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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건강과사회

2014-03-06

의료민영화를 위한 인수합병과 영리자회사의 2인 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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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 네트워크 병원 설립을 위한 포석 [%=사진1%]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이 대책은 이른바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만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우회적 영리병원화’라는 비판과 함께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도 그것만큼이나 핵심적인 사안이다. 현재는 의료법인 간 합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병원 경영이 악화되어 문을 닫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 병원 재산이 귀속된다. 정부의 입장은 이런 제도 하에서는 부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전까지 운영되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자원이 낭비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은 결코 경영난에 처한 병원을 처분하는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수합병 근거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것만 봐도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이제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보자. 영리자회사와 인수합병 허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다. ‘인수합병 허용 = 영리 네트워크 병원으로의 진행’, 경제계도 주장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은 사실 영리 네트워크 병원 설립을 위한 초석이다. 이러한 주장이 억지가 아닌 것은 의료민영화 찬성 측마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의료를 민영화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경제계의 인수합병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병원 간 M&A를 허용함으로써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가능하게 만들 것’

신지원, <의료시장에 2012가 온다>, 미래에셋증권, p11

‘비영리로 진입한 의료기관은 새로운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전체 병원그룹 체제 내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공존하는 형태를 만들 것이다. 비영리법인 병원을 매입하려고 할 때 대가를 줄 수 없기에 편법으로 인수,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략…… 자본조달이 용이한 영리법인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부실화된 병원들을 싼 값에 사들일 것이다.’

박개성, <병원은 많아도 의료산업은 없다>, 엘리오&컴퍼니, p121~122

영리병원의 또 다른 기능은 한계병원(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경영 정상화이다. ……중략……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병원을 인수해서 정상화해야 하는데, 기존의 비영리병원으로서는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 이때 투자개방형 병원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병원 경영권을 확보한 후 병상 축소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병원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Tenet corporation, Columbia/HCA, Universal Health Services 등의 영리 네트워크 병원이 비영리 대학병원을 인수한 사례를 들고 있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의료전쟁>, 올림, p85~86

물론 이들 경제계의 주장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영리병원이 같이 허용되는 조건이다. 병원에서 난 수익을 병원 외부로 빼내어가지 못하면 인수하려는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이 중요해진다. 영리자회사를 통해 의료법인이 인수한 병원에서 이윤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설립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 네트워크 소속 병원들에 건물 임대, 의료기기공급 및 임대, 의료용구 임대·판매 등의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영리자회사가 실질적 지주회사가 되는 영리 네트워크 병원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더구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합병되는 병원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병원에 가격이 매겨지게 된다¹⁾. 그렇게 되면 병원이 시장의 가치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인수합병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영리 네트워크 병원 사례 인수합병이 영리 네트워크 병원의 세력 확장 수단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영리병원 체인이 급속도로 성장했던 1980~1993년 사이에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된 것이 174건에 이른다. 그런데 이 전환의 대부분은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을 인수하면서 이루어졌다²⁾. 미국의 가장 큰 영리병원 체인인 HCA는 인수합병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다. HCA의 설립자들은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 인수합병을 통해 다병원체제를 만들겠다고 구상했다.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을 인수하여 영리화 된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인수한 병원의 수익성을 키워 거기서 창출되는 자금을 다시 다른 병원을 인수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갔다³⁾.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분별한 정리해고, 수익추구 심화 이런 방식으로 영리 네트워크 병원이 성장하게 되면 인수합병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먼저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부서 통폐합, 인력 감축이 강행된다.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미국에서 인수합병 된 병원을 조사한 한 연구를 살펴보자. 부서 통폐합은 80~90%의 병원에서 발생하였으며 인력감축은 각각 비의료 지원부문에서 60~70%, 의료 지원부문에서 50~70%, 간호인력 부문에서 약 60%의 병원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살펴보면 정규직 간호사는 평균 6% 가량 해고되었고 정규직 LPN(간호보조인력)은 평균 32.1%나 해고되었다. 인수합병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병원은 20~30%에 달했다⁴⁾.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이러한 부서 통폐합이나 정리해고가 결코 의료의 효율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체인에 의해 인수합병 되는 과정에서 폐쇄하는 부서는 수익이 남지 않는 곳들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 측에서 병원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보험이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이용도가 높은 응급실, 외상센터 등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또한 정리해고로 인한 간호인력의 부족은 의료의 질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연구에 의하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사망률이 2%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체인은 지나친 수익추구로 인한 부정부패와 과잉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제1의 영리병원 체인인 HCA는 노년층을 위한 국가제공 보험인 메디케어 환자들의 질병 심각도를 과장하여 미국 정부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하였다. 미국 제2의 영리병원 체인인 Tenet healthcare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정신병 환자를 다수 입원시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일로 많은 벌금을 물었다. 하지만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Tenet healthcare 소속의 Redding Medical Center에서 불필요한 심장수술을 6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시행했던 일이었다. 이미 한국에서도 진행 중인 네트워크 병원의 수익성 경쟁 한국의 네트워크 병원에서도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인해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PD수첩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유명 척추질환 전문 네트워크 병원에서는 공동 창업주 두 사람이 지점의 건물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광고를 대신해주고 광고비를 받는 형식으로 이윤을 배당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점에서는 임대료와 광고비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내야하는 강박에 시달렸고, 수술이 필요치 않은 환자에게도 고비용의 척추 수술을 권하여 많은 환자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수익 추구와 경쟁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낳는 것이 아니라 과잉진료의 희생자만 양산할 뿐이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모든 이에게 재앙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모든 이에게 재앙이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 영리자회사와 인수합병으로 형성된 영리 네트워크 병원은 고액의 진료비를 물리며 과잉진료를 하여 환자들의 건강과 가계재정을 모두 파탄으로 내몰 것이다. 역사적 사례로도 입증되었고 의료민영화의 첨단을 달리는 경제계에서 예측한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계획으로 의료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민중들의 저항이 단단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의료민영화 쓰나미에 휩쓸려가고 말 것이다. [%=박스1%]

민중건강과사회

2014-03-04

영리법인약국 허용,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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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건강과사회

2014-03-04

영리법인약국 허용,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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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014-02-27

2014년 2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20140209~20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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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9 일 ~ 2 월 23 일 주요 키워드

1. 복지위, 3대 비급여 개선안 집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개선안 관련 우려를 집중 질의했다. 여야 의원 모두 지난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과 관련해 개선 의지와 취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우려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2. 시장형실거래 폐지 … 간접 인센티브 방식 개선조속히 관련 기준 마련 및 법령 정비 … 이르면 상반기 중 폐지 :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오후 3시 열린 8차 회의에서 폐지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해 복지부 장관에 보고키로 했다.

3. 의-정, 원격의료 합의 … 3월 초 국회 상정될 듯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발표 … 투자활성화대책, 의료계 의견 수렴키로 :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개정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국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원격의료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3월 초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4. 서비스산업법, 일차의료 붕괴시키는 악법”우석균 위원장, 법안 폐기 촉구 … "의료, 산업영역 취급해 공공성 파괴"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도입되면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상업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으로 의료비 상승과 함께 일차의료기관이 몰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의료·교육·방송통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5. 기타

성명

2014-02-26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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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 ○ 오늘 2월 26일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을 발표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한 한 지방도시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닌 공공의료의 파괴의 신호탄이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기관수 대비 5.8%, 병상대비 10.4%라고 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현실에서 그마저도 공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발생하게 된 적자를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공공의료기관을 강제 폐업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 때문에 지난 1년간 많은 국민들과 각계 각층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서 이를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범죄임을 수없이 지적하였고, 수차례의 토론과 원탁회의 등을 통해 재개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으며, 생명버스, 생명텐트, 촛불문화제,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 이러한 국민들과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지난해 국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을 채택하였는가 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혀내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그 폐업의 부당함이 국민여론으로 확산되면서 서울과 창원, 진주를 오가는 본격화된 범국민적인 투쟁은 급기야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발표 ▲지방의료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연구 ▲지방의료원 지원을 위한 법안 입법예고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강제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된 결정으로, 공공의료는 강화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진주의료원의 재개원부터”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오늘도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재개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은 여전히 힘겹게 계속되고 있다. ○ 오히려 국회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국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없이 독불장군 격으로 공공의료를 파괴의 범죄행각을 서슴치 않았던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는가 하면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를 개혁하기는커녕 이에 연루된 인물들을 끝까지 비호·중용하고 있다. ○ 한편,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 도지사가 속해있는 새누리당은 이처럼 온갖 물의를 일으키고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그 어떤 징계조차 취하지 않고 있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원도에서는 이를 답습하듯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주도로 강릉의료원을 폐쇄하고 요양병원화 하거나 민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등 공공의료를 더욱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 ○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에 밀려 한동안 착한 적자를 운운하던 박근혜 정부도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며, 오히려 정책실패로 인해 발생한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마치 노동자들의 탓인냥 몰아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을 시작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을 비롯하여 지역거점병원 활성화,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은 땜질처방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아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영역인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 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정책들은 재벌 영리자본이 보건의료분야에 침투하여 무제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최악의 민영화정책이다. ○ 한 도지사의 정치적 야망으로 시작되어, 정부의 비호와 무책임속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 강제폐업 사태, 203명 입원환자 강제퇴원, 70명 조합원 강제 해고, 연간 20만 경남도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중단 등 진주의료원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의료민영화 정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치부하고 싶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재벌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지만, 이미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대재앙이 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1년을 돌아보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염원을 기어이 져버리고, 끝내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대재앙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히고 재개원하라! 1. 새누리당은 국민들과 국회결정을 무시하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출당, 당적제명등 징계조치를 취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스스로가 내놓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해결하고 더큰 재앙이 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4 . 2 . 26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21C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학생위원회(준), 새로하나,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사회보험지부, 사회복지지부,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표준협회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카톨릭농민회, 우리신학연구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표준협회지부, 향린교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노동․정치․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소책자_도서

2014-02-21

의료민영화, 재벌이 건네는 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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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이 한창이던 지난 12월, 박근혜 정부는 또다른 민영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언뜻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모두 거대 자본이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책의 이름이'투자활성화' 대책이니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 약사, 병원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보건의료인들은“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거대 자본이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병원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얻게 되면,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수익성을 제 1의 기준으로하는 영리 중심의 경영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형병원들은 고수익을 위해 의사들에게 CT나 MRI 회전율을 높이라고 주문하고, 환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불필요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효율성만 앞세우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간호사 한 명이 담당 하는 환자가 3~6배 많아서 10명 중 3명이 1년 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재벌들의 보건의료부문 진출이 확대되고 영리 중심의 경영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 될 것입니다.

<목차>

발간사
우회적 의료민영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1부. 무너져 가는 '두 개의 기둥'
1장.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두 개의 기둥'
[더 알아보기] 지금도 부실한 '두 개의 기둥'
2장. 정부의 자회사 방식 꼼수 민영화
3장. 무너져가는 '두 개의 기둥'
[더 알아보기] 비급여 진료란?
4장. 재벌은 웃는다: 박근혜식 의료민영화 시나리오

2부. 병원도 약국도 기업형 체인점으로
5장.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정책의 문제점
6장. 영리법인약국 허용의 문제점

3부.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시장
7장. 환자들에게 왜 이득이 아닌가
8장. 원격의료, 재벌의 새로운 돈벌이
9장. 원격의료 도입이 불러올 미래

4부.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
10장.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과 대안

[더 알아보기] 의료민영화를 저지한 스페인 '하얀 물결'

성명

2014-02-19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민영화정책 합의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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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민영화정책 합의를 강력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임. -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범국민적인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것 2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가 내놓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환자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범국민적인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5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결과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병원을 노골적인 돈벌이 병원으로 만들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영리자회사 허용을 수용하면서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함으로써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일 뿐이다.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정부가 밝혀온 입장이었으며, 이번 협의결과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리자회사 허용의 핵심적인 문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대로 거둔 수익을 환자진료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데 있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어떠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돈벌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침투한 자본은 환자를 상대로 최대한의 돈벌이를 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상업화를 야기할 것이다. 게다가 성실공익법인 자격 등 정부가 안전장치로 제시한 것들은 그 자체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다. 결국 이번 협의결과는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승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고 지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 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원격의료를 그대로 수용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필요성이 없으며, 환자의 정보유출 위험까지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수백억을 투입해서 진행된 시범사업 역시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결과는 원격의료 시행을 수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보건의료를 위해 싸우겠다던 의사협회는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렸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기업의 편에 섰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및 편법 진료를 조장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합의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거짓된 것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이번 협의결과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2월 19일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민중건강과사회

2014-02-05

그들만의 병원, 의료영리화 정책 수혜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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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그룹'이 보여주는 의료의 우울한 미래 의료민영화가 상반기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고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1월 28일 100여 개 이상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를 출범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참가단체들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주요 단체인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강행 시 6월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야당은 저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특위를 꾸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직능단체 역시 영리병원·영리법인약국·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반대 여론에도 박근혜 정부는 어떤 입장 변화도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의료민영화의 장점을 주장하진 않는다.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정부도 반대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 허용이 건강보험 민영화와 다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벌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의료민영화 여부를 떠나 영리자회사를 허용했을 때 실제로 병원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기관 자회사 허용 시 수혜 기업은?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을 종합해보면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계획의 핵심은 의료법인이 다양한 부대사업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적 목적의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고, 자회사의 수익을 그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병원의 운영, 환자와 병원 직원의 편의 등 비영리적 목적에서만 허용했던 부대사업을 의료관광, 의료관련사업 활성화 등 영리 목적으로도 포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대사업 자회사 허용을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연관사업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대사업목적의 의료법인 자회사가 허용되면 어떤 병원이나 기업이 수혜 기업일까?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광범위한 의료연관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규모와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병원그룹은 그 대표적인 예다.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의료연관산업 사업체들이 있다. 이 계열사들은 병원이 출자한 것이 아니라 차병원의 이사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출자, 소유하고 있다. 이 계열사들의 사업 분야는 연구소,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식품회사, 의료정보시스템, 임상시험대행, 창업투자회사, 콜센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있다. 이 중 상장법인이자 지주회사 격인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바이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사진1%] 지주회사형 자회사, 차바이오 차바이오는 차병원그룹 계열 법인과 그룹 총수의 특수관계인들이 공동 출자한 회사다. 차바이오는 11개의 자회사를 가지는 데, 그 자회사 중에는 제약회사(스카이뉴팜, 현 CMG제약), IT의료기기(차케어스), 건강식품 판매회사(차바이오메드), 해외의료수출(CHA Health Systems. Inc) 등 정부가 부대사업 범위로 확대해 줄 예정인 사업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차바이오가 국내에서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리병원이 금지된 의료법 상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차바이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차바이오는 청담동의 최고급 건강검진센터인 차움을 부대사업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성광의료법인 차병원이 설립한 차움의원이 제공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와 부대사업 서비스가 차움이라는 같은 건물에서 같이 제공되고 있어서 실제로 구분되지 않는다. 차움 홈페이지를 보면 회원에게는 1:1 주치의, 헬스컨설턴트가 배정되고, 매년 검진을 바탕으로 주치의, 헬스컨설턴트, 테라피스트, 식품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팀 어프로치를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서비스와 부대사업 서비스(피부관리, 피트니스, 스파 등)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회원권의 입회 보증금만 1억이고 연회비는 830만 원 수준이다. 차움, 그들만의 병원 차움은 기형적인 병원이다. 임대료가 전국 최고가라는 청담동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차움은 병원이면서 건강관리센터다. 주식회사인 차바이오는 현행법 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지만 차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차움의원이, 부대사업서비스는 차바이오가 운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회계가 구분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기형적 운영은 그 자체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성광의료법인이 차바이오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성광의료법인은 현재 차바이오의 지분을 0.44%만 소유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허용되면 50% 이상 소유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차움의 편법적 형태가 합법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차움센터의 존재는 투자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라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차움은 이미 설립할 때부터 영리병원으로 가는 우회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직진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성광의료법인은 차바이오와 더욱 원활한 내부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차병원은 차바이오와 차바이오 자회사들의 제품 개발 과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가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합법화된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도 모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차움과 달리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병원도 생길 수 있다. 실질적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실질적 영리병원이 자본 투자를 통해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편중이 생기게 되고 영리병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뒤처진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인력난, 경영난이 더 심화될 것이다.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그만큼 의료비는 상승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건산업진흥원이 영리병원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의료비 상승, 의료기관 양극화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건강보험도 무너질 것 정부는 건강보험은 그대로 둘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질적 영리병원의 확대는 건강보험을 위협하게 된다. 부유층들은 차움과 같은 그들만의 고급병원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각종 비보험 진료와 부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 이 경우 부유층에게는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고, 그 영역을 비보험 진료까지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채워갈 것이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유층들은 건강보험을 탈퇴해 민간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건강보험 민영화를 지지하는 새로운 이해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가 공상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공공보험 도입이 수십년간 좌절되었던 역사, 또한 미국에서 영리병원이 확대되면서 주변의 비영리병원이 무너지고, 영리병원화 되었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힘이 강화되면 의료의 공공성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향해 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가 더욱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민중의 건강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 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기로에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이 자리잡고 있다. [%=박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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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그들만의 병원, 의료영리화 정책 수혜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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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그룹'이 보여주는 의료의 우울한 미래 의료민영화가 상반기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고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1월 28일 100여 개 이상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를 출범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참가단체들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주요 단체인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강행 시 6월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야당은 저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특위를 꾸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직능단체 역시 영리병원·영리법인약국·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반대 여론에도 박근혜 정부는 어떤 입장 변화도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의료민영화의 장점을 주장하진 않는다.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정부도 반대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 허용이 건강보험 민영화와 다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벌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의료민영화 여부를 떠나 영리자회사를 허용했을 때 실제로 병원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기관 자회사 허용 시 수혜 기업은?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을 종합해보면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계획의 핵심은 의료법인이 다양한 부대사업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적 목적의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고, 자회사의 수익을 그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병원의 운영, 환자와 병원 직원의 편의 등 비영리적 목적에서만 허용했던 부대사업을 의료관광, 의료관련사업 활성화 등 영리 목적으로도 포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대사업 자회사 허용을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연관사업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대사업목적의 의료법인 자회사가 허용되면 어떤 병원이나 기업이 수혜 기업일까?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광범위한 의료연관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규모와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병원그룹은 그 대표적인 예다.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의료연관산업 사업체들이 있다. 이 계열사들은 병원이 출자한 것이 아니라 차병원의 이사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출자, 소유하고 있다. 이 계열사들의 사업 분야는 연구소,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식품회사, 의료정보시스템, 임상시험대행, 창업투자회사, 콜센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있다. 이 중 상장법인이자 지주회사 격인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바이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사진1%] 지주회사형 자회사, 차바이오 차바이오는 차병원그룹 계열 법인과 그룹 총수의 특수관계인들이 공동 출자한 회사다. 차바이오는 11개의 자회사를 가지는 데, 그 자회사 중에는 제약회사(스카이뉴팜, 현 CMG제약), IT의료기기(차케어스), 건강식품 판매회사(차바이오메드), 해외의료수출(CHA Health Systems. Inc) 등 정부가 부대사업 범위로 확대해 줄 예정인 사업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차바이오가 국내에서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리병원이 금지된 의료법 상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차바이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차바이오는 청담동의 최고급 건강검진센터인 차움을 부대사업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성광의료법인 차병원이 설립한 차움의원이 제공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와 부대사업 서비스가 차움이라는 같은 건물에서 같이 제공되고 있어서 실제로 구분되지 않는다. 차움 홈페이지를 보면 회원에게는 1:1 주치의, 헬스컨설턴트가 배정되고, 매년 검진을 바탕으로 주치의, 헬스컨설턴트, 테라피스트, 식품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팀 어프로치를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서비스와 부대사업 서비스(피부관리, 피트니스, 스파 등)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회원권의 입회 보증금만 1억이고 연회비는 830만 원 수준이다. 차움, 그들만의 병원 차움은 기형적인 병원이다. 임대료가 전국 최고가라는 청담동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차움은 병원이면서 건강관리센터다. 주식회사인 차바이오는 현행법 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지만 차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차움의원이, 부대사업서비스는 차바이오가 운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회계가 구분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기형적 운영은 그 자체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성광의료법인이 차바이오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성광의료법인은 현재 차바이오의 지분을 0.44%만 소유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허용되면 50% 이상 소유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차움의 편법적 형태가 합법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차움센터의 존재는 투자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라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차움은 이미 설립할 때부터 영리병원으로 가는 우회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직진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성광의료법인은 차바이오와 더욱 원활한 내부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차병원은 차바이오와 차바이오 자회사들의 제품 개발 과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가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합법화된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도 모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차움과 달리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병원도 생길 수 있다. 실질적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실질적 영리병원이 자본 투자를 통해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편중이 생기게 되고 영리병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뒤처진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인력난, 경영난이 더 심화될 것이다.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그만큼 의료비는 상승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건산업진흥원이 영리병원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의료비 상승, 의료기관 양극화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건강보험도 무너질 것 정부는 건강보험은 그대로 둘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질적 영리병원의 확대는 건강보험을 위협하게 된다. 부유층들은 차움과 같은 그들만의 고급병원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각종 비보험 진료와 부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 이 경우 부유층에게는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고, 그 영역을 비보험 진료까지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채워갈 것이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유층들은 건강보험을 탈퇴해 민간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건강보험 민영화를 지지하는 새로운 이해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가 공상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공공보험 도입이 수십년간 좌절되었던 역사, 또한 미국에서 영리병원이 확대되면서 주변의 비영리병원이 무너지고, 영리병원화 되었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힘이 강화되면 의료의 공공성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로 향해 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가 더욱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민중의 건강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 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기로에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이 자리잡고 있다. [%=박스1%]

성명

2014-02-03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약화 등을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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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며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약화 등을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의료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시민사회, 노동, 보건의료 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을 선언을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고조되고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가 높아지던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을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국민의 호소와 저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이었다. 정부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까지 재벌 기업의 사익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 영리자회사의 수익이 환자 진료에 재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 무관하며, 병원이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을 통해 사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모병원에 병원건물을 임대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리스하며, 약품 및 의료용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업이 주식회사로 상장할 수 있게 되면 이 병원이 어떻게 비영리병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병원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비, 장례비, 병실료, 간병비 등 각종 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재료비 등 건강보험 제도가 포괄하는 의료비용까지도 상승할 것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대책에는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신의료기기와 신약의 허가승인절차 간소화 등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영리네트워크병원이 합법화,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과 영리법인약국체제로의 전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의료 붕괴, 국가적 자산인 보건의료자원의 실질적인 해외 유출,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투자활성화대책이 불러올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의료민영화 주장은 허구적인 컨셉이며, 괴담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정부 정책을 재검토하는 대신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더 이상 정부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다시 정부가 계속 소통을 거부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월 28일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를 출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이미 충분히 상업화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심화시켜 재벌기업의 놀이터로 만들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그냥 두고볼 수 없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전국적인 촛불집회, 국민 행동 제안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로 내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 의료인, 병원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재앙일 뿐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더 이상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본 준비위는 재벌기업의 탐욕과 그 탐욕을 부추기는 정부의 뻔뻔함에 맞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싸움을 만들어나갈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2014년 1월 28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21C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관악주민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정치․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YMCA시민중계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학생위원회(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사회보험지부, 사회복지지부,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표준협회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연합,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표준협회지부, 향린교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