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전체 자료찾기

민중건강과사회

2014-09-04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민간보험 해외환자 유치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 8월 11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한층 더 나아간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가득하다. 항상 그래왔듯 정부는 이번 대책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형병원과 보험자본, 제약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 국내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들일 뿐이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 정책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비판하겠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환자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 금품 제공,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병원과 관계를 맺고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3년 5월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사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행히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던 중 의료법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언뜻 들어서는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일이 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자. 보험-병원 직불 계약은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기 위한 포석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여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포석이다.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해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환자 진료정보를 민간보험도 공유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소유하면 보험 가입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향후 지출하게 될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사람에게는 고액의 보험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보험-병원 간 직불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사-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과 병원의 직불 계약은 보험의 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사실상 보험회사가 병원의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들어 있다. 또한 보험-병원 간 직불 계약을 위해 환자 유인‧알선행위 예외조항에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이 허용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는 외국인이 한국의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하면 민간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납부하게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일반화되고 나면 민간보험사들은 해외환자 대상일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내국인 상대로도 진료비 직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치적 압력을 넣을 것이다. 내국인까지 보험-병원 간 직불 계약이 허용되면 민간보험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정보와 권한을 똑같이 가지게 된다. 민간보험사는 병원과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 이후에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과 계약 맺지 않고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삼성병원 및 계열병원과 독점계약을 맺고 소속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삼성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은 모두 삼성생명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는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삼성생명 가입자들은 이미 삼성병원에서 모든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진1%] 병원-보험 간 직불 계약에서 시작하여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연결되는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삼성생명이다. 2005년, 삼성생명에서 유출된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자료는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을지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먼저, 추후 내국인 확대’는 익히 알려진 정부의 전략 정부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9년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미국식 의료의 직전 단계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개정안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번에도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는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과거들을 짚어볼 때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신뢰하긴 어렵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논란에 휩싸이자 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약업을 할 수 없다’(제23조 7항)고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있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¹⁾. 하지만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2005년 1월에 내국인 대상 진료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바가 있다. 민간보험사 환자 유치도 이번에는 외국인 대상이지만 이를 디딤돌 삼아 이후에 내국인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 파괴하는 정부에 맞서자!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다. 더구나 정부의 의료민영화 전략은 의료공급체계, 즉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제공체계인 건강보험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은 ‘하루아침에’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들린다. 이제는 영리자회사,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자! [%=박스1%]
민중건강과사회

2014-09-04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민간보험 해외환자 유치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 8월 11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한층 더 나아간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가득하다. 항상 그래왔듯 정부는 이번 대책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형병원과 보험자본, 제약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 국내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들일 뿐이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 정책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비판하겠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환자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 금품 제공,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병원과 관계를 맺고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3년 5월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사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행히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던 중 의료법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언뜻 들어서는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일이 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자. 보험-병원 직불 계약은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기 위한 포석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여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포석이다.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해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환자 진료정보를 민간보험도 공유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소유하면 보험 가입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향후 지출하게 될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사람에게는 고액의 보험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보험-병원 간 직불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사-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과 병원의 직불 계약은 보험의 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사실상 보험회사가 병원의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들어 있다. 또한 보험-병원 간 직불 계약을 위해 환자 유인‧알선행위 예외조항에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이 허용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는 외국인이 한국의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하면 민간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납부하게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일반화되고 나면 민간보험사들은 해외환자 대상일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내국인 상대로도 진료비 직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치적 압력을 넣을 것이다. 내국인까지 보험-병원 간 직불 계약이 허용되면 민간보험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정보와 권한을 똑같이 가지게 된다. 민간보험사는 병원과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 이후에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과 계약 맺지 않고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삼성병원 및 계열병원과 독점계약을 맺고 소속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삼성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은 모두 삼성생명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는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삼성생명 가입자들은 이미 삼성병원에서 모든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진1%] 병원-보험 간 직불 계약에서 시작하여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연결되는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삼성생명이다. 2005년, 삼성생명에서 유출된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자료는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을지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먼저, 추후 내국인 확대’는 익히 알려진 정부의 전략 정부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9년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미국식 의료의 직전 단계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개정안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번에도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는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과거들을 짚어볼 때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신뢰하긴 어렵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논란에 휩싸이자 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약업을 할 수 없다’(제23조 7항)고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있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¹⁾. 하지만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2005년 1월에 내국인 대상 진료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바가 있다. 민간보험사 환자 유치도 이번에는 외국인 대상이지만 이를 디딤돌 삼아 이후에 내국인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 파괴하는 정부에 맞서자!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다. 더구나 정부의 의료민영화 전략은 의료공급체계, 즉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제공체계인 건강보험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은 ‘하루아침에’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들린다. 이제는 영리자회사,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자! [%=박스1%]
성명

2014-09-01
의료민영화 저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의료민영화 저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선봉에 선 서울대병원의 파행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 8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9월 1일 오늘로 파업 6일째에 이르렀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원격의료를 위한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설립하고 재벌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돈벌이 부대사업 전면화를 추진하는 등 서울대병원의 파행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립 서울대병원을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국립 서울대병원을 의료민영화의 첨병이자 돈벌이 병원의 전형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 영리자회사’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전부터 불법적으로 헬스커넥트라는 영리자회사를 운영해왔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전부터 SK텔레콤과 함께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한민국 국민의 병원이어야 할 서울대병원이 불법과 꼼수로 더럽혀졌다. 정부가 돈벌이 부대사업 확대 정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전례 없는 ‘지상 0층 지하 6층’ 첨단외래센터를 지어 대형마트, 의료기기판매 등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 한다.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위해 두산재벌의 돈을 끌어들이고, 수백억원을 빚내고 있다. 환자의 병원비를 상승시켜 번 돈은 고스란히 재벌기업과 금융자본의 품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서울대병원은 빚더미에 오를 위험에 처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서울대병원 파행 운영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으며, 수천억원짜리 첨단외래센터 공사 역시 무분별하게 승인해주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공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설립된 헬스커넥트를 핑계로 병원 영리자회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 한다. 헬스커넥트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원격의료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첨단외래센터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투자하는 부대사업 확대 정책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헬스커넥트는 허가된 사업으로 문제없다’, ‘서울대병원이 원격의료에 용감하게 찬성해줘서 고맙다’는 등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밖으로는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돈벌이 회사로 만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전 국민적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상업화, 그리고 헬스커넥트 등 의료민영화 사업에 앞장서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의 행보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이제라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헬스커넥트와 첨단외래센터 등 서울대병원의 파행 운영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오병희 원장과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서울대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서울대병원은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는 한편, 돈벌이 부대사업을 위한 첨단외래센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된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한다. 2014. 9. 1 의료민영화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성명

2014-08-28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폐기! 더욱 단결해 싸우자!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폐기! 더욱 단결해 싸우자!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병원노동자 3차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또다시 파업에 나선다. 8월 27일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 보건의료노조는 8월 27일 저녁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총파업 진군대회를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3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세종시, 부산대병원 등 전국에서 전개한다.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기 위해선 민중들이 더욱 힘을 모아 문제를 알려내고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어야 한다. 그 중심에 병원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있다. 돈벌이 의료를 걱정하는 200만의 시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없다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무시하고 반대여론을 억누른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하나하나 간절한 마음을 모은 200만의 서명용지들을 가지고 청와대로 향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접수조차 하지 않고 전투경찰들로 가로막았다. 반대여론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작년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시민들이 우려했던 내용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올해 내 영리병원 1호를 허가하고, 대학병원에도 기술지주회사라는 이름으로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영리목적의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고 한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행태는 아무런 경제적 성과도 만들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바심에서 나오는 발악인가? 이런 막무가내 규제완화는 반드시 그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민중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의료의 공공성마저 파괴할 것이다. 의료의 공적 성격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경남도에 이어 강원도까지 지방의료원에 수익성을 강요하면서 공공의료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가짜 명목으로 국립대병원에 수익성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대표적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의 의무를 망각한 채, 앞장서서 헬스커넥트와 같은 영리자회사를 만들고 칼리파병원 위탁운영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면서도 국내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확충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주도 영리병원은 설립 요청을 한 중국기업이 중국에서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밝혀내고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 몫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폐기되고, 의료공공성이 바로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폐기! 8월 27일부터 시작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끝까지 단결해서 투쟁하자! 2014년 8월 28일 사회진보연대
자료실

2014-08-25
2014년 8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20140810~20140821]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주요 키워드

1. 의료영리화 : 해외환자 유치 의료영리화 본격화 복지부, 중국 싼얼병원 9월 중 승인 여부 확정 …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요건 완화…국제의료 특별법도 제정 (8. 12)

2. 원격의료 : “의료인 간 원격의료, 현지의사 전적 책임 우려” 의료법상 원격지의사 책임 규명 힘들어 … 정부 “문제점 보완해 모델 마련“ (8. 21)

3. 요양병원 : “요양병원 25~30%는 사무장병원 … 정부가 방치” 요양병원협회 “치매 의사가 환자 진료하기도 … 복지부, 화재사고 요양병원 1등급 인증” (8. 14)

4. 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의 불공정 거래, 하청노동자들이 죽어간다” (8. 19)

5. 기타 : 에볼라, 산재, ...
성명

2014-08-19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 재론할 것도 없이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재이다. 때문에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각종 규제들이 마련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 왔다. 병원의 개설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부 투자와 자본의 경영개입 금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규제, 환자의 유인알선행위 금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환자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만으로 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며 지극히 바람직한 규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어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전면 완화를 통해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정책인 ‘영리자법인 허용’만 하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를 외부자본의 투자처, 즉 자본의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영리자법인이 허용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을 가진 자본들은 앞 다투어 병원의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투자된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자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투자라는 미명아래 의료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본으로 하여금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투자도 하고 수익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의 숨은 노림수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부대사업 전면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약,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용품 등의 무분별한 구매요구와 심지어 자회사로부터 납품받게 되는 의료기기들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기 위한 과잉검사, 수술 권유 등으로 병원비 폭등은 물론 의료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불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히 통제․관리하던 신약, 신의료기술 개발 허가를 위한 절차과정의 간소화나, 법인약국의 허용 등 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마저 역시 깡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내용들이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천만한 정책을 정당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법적인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 추진하는 등 행정독재로 일관하며, ‘불통정부’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고 아파도 병원이용조차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병원비가 없어 자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중병으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가계가 파탄나고, 가계의 파탄으로 이어진 그 빈곤이 되물림되어 그 가족들이 또다시 자신의 건강마저 돌보지 못해 죽어가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재앙의 빗장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다. 의료산업에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는 흰소리만 늘어놓으며 민영화는 괴담일 뿐이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재벌이 향후 새로운 돈벌이 사업으로 의료분야를 손꼽으며 의료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어느 시점부터 자본은 앞다투어 병원의 규모경쟁에 돌입했고 이렇게 출현한 이른바 Big5의 출현과 함께 의료양극화와 왜곡은 여태껏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 더 많은 이윤추구를 갈망하는 자본은 의료산업의 영리화, 민영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요구는 2004년 우연찮게 세상에 알려졌던 논란이 되었던 삼성생명의 전략보고서에 “민영의료보험의 최종 단계가 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대체하는 삼성의료체계 구축”이라고 표현한 것에서처럼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자본에게 완전히 장악된 의료시장’이야말로 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것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외국인 환자유치, 부대사업 전면 확대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도입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런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추진을 지속해 왔으며 오늘날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를 전면 실현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대책’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8월 12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영리자법인 설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남은 규제마저 완화하고 ▲ 대학병원들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직불계약 제도를 도입하거나 ▲ 신약 신의료기술 안전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한 의료민영화 정책의 최종판인 셈이다. 국가가 그 의무는 뒤로하고 자본의 돈벌이 놀음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내팽개치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민영화 정책은 흡사 300여명의 소중한 목숨을 수장한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때문에 제2의 세월호 참사, 의료대재앙으로 이어질 의료민영화만큼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함께 해 주었고 특히 정부의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마지막 날이었던 7월 22일에는 단 하루만에 6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오프라인 서명 58만 7,408명, 온라인 서명 126만 5,440명 등 185만 2,848명(8월 15일 현재 집계)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는 그동안 보여준 국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에, 박근혜 정부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서명용지에 꾹꾹 눌러쓴 국민들의 이름 석자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정권의 끝이 어떠할지를 상기해 보라. 국민들을 재앙으로 내몰 의료민영화의 발걸음을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8월말 노동자들의 3차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10월 투쟁문화제, 11월 100만 범국민궐기대회 등 의료민영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4. 8. 19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민중건강과사회

2014-08-18
에볼라 사태는 내전, 빈곤, 제약자본이 만든 비극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 [%=사진1%] 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는 지난 2월 기니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8월 15일 현재까지 2,127명의 감염자(추정 혹은 확진)와 1,1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가장 긴 시간 동안 확산되고 있다. 아직까지 예방 백신은커녕 치료법도 없어 ‘죽음의 바이러스’로 통하는 이 바이러스에 세계는 속수무책인 상태이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 출혈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번에 사상 유래가 없이 확산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부재와 만연한 빈곤 등 서부 아프리카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그 기저에 존재한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 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사회 경제적 배경에도 주목하여, 제2의 에볼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급성 열성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염자는 약 7~10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상부터 시작해 저혈압과 전신성 출혈로 진행하며 50-90%의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바이러스는 감염자 혹은 감염 숙주의 혈액이나 체액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가장 유력한 감염 숙주는 과일박쥐와 원숭이다. 1976년 수단과 자이르(현재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20회 이상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이 확인됐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처음 발견된 장소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5개의 아종이 있다. 이번에 기니에서 발견된 것은 가장 치명적인 자이르형 바이러스로, 이전에는 중앙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됐고 서아프리카에는 처음이다.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이 두 지역 사이에서는 숙주인 박쥐가 바이러스 이동의 매개체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왜 지금, 이 지역에서 발생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박쥐가 이동하는 곳이 기니뿐만이 아닌데, 왜 하필 기니일까. 단순히 시기적 우연일까. 감염 발생 국가들의 배경을 살펴보자. 내전과 쿠데타,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서부 아프리카의 역사 기니는 1968-1984년 아메드 세쿠 투레의 일당 독재가 지속되면서 다른 국가로부터 고립되었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1984년 쿠데타로 정권을 얻은 란사나 콩테의 정권 속에서도 국민들의 빈곤은 지속되며, 절반 이상의 국민이 국가 빈곤선 이하의 수준으로 살고 약 20%는 극심한 빈곤을 겪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8년 또 한 번의 쿠데타까지 겪으며 국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진3%] 라이베리아는 1980년 새뮤얼 도가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정치를 펼쳤고, 찰스 테일러가 그에 반기를 들며 1차 라이베리아 내전이 시작되었다. 정부군과 반군의 대결, 반군끼리의 내분은 9년 동안 지속되었다. 테일러가 정권을 잡지만 1999년 정권의 폭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봉기하여 다시 2차 내전이 시작되었고, 테일러가 나이지리아로 망명한 2003년에 이르러서야 오랜 내전이 종식되었다. 14년에 걸친 두 차례의 내전은 참혹한 상처만 남겼다. 두 번의 내전 동안 인구 400만 명 중 25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가 기반시설과 경제는 초토화됐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 몬로비아 거주 인구의 0.58%만 전기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 공급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41%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60%가 하루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하다. 2006년 민주선거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오랜 독재와 부정부패, 내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¹⁾. 라이베리아의 혼란이 가중된 것은 이웃국가 시에라리온 내전(1991~2001년) 때문이기도 했다.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은 한 해 시장에 나오는 다이아몬드의 20%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1961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둘러싼 무장 세력 간 내전으로 오랫동안 불안한 정치 상황을 겪었다. 1991년 부패한 독재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시작된 혁명연합전선(RUF)의 활동은 다이아몬드 산지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이권전쟁으로 변질되면서 이웃 라이베리아에 거점을 둔 막강한 반군 세력으로 성장했다. 라이베리아의 테일러는 다이아몬드 공급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시에라리온의 반군 조직 통일혁명전선(RUF)에 무기를 공급하며 시에라리온 내전에 큰 역할을 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로도 익숙한 이 내전은 다이아몬드 판매가 호조를 띠며 시장이 성장할수록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1년에 걸친 내전으로 12만 명이 목숨을 잃고,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 됐다. 시에라리온에서는 1,000명이 태어날 경우 남아는 162명이, 여아는 127명이 죽는다. 태어나는 순간 남성의 기대 수명은 40.2세, 여성의 기대 수명은 45.2세에 불과해,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이기도 하다²⁾. 세 국가 모두 지속되는 내전과 쿠데타, 독재와 부패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전 세계 187개 국가 중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는 각각 174위, 177위, 17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에볼라 바이러스는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거 발병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장기간의 내전이나 개발 실패로 경제와 공공의료가 심하게 훼손된 곳에서 발생했다. 바이러스 전문가인 대니얼 바우슈 교수³⁾는 생물학적·생태학적 요인으로 1~2건의 감염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대규모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명백히 사회정치적 환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바우슈는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을 서아프리카의 극심한 빈곤과 열악한 의료시스템에서 찾는다. 그는 “병원균을 옮기는 박쥐 등은 보통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적은 깊은 숲속에 서식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먹을 것과 자원을 구하러 깊은 숲까지 들어가면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밝힌다. 서아프리카 주민들은 오늘날에도 과일박쥐·원숭이 같은 야생동물을 먹는 풍습이 있다. 자칫 과일박쥐를 즐겨 먹는 열대우림 지역 주민들 때문에 삽시간에 에볼라가 서아프리카로 퍼진 것이라고 비난하기 쉽다. 하지만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의 처지와 에볼라가 극히 드문 바이러스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탓할 수만은 없다. 게다가 “우리 역시 광우병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계속 먹지 않는가”라는 한 야생 유행병학자의 말도 생각해 볼 일이다⁴⁾. [%=사진2%] 열악한 경제상황 속의 취약한 의료시스템 역시 감염의 전파에 기여한다. 대니얼 바우슈는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의 병원들에서는 의료진들이 장갑이나 마스크조차 끼지 못한 채 소독되지 않은 주사바늘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창궐한 후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장 먼저 2차 감염의 피해자가 됐다. 특히 이 세 나라의 문맹률은 무려 60~80%에 달할 정도로 교육을 못 받은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은 에볼라 같은 신종 전염병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해 질병 관리에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가 힘들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이즈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열대 우림 지역의 야생동물에서 유행하던 질병이 인간에게 옮겨진 경우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무분별한 삼림벌채 방식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관계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2년 온더스테푸어트(Onderstepoort) 수의학 연구저널에 따르면 “방대한 규모의 삼림 벌채와 깊은 숲에서의 인간 활동이 인간과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⁵⁾. 서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수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의 삼림벌채와 파괴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더불어 이 지역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내전으로 갈 곳 없는 수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의 거주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지역에 더 큰 생태적 부담을 지우는 한편, 가난한 이들이 질병에 접촉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에볼라 치료제 없는 건 이익만 좇아 움직인 제약사 외면 탓 아무런 치료제도 백신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자, 제약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제약회사들이 가난한 서아프리카에 약을 팔아 얻을 기대수익이 적어 소극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주로 발병한 곳은 가난한 서아프리카였고, 감염자 대부분은 치료제를 구입할 만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AP통신은 “치료제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제약회사들은 에볼라 치료제에 대한 본격적인 인체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⁶⁾. 존 애슈턴 영국 공중보건전문가기구(FPH) 회장 이와 관련해 에이즈가 1980년대 미국·유럽까지 전염된 뒤에야 치료제 개발이 본격 시작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힘없는 소수집단과 관련된 질병에는 대처가 늦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는 자본주의의 도덕적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저개발국에서 주로 발병하는 말라리아 백신은 최근에야 상용화에 첫걸음을 뗐다. 최근 미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실험용 치료제’인 지맵(ZMapp)을 임시치료제로 승인했다. WHO 전문가위원회는 "아직 효능과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은 미승인 치료제를, 에볼라 출혈열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좀 더 민감한 윤리적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험약 사용의 우선권 문제(즉, 보건의료 종사자가 먼저냐 아프리카 주민이 먼저냐)와 위원회가 제시한 “일정한 윤리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들이 그것이다. 또한 재난이 당사자에게는 고통이지만 시장에게는 기회가 되는 역설인 ‘재난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본격 생산에 착수한다고 해도 서아프리카 의료진에 전달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유행을 빨리 끝내기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염성은 비교적 낮지만 치사율은 높다. 병에 걸리면 대증요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마리 폴 키니 WHO 사무차장은 지맵(ZMapp)의 사용승인에 대해, "WHO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감염자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예방 및 감염통제 조치가 에볼라 전파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치료제의 공급전망도 난망한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비는 전파를 막고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의 유행을 빨리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예방적 조치들과 대증요법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든 에볼라가 발생하고 확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원인들이 항상 기저에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방치하며 전염병 유행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던 것이다. 심지어 이번 에볼라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호주·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운영하던 회사들 중 상당수가 인력을 철수시켰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음식과 물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식량난까지 덮쳐 수백만의 비감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⁷⁾. 자국의 의료진은 도망치거나 감염되면서 취약했던 기존의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되었다. 결국,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단기간에 자체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를 전 세계적인 사안으로 여겨 해결에 힘써야 한다. 또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정치·경제적 배경에도 적극적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스1%]
민중건강과사회

2014-08-18
에볼라 사태는 내전, 빈곤, 제약자본이 만든 비극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 [%=사진1%] 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는 지난 2월 기니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8월 15일 현재까지 2,127명의 감염자(추정 혹은 확진)와 1,1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가장 긴 시간 동안 확산되고 있다. 아직까지 예방 백신은커녕 치료법도 없어 ‘죽음의 바이러스’로 통하는 이 바이러스에 세계는 속수무책인 상태이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 출혈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번에 사상 유래가 없이 확산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부재와 만연한 빈곤 등 서부 아프리카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그 기저에 존재한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 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사회 경제적 배경에도 주목하여, 제2의 에볼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급성 열성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염자는 약 7~10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상부터 시작해 저혈압과 전신성 출혈로 진행하며 50-90%의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바이러스는 감염자 혹은 감염 숙주의 혈액이나 체액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가장 유력한 감염 숙주는 과일박쥐와 원숭이다. 1976년 수단과 자이르(현재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20회 이상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이 확인됐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처음 발견된 장소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5개의 아종이 있다. 이번에 기니에서 발견된 것은 가장 치명적인 자이르형 바이러스로, 이전에는 중앙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됐고 서아프리카에는 처음이다.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이 두 지역 사이에서는 숙주인 박쥐가 바이러스 이동의 매개체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왜 지금, 이 지역에서 발생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박쥐가 이동하는 곳이 기니뿐만이 아닌데, 왜 하필 기니일까. 단순히 시기적 우연일까. 감염 발생 국가들의 배경을 살펴보자. 내전과 쿠데타,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서부 아프리카의 역사 기니는 1968-1984년 아메드 세쿠 투레의 일당 독재가 지속되면서 다른 국가로부터 고립되었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1984년 쿠데타로 정권을 얻은 란사나 콩테의 정권 속에서도 국민들의 빈곤은 지속되며, 절반 이상의 국민이 국가 빈곤선 이하의 수준으로 살고 약 20%는 극심한 빈곤을 겪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8년 또 한 번의 쿠데타까지 겪으며 국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진3%] 라이베리아는 1980년 새뮤얼 도가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정치를 펼쳤고, 찰스 테일러가 그에 반기를 들며 1차 라이베리아 내전이 시작되었다. 정부군과 반군의 대결, 반군끼리의 내분은 9년 동안 지속되었다. 테일러가 정권을 잡지만 1999년 정권의 폭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봉기하여 다시 2차 내전이 시작되었고, 테일러가 나이지리아로 망명한 2003년에 이르러서야 오랜 내전이 종식되었다. 14년에 걸친 두 차례의 내전은 참혹한 상처만 남겼다. 두 번의 내전 동안 인구 400만 명 중 25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가 기반시설과 경제는 초토화됐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 몬로비아 거주 인구의 0.58%만 전기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 공급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41%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60%가 하루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하다. 2006년 민주선거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오랜 독재와 부정부패, 내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¹⁾. 라이베리아의 혼란이 가중된 것은 이웃국가 시에라리온 내전(1991~2001년) 때문이기도 했다.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은 한 해 시장에 나오는 다이아몬드의 20%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1961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둘러싼 무장 세력 간 내전으로 오랫동안 불안한 정치 상황을 겪었다. 1991년 부패한 독재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시작된 혁명연합전선(RUF)의 활동은 다이아몬드 산지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이권전쟁으로 변질되면서 이웃 라이베리아에 거점을 둔 막강한 반군 세력으로 성장했다. 라이베리아의 테일러는 다이아몬드 공급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시에라리온의 반군 조직 통일혁명전선(RUF)에 무기를 공급하며 시에라리온 내전에 큰 역할을 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로도 익숙한 이 내전은 다이아몬드 판매가 호조를 띠며 시장이 성장할수록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1년에 걸친 내전으로 12만 명이 목숨을 잃고,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 됐다. 시에라리온에서는 1,000명이 태어날 경우 남아는 162명이, 여아는 127명이 죽는다. 태어나는 순간 남성의 기대 수명은 40.2세, 여성의 기대 수명은 45.2세에 불과해,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이기도 하다²⁾. 세 국가 모두 지속되는 내전과 쿠데타, 독재와 부패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전 세계 187개 국가 중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는 각각 174위, 177위, 17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에볼라 바이러스는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거 발병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장기간의 내전이나 개발 실패로 경제와 공공의료가 심하게 훼손된 곳에서 발생했다. 바이러스 전문가인 대니얼 바우슈 교수³⁾는 생물학적·생태학적 요인으로 1~2건의 감염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대규모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명백히 사회정치적 환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바우슈는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을 서아프리카의 극심한 빈곤과 열악한 의료시스템에서 찾는다. 그는 “병원균을 옮기는 박쥐 등은 보통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적은 깊은 숲속에 서식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먹을 것과 자원을 구하러 깊은 숲까지 들어가면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밝힌다. 서아프리카 주민들은 오늘날에도 과일박쥐·원숭이 같은 야생동물을 먹는 풍습이 있다. 자칫 과일박쥐를 즐겨 먹는 열대우림 지역 주민들 때문에 삽시간에 에볼라가 서아프리카로 퍼진 것이라고 비난하기 쉽다. 하지만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의 처지와 에볼라가 극히 드문 바이러스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탓할 수만은 없다. 게다가 “우리 역시 광우병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계속 먹지 않는가”라는 한 야생 유행병학자의 말도 생각해 볼 일이다⁴⁾. [%=사진2%] 열악한 경제상황 속의 취약한 의료시스템 역시 감염의 전파에 기여한다. 대니얼 바우슈는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의 병원들에서는 의료진들이 장갑이나 마스크조차 끼지 못한 채 소독되지 않은 주사바늘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창궐한 후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장 먼저 2차 감염의 피해자가 됐다. 특히 이 세 나라의 문맹률은 무려 60~80%에 달할 정도로 교육을 못 받은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은 에볼라 같은 신종 전염병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해 질병 관리에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가 힘들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이즈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열대 우림 지역의 야생동물에서 유행하던 질병이 인간에게 옮겨진 경우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무분별한 삼림벌채 방식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관계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2년 온더스테푸어트(Onderstepoort) 수의학 연구저널에 따르면 “방대한 규모의 삼림 벌채와 깊은 숲에서의 인간 활동이 인간과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⁵⁾. 서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수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의 삼림벌채와 파괴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더불어 이 지역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내전으로 갈 곳 없는 수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의 거주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지역에 더 큰 생태적 부담을 지우는 한편, 가난한 이들이 질병에 접촉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에볼라 치료제 없는 건 이익만 좇아 움직인 제약사 외면 탓 아무런 치료제도 백신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자, 제약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제약회사들이 가난한 서아프리카에 약을 팔아 얻을 기대수익이 적어 소극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주로 발병한 곳은 가난한 서아프리카였고, 감염자 대부분은 치료제를 구입할 만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AP통신은 “치료제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제약회사들은 에볼라 치료제에 대한 본격적인 인체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⁶⁾. 존 애슈턴 영국 공중보건전문가기구(FPH) 회장 이와 관련해 에이즈가 1980년대 미국·유럽까지 전염된 뒤에야 치료제 개발이 본격 시작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힘없는 소수집단과 관련된 질병에는 대처가 늦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는 자본주의의 도덕적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저개발국에서 주로 발병하는 말라리아 백신은 최근에야 상용화에 첫걸음을 뗐다. 최근 미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실험용 치료제’인 지맵(ZMapp)을 임시치료제로 승인했다. WHO 전문가위원회는 "아직 효능과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은 미승인 치료제를, 에볼라 출혈열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좀 더 민감한 윤리적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험약 사용의 우선권 문제(즉, 보건의료 종사자가 먼저냐 아프리카 주민이 먼저냐)와 위원회가 제시한 “일정한 윤리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들이 그것이다. 또한 재난이 당사자에게는 고통이지만 시장에게는 기회가 되는 역설인 ‘재난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본격 생산에 착수한다고 해도 서아프리카 의료진에 전달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유행을 빨리 끝내기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염성은 비교적 낮지만 치사율은 높다. 병에 걸리면 대증요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마리 폴 키니 WHO 사무차장은 지맵(ZMapp)의 사용승인에 대해, "WHO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감염자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예방 및 감염통제 조치가 에볼라 전파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치료제의 공급전망도 난망한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비는 전파를 막고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의 유행을 빨리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예방적 조치들과 대증요법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든 에볼라가 발생하고 확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원인들이 항상 기저에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방치하며 전염병 유행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던 것이다. 심지어 이번 에볼라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호주·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운영하던 회사들 중 상당수가 인력을 철수시켰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음식과 물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식량난까지 덮쳐 수백만의 비감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⁷⁾. 자국의 의료진은 도망치거나 감염되면서 취약했던 기존의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되었다. 결국,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단기간에 자체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를 전 세계적인 사안으로 여겨 해결에 힘써야 한다. 또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정치·경제적 배경에도 적극적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스1%]
자료실

2014-08-18
2014년 8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20140726~20140807]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주요 키워드

1. 신의료기술 : “신의료기술 심평원 이관 안돼 … 보의연 수행해야”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원 "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독립 기관서 해야" (7. 28)

2. 원격의료 : 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하지 않겠다” 추무진 회장 "의료계 동의없는 정부 단독 시범사업 중단해야" (7. 26)

3. 리베이트 : “투아웃제, 상위사보다 중형제약사에 더 타격” 증권가 "당분간 제약업계 영업 올스톱" … "성장궤도 복귀까지 시간걸려" (8. 1)

4. 속초의료원 : 속초의료원, 직장폐쇄 단행 … 노조와 갈등 심화 (7. 30)

5. 기타 : 에볼라, 치과-보톡스, 의료분쟁
성명

2014-08-13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하라!!!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기자회견문]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하라!!! 2백만 명 반대 서명에도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 보건의료노조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4차 파업,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궐기대회 등 투쟁 예고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이들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난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특히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60만여 명이 서명에 참가해 광범한 국민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런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존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 영리 자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환자들이 병원시설과 자회사의 부대사업을 구분할 수 있게 한 최소한의 규제도 없애려 한다. 재벌병원들은 자회사를 매개로 체인형 병원 설립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식 보험사-병원 체계를 국내에 도입하려 한다. 대학병원의 기술자회사 설립을 합법화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그 실험 결과는 영리 자회사에 특허권을 안겨 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 관련 통계” 등 환자 정보를 이런 영리 자회사가 “연구”를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처럼 전면적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이중삼중으로 환자들을 쥐어짜는 구실을 할 것이다. 둘째, 여론의 눈치를 보며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자신이 “환자들에게 진료와 연계한 강매 위험”이 있다고 말한지 두 달 밖에 안 됐는데 느닷없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는 ‘병원과는 관계 없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오메가쓰리 같은 것만 권해도 환자들은 이를 치료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조식품 업체와 의료진 사이의 검은 거래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병원과 구별되지 않는 자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될 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아예 영리 병원을 설립하려 한다.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규제조차 없애려 한다. 투자개방형병원은 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외국인 병원’은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이미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국내 자본 투자도 허용했다. 전체 의료 인력의 상당수를 내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으로도 모자라 그나마 남아있는 규제를 모조리 없애려 한다. 게다가 제주도에서 영리 병원을 세우려다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심사에서 탈락한 중국계 CSC의 사업계획도 별 근거없이 승인하려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생기면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병원들은 ‘역차별’ 논란을 벌일 것이고 한미FTA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선 결과를 보며 자아도취에 빠진 듯하다. 그러나 국민의 극히 일부만 투표한 선거 결과는 전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번 선거 결과는 제1 야당의 지리멸렬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며 국민의 분노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 범국민 궐기대회 등 더욱 광범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의료민영화반대 서명을 계속해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적 분노를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광범한 분노를 행동으로 조직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8월말 3차 파업을 결의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8월 하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위 대표자회의(가칭)’에 이어 8월 말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이다. 3차까지 이어진 ‘생명과 안전의 물결’도 계속될 것이다. - 영리병원 설립과 자회사 설립에 맞선 현장과 지역 투쟁도 강화할 것이다. 인천에서 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10월 5일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10월 중순에는 인왕산 등반대회를 열어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서울대병원 등의 영리 자회사 추진을 저지할 것이다. - 11월 1일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과 노동시민사회계, 정당,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까지 참가하는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 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물로 바쳐 병원과 보험회사 등 관련 기업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다. 이는 또다른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봐야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4. 8. 1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