전, 호주제, 성매매, 국가정체성, 과거사진상규명, 심지어는 국가보안법, 북핵 문제까지 모두 다 의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노무현과 그의 추종자들(그리고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로)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동원하고 소모해버린다는 사실이다. 촛불시위가 되었건 반대편의 보수집단 시위가 되었건 간에 말이다. 이 때 내걸린 '개혁'과 '민주주의'는 빈곤, 실업 대중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에는 민중에 대한 어떤 양보 조치도 전제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이념도 없다. 이런 짓을 지배세력들이, 특히 노무현과 그의 추종자들이 반복해 왔던 것이다.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역시 그러한데,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 그 쟁점으로 지지세력을 결속하고 심지어 운동진영도 흔들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다.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월 중순 경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을 일괄처리 하겠다고 밝힌 후 여야 사이에서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는 그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4대 개혁 법안'은 의회주의적인 정치테크닉으로 보았을 때, 사안 사안을 분리해도 의회차원에서 처리하기에는 녹녹치 않은 것들이다. 한나라당이 당의 존폐를 걸고 막겠다고 공언한 것인데 열린우리당이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국 주도권 장악에 더 관심이 있음을 반증할 뿐이다. 열린우리당에게 '4대 개혁입법안'은 꽃놀이패였던 것이다.(그리고, 노무현이 이야기하는 민생법안이란 구조조정을 뜻하고, 일자리 창출은 노동유연화 확대에 불과했다는 점도 환기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같은 허구적인 정치쟁점이 지배세력들의 반동적 공세를 은폐해 버렸기 때문이다. '4대 개혁법안'이 논란의 정점을 차지하고 2004년 하반기 내내 정치쟁점이 되면서, 노동법 개악, 쌀 수입 개방 확대, 미군기지 평택 이전, 파병연장동의안 등이 별다른 저항없이 진척되거나, 확정되어버린 것이다. 민중운동의 NGO화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탄핵정국은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상당부분 유실시켰다. 시민운동 진영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노무현의 복권을 자축했고, 여러 개혁 사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였다고 자부했다. 그들은 파병반대운동을 하면서도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노무현에 대해 끝끝내 애정과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의 무지함과 반동성을 부각하는 것에만 골몰했다. 그들은 또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을 했고, 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연대사업에서 민주노동당을 상대화하려고 했으며, 수도이전 공방에서는 서울시와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노무현을 두둔했다. 노무현과 정치운명을 함께 할 것임을 공공연히 내비쳐 왔던 것이다. 민중운동진영은 2003년 열사투쟁 당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민중운동진영은 이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정치적 단결력을 고무시키려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민중운동이 걸어왔던 길의 귀결일 것이다. 지배세력은 그동안 범세계적 변화에 조응하여 일관된 비전(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배세력-특히 행정 관료들과 이른바 '개혁'세력은 10년이 넘도록 거의 모든 정치적 의제를 선점해왔다. 그들은 농민의 권리를 말하기도 전에 농업시장을 개방해왔고,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여성의 권리를 거론하기도 전에 삶의 기반을 해체하며 빈곤에 몰아넣었다. 그들은 구조조정을 부문별 산업별로 진행시켜왔다. 구조조정 대상을 국가권력과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다른 부문들로부터 고립시킨 뒤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부문을 구조조정 할 때 앞서 진행된 부문의 구조조정 사례를 들먹였다. 차례로 구조조정을 진척시킨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 구조조정의 대가가 소비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이 소비자(시민)가 누려야 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듯이 꾸미면서 손쉽게 구조조정 했다. 이 과정은 다른 부문으로 이어졌고, 구조조정이 늦어진 부문일수록 특권계층(?)으로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민중운동은 부문별, 산업별로, 사업장별로 저항해왔다. 연대를 호소했지만 해당 사안의 문제로만 멈추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자신의 생존권 투쟁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민중운동은 소비자(시민)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운동을 끌어들이려 했다. 소비자(시민)를 설득할 때, 민중운동 인사들은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가 국민의 이해와 같다는 것을 호소하기 바빴고, 산업의 이해가 곧 자신의 이해인 것처럼 꾸미기 바빴다. 이렇게 해서 '사안별' (범국민) 대책위가 오늘날 민중운동의 연대 사업 모델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중운동의 광범위한 참여와 단결보다는 시민운동의 참여여부가 사안별 대책위 구성의 중요 잣대가 되었다. 사안 해결이 중요해질수록 민중운동의 활동은 국가기구와 협상을 하거나 압력 행사에 집중했다. NGO의 활동방식이 민중운동에게까지 일반화된 것이다. NGO들이 홀에서 서류를 들고 로비를 했다면, 민중운동은 행정부처나 청와대, 국회 앞에서 수많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청와대 앞에서 관련 사안이 계류 중이면 청와대로 달려갔고, 국회에서 진행 중이면 국회로 달려갔다. NGO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쫓아다녔다. 정치 1번지는 대중과 만나는 시위 현장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 앞이었다. NGO와 민중운동의 시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만 졌다.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민중운동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 시위와 달라진 것이었다. 이제 이 시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시민들이나 대중이 아니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이었다. 시민들을 향한 정치폭로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압박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민중운동의 정치활동은 국가기구를 매개로 해서만 진행되었고, 그럴수록 민중운동은 지배세력과 대중 사이에 유리된 공간(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자신이 대신 메워주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런 모습은 NGO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국회 앞 농성투쟁 4·15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은 원내다수가 되었지만 '아파트 분양가 공개'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비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서기까지 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늘어만 갔고, 평당원마저 대거 탈당하기까지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정체성 논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매우 높였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국감에서도 수세에 몰렸다. 탄핵무효운동의 자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한나라당의 의기양양한 목소리는 정치위기의 징후였다. '개혁' 사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시민운동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상당수 민중운동 세력도 함께 목소리를 외쳤다. '민주개혁전선 강화', '수구냉전보수세력 해체'. 열린우리당은 11월 국회에서 '4대 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할 것을 공언했다. 대규모 군중동원에 실패한 사안별 대책위들은 모두 11월 국회를 겨냥했고, 어떻게든 자신의 사안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하나 둘씩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장애인 이동권,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진상 규명, 노동법 개악 저지, 의료 시장 개방 반대,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 쌀수입 개방 저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이제는 역으로 이 수많은 농성텐트들 사이에 자신의 요구가 없는 것이 조바심 날 지경이었다. 경쟁적으로 들어온 만큼 또 자신의 사안이 묻히길 원치 않았던 만큼 이들 사이의 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약했다. 여기서 연대라곤 약간의 생활물품을 나누어 갖고, 시간을 쪼개어 서로의 집회시간을 조절하자는 예의수준에 불과했다. 공동의 적(최소한 17대 국회를 향해서라도)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제 국회 앞 농성 텐트는 자신의 의제를 부각시키려는 거점으로서 특정 부문의 개별적인 요구를 해결하고 압박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농성과 시위도 달라졌다. 그리고 연대의 의미도 분명히 달라졌다. 2004년 늦가을과 초겨울 국회 앞 농성투쟁의 중심은 국보법 폐지 투쟁이었다. 국보법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4대 개혁법안' 중 핵심이었다. 그런 만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수구보수 대 민주개혁 전선을 분명히 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주도했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세력은 6월 항쟁과 탄핵무효 운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잇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야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로 대중들의 삶은 유린되고, 빈곤 실업 막대한 부채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마저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쟁취'가 아니라) 민주주의 '완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쳐놓은 '민주주의'의 울타리를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의 힘이 보이지 않아서 열린우리당이 주저한다는 평가가 나왔고, 한편에서는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민연대는 11월 정기국회 내내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몇 사람의 무기한 단식에서 지도부 단식으로 그리고 천 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단식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농성은 점차 규모가 커졌다. 그만큼 '여의도'에서는 확실히 '부각'되고 있었고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투쟁에 우위를 지켰다. 연내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면서부터 상황은 극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중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를 한사코 반대하는 수구보수세력 한나라당만을 보았을 뿐, '비정규직보호입법안', '용산기지이전비준동의안'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날 처리될 운명이었던 '파병연장동의안', '공무원노조특별법', '민간투자법', '기금관리법' 등 지배세력들의 반동적 공세와 이를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의 작태는 보려하지 않았다. 공동의 의제를 내걸어 공동투쟁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에 가서 국민연대는 이 모든 사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날, 국보법을 어떻게든 '연내'에 폐지하자고 '직권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지배세력의 반민중적 조치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날, 그것도 열린우리당이 이 모든 조치가 달린 상황에서 민중운동은 들러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직권상정'을 외치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던 것이다. 민중운동이 지키려했던 원칙이 실종되는 순간이었다. 열린우리당과 협력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지배세력의 반민중적 조치를 보고도 열린우리당과 그 일당들에게 의존했다는 점에서, 자기 사안만이라도 해결하자고 다른 사안들은 등한시하고 공동투쟁의 정신마저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국보법폐지투쟁은 민중운동의 자주성과 연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민족주의 진영의 실용적 주장에 따르면) 2004년 가장 유력한 정치투쟁이라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가장 최악의 조합주의적 투쟁의 면모(자기중심적 실리주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을 국회에서 국회 앞 광장으로 끌어낸 성과가 있었다며 2005년을 기약하자고 자평했지만, 사실은 민중운동이 (거리에서, 대중들 앞에서) 국회 앞으로, 국회의원 앞으로 끌려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친 노무현 개혁세력에 의해서 말이다. 민중의 정치적 단결력을 높이면서 반미반전·반신자유주의 전선의 복원을! 사안별 투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회 앞 투쟁 자체가 문제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가 문제다. 작년 우리가 국회 앞에서 벌인 투쟁들이 운동의 원칙들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의 운동이 계속 이런 식-그러니까 '오로지' 국회만 바라보며 '오로지' 자기사안만을 해결하겠다고 애쓰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그리고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장려된다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중단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시민운동세력들과 똑같이)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것이다. 대중의 불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히 관리하고 조절하는 신세가 된다는 뜻이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려는 노력보다 '오로지' 사안 해결에만 골몰하여 대중운동에 참여한 주체들의 정치적 열망을 소비시킨다면, 그것은 사안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 지체시킬 뿐이다. 정치적 주체 없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환상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부분 봉합되거나 결국에는 정치적 주체의 부재로 얼마 안 있어 상황이 역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0여 년의 역사가 이를 온전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 집권 2년이 증명하지 않았던가? 그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개혁'을 내세우며 국민을 동원하고 국민의 정치적 열망을 소모시키고는 도리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조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민중을 우롱해온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민중운동은 자신의 독자성부터 확립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과 시민운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 (한국)자본주의의 위기가 지배세력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지배세력들이 민중을 어떻게 착취하려 드는지, 그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파괴적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분명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과 실업의 구조화, 배제의 원리와 공동체의 위기-민족국가/학교/가족의 위기, 그리고 폭력의 증대-군사적 긴장의 고조). 그리하여 오늘 지배세력과 민중의 핵심적인 대립지점이 무엇이며(반미·반전, 반신자유주의),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민중의 정치적 단결력(의식화와 조직화)을 높여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중의 정치적 단결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할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대안을 스스로 수립하는 것(의식화), 전체 민중의 보편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조직하며 수평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운동의 질서를 찾아내고 개인의 자발성이 전체를 한 걸음 나가게 하는 조직을 건설하는 것(조직화). 바로 반미·반전,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고자 우리는 운동하는 것이 아닌가? 2004년 국회 앞 투쟁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PSSP

대안세계화와 한국 사회운동 임 필 수 | 정책국장 오늘의 세계화는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며 새로운 제국주의다. 극단적인 착취와 강탈, 전쟁의 폭력,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 민중에게 유례 없는 도전이다. 이에 저항하는 세계의 사회운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지배세력의 온정주의나 보수적·퇴행적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의 이름으로 이념과 운동을 발견하고 있다. 이들은 인민의 권리의 자율적 실현, 사회적·경제적 변혁, 사회운동과 공동체 간 교통과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지배세력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망과 새로운 파퓰리즘적인 정치 행태 속에서 심각한 동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진적인 요소들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한국 사회운동의 긴급한 과제와 앞으로 사회진보연대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 미국 경제의 위기와 이와 날카롭게 대비되는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는 세계 인민들에게 진정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엄청난 양의 소득을 빨아들였다. 미국의 부유계급은 미국 내 신자유주의 개혁의 흥청거림 속에서 풍요한 소비를 향유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저축률의 감소,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증가, 외국으로의 거대한 소득유출, 국내 자본소득의 감소라는 악순환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화 약세라는 궤도로 돌아섰고, '글로벌한 정책협조'라는 미명으로 그 부담을 타국에게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짧은 시간 내에 대파국을 맞으리라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경향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융적 지배와 제국주의 권력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모순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를 군사력으로 강점한 후 신속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걷고 있다. 2004년 말 19개 나라로 구성된 '파리클럽' (주요채권국회의)은 이라크의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 가운데 파리클럽에 지고 있는 400억 달러 중 80%에 대한 부채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기 30%를 탕감한 후에는 IMF 프로그램이 승인된 후 30%를 탕감하고 마지막 20%는 IMF 조사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탕감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라크 인민의 시각에서 볼 때, 전쟁을 감행한 당사자들에게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IMF 프로그램은 이라크 인민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철저히 배제한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 될 터이므로 심각한 저항을 야기할 것이다. 이미 정통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라크 임시정부가 이를 감당한 능력을 과연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과 점령은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 사회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지녔지만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능력은 결핍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부시의 대통령 재선은 도덕심, 애국주의 등 어떤 치장을 하더라도 미국 사회가 종교적 이데올로기나 전쟁의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말로 미국 스스로가 주도한 금융세계화의 부메랑 효과에 대한 퇴행적, 반동적 대응의 한 측면이다. 이는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가 착취와 강탈, 이데올로기적 맹신과 전쟁의 폭력이라는 첨예한 국면으로 이미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는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이자 '새로운 제국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이는 세계 민중에게 유례 없는 도전이자 투쟁의 대상이다. 세계화에 대한 불만들 오늘의 세계 자본주의의는 18-19세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의 '원시적 축적' 과정과 비견할 만하다. 마르크스는 '원시적 축적'을 광범위하게 관찰했다. 토지의 상품화와 사유화, 농민 인구의 강제적인 구축,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공공소유, 집단소유, 국가소유)의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 공공의 권리의 억압, 노동력의 상품화와 생산과 소비의 대안적·토착적 형태의 억압, 자연자원을 포함하는 자산의 식민지적·신식민지적·제국주의적 영유과정, 교환과 납세의 화폐화(특히 토지), 노예무역, 고리대금·국채·신용체계 등등. 마르크스가 언급한 이러한 특징들은 현재에도 강력하게 남아 있으며, 어떤 것은 과거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 신용체계와 금융자본은 약탈, 사기, 도둑질의 중요한 수단이다. 주식부양, 인플레이션을 통한 구조적인 자산파괴, 인수합병을 통한 자산약탈, 한 나라의 모든 인민을 부채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채무부담의 증대, 신용과 주식 조작을 통한 기업의 사기와 자산 강탈(연금 기금의 유용과 주식과 기업의 붕괴를 통한 대규모 피해) 등등. 또한 강탈에 의한 축적은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WTO 협상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협상(TRIPS 협정)이 강조되는 것은 중요한 사례다. 지적재산권은 지배세력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유용성, 즉 지식과 기술, 사상의 자유로운 교통이라는 이념이 무색한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사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전물질의 세계저장량에 대한 약탈이 소수의 거대 초민족기업의 이득을 위해 진행 중이다. 세계 환경 공유물(토지, 대기, 물)의 점증하는 고갈과 생물서식지의 하락은 대대적인 자연의 상품화의 결과며, 이는 자본집약적 농업생산 양식을 제외한 모든 농업을 제약한다. 문화적 형태, 역사, 지적 활동의 상품화는 대대적인 강탈을 동반한다. 이러한 강탈의 과정은 세계화에 대한 불만들을 누적시키고 있으며, 광범위한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반세계화인가, 대안세계화인가? 그러나 세계화에 대항하는 운동은 다양한 경향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 미국 시애틀 WTO 각료회담 반대투쟁은 그러한 요소들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예컨대 당시 미국노총이 보여준 입장은 중요한 사례다. 그들이 시애틀투쟁에 참가한 중요한 동기의 하나는 중국의 WTO 가입 반대였다. '중국의 가입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제공을 통해 중국의 엘리트들이 대중을 억압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담론은 사실상 국수주의·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이었다. 금융세계화가 동반하는 생산과 고용의 파괴라는 현실의 원인을 외부의 국가 또는 인민에게 돌리는 매우 위험스러운 주장이다. 또한 외부의 국가 또는 인민을 적으로 삼는 이데올로기는 곧바로 내부의 적-이주자, 여성, 실업자 등등-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국민 중에 기생충이 있다"는 대처의 발언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미국말고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에게도 '반세계화'는 중심 구호가 되고 있다. 나아가 시민권의 '민족 우선' 원칙을 세운 유럽연합은 배타적인 권리부여를 체계화한다. 세계화가 낳은 혼돈으로부터 또는 '미국화의 물결로부터 자기 민족에게 고유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반세계화'의 논리는 이처럼 보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보수주의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반대'의 코포라티즘 경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민족경제의 재건, 국유화나 '투자의 사회화'를 통한 산업의 균형발전, 노동자 전체의 고용증진과 복지개선 등등).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금융세계화의 현실에서 이미 '미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세력 중 일부는 이러한 경향을 대중조작을 위한 간판으로 간혹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이후 먼 훗날의 신기루로 한없이 지연된다. 대안세계화: 세계 민중운동의 저항의 전진적 요소들 이처럼 '반세계화'라는 명칭이 우리의 운동을 지칭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농민운동조직인 비아캄페시나(소농의 길)는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민족적·인종적 분할, 성적 억압과 배제라는 현실의 조건을 지양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그에 적합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만이 능동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사회운동의 흐름에서 어떤 전진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계발해야 하는가? 첫째, 인민들의 권리의 자율적인 실현이라는 원칙을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경제기구나 글로벌 NGO가 내세우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망이나 '반세계화' 운동의 보수적, 퇴행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세계화 운동은 모든 인민들의 권리의 목록을 재작성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의 고통 속에서 인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상호확장적인 권리를 발견하며, 또한 인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통해 쟁취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둘째, 금융세계화의 현실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전화의 전략과 요구를 계발해야 한다. 예컨대 세계 자본주의 주변부와 신흥공업국을 휩쓴 외채위기를 겪으며, '국제금융·무역기구' 반대(또는 전화), 제3세계 외채탕감, 금융거래과세를 통한 자본통제 등의 요구를 제시했다. 현재 세계사회운동의 가장 활동적인 세력의 하나인 농민운동은 식량주권(단순한 민족적 식량자급이 아닌 토지, 생명종과 유전자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토지개혁과 대안적 농업모델을 두고 활발한 모색과 투쟁을 펼치고 있다. 거대한 사유화·상품화의 물결 속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과 자연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에 반대하는 투쟁도 성장하고 있다. 세계화가 낳은 여성의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의 모색과 투쟁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세계화는 복합적인 현실의 변화를 낳고 있으며, 대안세계화 운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몇 제한적 요구의 제기로 단순화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금융세계화에 조응하기 위해 화폐통합을 매개로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을 단행하고 유럽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현실은 이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조점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건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한다. 예컨대 유럽의 입법·사법·행정기구의 민주화 (특히 유럽연합의 사법체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화되면서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 사회적 노동의 재조직화('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이라는 목표의 갱신), 국경의 민주화 (인민들의 순환과 거주의 보편적 권리), 교육의 일반화 (특히 획일적인 민족적 교육체계에 의해 억압되는 익명의 이주자들 사이에서) 등등. 이는 세계화가 억압하는 인권·시민권의 재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자 사회의 변혁을 위한 출발점일 수 있다. 대안세계화 운동은 세계적·지역적 시민권(노동권, 여성권)의 재건을 위한 경로들을 발견해야 한다. 셋째, 사회운동은 (앞서의 목표를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된 민족 또는 공동체 간 교통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갈등과 전쟁을 불변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진압·순치하는 게 '성스러운' 임무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대결하는 게 긴급한 과제다. 오늘 세계에서 전쟁과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발호는 세계화가 낳은 가장 극단적인 결과이자 인민운동의 진정한 무능력을 표현한다. 현재 움터나고 있는 반전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감행되는 '인도주의' 전쟁이나 침략전쟁을 거부하며, 전쟁과 폭력의 전장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회운동들간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곧 저발전 지역이며 곧 퇴행적인 사회이며, '인도주의' 개입을 통한 민주주의의 이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서구 제국주의가 제공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인민운동 차원의 교통과 연대의 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안세계화와 한국의 사회운동 한국의 사회운동은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라는 이름을 찾고 있는가? 한국의 사회운동은 노무현 정권의 파퓰리즘이라는 조건 위에 있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노선을 보완하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신속하게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파퓰리즘적인 정치 행태를 창출하고 있다.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중적 지지나 지역주의(실리주의)적 동원 등의 정치 행태는 민중운동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또한 정권과 NGO의 결탁은 위기의 순간마다 민중의 단결을 교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노무현정권의 파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기존 노동자운동을 배제하는 (과거 남미의 페론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참여와 대화'라는 수사는 계속 허구적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가 자율화되면서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의 위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민주화'는 우회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민이 우선 '국가의 민주적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세계화의 승리자(수혜자)'라는 미망을 타파하며, 전쟁의 폭력이라는 위급성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 운동의 공동의 과제를 인식하고 분석과 입장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첫째, 대안세계화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 현재 국제노동자운동은 형성 중인 대안세계화운동에서 가장 비활동적인 부문으로 남아 있다. 이는 국제자유노련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노동자운동조직의 전통적인 '반공주의·코포라티즘' 지향과 그 몰락의 유산이다 (북반구 노조운동의 쇠퇴, 로비중심의 활동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괜찮은 노동'(decent work)이라는 슬로건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금융세계화의 현실에 대한 진정한 맹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무현정권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운동을 배제하는 파퓰리즘 형태를 창출함으로써, 현존 노동조합 운동이 큰 동요를 겪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최소한의 코포라티즘적 지향조차 포기하며 정권의 '위기관리' 파트너가 될 것인가 동요한다. 한편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면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향을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부르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소한 '사회적' 또는 '코포라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결과가 노동자대중의 포괄적인 부문들에게 그 결과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향은 노동자의 상층 일부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할 뿐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주의나 코포라티즘에 미달하나, 그것을 허구적으로 주장할 뿐이다.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구상이 일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현실적으로 전환된 것은 코포라티즘에 미달하는 현재의 노조운동의 지향을 증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비정규직 철폐투쟁'도 갈림길에 있다.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사회 전체에 걸친 '사회적 노동의 재조직화'-일례로 '모두에게 일자리를'이라는 구호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나 여성의 가사노동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의 사회적 인정. 또는 이와 전혀 다른 방식의 생산관계의 전진적인 변혁-가 동반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철폐의 현실적 경로를 발견할 수 없다. 현재의 구조에 단순히 편입되는 게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구조를 변혁하는 게 유일한 경로다. 방향의 전환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실업·빈곤,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양립. 지난 세기 노동자운동은 가족을 매개로 재생산의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온존시켰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여성이 출산, 양육과 전반적인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이중적 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태를 촉진했다. 이는 여성의 출혈적인 노동력 판매를 확대하고 그 결과 여성의 빈곤과 고통은 악순환되었다. 여기서 남성 가장의 임금이 가족의 재생산을 담보한다는 '가족임금'은 하나의 맹목점이 되었고, 현실의 고통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빈곤 문제에 관한 전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편,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적 현실을 더욱 증폭한다. 먼저 전쟁은 대부분의 전쟁이 증언하듯이 '성별화된 폭력'을 확대한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잔혹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징적 폭력을 동반한다. 또 한편으로 금융세계화가 강요하는 여성의 빈곤은 성매매의 문제를 더욱 증폭한다. 전쟁과 성매매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직면해 여성의 권리의 견지에서 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침략전쟁만이 유일한 전쟁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과 같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사활적인 지역'에서는 기존의 군사동맹과 무기체계를 강화하면서 도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에서 저강도 전쟁(마약과의 전쟁, 정권의 전복)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이외 배제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에 대해서는 어색하게 침묵하거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미명으로 중심부로의 분쟁확대를 저지하는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지역은 과거 식민주의·제국주의·신식민주의의 역사를 거치며 인간생명과 자연자원의 착취, 외채를 통한 수탈을 겪었고, 구 식민권력이 이식한 부정한 토착정권의 이중수탈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황폐화되었고, 군벌들 간 약탈전쟁마저 만연하다. 이러한 사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세계의 배제된 지역에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이 결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 차원의 교통과 연대가 확장되어야 한다.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 전쟁과 빈곤은 극단적 폭력의 지대를 공고히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한반도는 '신자유주의 경제통합'과 '절멸 전쟁'의 위기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희망하는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분쟁관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급진화의 길인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이다. 역시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복합적인 과제들이 존재한다.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농민운동, 식량주권과 농업개혁에 관한 요구와 분리될 수 없는 생태운동, 현재의 실업/반실업·빈곤의 문제와 깊게 연루된 대중교육의 위기 등의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긴급한 과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와 같은 한국 사회운동의 중장기적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의 전망을 세워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PSSP

대안세계화와 한국 사회운동 임 필 수 | 정책국장 오늘의 세계화는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며 새로운 제국주의다. 극단적인 착취와 강탈, 전쟁의 폭력,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 민중에게 유례 없는 도전이다. 이에 저항하는 세계의 사회운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지배세력의 온정주의나 보수적·퇴행적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의 이름으로 이념과 운동을 발견하고 있다. 이들은 인민의 권리의 자율적 실현, 사회적·경제적 변혁, 사회운동과 공동체 간 교통과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지배세력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망과 새로운 파퓰리즘적인 정치 행태 속에서 심각한 동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진적인 요소들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한국 사회운동의 긴급한 과제와 앞으로 사회진보연대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 미국 경제의 위기와 이와 날카롭게 대비되는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는 세계 인민들에게 진정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엄청난 양의 소득을 빨아들였다. 미국의 부유계급은 미국 내 신자유주의 개혁의 흥청거림 속에서 풍요한 소비를 향유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저축률의 감소,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증가, 외국으로의 거대한 소득유출, 국내 자본소득의 감소라는 악순환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화 약세라는 궤도로 돌아섰고, '글로벌한 정책협조'라는 미명으로 그 부담을 타국에게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짧은 시간 내에 대파국을 맞으리라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경향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융적 지배와 제국주의 권력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모순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를 군사력으로 강점한 후 신속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걷고 있다. 2004년 말 19개 나라로 구성된 '파리클럽' (주요채권국회의)은 이라크의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 가운데 파리클럽에 지고 있는 400억 달러 중 80%에 대한 부채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기 30%를 탕감한 후에는 IMF 프로그램이 승인된 후 30%를 탕감하고 마지막 20%는 IMF 조사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탕감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라크 인민의 시각에서 볼 때, 전쟁을 감행한 당사자들에게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IMF 프로그램은 이라크 인민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철저히 배제한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 될 터이므로 심각한 저항을 야기할 것이다. 이미 정통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라크 임시정부가 이를 감당한 능력을 과연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과 점령은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 사회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지녔지만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능력은 결핍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부시의 대통령 재선은 도덕심, 애국주의 등 어떤 치장을 하더라도 미국 사회가 종교적 이데올로기나 전쟁의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말로 미국 스스로가 주도한 금융세계화의 부메랑 효과에 대한 퇴행적, 반동적 대응의 한 측면이다. 이는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가 착취와 강탈, 이데올로기적 맹신과 전쟁의 폭력이라는 첨예한 국면으로 이미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는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이자 '새로운 제국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이는 세계 민중에게 유례 없는 도전이자 투쟁의 대상이다. 세계화에 대한 불만들 오늘의 세계 자본주의의는 18-19세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의 '원시적 축적' 과정과 비견할 만하다. 마르크스는 '원시적 축적'을 광범위하게 관찰했다. 토지의 상품화와 사유화, 농민 인구의 강제적인 구축,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공공소유, 집단소유, 국가소유)의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 공공의 권리의 억압, 노동력의 상품화와 생산과 소비의 대안적·토착적 형태의 억압, 자연자원을 포함하는 자산의 식민지적·신식민지적·제국주의적 영유과정, 교환과 납세의 화폐화(특히 토지), 노예무역, 고리대금·국채·신용체계 등등. 마르크스가 언급한 이러한 특징들은 현재에도 강력하게 남아 있으며, 어떤 것은 과거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 신용체계와 금융자본은 약탈, 사기, 도둑질의 중요한 수단이다. 주식부양, 인플레이션을 통한 구조적인 자산파괴, 인수합병을 통한 자산약탈, 한 나라의 모든 인민을 부채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채무부담의 증대, 신용과 주식 조작을 통한 기업의 사기와 자산 강탈(연금 기금의 유용과 주식과 기업의 붕괴를 통한 대규모 피해) 등등. 또한 강탈에 의한 축적은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WTO 협상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협상(TRIPS 협정)이 강조되는 것은 중요한 사례다. 지적재산권은 지배세력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유용성, 즉 지식과 기술, 사상의 자유로운 교통이라는 이념이 무색한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사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전물질의 세계저장량에 대한 약탈이 소수의 거대 초민족기업의 이득을 위해 진행 중이다. 세계 환경 공유물(토지, 대기, 물)의 점증하는 고갈과 생물서식지의 하락은 대대적인 자연의 상품화의 결과며, 이는 자본집약적 농업생산 양식을 제외한 모든 농업을 제약한다. 문화적 형태, 역사, 지적 활동의 상품화는 대대적인 강탈을 동반한다. 이러한 강탈의 과정은 세계화에 대한 불만들을 누적시키고 있으며, 광범위한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반세계화인가, 대안세계화인가? 그러나 세계화에 대항하는 운동은 다양한 경향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 미국 시애틀 WTO 각료회담 반대투쟁은 그러한 요소들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예컨대 당시 미국노총이 보여준 입장은 중요한 사례다. 그들이 시애틀투쟁에 참가한 중요한 동기의 하나는 중국의 WTO 가입 반대였다. '중국의 가입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제공을 통해 중국의 엘리트들이 대중을 억압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담론은 사실상 국수주의·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이었다. 금융세계화가 동반하는 생산과 고용의 파괴라는 현실의 원인을 외부의 국가 또는 인민에게 돌리는 매우 위험스러운 주장이다. 또한 외부의 국가 또는 인민을 적으로 삼는 이데올로기는 곧바로 내부의 적-이주자, 여성, 실업자 등등-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국민 중에 기생충이 있다"는 대처의 발언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미국말고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에게도 '반세계화'는 중심 구호가 되고 있다. 나아가 시민권의 '민족 우선' 원칙을 세운 유럽연합은 배타적인 권리부여를 체계화한다. 세계화가 낳은 혼돈으로부터 또는 '미국화의 물결로부터 자기 민족에게 고유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반세계화'의 논리는 이처럼 보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보수주의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반대'의 코포라티즘 경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민족경제의 재건, 국유화나 '투자의 사회화'를 통한 산업의 균형발전, 노동자 전체의 고용증진과 복지개선 등등).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금융세계화의 현실에서 이미 '미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세력 중 일부는 이러한 경향을 대중조작을 위한 간판으로 간혹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이후 먼 훗날의 신기루로 한없이 지연된다. 대안세계화: 세계 민중운동의 저항의 전진적 요소들 이처럼 '반세계화'라는 명칭이 우리의 운동을 지칭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농민운동조직인 비아캄페시나(소농의 길)는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민족적·인종적 분할, 성적 억압과 배제라는 현실의 조건을 지양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그에 적합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만이 능동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사회운동의 흐름에서 어떤 전진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계발해야 하는가? 첫째, 인민들의 권리의 자율적인 실현이라는 원칙을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경제기구나 글로벌 NGO가 내세우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망이나 '반세계화' 운동의 보수적, 퇴행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세계화 운동은 모든 인민들의 권리의 목록을 재작성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의 고통 속에서 인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상호확장적인 권리를 발견하며, 또한 인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통해 쟁취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둘째, 금융세계화의 현실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전화의 전략과 요구를 계발해야 한다. 예컨대 세계 자본주의 주변부와 신흥공업국을 휩쓴 외채위기를 겪으며, '국제금융·무역기구' 반대(또는 전화), 제3세계 외채탕감, 금융거래과세를 통한 자본통제 등의 요구를 제시했다. 현재 세계사회운동의 가장 활동적인 세력의 하나인 농민운동은 식량주권(단순한 민족적 식량자급이 아닌 토지, 생명종과 유전자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토지개혁과 대안적 농업모델을 두고 활발한 모색과 투쟁을 펼치고 있다. 거대한 사유화·상품화의 물결 속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과 자연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에 반대하는 투쟁도 성장하고 있다. 세계화가 낳은 여성의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의 모색과 투쟁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세계화는 복합적인 현실의 변화를 낳고 있으며, 대안세계화 운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몇 제한적 요구의 제기로 단순화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금융세계화에 조응하기 위해 화폐통합을 매개로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을 단행하고 유럽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현실은 이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조점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건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한다. 예컨대 유럽의 입법·사법·행정기구의 민주화 (특히 유럽연합의 사법체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화되면서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 사회적 노동의 재조직화('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이라는 목표의 갱신), 국경의 민주화 (인민들의 순환과 거주의 보편적 권리), 교육의 일반화 (특히 획일적인 민족적 교육체계에 의해 억압되는 익명의 이주자들 사이에서) 등등. 이는 세계화가 억압하는 인권·시민권의 재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자 사회의 변혁을 위한 출발점일 수 있다. 대안세계화 운동은 세계적·지역적 시민권(노동권, 여성권)의 재건을 위한 경로들을 발견해야 한다. 셋째, 사회운동은 (앞서의 목표를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된 민족 또는 공동체 간 교통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갈등과 전쟁을 불변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진압·순치하는 게 '성스러운' 임무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대결하는 게 긴급한 과제다. 오늘 세계에서 전쟁과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발호는 세계화가 낳은 가장 극단적인 결과이자 인민운동의 진정한 무능력을 표현한다. 현재 움터나고 있는 반전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감행되는 '인도주의' 전쟁이나 침략전쟁을 거부하며, 전쟁과 폭력의 전장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회운동들간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곧 저발전 지역이며 곧 퇴행적인 사회이며, '인도주의' 개입을 통한 민주주의의 이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서구 제국주의가 제공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인민운동 차원의 교통과 연대의 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안세계화와 한국의 사회운동 한국의 사회운동은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라는 이름을 찾고 있는가? 한국의 사회운동은 노무현 정권의 파퓰리즘이라는 조건 위에 있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노선을 보완하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신속하게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파퓰리즘적인 정치 행태를 창출하고 있다.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중적 지지나 지역주의(실리주의)적 동원 등의 정치 행태는 민중운동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또한 정권과 NGO의 결탁은 위기의 순간마다 민중의 단결을 교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노무현정권의 파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기존 노동자운동을 배제하는 (과거 남미의 페론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참여와 대화'라는 수사는 계속 허구적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가 자율화되면서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의 위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민주화'는 우회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민이 우선 '국가의 민주적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세계화의 승리자(수혜자)'라는 미망을 타파하며, 전쟁의 폭력이라는 위급성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 운동의 공동의 과제를 인식하고 분석과 입장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첫째, 대안세계화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 현재 국제노동자운동은 형성 중인 대안세계화운동에서 가장 비활동적인 부문으로 남아 있다. 이는 국제자유노련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노동자운동조직의 전통적인 '반공주의·코포라티즘' 지향과 그 몰락의 유산이다 (북반구 노조운동의 쇠퇴, 로비중심의 활동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괜찮은 노동'(decent work)이라는 슬로건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금융세계화의 현실에 대한 진정한 맹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무현정권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운동을 배제하는 파퓰리즘 형태를 창출함으로써, 현존 노동조합 운동이 큰 동요를 겪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최소한의 코포라티즘적 지향조차 포기하며 정권의 '위기관리' 파트너가 될 것인가 동요한다. 한편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면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향을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부르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소한 '사회적' 또는 '코포라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결과가 노동자대중의 포괄적인 부문들에게 그 결과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향은 노동자의 상층 일부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할 뿐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주의나 코포라티즘에 미달하나, 그것을 허구적으로 주장할 뿐이다.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구상이 일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현실적으로 전환된 것은 코포라티즘에 미달하는 현재의 노조운동의 지향을 증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비정규직 철폐투쟁'도 갈림길에 있다.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사회 전체에 걸친 '사회적 노동의 재조직화'-일례로 '모두에게 일자리를'이라는 구호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나 여성의 가사노동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의 사회적 인정. 또는 이와 전혀 다른 방식의 생산관계의 전진적인 변혁-가 동반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철폐의 현실적 경로를 발견할 수 없다. 현재의 구조에 단순히 편입되는 게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구조를 변혁하는 게 유일한 경로다. 방향의 전환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실업·빈곤,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양립. 지난 세기 노동자운동은 가족을 매개로 재생산의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온존시켰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여성이 출산, 양육과 전반적인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이중적 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태를 촉진했다. 이는 여성의 출혈적인 노동력 판매를 확대하고 그 결과 여성의 빈곤과 고통은 악순환되었다. 여기서 남성 가장의 임금이 가족의 재생산을 담보한다는 '가족임금'은 하나의 맹목점이 되었고, 현실의 고통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빈곤 문제에 관한 전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편,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적 현실을 더욱 증폭한다. 먼저 전쟁은 대부분의 전쟁이 증언하듯이 '성별화된 폭력'을 확대한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잔혹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징적 폭력을 동반한다. 또 한편으로 금융세계화가 강요하는 여성의 빈곤은 성매매의 문제를 더욱 증폭한다. 전쟁과 성매매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직면해 여성의 권리의 견지에서 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침략전쟁만이 유일한 전쟁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과 같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사활적인 지역'에서는 기존의 군사동맹과 무기체계를 강화하면서 도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에서 저강도 전쟁(마약과의 전쟁, 정권의 전복)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이외 배제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에 대해서는 어색하게 침묵하거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미명으로 중심부로의 분쟁확대를 저지하는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지역은 과거 식민주의·제국주의·신식민주의의 역사를 거치며 인간생명과 자연자원의 착취, 외채를 통한 수탈을 겪었고, 구 식민권력이 이식한 부정한 토착정권의 이중수탈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황폐화되었고, 군벌들 간 약탈전쟁마저 만연하다. 이러한 사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세계의 배제된 지역에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이 결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 차원의 교통과 연대가 확장되어야 한다.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 전쟁과 빈곤은 극단적 폭력의 지대를 공고히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한반도는 '신자유주의 경제통합'과 '절멸 전쟁'의 위기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희망하는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분쟁관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급진화의 길인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이다. 역시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복합적인 과제들이 존재한다.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농민운동, 식량주권과 농업개혁에 관한 요구와 분리될 수 없는 생태운동, 현재의 실업/반실업·빈곤의 문제와 깊게 연루된 대중교육의 위기 등의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긴급한 과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와 같은 한국 사회운동의 중장기적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의 전망을 세워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PSSP

대안세계화 운동을 열어가는 5차 세계사회포럼1)의 쟁점 최 예 륜 | 정책부장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와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전세계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회합의 공간으로 성장해온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5회 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전쟁과 폭력을 종식하고 대안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과 새로운 연대운동 모색의 의미로서 ‘대안세계화’2)라는 쟁점을 촉발시켰다. 지난 4년 간의 세계사회포럼은 전세계 민중들의 연대와 결집이라는 상징을 지닌 채, 숱한 쟁점들이 논쟁됨으로써 새로운 국제주의의 전망에 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세계사회포럼은 현존하는 세계를 지양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전세계 반세계화 연대운동이 성장하고 교류하는 공간이자 이 과정에서 갈등과 쟁점 또한 드러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심화된 토론과 공동의 실천 결의를 중심으로. 지금껏 세계사회포럼에서 진행된 ‘대안세계화’ 논의가 서로를 확인하는 백화점식 논의나열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기됨에 따라,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는 2005년 세계사회포럼을 심화토론과 그에 따른 공동 실천의 결의와 조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새로이 제기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세계사회포럼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의 원칙과 중심주의 배제의 원칙 유지 -국제위원회는 운동간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대안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개최하는 행사를 배치함으로써 같은 주제 내 다른 단체들과 최대한 융합하고, ‘토론->공동 전략 수립->공동 행동 결의’의 수순을 밟아나가도록 장려 -그럼으로써 반복적인 행사를 최대한 통합해나가고 동시에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닌 다양한 의제와 입장을 가진 행동결의안과 투쟁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지향.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국제사무국과 조직위원회는 전 세계 수천 개 단위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다음과 같은 11가지의 핵심주제를 선정하였다. 1> 상품화와 초국적 지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구보호과 민중의 공공재 2> 예술과 창조 - 민중의 저항문화 건설 3> 커뮤니케이션 -대항헤게모니의 실천, 권리와 대안 4> 다양성, 다수와 정체성의 보호 5> 정의와 평등한 세상을 위한 인권과 존엄성 6>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경제 주권 7> 종교, 우주적 전망(cosmovision), 정신 -새로운 세계를 위한 저항과 도전 8> 사회투쟁과 민주적 대안 -신자유주의적 지배 반대 9> 평화, 비군사화와 반전투쟁, 자유무역반대, 외채 반대 투쟁 10> 자율주의적 사고, 재전유, 지식과 기술의 사회화 11> 국제적 민주질서와 민중통합의 건설 또한, 위 11가지 주제로 한정될 수 없거나 모든 주제에 걸쳐있는 광범위한 주제로서 1> 사회 해방과 투쟁의 정치적 측면, 2>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3> 인종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11가지 주제에 따라 주제별 텐트를 설치하는 등 주제별 심도 있는 토론과 행사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또한, 이 주제에 기반해 실천계획에 대한 결의를 세계사회운동총회에서 채택하는 방식의 기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주제와 실천과제에 따른 지역별, 대륙별 회의와 토론의 기획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국 차원에서의 사회포럼은 물론, 대륙별/소대륙별 사회포럼(아시아사회포럼, 유럽사회포럼, 아프리카사회포럼, 미주사회포럼 등), 주제별 사회포럼(세계교육포럼) 또는 주체별 사회포럼(세계의원포럼, 세계청년포럼 등) 등이 수차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는 세계사회포럼이 연례행사를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른바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공간이자 계기로서 발전되어 온 과정에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3.20 국제반전공동행동이 조직되고,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칸쿤 WTO각료회의 저지투쟁, 2004년 서울 WEF 반대투쟁 등의 전세계적인 반세계화 시위들이 조직되고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반세계화 운동의 기획과 실천의 확장은 동시에 많은 쟁점과 과제를 던져준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쟁점과 모색들 세계사회포럼을 둘러싼 논쟁은 참가 그룹들 내의 개량주의와 혁명주의간의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NGO, 사민주의적 정당운동, 학술기관 등의 개혁주의자를 급진주의의 범주에서 떼어놓는다 하더라도 금융세계화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억압과 착취는 제도 개선,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나 개혁요구를 통해 보다 급진화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은 개량주의 세력과 혁명주의 세력의 외적 갈등 자체라기보다는 현재 가장 극악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체제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한 ‘현실 운동’과 ‘혁명 지향’의 결합에 있다. 물론 ‘현실의 개선’은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현실의 지양’이라는 대의에 입각해 조직되어야 한다. 대안세계화 운동의 출현이 새로운 국제주의의 부활의 맥락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바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일국적, 국제적인 논의와 실천이 조직되는가에 달려있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본궤도(지역·사안별 포럼 등의 활성화와 공동의 결의를 통한 공동의 실천, 심화된 토론이 공동의 실천을 결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흐름 등)에 오른 국제연대의 기로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며, 대안세계화를 향한 운동의 쟁점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이후 확장되는 공간이자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세계화 금융세계화는 세계경제 수준에서 자본의 과잉과 노동력의 과잉, 금융화와 궁핍화로 표현된다. 축적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안은 이윤율 하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을 파괴하고 효율성을 강화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과 IMF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뉴욕 등지를 중심으로 요새를 형성하는 한편, 그 부후성과 기생성으로 일부지역을 포섭하거나 일부지역을 배제, 절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반세계화 투쟁은 시장개방 등의 정책 일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 WTO 각료회의와 FTA 반대투쟁 등은 지배계급의 은밀한 거래, 계약을 폭로하고 반대의 흐름을 조직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나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것 이상의 운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보호무역의 논리에 휘말리는 양상을 보여왔다. 한편으로 신흥시장과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외채지불거부 및 외채탕감 운동, ATTAC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과세 운동 등의 흐름이 존재했다. 이는 실현의 여부를 떠나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발생하는 지배계급의 투기성, 기생성에 대한 보다 확고한 대응을 의미한다. 세계화된 자본이나 초민족적 기구들은 세계적 ‘시민사회’를 자신들의 계급적 전략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한다. 현재의 금융세계화 국면은 이러한 ‘세계화’된 지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항하는 오늘날의 운동은 ‘반세계화’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대안세계화와 반전운동의 결합 오늘날의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통치성’(내적 한계와 저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시는 재임 연설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자유의 확산이라는 소명을 성취한다면서, 주로 현존 공산주의 국가(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거부하는)를 전제주의 또는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 때, 전쟁은 전투의 연속과 학살의 자행이라는 직접적인 파괴행위를 넘어선다. 전쟁 이후 적극적인 포섭과 적극적인 배제전략으로 세계시장으로 편입을 위한 자체적인 민중학살과 지역배제 프로그램의 가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전쟁은 여론과 미디어 조작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대중들에게 국경의 분할선을 각인시키고 매우 양가적인 태도로 정책적 방향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결정한다.3) 따라서 오늘날의 반전운동은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점령 종식만을 목표로 할 수 없다. 예컨대 파병반대 투쟁을 통해 한미동맹과 신자유주의 개혁정부로서의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 전쟁으로 인한 잔혹한 파괴의 양상을 사회의 재건과 평화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재조명하는 등의 정치적 과제가 수반되어야하며, 이는 대안세계화의 쟁점과 반전운동의 결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여성, 농민, 노동자운동 국제 농민조직인 비아깜페시나를 중심으로 올해로 3년째 세계농민 총회가 세계사회포럼에 앞서 조직되고 있다. 세계농민총회에서는 토지개혁, 식량주권, 종 다양성과 환경, 유전자 조작식품 거부, 물, 전통적인 종자에 관한 농민들의 권리 등에 대해 토론하며 (배타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 태도와 관련없는) 식량주권(food soverieigty)을 재개념화하는 시도 등이 진행되어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사회운동들이 ‘모든 인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의 목록을 재작성하는 노력이 시급한 이 때,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2000년 출발된 세계여성행진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여성이 겪는 빈곤과 폭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과의 결합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이 흐름은 농민운동과 사회운동, 여성운동의 사회운동 양자의 결합과 상호확장이 해방의 조건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금융세계화는 새로운 사회적 타협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운동의 주된 주체인 노조운동은 경제위기, 외환위기의 격랑에서 대거 포섭되었고, 주체형성의 관점이 미약한 노동자운동은 세계화에 대한 입장의 표명에 있어, ‘보호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안세계화 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와 전화가 대두되고 있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지역별 대륙별 연대의 흐름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는 WTO 각료회의는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결렬되는 일이 잦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적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양자간,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이 활성화되고 또한 대륙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쟁점은 민중들의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노동조건의 악화가 자신의 노동조건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인식, 권리의 배타적 측면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 연대는 가까운 지역 간 연대의 쟁점을 뛰어넘게 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낳는 극단적 폭력(배제와 절멸, 공동체의 파괴)으로부터 민중들 스스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연대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실천이 요구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선언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올해 새계사회포럼에 모이는 전세계 사회운동들은 다양한 방안들을 토론할 것이다. 그 토론들은 대안세계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희망을 품는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이러한 연대의 모색이 가능하도록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대안세계화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은 각각의 대중운동, 사회운동의 몫으로 남는다. PSSP ※참고 WSF 2005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Asian Peoples' and Social Movements Assembly against War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1. 취지 및 배경 현재 과잉생산에 따른 축적위기에 대해 세계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금융세계화를 통한 위기 돌파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비단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투기자본의 자유를 법제화하고 제3세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와 초국적 자본이 전세계에 강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이다. 한편, 부시 재당선후 진행된 팔루자 대공세에서 짐작케 하는 것처럼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미국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 북한 등 그 동안 미뤄놓았던 ‘악의 축’에 대한 대테러 공세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구적 정세는 아시아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자본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ASEAN+3 FTA 또는 APEC을 통해 아시아지역을 통합하고 자본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해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자본 간 경쟁 격화와 블록화는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군사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인도-파시스탄 분쟁, 일본의 자위대 관련 헌법개헌, 필리핀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릴라 소탕 작전’,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 위협과 이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는 아시아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무장한 세계화’의 강도 높은 공세는 아시아 전역의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등 전 민중에 가혹한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국적 자본과 이를 등에 업은 국제금융기구들은 물, 건강, 교육, 토지 등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며 우리를 끊임없는 빈곤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에 맞선 남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유화에 맞선 태국 노동자들의 투쟁, 물과 생명을 수호하고자 하는 인도 민중들의 저항,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불가촉천민들의 투쟁, 쌀과 토지를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저항은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아시아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광폭한 전쟁, 군사 위협, 차별과 착취에 맞서 오랜 동안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더욱 전진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과 제국주의적 위협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또한 내년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운동들이 목소리를 내고 선봉에 서야 한다. 우리는 5차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서울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 회의를 통해 아시아 운동들 간 향후 공동행동을 결의함으로써 아시아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구적 반전·반세계화 투쟁에 복무하자. 2. 목표 -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무역의 확장과 지역통합에 대한 각 국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공유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아시아 지역 군사주의 확장에 대한 아시아 사회의 주체 및 의제 발굴 - 이라크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아시아 민중의 연대의 방향과 대응방안 마련 - 아시아 지역의 연대를 확장,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에 대한 모색 - APEC, WTO 각료회의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계획 제출 3. 방향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아시아 사회운동 각 영역 주체와 의제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토론을 통해 아시아지역 사회운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공동투쟁의 매개, 내용과 틀에 대한 모색을 진행한다. 3) 토론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이 결의문이 세계사회운동총회의 흐름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4. 기획안(가) 일시: 2005년 1월 28일 / 1부: 08:30-11:30 / 2부: 15:30-18:30 장소: WSF 행사장 G203 (1부) / G204 (2부) <사전행사> 수나미 지진해일 희생자 추모제 및 공동행동 제안 -> 수나미 관련 활동을 벌이는 여러 국제/아시아 단체들이 준비 <1부 아시아 지역 여러 대중투쟁 보고대회 및 공동행동 의제 도출> * 아시아 지역에서 최근에 벌어진 대중투쟁 사례 소개 (물 사유화 투쟁, 노동자 투쟁 등) * 전체 토론: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투쟁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공동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할 의제, 투쟁 발의 및 토론 <1부 및 2부 중간> 국제기획단 중심으로 행동결의문(안) 작성 <2부 행동결의안 채택> - 주요 공동투쟁 의제 및 일정 확정 및 결의안 채택 - 행동결의안을 세계사회운동 활동가 총회 때 발표, 전체 결의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함. 5. 공동주최자 (1월 21일 현재) 다함께, Asia Peace Alliance, ATTAC Japan, Campaign against Japan-Korea FTA (Japan), 전범민중재판 실행위,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Focus on the Global South, Freedom from Debt Coalition (Philippines), FSPI (Indonesia), 아래로부터 세계화,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획단, Institute for Global Justice (Indonesia),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Philippines), Iraq Solidarity Campaign (Philippines), Japan-Korea Network (Japan), Jubilee South/APMDD, 민주노총, 전농,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전여농, National Conference of Dalit Organisations (India), National Trade Union Council Zenrokyo (Japan), No to WTO Campaign (Japan), 사회진보연대, Transnational Institute, US Peace Council, 민주노동당 1)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세계사회포럼은 지난 2004년 인도를 제외하고 매년 진행되었던 장소인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2) 파우스트 베르티노티,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운동 중 1. 우리는 정치의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특수한 결과였는가를 안다. 나아가 우리는 20세기라는 위대하고 비극적인 시대의 결말이 정치의 위기로 집약되었음을 안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재건이라는 관념의 토대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이다. 2. 임노동의 소외와 착취의 새로운 구체적 형태들, 그 변형, 그 영역의 확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공산주의의 재건’이라는 용어의 더욱 발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3. 세계적 권력이 조직되는 새로운 형태들이 민족국가, 전통적 주권과 동맹체계, 파시즘에 대한 승리와 냉전의 유산인 전후 세계질서를 대신한다. 그것들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세계적 지배체계에 의해 변모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이라는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정치의 부활의 토대다. 4.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안적 세계화를 모색하는] 운동의 탄생과 발전은 [공산주의의 재건을 위해] 전략적 가치를 갖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사회적 갈등의 재활성화, 그것에 연루되는 노동과 그 밖의 다른 경험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산주의의 재건은 자신의 방법에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방법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대안세계화 운동, 공감, 2003”에서 재인용 3) 우리는 대량폭력과 극단적 폭력의 다면적 현상이 일반적으로 국가들 사이의 내부적·외부적 세력관계를 포함하는 정치를 대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우리는 정치와 폭력-합리적 조직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파괴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폭력-의 영역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 정치와 폭력은 점차 상호 침투해왔다.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인도주의적 행동' 또는 '개입'이라 불리는 어떤 것이 정치의 필수적 보충물이 되어버린 바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정치와 폭력의 상호 침투가 일어난다. 에티엔 발리바르, 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 세계적 폭력시대의 시민성과 시빌리티 , 월간사회진보연대 2004.6

대안세계화 운동을 열어가는 5차 세계사회포럼1)의 쟁점 최 예 륜 | 정책부장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와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전세계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회합의 공간으로 성장해온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5회 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전쟁과 폭력을 종식하고 대안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과 새로운 연대운동 모색의 의미로서 ‘대안세계화’2)라는 쟁점을 촉발시켰다. 지난 4년 간의 세계사회포럼은 전세계 민중들의 연대와 결집이라는 상징을 지닌 채, 숱한 쟁점들이 논쟁됨으로써 새로운 국제주의의 전망에 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세계사회포럼은 현존하는 세계를 지양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전세계 반세계화 연대운동이 성장하고 교류하는 공간이자 이 과정에서 갈등과 쟁점 또한 드러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심화된 토론과 공동의 실천 결의를 중심으로. 지금껏 세계사회포럼에서 진행된 ‘대안세계화’ 논의가 서로를 확인하는 백화점식 논의나열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기됨에 따라,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는 2005년 세계사회포럼을 심화토론과 그에 따른 공동 실천의 결의와 조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새로이 제기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세계사회포럼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의 원칙과 중심주의 배제의 원칙 유지 -국제위원회는 운동간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대안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개최하는 행사를 배치함으로써 같은 주제 내 다른 단체들과 최대한 융합하고, ‘토론->공동 전략 수립->공동 행동 결의’의 수순을 밟아나가도록 장려 -그럼으로써 반복적인 행사를 최대한 통합해나가고 동시에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닌 다양한 의제와 입장을 가진 행동결의안과 투쟁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지향.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국제사무국과 조직위원회는 전 세계 수천 개 단위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다음과 같은 11가지의 핵심주제를 선정하였다. 1> 상품화와 초국적 지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구보호과 민중의 공공재 2> 예술과 창조 - 민중의 저항문화 건설 3> 커뮤니케이션 -대항헤게모니의 실천, 권리와 대안 4> 다양성, 다수와 정체성의 보호 5> 정의와 평등한 세상을 위한 인권과 존엄성 6>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경제 주권 7> 종교, 우주적 전망(cosmovision), 정신 -새로운 세계를 위한 저항과 도전 8> 사회투쟁과 민주적 대안 -신자유주의적 지배 반대 9> 평화, 비군사화와 반전투쟁, 자유무역반대, 외채 반대 투쟁 10> 자율주의적 사고, 재전유, 지식과 기술의 사회화 11> 국제적 민주질서와 민중통합의 건설 또한, 위 11가지 주제로 한정될 수 없거나 모든 주제에 걸쳐있는 광범위한 주제로서 1> 사회 해방과 투쟁의 정치적 측면, 2>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3> 인종주의에 저항하는 투쟁 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11가지 주제에 따라 주제별 텐트를 설치하는 등 주제별 심도 있는 토론과 행사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또한, 이 주제에 기반해 실천계획에 대한 결의를 세계사회운동총회에서 채택하는 방식의 기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주제와 실천과제에 따른 지역별, 대륙별 회의와 토론의 기획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국 차원에서의 사회포럼은 물론, 대륙별/소대륙별 사회포럼(아시아사회포럼, 유럽사회포럼, 아프리카사회포럼, 미주사회포럼 등), 주제별 사회포럼(세계교육포럼) 또는 주체별 사회포럼(세계의원포럼, 세계청년포럼 등) 등이 수차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는 세계사회포럼이 연례행사를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른바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공간이자 계기로서 발전되어 온 과정에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3.20 국제반전공동행동이 조직되고,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칸쿤 WTO각료회의 저지투쟁, 2004년 서울 WEF 반대투쟁 등의 전세계적인 반세계화 시위들이 조직되고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반세계화 운동의 기획과 실천의 확장은 동시에 많은 쟁점과 과제를 던져준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쟁점과 모색들 세계사회포럼을 둘러싼 논쟁은 참가 그룹들 내의 개량주의와 혁명주의간의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NGO, 사민주의적 정당운동, 학술기관 등의 개혁주의자를 급진주의의 범주에서 떼어놓는다 하더라도 금융세계화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억압과 착취는 제도 개선,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나 개혁요구를 통해 보다 급진화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은 개량주의 세력과 혁명주의 세력의 외적 갈등 자체라기보다는 현재 가장 극악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체제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한 ‘현실 운동’과 ‘혁명 지향’의 결합에 있다. 물론 ‘현실의 개선’은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현실의 지양’이라는 대의에 입각해 조직되어야 한다. 대안세계화 운동의 출현이 새로운 국제주의의 부활의 맥락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바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일국적, 국제적인 논의와 실천이 조직되는가에 달려있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본궤도(지역·사안별 포럼 등의 활성화와 공동의 결의를 통한 공동의 실천, 심화된 토론이 공동의 실천을 결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흐름 등)에 오른 국제연대의 기로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며, 대안세계화를 향한 운동의 쟁점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이후 확장되는 공간이자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세계화 금융세계화는 세계경제 수준에서 자본의 과잉과 노동력의 과잉, 금융화와 궁핍화로 표현된다. 축적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안은 이윤율 하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을 파괴하고 효율성을 강화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과 IMF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뉴욕 등지를 중심으로 요새를 형성하는 한편, 그 부후성과 기생성으로 일부지역을 포섭하거나 일부지역을 배제, 절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반세계화 투쟁은 시장개방 등의 정책 일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 WTO 각료회의와 FTA 반대투쟁 등은 지배계급의 은밀한 거래, 계약을 폭로하고 반대의 흐름을 조직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나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것 이상의 운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보호무역의 논리에 휘말리는 양상을 보여왔다. 한편으로 신흥시장과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외채지불거부 및 외채탕감 운동, ATTAC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과세 운동 등의 흐름이 존재했다. 이는 실현의 여부를 떠나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발생하는 지배계급의 투기성, 기생성에 대한 보다 확고한 대응을 의미한다. 세계화된 자본이나 초민족적 기구들은 세계적 ‘시민사회’를 자신들의 계급적 전략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한다. 현재의 금융세계화 국면은 이러한 ‘세계화’된 지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항하는 오늘날의 운동은 ‘반세계화’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대안세계화와 반전운동의 결합 오늘날의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통치성’(내적 한계와 저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시는 재임 연설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자유의 확산이라는 소명을 성취한다면서, 주로 현존 공산주의 국가(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거부하는)를 전제주의 또는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 때, 전쟁은 전투의 연속과 학살의 자행이라는 직접적인 파괴행위를 넘어선다. 전쟁 이후 적극적인 포섭과 적극적인 배제전략으로 세계시장으로 편입을 위한 자체적인 민중학살과 지역배제 프로그램의 가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전쟁은 여론과 미디어 조작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대중들에게 국경의 분할선을 각인시키고 매우 양가적인 태도로 정책적 방향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결정한다.3) 따라서 오늘날의 반전운동은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점령 종식만을 목표로 할 수 없다. 예컨대 파병반대 투쟁을 통해 한미동맹과 신자유주의 개혁정부로서의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 전쟁으로 인한 잔혹한 파괴의 양상을 사회의 재건과 평화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재조명하는 등의 정치적 과제가 수반되어야하며, 이는 대안세계화의 쟁점과 반전운동의 결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여성, 농민, 노동자운동 국제 농민조직인 비아깜페시나를 중심으로 올해로 3년째 세계농민 총회가 세계사회포럼에 앞서 조직되고 있다. 세계농민총회에서는 토지개혁, 식량주권, 종 다양성과 환경, 유전자 조작식품 거부, 물, 전통적인 종자에 관한 농민들의 권리 등에 대해 토론하며 (배타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 태도와 관련없는) 식량주권(food soverieigty)을 재개념화하는 시도 등이 진행되어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사회운동들이 ‘모든 인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의 목록을 재작성하는 노력이 시급한 이 때,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2000년 출발된 세계여성행진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여성이 겪는 빈곤과 폭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과의 결합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이 흐름은 농민운동과 사회운동, 여성운동의 사회운동 양자의 결합과 상호확장이 해방의 조건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금융세계화는 새로운 사회적 타협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운동의 주된 주체인 노조운동은 경제위기, 외환위기의 격랑에서 대거 포섭되었고, 주체형성의 관점이 미약한 노동자운동은 세계화에 대한 입장의 표명에 있어, ‘보호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안세계화 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와 전화가 대두되고 있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지역별 대륙별 연대의 흐름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는 WTO 각료회의는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결렬되는 일이 잦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적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양자간,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이 활성화되고 또한 대륙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쟁점은 민중들의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노동조건의 악화가 자신의 노동조건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인식, 권리의 배타적 측면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 연대는 가까운 지역 간 연대의 쟁점을 뛰어넘게 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낳는 극단적 폭력(배제와 절멸, 공동체의 파괴)으로부터 민중들 스스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연대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실천이 요구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선언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올해 새계사회포럼에 모이는 전세계 사회운동들은 다양한 방안들을 토론할 것이다. 그 토론들은 대안세계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희망을 품는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이러한 연대의 모색이 가능하도록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대안세계화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은 각각의 대중운동, 사회운동의 몫으로 남는다. PSSP ※참고 WSF 2005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Asian Peoples' and Social Movements Assembly against War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1. 취지 및 배경 현재 과잉생산에 따른 축적위기에 대해 세계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금융세계화를 통한 위기 돌파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비단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투기자본의 자유를 법제화하고 제3세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와 초국적 자본이 전세계에 강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이다. 한편, 부시 재당선후 진행된 팔루자 대공세에서 짐작케 하는 것처럼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미국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 북한 등 그 동안 미뤄놓았던 ‘악의 축’에 대한 대테러 공세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구적 정세는 아시아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자본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ASEAN+3 FTA 또는 APEC을 통해 아시아지역을 통합하고 자본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해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자본 간 경쟁 격화와 블록화는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군사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인도-파시스탄 분쟁, 일본의 자위대 관련 헌법개헌, 필리핀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릴라 소탕 작전’,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 위협과 이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는 아시아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무장한 세계화’의 강도 높은 공세는 아시아 전역의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등 전 민중에 가혹한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국적 자본과 이를 등에 업은 국제금융기구들은 물, 건강, 교육, 토지 등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며 우리를 끊임없는 빈곤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에 맞선 남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유화에 맞선 태국 노동자들의 투쟁, 물과 생명을 수호하고자 하는 인도 민중들의 저항,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불가촉천민들의 투쟁, 쌀과 토지를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저항은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아시아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광폭한 전쟁, 군사 위협, 차별과 착취에 맞서 오랜 동안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더욱 전진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과 제국주의적 위협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또한 내년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운동들이 목소리를 내고 선봉에 서야 한다. 우리는 5차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서울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 회의를 통해 아시아 운동들 간 향후 공동행동을 결의함으로써 아시아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구적 반전·반세계화 투쟁에 복무하자. 2. 목표 -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무역의 확장과 지역통합에 대한 각 국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공유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아시아 지역 군사주의 확장에 대한 아시아 사회의 주체 및 의제 발굴 - 이라크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아시아 민중의 연대의 방향과 대응방안 마련 - 아시아 지역의 연대를 확장,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에 대한 모색 - APEC, WTO 각료회의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계획 제출 3. 방향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아시아 사회운동 각 영역 주체와 의제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토론을 통해 아시아지역 사회운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공동투쟁의 매개, 내용과 틀에 대한 모색을 진행한다. 3) 토론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이 결의문이 세계사회운동총회의 흐름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4. 기획안(가) 일시: 2005년 1월 28일 / 1부: 08:30-11:30 / 2부: 15:30-18:30 장소: WSF 행사장 G203 (1부) / G204 (2부) <사전행사> 수나미 지진해일 희생자 추모제 및 공동행동 제안 -> 수나미 관련 활동을 벌이는 여러 국제/아시아 단체들이 준비 <1부 아시아 지역 여러 대중투쟁 보고대회 및 공동행동 의제 도출> * 아시아 지역에서 최근에 벌어진 대중투쟁 사례 소개 (물 사유화 투쟁, 노동자 투쟁 등) * 전체 토론: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투쟁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공동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할 의제, 투쟁 발의 및 토론 <1부 및 2부 중간> 국제기획단 중심으로 행동결의문(안) 작성 <2부 행동결의안 채택> - 주요 공동투쟁 의제 및 일정 확정 및 결의안 채택 - 행동결의안을 세계사회운동 활동가 총회 때 발표, 전체 결의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함. 5. 공동주최자 (1월 21일 현재) 다함께, Asia Peace Alliance, ATTAC Japan, Campaign against Japan-Korea FTA (Japan), 전범민중재판 실행위,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Focus on the Global South, Freedom from Debt Coalition (Philippines), FSPI (Indonesia), 아래로부터 세계화,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획단, Institute for Global Justice (Indonesia),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Philippines), Iraq Solidarity Campaign (Philippines), Japan-Korea Network (Japan), Jubilee South/APMDD, 민주노총, 전농,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전여농, National Conference of Dalit Organisations (India), National Trade Union Council Zenrokyo (Japan), No to WTO Campaign (Japan), 사회진보연대, Transnational Institute, US Peace Council, 민주노동당 1)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세계사회포럼은 지난 2004년 인도를 제외하고 매년 진행되었던 장소인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2) 파우스트 베르티노티,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운동 중 1. 우리는 정치의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특수한 결과였는가를 안다. 나아가 우리는 20세기라는 위대하고 비극적인 시대의 결말이 정치의 위기로 집약되었음을 안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재건이라는 관념의 토대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이다. 2. 임노동의 소외와 착취의 새로운 구체적 형태들, 그 변형, 그 영역의 확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공산주의의 재건’이라는 용어의 더욱 발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3. 세계적 권력이 조직되는 새로운 형태들이 민족국가, 전통적 주권과 동맹체계, 파시즘에 대한 승리와 냉전의 유산인 전후 세계질서를 대신한다. 그것들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세계적 지배체계에 의해 변모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이라는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정치의 부활의 토대다. 4.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안적 세계화를 모색하는] 운동의 탄생과 발전은 [공산주의의 재건을 위해] 전략적 가치를 갖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사회적 갈등의 재활성화, 그것에 연루되는 노동과 그 밖의 다른 경험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산주의의 재건은 자신의 방법에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방법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대안세계화 운동, 공감, 2003”에서 재인용 3) 우리는 대량폭력과 극단적 폭력의 다면적 현상이 일반적으로 국가들 사이의 내부적·외부적 세력관계를 포함하는 정치를 대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우리는 정치와 폭력-합리적 조직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파괴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폭력-의 영역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 정치와 폭력은 점차 상호 침투해왔다.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인도주의적 행동' 또는 '개입'이라 불리는 어떤 것이 정치의 필수적 보충물이 되어버린 바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정치와 폭력의 상호 침투가 일어난다. 에티엔 발리바르, 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 세계적 폭력시대의 시민성과 시빌리티 , 월간사회진보연대 2004.6

민주노총을 둘러싼 사태의 전진적 해결을 위하여 노동자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을 둘러싼 사태의 전진적 해결을 위하여 정 영 섭 | 노동차장 사태의 역사적 성격 기아차노조 광주지부의 채용비리 사건과 뒤이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는 2002년 발전파업에 대한 연대파업 철회사태보다 훨씬 더 큰 파장으로 노동운동을 뒤흔들고 있다. 발전연대파업 철회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사유화 저지투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연대파업 추진이 철회되어 노동운동 내적으로 연대성과 지도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면(공동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유실시킨 문제), 대대 사태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대립적인 사안을 놓고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기층 조합원과 일반 대중에게 일파만파로 뻗쳐 대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의 조직적 정당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든 문제). 따라서 노동운동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97년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노동자운동의 전략 정립이 지체되고 방어적인 투쟁만이 반복되면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모순이 부정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현직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다니기조차 부끄럽다"는 활동가들의 고백은 비단 일부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사태 발생 전이나 좋았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 혹은 상황을 미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현 상황을 노동자운동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토론하는 계기로 삼아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사태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시한 진영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성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조직 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반조직 행위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처리,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재신임 여부 최종결정" 등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충돌을 부른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노무현정권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면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말해주듯이 파업투쟁은 지도부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 투쟁 당시에 6시간 파업을 선언하며 투쟁자체를 소강시키고 이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제는 '시간을 벌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거나 '사회적 교섭을 통과시키면 법 개악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도력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격렬한 반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표결을 강행하려 하여 민주성을 스스로 훼손했음에도 도리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자기정당화다. 경제위기 하에서 신자유주의 정권이 요구하는 것이 위기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분담으로서 노동자운동 상층의 포섭, 전투적 부위의 배제인데 그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권과 언론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운동을 길들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강경파를 매도하고 정규직 대공장 노조를 공격하고, 파괴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갈등 관리를 위한 파트너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교섭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노동자계급의 단결보다는 그 일부를 수혜 참여층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주체형성과 맞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과연 노무현 정부가 사회적 교섭을 하려는 의도가 있느냐는 것마저도 극히 불분명한 것이다. 오히려 이는 노무현 정부에 진출한 일부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의 정치적 성과주의일 수 있고,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해서 민주노총을 치는데 거침이 없다. 설사 사회적 교섭틀이 이뤄진다고 해도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리는 만무하다. 한편 대대에서 지도부를 비판하고 물리적 충돌의 한 당사자가 된 동지들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해 벌어진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사태로 바라본다. 지도부의 사회적 합의 추구를 민주노총 위기의 알파와 오메가로 보는 이런 반응은 현재의 문제가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하는 지도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다수 현장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조합원들이 이런 태도를 갖게 된 데에는 IMF 위기 이후 정권과 자본의 무자비한 공세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계속 패배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기웃거렸고 대개 압력성 투쟁을 하였다. 총파업은 차라리 철회하기 위해 선언되었고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낡은 테이프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국가와 자본은 이런 민주노총에 대해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간혹 완강한 투쟁이 있었지만 이런 투쟁 또한 계급적 연대로 확장되지 않았다. 경제적 정치적 위기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이었는데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거의 없었다. 구조적 경제위기 아래서 불안정노동자들은 늘어만 갔고 다수 조합원들의 수동성은 이런 과정에서 배태되었고 자라났다. 민주노총 안에서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노동자운동은 소실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도부에 대한 비판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위기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 평가 없이 "위기는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는 의지만으로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즉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노동자운동 내 우경적 대안에 대한 좌익적 비판(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아래서 타협을 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에 대한 반정립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극한의 생존적 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은 날로 수동화되고 이는 다시 날로 우경화 되어 가는 노조운동의 알리바이가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점차 자신의 능력 및 구체적인 활동성과에 기초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사태가 대중적인 불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중, 운동, 정파 사이의 분열과 괴리는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서로간의 대안 없는 자기 파괴적인 대립과 부정적 정당화 방식의 운동 형태야말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다. 그 과정에서 정작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인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과 대중들은 운동의 연대와 소통의 장을 잃을 처지가 되었다. 민주노총의 대표성과 정당성, 지도력과 조직력의 위기의 원인을 지도부의 우경화에서만 찾을 수 없다.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집단적 해결방식의 대안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우리는 현실의 투쟁과정에서 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보편적 해방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을 정립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근본적 혁신 지체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 이상 늦출 수도 봉합할 수도 없는 당면과제다. 그것은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쟁이라는 조건을 아래로부터 바꿔내기 위한 사회운동적 지향이다. 그것은 정파성을 지양하고 운동을 재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의 체제를 장기적인 이행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는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만드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세계화운동, 반전운동,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리고 정규직 대공장 운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표상을 바꿔내야 한다. 그것은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넘어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자체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계급운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로 드러나는 문제는 기존 노동자운동에게는 도전이지만 연대성의 확장과 계급형성을 위해서도 이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정규직 노동자운동의 변화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노조운동을 포함하여 노동자운동은 이 방향에 적합하게 스스로의 운동방식과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현실화문제, 대다수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 등을 전면에 놓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해내야 한다. 3) 당면해서는 비정규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혼란과 지도력 부재의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실천을 조직하고 대중행동을 촉발해야 한다. 이는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연대회의의 호소를 비롯하여 보다 넓게 지역과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실천이 운동의 건강성과 역동성으로 나아가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노동자운동을 포함하여 전체 민중운동진영이 실천을 모아나가야 한다. 4) 3월로 연기된 대의원대회는 투쟁과 실천을 어떻게 아래로부터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 대의원들이 제한 없이 토론하고 실질적 쟁점을 형성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의 투쟁과 혁신을 전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과 논의가 사심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한에서 사회적 교섭안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대회 이전에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은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대토론을 각급 단위에서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5) 노동자 민주주의가 제한 없이 구현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직면한 대표성과 정당성의 위기는 강경파 배제나 지도부 교체로 극복될 문제는 아니다. 민주노총으로 표상되어 온 사회 변혁적인 노동자운동의 정당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관인 출입을 막거나 토론을 봉쇄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질식시키며 조직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현재는 민주노총 의결구조 내에서 비정규직 등이 적절한 대표성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적절한 대표성이 없는 이들의 고민과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조내부에서 대표되지 못한 부위와 노조로 포괄되지 못한 노동자 역시 노동자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민주노총의 구조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것이다. 조직구조를 더 열린 구조로 혁신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6) 고용보험 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과 자본은 지속적으로 체제내화 공세를 펼쳐 왔고 현재 노동자운동이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받아들이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운동의 기본이다. 제도화 속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노조가 국가장치화 하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