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온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입니다.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 목차 제1장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사 회․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 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 제2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제3장 고용안정과 격차완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제4장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을 강화한다. 제5장 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한다. 제6장 노사정은 본 사회협약을 다음과 같이 충실히 이행하고 확산시켜 나 간다. 제7장 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치권에 건의한다.
부산지역 비정규직 현황, 실태 보고서 2003년 전체 노동자 수가 1천4백만을 넘어섰다. 비정규직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 8월 통계청 조사에서만 임금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 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한 것 이 이미 6년째. 현정부의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우선 공공부분의 비정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차별해소는커녕 비정규 직이 더욱 확대심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0만대 민주노총 시대를 향한 준비과 정으로 비정규직, 미조직 5개년 사업방향을 설정하였다. 비정규직 조직화 를 위한 5대전략산업 선정을 포함한 4대 핵심사업의 추진이 바로 그것이 다. 그러나 총연맹에서의 전략적 계획과 지역에서의 활동들은 전혀 별개의 것 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접점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이라는 주제의 집 회 행사 및 캠페인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뿐 각개투쟁의 모습인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큰 서비스 산업의 덕택으로 비정규직의 비 율 또한 그만큼 클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이것에 대한 제대로 정리 된 통계나 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미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 조합, 단체 조차 그 범위와 현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비 정규직 투쟁에 있어 연대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 고 있으나 제대로 지역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 어려 움이 크다. 그리하여, 2003년을 정리하고 2004년 새로운 한해를 맞는 시점에 부산지 역의 비정규 현황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다. 현황정리는 2003년 년말 4 개월 동안 진행된, 제1기 미조직비정규직 신규조직활동가 학교 교육과정에 서 보고/듣고/정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정책 담당자 혹은 전문가의 손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라 분석틀이 덜 정돈되고 조잡한 수준이다. 2004년과 향후 지역내의 현황분석을 위한 자료로 거듭나기 위해서 충분히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차례> 1. 비정규직 현황 개략 2. 현재 부산지역 비정규직 조직 현황 3. 각 단위별 현황, 실태, 주요노조, 조직화 방안 4. 민주노총의 4대 핵심사업 설명 5. 민주노총 부산본부 2003년 사업평가 6. 주요 연관 사업 : 최저임금 캠페인
'참여정부'의 악순환 노무현 정권이 '서로 다른 집단들을 모두 기쁘게 하겠다'는 약속의 핵심에는 '참여정부'라는 구호가 있었다. 즉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완성하고 집행하기보다는 각 사안의 이해당사자들이 정부의 공식․비공식 기관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해야 하며, 정부는 공정하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정책이야말로 힘을 갖고 추진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이 내건 참여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는 민주적인 외양을 띠었다. 게다가 노무현 캠프에 '386세대', 운동권 인사가 가담하면서,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그 본질은 오히려 행정관료나 미디어가 선호하는 갈등조정의 방식일 뿐이거나, 문제의 책임을 정부 밖으로 돌리는 데 있었다. 정부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참여'를 주장하면서 각각의 사안에 관해 개혁법안이나 '사회적 협약'을 추구한다. 하지만 행정관료나 미디어가 선호하는 대화와 타협은 사실 절충적인 미봉책에 머물고 만다. 따라서 모두를 기쁘게 하기는커녕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오히려 종종 갈등을 더 증폭시키거나,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문제 해결이 고착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마지막에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집단 이기주의'를 운운하며, 그 책임을 정부 밖으로 전가하게 된다. 결국 악순환이다. 특히 노동자에게 그 참여의 경계는 명확하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노동운동 지도자들과의 자리에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더군다나 광범위한 실업-반실업, 빈곤 대중은 '참여'의 대상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곧 '시민'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포괄하려는 참여의 범위는 다양한 직업적 집단이나 NGO, 전문가 집단이다. NGO가 불안정한 노동자 대중을 대체하여, 이들 집단의 '관리의 주체'로 승인된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적 모순 물론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고유한 정책 방향이란 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개혁방향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간주된다. 이미 다양한 초민족적 국제기구들은 각종 경제․사회 정책을 고안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화폐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는 정부재정, 금융 정책을 비롯해 거시․미시 경제정책, 노동, 교육, 여성, 사회복지, 인구 노령화 등 다루는 사회이슈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며 정책연구 보고서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각론들을 구성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투자에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개조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국 사회의 '성장 잠재력의 고갈'을 내세우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기업집단간, 개인간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각종 사회적 위기의 지표들이 출현하고 있다 - 실업의 만연('고용없는 성장'), 가계대출과 개인신용불량자 급증, 출산율 저하, 중소기업 붕괴, 농업 해체, 이민열풍과 두뇌유출 등등. 물론 몇몇 특화된 산업과 기업이 선두를 달리며 초민족 기업으로 자태 변환을 시도하고 일부의 엘리트집단이 세계화된 생활양식을 영유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민은 하향 평준화되거나 사회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관리'의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하라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지상명령과 노동권-시민권의 보편적 요구는 근본 모순을 낳는다. 개혁과 정치의 슬림화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이 동반하는 정치개혁은 근본적 모순을 비켜 간다. 그 목적은 오히려 단순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 비용을 경량화하자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 자체를 행정적 관리로 대체하고 슬림화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어느 때 못지 않게 강한 '리더쉽'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당과 의회의 역할은 계속 축소된다. 정당들이 전통적인 정치 이념과 지지 기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활동을 펼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미 다방면에 걸친 개혁안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주어진 것이다.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장소는 행정부고, 행정부는 수완을 부려서 해결사의 노릇을 해야한다. 정당성의 위기, 대중들의 불안과 불만, 사회운동들의 저항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의 권력은 증대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혁은 결코 '강한' 정부를 포기하지 않는다 (DJ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구호를 항상 주장했다). 물론 과거 군사독재의 폭압적인 동원 체제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데, 문제는 효율적인 위기관리, 갈등조정 체제다. 이에 따라 정당의 역할도 변형된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마치 학계나 NGO의 전문가들처럼 정책적 전문성을 갖추어 그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게 가장 우수한 활동인 것처럼 평가된다 (NGO가 정치인을 욕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무식하다'는 것이다). 이미 정당들은 스스로 '국민정당'이나 '무지개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이념보다는 사회갈등을 행정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데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중요한 목적은 정당과 의회의 역할을 재조정하는데 있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그 결과로 정치비용의 경량화도 중요한 요구다 (최근 전경련의 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대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개인적 부패스캔들에 휘말린 정치인이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한국에서 정치개혁의 주요 이슈에는 각 정당들의 '당략'적인 목적이 담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보통 '지역구도 타파'로 선전이 되는 간선제 국회의원의 확대, 선거구 재조정 등은 한나라당의 의석 비율을 잠식하여 정당들의 세력관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정치개혁의 성패가 달린 문제인 것처럼 선전되지만, 최종적인 목적지가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계급 또는 지배엘리트들에게는 지분이 걸린 생사의 문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미디어들은 효율적인 행정의 중요성과 무능부패한 국회의 문제를 대비시키며, 거듭하여 대립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할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의 논란은 대부분 불필요한 것이고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 이것이 미디어의 요구다. 참여정부와 코포라티즘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운동에 끼치는 심각한 효과는 '참여'라는 허구적인 쟁점을 놓고 대중운동들을 분할한다는 점이다. '참여'는 사실 대중운동에게 매우 부분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흘려주지만, 그 악순환의 끝은 부분적인 포섭과 배제다.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운동에 끼치는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특정한 분야나 사안별로 '참여'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운동은 실제로 '참여냐 비타협적 투쟁이냐'라는 의도된 쟁점에 휘말리게 된다. 또는 각자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로 대화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개혁안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오히려 '빠지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로 사회운동의 활동은 공통의 연대를 추구하기보다는 각 부문이나 분야별로 분산된다. 그리고 주요한 활동이 정부와 '정부개혁안'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거나 여러 형태의 '사회적 협약'을 맺는 데 주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애초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통과를 저지하거나 또는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이 때 특히 총선에서 당선 또는 낙천․낙선운동을 무기로 삼게 된다). 사실 이미 이러한 방식의 활동이 사회운동에서 대체로 정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운동은 효율성과 편의성이라고 하는 '덕목'을 내세우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따낼 수 있다는 기대, 단일 이슈에 집중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효율성,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정당화, 코포라티즘적인 동원에서의 편의성 등등. 이는 많은 운동단체들에게 큰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의 활동은 종종 운동 주체화 과정이 제거된 협상과 동원 체계로 전환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속력을 갖는 협상을 원하게 되고 따라서 제도화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협상이 성사될 경우에는 그것을 사회운동 내부에서 관철시켜야 한다. 오히려 정부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야 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설득해야 한다.(?) 이는 사회운동이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흡수되는 경로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특정 부문이나 분야를 이슈로 하는 운동은 사회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데 근본적 난점을 갖는다. 물론 특정 분야 개혁에서 미디어의 여론 조사 결과는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에게 우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단일한 이슈, 협소한 쟁점이 개인들을 일시적인 관심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어도 장기적인 운동 주체화의 과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일 이슈 운동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 정책아이템을 찾아 부유한다. 사회의 해체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위기 그러나 이것이 운동 방식의 문제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실업-반실업, 빈곤 대중이 '참여'의 대상에서 사라지는 경향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기존의 국가장치가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 없는 조건이다. 정당과 노동조합과 같은 기관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족의 해체, 학교의 붕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위기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중첩되는 현상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참여세력에서 배제된 집단들에게는 삶의 고통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직격탄이다 (해고나 카드 빚이 자살의 직접적인 이유인가? 그에 따른 가족의 파탄, 기존 공동체로부터 배제된다는 공포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사회적 노동과 정치에 대한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과 연계된 교육의 위계화와 실업의 공포는 교육을 붕괴시킨다. 또한 빈곤의 여성화는 중산층 핵가족 모델을 해체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생활양식을 파괴하고, 사회로부터의 배제라는 개인들의 극단적인 불안을 형성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종종 개인들의 '사적'인 문제처럼 여겨진다. 신자유주의 정부의 사회정책은 파편적인 미봉책을 제시할 뿐이다. 사회운동은 이를 뚜렷한 정치 쟁점으로 전환하지 못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도 그 괴리를 따라 잡지 못한다 ('최대한의 임금상승'과 '고용안정'으로 가족과 학교를 매개로 하는 기존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게 가장 간편한 해결책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해결책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단지 일부일 뿐이다). 또는 종종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분적인 정책공약으로 이를 대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실로 기존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몇 가지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운동이 기존 제도들의 붕괴로 인해 현재 대중들이 겪고 있는 직접적인 고통들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운동을 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적합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적합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운동의 이념을 개조하자! 이 즈음하여 우리가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토론하게 된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1990년대 말 IMF 경제개혁과 민주노총 위기논쟁이 불거졌을 때 우리의 화두였다. 이는 새로운 국면에서 사회운동의 공통과제를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계급형성적 노동운동)으로 설정하자는 제안이었다. 특히 노동자대중 내부의 광범위한 실업-반실업-빈곤 대중 문제, 노동자운동 내의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 문제를 자율적인 노동자운동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것과 노동자운동의 전망이 평의회에 대한 지향(코포라티즘이 아닌 노동자통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빈곤, 성, 인종의 문제는 필연코 공동체의 문제를 낳는 것이었다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 따라서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무엇보다 노동자운동의 이념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노동조합의 많은 활동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러한 이념적 지향과 관성화된 사업 패턴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오히려 새로운 운동방식을 개척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중들이 기존의 '안전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상반기 임단협과 시기집중 파업-하반기 사회개혁투쟁'으로 고착화되고,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이 '사실 남아 있는 우리의 무기는 시기집중 파업이 유일할 뿐'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지도부 교체로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당장 어떤 활동으로도 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출발점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억압의 관용' 우리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이 오히려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신임 선언은 이미 실패한 정권의 '국민협박극'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래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정말로 거대한 협박.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승인하라는 위협이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코포라티즘적인 지향과 활동 방식을 체화한다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은 달가운 일이 된다. 그가 사회운동의 특정한 부위의 '후견인' 역할을 자인하는 한에서. 오히려 억압이 일상화된다면 '관용'은 보호자가 베푸는 큰 혜택이 된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와 '억압의 관용'은 사실 백지 한 장 차이다. 참여정부의 논리가 대중운동의 동원과 무력화를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 억압의 관용은 그들의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PSSP
2003년 노동자투쟁은 쉼 없이 진행되었다. 손배가압류․노동운동탄압은 벽두부터 배달호 열사를 만들었고 하반기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신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노동자 투쟁의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투쟁,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2차례 파업투쟁, 전교조의 네이스 폐기투쟁이 벌어졌다. 또한 현대자동차 아산과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단결권쟁취 투쟁, 최저임금․최저생계비 쟁취투쟁,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와 현재의 이주노동자 투쟁까지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수치상으로 보아도 1991년 이후 최고의 쟁의건수를 기록했고, 보수언론에서는 남한을 ‘파업공화국’이라 냉소적으로 칭하였을 정도였다. 하지만 비정규직 투쟁이 늘어나고 쟁의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남한 노동자운동이 전진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된 이유는 남한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주체이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남성․대공장 노동자운동이 여전히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지난 몇 년간 부침을 겪으면서도 전화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지난 몇 년간 혁신이 지체되었던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교란․포섭해 왔다. 2003년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연이은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 주지하듯이 노무현정권의 개혁은 실패한 김대중 정권과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그것과는 차별화되고 전진된 남한 자본주의의 청사진을 제출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받았다. 동북아중심국가건설 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특히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된(관리될 수 있는) 노동자집단-이른바 국민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을 형성하는 한편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에 반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노동유연화를 제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규범) 확립이 필요했다. 전자는 대기업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도덕적 공격과 전투적 노동자운동 부위에 대한 폭력탄압으로 이어져 노동자운동을 분할․교란․순치시키고 있다. 후자 역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과 더불어 주5일제를 빌미로 한 노동법개악, 화물연대의 단결권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업무복귀명제, 이주노동자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란 탈을 뒤집어쓰고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보호방안이 제출되었는데 노동자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 예상되자 올해 상반기에 논의하고 총선이후 하반기에 노사정 대통합을 이루어보겠다는 의도로 올해로 넘겨버리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이어 인천, 광양, 부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며, 의료․교육 등에 있어서도 더욱더 외국자본의 돈벌이에 맞는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생활권 파괴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공격과 폭력적 탄압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 내기 힘든 허약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일년이 지나는 사이 대기업 정규직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은 남한 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인식되었고, 저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올라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은 철저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 정권초기 개혁성에 기대어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나 정책협의를 추진하였다가 철회하는 모습은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의 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성, 정당성 위기와 지체되고 있는 혁신 이미 민주노조운동은 지난 수 년 전부터 위기 담론에 휩싸여왔고, 그때마다 주로 지도부 교체를 통하여 혁신의 수술을 무마하였다. 1998년에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제도화를 위한 노사정합의, 2002년 발전노조 투쟁 연대총파업 철회 때 그러하였다. 여기에 남한 노조운동의 조직률 하락-현재 11%수준-과 계속되는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수세적 대응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절감케 하였다. 더욱이 불안정노동자층의 급증한 증가 속에서 이들을 노동운동의 주체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성과 정당성마저 상실하게 하고 있다. 대표성과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운동이 자기만의 틀에 박혀 실리적이고 수세적으로 변해간다는 의미이며, 이는 민중연대투쟁과 변혁 운동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은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남한 노동자운동은 비정규직․여성․이주 등 불안정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를 제기하였지만, 제기한 것에 비하면 조직의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민주노조운동은 혁신의 문제를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조직건설 문제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고, 불안정노동자의 문제를 주체화나 연대의 입장이 아니라 조직화 중심의 관점으로 본 문제점 또한 노정 하였다. “지난해 수많은 열사들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 민주노조 하는 사람들”이라는 한 활동가의 외침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 노동자들의 분신과 자결은 바로 민주노조 사수에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자결은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민주노조운동이 거듭나길 촉구하는 절규였다.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노동계급의 분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남한의 노동자운동은 다른 계급에 대한 연대(민중연대투쟁)가 취약하고 계급 내에서도 스스로 비정규직/정규직, 여성/남성, 이주/내국인 등으로 분절화 되어 단결에 약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혁신의 노력이 지체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사이의 분할을 막고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며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관점이 가장 관건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투쟁의 새로운 흐름 그럼에도 엄동설한의 한복판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전체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새로운 기풍을 세울 만큼 이 새싹이 자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이다. 작년에는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과 여성․이주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된 한해였다. 이제까지 숨 죽여 지냈던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현대아산․울산자동차의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사내하청-와 근로복지공단과 직업상담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뚫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주체화하고, 정규직과의 단결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활발하였다. 화물연대의 두 차례의 파업은 정권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40여명의 구속자를 발생시켰고, 정권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를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업무복귀명령제를 제도화하여 이들의 단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전국의 물류를 멈춰 자본과 정권으로 하여금 교섭에 나서게 하고, 물러섬이 없었던 화물연대의 투쟁은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 과정에서 보였던 수세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에 하나의 활력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골프장도우미, 학습지노동자 등 여성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쟁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여성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권을 찾기 위한 길을 걷고 있음일 것이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빈곤에 맞선 불안정노동자들의 최저임금․최저생계비 실질화 투쟁은 향후 빈곤에 맞선 투쟁과 주체화의 가능성에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004년 노동자운동의 과제 최근 민주노총은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새로운 임원진의 선택은 올해, 아니 향후 남한 노동자운동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만큼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자운동에서 핵심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대정부 관계문제, 노사정위 참가여부문제에 대한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남한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계급주체형성과 사회운동적 혁신으로 거듭나는 한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당면한 현안투쟁은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다가올 2007년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응뿐 만 아니라 현재의 노동자운동 내부의 실리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노동자의 단결을 꾀하여 다시금 노동자운동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곧추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다. 올해 말로 협상시효가 다가오는 WTO 개방 협상문제, 특히 농업, 의료,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압력, 경제자유구역 설치로 인한 노동권 생활권 파괴가 바로 눈앞에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근저에서 허무는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보호방안 등이 총선이전에 논의하든, 이후에 논의하든 시기적으로 별로 달라질 것 없는 내용들이 노사정 협력틀 구축이라는 공세로 노동자운동의 내부를 더욱더 교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올해는 카드사 부실문제를 인력감축과 (외국)금융자본 유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금융부문, 제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과 공동화문제와 매각문제, 대규모의 비정규직 도입과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예를 들어 철도) 등의 사업장들에서 정권은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더욱더 강도 높은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외환카드노조와 쌍용자동차 노조처럼 파업으로 대응하는 곳도 있지만, 은행과 제조업 일부에서는 노조의 동의 하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어 노동유연화를 기업별로 수용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기업(노동자)의 경제적 이득 확보라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투쟁, 대기업 사업장의 양보교섭과 다른 한편의 합의주의에서 나타났던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의 현안투쟁이 단사 노동자들의 대응만으로 시작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전국적 수준의 시야를 확보하고 전체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안정노동자의 확산과 빈곤에 맞선 노동자계급 주체형성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확대와 빈곤은 더 이상 운동사회에서 선언적 수준이나 관심을 환기시키는 정도로는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미 남한은 절대 빈곤계층이 150만 명 수준에 이르렀고, 노동하며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차상위계층’ 이미 30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보고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연구기관의 보고서에 관계없이, 이미 남한 사회는 한 달에 평균 85만원을 받고 살아가는 800만여 명의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층으로 가득하며, 이들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구조에 얽매여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빈곤 문제가 개인의 나태함과 능력부족이 아닌 사회경제적인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주체들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청소용역과 시설관리 등 저임금노동자들의 투쟁에 의존해온 최저임금 현실화투쟁과 장애, 노숙인 등 극빈층을 중심으로 벌여온 최저생계비 실질화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투쟁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의 빈곤실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불안정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통하여 남한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운동의 적극적인 연대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투쟁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더욱더 강화된 공동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올해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맞선 공동투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다른 노동자를 희생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급 내적으로 분할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계급 주체를 형성하는 투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한 대규모 사내하청 노동자, 두 차례 파업과 이로 인한 정권의 집중적인 탄압을 겪은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경기도우미, 학습지노동자, 레미콘기사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3권 쟁취와 기존 노동자 운동의 혁신에 복무할 새로운 주체형성에 끊임없이 매진해 들어가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한계에 부딪친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주체 형성이 미약했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따라서 노동자간 분할을 막고 연대의식과 헌신성을 강화하는 주체 형성의 관점이 당장의 영향력 행사보다 오히려 더 긴급한 시점이다. 당장 눈앞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를 조금이나마 저지하는 것에도 급급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극히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전혀 아니다. 실제로 노조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노동자들의 헌신성과 연대의식도 높아진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동원하거나 현안투쟁을 중시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제도화든 대중투쟁이든 그 과정이 바로 노동자의 주체 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노조의 교육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어떠한 단위의 교섭에서도 노조의 내용은 노동자간 연대와 바텀-업(bottom-up, 하후상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불안정노동 투쟁은 노동운동이 주체 형성의 전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과 노조)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어떤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을 건지가 남한의 노동운동의 미래를 가늠할 관건이 될 것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풍이 세워져야 한다.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자기 과제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노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노조들이 남성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조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현재 여성의 대표성과 노조 조직률이 1970년대 이후 최저, 민주노조운동이 본격화된 87년 이후부터 살펴보더라도 최저라는 사실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성별분업의 폐지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에 진입에 있어서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가족과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중적 억압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가족형태를 전제로 역사적으로 성별 분업화 된 노동시장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진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 또한 결혼, 가족과 연결되어 여성들이 가진 불리한 조건은 단순․미숙련 업종에 여성노동력이 집중되게 만들며, 남성노동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게끔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산업구조와 경제에 따라 항상적인 고용불안, 불안정한 고용형태,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는 등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여성노동력에 대한 초과착취를 만들고 있음을 인식하고 알려내야 한다. 또한 노조의 활동방식, 대의체계, 노조의 단체교섭요구 등에 있어서 여성배제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정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급 노조 안에서 여성조합원의 독자적인 조직(여성위원회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기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의 독자적인 조직화는 노조의 이러한 변화를 더욱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속에서 여성들에게 노조를 개조하기위한 적극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성할당제는 여성노동자들이 주체화되는 근본적인 고민 하에서는 한계가 존재하겠지만 하나의 계기로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성차별적인 생산, 재생산 영역에서의 여성노동문제에 눈감아 왔다. 여성노동자들은 노조가 잇는 경우(31.6%)가 없는 경우(24.4%)보다 더 성차별적인 퇴직이 많이 이루어졌다. 고용불안감도 노조가 있는 경우가 더 커서(60.1%, 노조가 없는 경우 48.7%) 성차별적 퇴직에 노조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 여성민우회의 실태조사 참고, [여성독자노조의 출범이 한국노동조합운동에 주는 의미] 민주노동과 대안 99.2(서정영주)에서 재인용” -민중연대투쟁강화․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등 사회운동적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앞서 노동의 불안정화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기존 노조조직의 계급 대표성과, 정당성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주의(코포라티즘)적 대응은 고립과 실패를 거듭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1998년 총연맹 수준에서 대정부 정책협상에 주력해왔던 결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 노사정합의를 했던 치욕스러운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정권은 올해에도 민주노조운동진영에 끊임없는 분할과 배제․고립․포섭․타격을 가할 것이다. 특히 노사관계로드맵에 관한 노사정 협의틀 구성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노무현이 ‘올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국의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힌 것은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신자유주의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구호 끼워 넣기’ 수준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자신의 요구를 계급적인 일반원칙 속에서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조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에 열려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러한 사회운동적 과제를 자신의 임무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경제위기 시에 노동자운동이 방어적 투쟁과 실리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일반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이것은 금융세계화로 인한 세계적 경향임과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 겪어온 남한 노동자운동의 계속적인 실패의 원인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현재 투쟁의 승패의 갈림길은 준비된 파업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변혁적 전망을 갖는 노동자운동 개척에 달려있음을 새삼 강조하는 바이다.PSSP
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삼성생명은 3조4천억 원의 적자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부도가 예상된다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1723명(여사원 1200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렇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유동성 위기로 곧 망할 것 같이 말하던 삼성생명이 99년 3월 결산에서 1000억 원에 이르는 흑자를 냈다는 신문광고를 지켜봐야 했다. 수조 원의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기업이 강제로 노동자를 해고한 이후 몇 개월만에 창사 이래 최고의 흑자를 냈다는 것을 해고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삼성생명은 해고노동자들의 자리를 이건희 회장의 경영실패작인 삼성자동차와 계열사 직원들로 채웠고,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다. 98년, 삼성생명은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강제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한 것이다. 삼성재벌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규채용을 하여 기업의 역할을 다한 양 선전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은 삼성재벌 이건희 회장의 삼성자동차 경영 실패를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 특히 장기 근속한 여사원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것이 삼성재벌이 말하는 진정한 구조조정이란 말인가? 6년이 넘는 끈질긴 투쟁은 원직복직을 바라는 열망의 표현이다. 6년 넘게 끈질기게 이어진 삼성해복투 노동자들의 원직복직투쟁은 자본에 의한 구조조정 과 정리해고를 분쇄하는 투쟁임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의 기본권, 인권 보장을 위한 싸움이다. 삼성해복투의 투쟁은 삼성생명해고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사회 보편적인 노동기본권 쟁취와 여성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투쟁이다. 노동자의 단결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투쟁의 정당성을 깨닫고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다. 삼성재벌은 여전히 반노동자적 무노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노동자인권 탄압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재벌의 전환사채 불법세습, 불법 대선비자금 사건은 삼성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삼성생명해고자들은 99년7월에 삼성해복투를 결성해 거대기업인 삼성재벌을 상대로 6년 동안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집회 때마다 발언을 녹취하고,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였다. 또 유인물 내용을 트집잡아 해고노동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 결과 여러 해고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현재 고통받고 있다. 이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은 2003년 10월8일에 목숨을 건 결사투쟁을 결의하고, 10월13일부터 해고노동자 탄압에 맞서 손배가압류 철회! 원직복직 쟁취! 를 내걸고 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비닐천막에 의존한 채 단식노숙투쟁을 전개하였다. 단식노숙투쟁 11일차에 삼성해복투 노동자들은 경찰의 무자비한 침탈로 연행되었고, 석방된 후에는 서울역 민주노총시국농성단 천막투쟁, 국가인권위원회, 열린우리당 점거농성과 같은 극한투쟁을 전개했다. 삼성생명해고노동자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주부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동지가 많다. 단식투쟁 중에 많은 동지가 실신,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후송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30일간 진행된 단식투쟁을 중단했다. 그러나 윤진열 위원장은 단식투쟁을 43일 동안 전개했다. 삼성생명해고자들이 이런 목숨을 건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삼성생명은 해고자의 정당한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해고노동자들을 감시, 미행하면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 앞의 집회를 막기 위해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 하고 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1인 시위를 하는 여성해고자에게 폭언을 쏟아 붓고, 여성해고자에게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삼성해복투 동지들은 또다시 목숨을 건 단식에 돌입하였고, 서울역 천막농성단은 장기투쟁사업장과 연대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했다. 삼성해복투 윤진열 위원장은 단식투쟁 43일차인, 2003년 11월24일에 삼성본관 앞 연좌철야 1인 시위 농성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후송 되었고, 이후 함께 단식 중이던 동지가 연좌철야단식농성 3일째 긴급후송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삼성해복투 동지들의 릴레이 연좌철야 1인 시위는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30일 동안 지속되었다. 결코 짧지 않은 6년에 걸친 투쟁은 삼성재벌의 무노조 정책을 분쇄하고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밑거름으로 되고자 한다. 삼성해복투 투쟁은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요구를 훨씬 뛰어넘은 투쟁이다. 해고노동자들이 원직복직투쟁을 포기했다면, 그 누가 삼성재벌의 무자비한 노동탄압에 오랜 기간 강고한 투쟁으로 맞설 수 있었겠는가? 멈출 수도 멈춰서도 안 되는 투쟁이기에 해고노동자들에게 2004년은 2003년의 연장이다. 해고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원직복직되어 강제로 빼앗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삼성해복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왔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재벌은 법으로 보장된 1인 시위조차 “영업방해가처분”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해복투는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삼성본관 앞 연좌철야 1인 시위를 강추위 속 설연휴에도 거르지 않고 진행하였다. 삼성해복투는 대부분 주부인 여성해고자이다. 그래서 넉 달의 집중상경투쟁은 뼈를 깍는 투쟁이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하는 여건으로 부득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해복투 동지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 쉼 없는 삼성재벌과의 힘찬 투쟁을 위해 조직의 재충전, 강화의 필요와 3월부터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자 집중상경투쟁 116일을 기점으로 농성을 일시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수원삼성전자단지의 현장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는바, 주 2일에 걸쳐 1인 시위와 선전전은 계속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노조 정책으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조설립의 권리를 탄압하는 삼성재벌에게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삼성계열사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민주노조건설의 밑거름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해고노동자들의 목숨 건 결사투쟁 중심에 삼성재벌 이건희 회장의 욕심과 노동탄압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PSSP
호텔리베라노조가 처음 투쟁을 시작한 것은 지난 해 5월 17일이었다. 따뜻한 봄 햇살아래 모여 출정식을 가졌던 300여명의 조합원들. 깔끔한 유니폼 대신 투쟁복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단정해 보였던 서비스 노동자들. 그녀들과 연대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어느덧 나는 제법 호텔 노동자들이 겪는 남다른 소외감을 공감하게 되었다. 지하 4층 노조사무실, 지하 5층 전기 설비실, 허름한 탈의실, 세탁물 더미를 실어 나르는 직원용 엘리베이터... 이 '노동자만의 공간'은 번듯한 지상과 너무 다른 세계이다. 그곳은 호텔에 가본 적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물론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그렇게 모든 서비스를 마치 공기처럼 의식하지 못할 만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호텔노동자들의 노동이다. 그런 '지하세계 사람들'이 2003년 8월 6일 전면파업 선언과 함께 지상으로 나왔다. 번듯한 호텔 앞에 천막을 쳐 새로운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 자기 손으로 차 문 하나 여닫지 않는 고객들에게 '우리의 고충을 알아주었으면'하는 간절한 눈길을 보내는 조합원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교감은 쉽지 않아 보였다. 휘양 찬란한 로비에 앉아 외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주노조 사수' 구호는 어떤 투쟁 현장 보다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민주노조 사수'로 호텔리베라노조는 87년에 설립되어 제법 긴 역사를 가진 노조이고, 비교적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서울과 유성에 각각 노동조합 본조직와 지부를 두고 있는 호텔리베라노조의 파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파업은 2001년이었는데, 시설 용역화 저지를 위한 투쟁으로 단 9일 동안의 파업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당시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런 노력으로 유난히 비정규직이 많은 호텔에서 그나마 계약직 직원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파업엔 12명의 비정규직이 참여하여 정규직과 함께 투쟁하기도 했다. 평화로운 호텔이 술렁거리기 시작한 것은 건설, 철강, 골프장 등 십여 개의 계열사가 있는 신안그룹이 2000년 말 호텔리베라를 인수하고 현재 호텔의 총지배인이자 대표이사인 박길수 사장이 대표 이사가 되면서부터다.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은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이다. 무노조 경영도 아니다. 그가 바라는 노조 위원장의 역할은 우습지만 ‘회장의 친위대장’이다. 호텔 사측은 끊임없이 민주노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했다. 박길수 대표이사는 노조 간부를 부당 강등, 전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를 수 차례 자행했다. 급기야 작년 1월부터 시작된 2003년 임금․단체교섭에서 노조전임자 축소안을 제출하였다.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에 전임자 축소를 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민주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던 셈이다. 같은 해 4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인상 등 노조의 주요 요구안이 일정하게 반영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조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사측이 거부하는 극히 보기 드문 사태가 발생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영업손실이 수억 원에 이르더라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듯 사측은 사실상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 청담동 한복판은 연일 폭력의 아수라장으로 5월 17일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하여 불과 십여 차례 하루파업과 집회를 한 것이 전부였지만 사측은 7월 5일, 8월 6일 서울과 유성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것도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한 조합원들이 있는 사업장에 한에서만 벌어진 공격적 직장폐쇄였다. 이에 노조는 유성리베라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8월 6일을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파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사측이 저지른 노조탄압 사례는 가히 백화점 수준이다. 서울, 유성 노조간부 재산 가압류 액이 6억 8천만 원 이르렀고, 지난 11월에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손배가압류 협박을 하여 서울 조합원 중 다수가 파업대오에서 이탈했다. 아예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장기투쟁사업장과 다르게 호텔리베라 사측은 항상 상황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간 다음, 구사대와 복귀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호텔 앞 천막 농성장을 3번이나 침탈했고, 평화적인 1인 시위와 사업장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여 아수라장을 만든 것도 수 차례다. 작년 12월 마지막 날에는 사측의 만행이 극에 달하였는데, 조합원들은 술 냄새를 풍기는 구사대에게 둘러 쌓여 집단폭행을 당했고, 연대 투쟁한 사람들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교섭에 나와서는 노조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 일단 복귀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등 단체교섭 내용과는 무관한 주장만 반복하며 사실상 민주노조가 사라질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직원들을 선동하여 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이사가 조장하는 노-노 갈등은 마치 노-사간 대리전의 양상을 띠면서 복귀자와 파업 참가자들 모두를 지치게 하고 있다. 사용자는 무엇하나 거칠 것이 없다 이렇듯 호텔리베라의 노사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주범은 신안그룹의 박순석 회장이다. 그가 지난해 굿모닝시티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김대중정권 때부터 한화갑 등 민주당 중진세력과 끈끈한 유착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는 썬엔문 사건 등 작년과 올해 정신 없이 터져 나온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을 비껴가며 여전히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안전히 착륙해 있다. 민주노조를 인정하기 않으려는 박순석 회장의 고집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부와 경찰이 어떤 기대할만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 탓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명명백백한 부당노동행위에도, 코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에도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얼마전 노조를 취재한 한 기자의 말처럼 '노무현 시대 노사관계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호텔리베라이다. 노무현 정권 1년 동안 이 나라 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인간으로 대접을 받을 권리도 없는 국민으로 내몰렸다. 작년 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5명의 노동자, 그러나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또 다른 열사들이 민주노조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을 법제화해 노조의 최소한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호언장담 덕에 박순석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악질 사용자들의 사기(?)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아직도 카드 되는 사람이 있어?" 가끔 술자리를 가질 때 조합원들이 주고받는 말이다. 파업대오에 남아있는 21명의 조합원의 대부분은 작년 7월 직장폐쇄부터 지금까지 월급한푼 못 받으며 싸운 사람들이다. 또 그중 대부분이 여성이고, 다수가 아주머니들이다. 사측의 도를 넘어선 물리적인 폭력 때문에 자기 몸뚱이 하나 지키기도 벅찬 게 지금 조합원들의 현실이다. 오십이 넘은 한 아주머니는 폭력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다치고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기를 수 차례, 온 몸에 남아있는 기운이 없다며 한숨을 내쉰다. 2003년의 마지막 날 열린 집회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했던 계약직 사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몇 시간 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한 여성조합원의 모습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합원들은 여전히 '민주노조 사수'를 곱씹으며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은 아니다. 불평등한 노사관계, 더러운 정경유착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 한복판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스스로가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