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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집배원노동자 “온몸이 골병, 안 아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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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자다가 쥐나서 피 빼기도" 하루 12~15시간씩 연속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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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우편물 받으셨나요? 집배원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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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삼성생명이 박근혜 의료민영화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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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삼성생명이 박근혜 의료민영화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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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12-0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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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2013.12.2. / 이진우, 김동근, 공성식

[요약]
집배원노동자는 주당 평균 64.6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1년 52주 중 31주 동안은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나머지 21주 동안은 하루에 13~15시간 씩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살인적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집배원노동자의 단위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집배원노동자는 물량 및 소통시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불규칙노동으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집배원들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채 일하는 등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기에 더해 업무로 인한 탈진, 빈발하는 사고, 사고처리 과정의 부당함 등 집배원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렇게 심각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집배원노동자의 심각한 노동재해·직업병은 상당부분 은폐되고 있으며 재해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재해·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정노조의 사업은 재해 예방에 실패하고 있다.
너무나 심각한 집배원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집배원에 대한 과도한 물량 집중 문제 해결,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노동강도 완화, ▲우정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혁신 등을 제안한다.

[목차]
<보고서 요약> -------------------1

Ⅰ. 연구배경 및 내용 ------------------19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및 주제
3. 연구방법
4. 연구내용
5. 연구사업경과

Ⅱ. 노동재해·직업병 실태조사 및 분석 ------------------33
1. 설문 참여자의 인적 특성
2. 임금과 노동시간
3. 탈진정도
4. 근골격계질환
5. 질병 및 사고
6. 정신건강
7. 노동조건 관련 사항
8. 결론

Ⅲ. 우정노조의 노동재해·직업병 관련 사업 평가 -----------------111
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2. 우정노조의 노동재해·직업병 관련 사업
3. 우정노조의 노동안전보건사업 평가

Ⅳ. 제언 -----------------131
1. 집배원에 대한 과도한 물량 집중 문제 해결
2.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노동강도 완화를 원칙으로
3. 우정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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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
2013년 11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20131109~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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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1. 의료계, 기재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반대 :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의약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의약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원격의료 도입 등) ▲송도 국제병원 건립 추진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 검토 등 의료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2.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법제화 : 복지부는 20일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제정안은 대체조제한 의약품 가격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낮아 생기는 차액(약가차액)의 30%를 약국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부, ‘만성질환+건강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복지부는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성질환자 교육·상담 시 급여화’ 계획이 포합되었다. 4.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공문서 위조 등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으며 민주당은 문형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5. 기타 : ‘진주의료원 재개원 토론회’ 개최, 면허 미신고 간호사 효력정지처분, 약사회-심평원 IT정보공유 MOU 체결, 내년부터 모든 자살시도자에 건보 적용, 복지부, OECD Health at Glance 2013 주요지표 분석·발표, 박인숙 의원 아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흥원,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와 MOU 체결, 78억 규모 의료기기 리베이트, 경실련 약가 위험분담제도 도입 반대, 의원협회 대형검진기관 무자격자 의료행위 적발
성명

2013-11-28
박근혜 정부의 ‘메디텔’ 허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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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메디텔’ 허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병원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가 ‘메디텔’을 결국 허용했다. 지난 11월 26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메디텔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의료 상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첫째, ‘메디텔’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환자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관광호텔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호텔이라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국인 숙박을 40%나 허용했다. 관광호텔들의 지난해 객실 가동률이 평균 65.9%임을 감안하면 ‘메디텔’의 반 이상을 내국인으로 채워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런 이유없이 정해진 40%는 향후 호텔업계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 마음대로 높일 수 있다. 게다가 메디텔과 의료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특별한 기준이 없어 같은 건물에 층수만 달리할 수 있다. 이는 규모가 큰 병원들에게 더욱 유리하다.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이 호텔을 세우거나 기존건물을 개조해 일부의 외국인 환자와 다수의 지방 외래환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호텔 건립을 추진했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었던 삼성병원과 경희대병원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결국 ‘메디텔’ 허용은 현재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지방 환자 집중으로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심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고착화하는 것이다. 둘째, ‘메디텔’ 허용은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병원 상업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병원의 부대사업은 진료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진료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의 상업화 경향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적정한 진료의 진료수익만으로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의료계·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정부는 이를 앞장서 해결하는 것도 모자란 상황에서 거꾸로 부대사업을 확대해 병원이 진료 외 수익에 의존하게 했다. ‘메디텔’ 허용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시켜 병원의 상업화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향후 병원의 다른 부대사업 확대도 예상해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효율적 재편이 아니라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셋째, 더 심각한 문제는 ‘메디텔’ 허용 등의 의료관광 추진에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관광정책들은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수익 창출이 목표인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병원을 바라보며,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철저히 경제적이고 관료적인 입장에서 국부창출이라는 논리 아래 무비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이 의료관광의 롤 모델로 삼고 있으며 의료관광 선두주자인 태국의 의료관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태국 GDP의 0.6%에 지나지 않는 의료관광사업이 건강불평등과 지역의 의료진부족을 낳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병원 비중이 10%도 채 안 되는 한국에서 의료관광활성화가 의료기관, 의료 인력 등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전혀 없는 채 무비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건강에의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시기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메디텔 허용은 그것과 정반대의 의료 상업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메디텔 허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활성화를 내새워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상업화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28일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2013-11-27
경북대병원, 지역 중심 공공병원으로 바로서기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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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지역 중심 공공병원으로 바로서기 위한 과제 1. 1. 끝없는 확장정책, 국립 경북대병원이 나아갈 길인가 1) 경북대병원의 경영 현황 2) 직원과 환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돈으로 시설투자에 몰두한 경북대병원 3) 임상실습동? 밑빠진 독에 물붓기! 4) 막무가내 규모확장, 이제는 멈춰야 한다 5) 칠곡으로의 이전,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병원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2. 1. 곪아가고 있는 경북대병원 인력 문제 1) 인력, 부족하다! 2) 정상적인 환자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간호인력 부족 3) 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 천국 4) 비정규직 해고 문제는 경북대병원 정상운영의 바로미터다 3. 시민을 위한 경북대병원으로 바로서기 위하여 1) 환자 식사는 병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책임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경북대병원 응급실,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민중건강과사회

2013-11-22
누가 이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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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부른 비극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이하 수동병원)에서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3차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순조롭게 회복하던 중 수동병원으로 전원한 후 한 달 만에 사망했다는 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있는 점 등 단순한 사고로 보아 넘기기 쉽지 않다. 그런데 수동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수동병원의 문제는 이미 2011년 환자에 대한 폭언, 구타,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한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은 좁게는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아가서 HIV 감염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이 사건을 사회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래 글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미란 회원이 기고한 것이다. [%=사진1%] 소리 없이 사라진 에이즈 환자 친구가 있었다.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결핵 때문에 생긴 복막염으로 소장이 터져 급히 수술을 받았다. 배 위쪽에 인공항문을 달아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 하지만 친구는 이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에게 인공항문을 때어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냐며 빨리 회복하고 싶어 했다. 의사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친구는 라면과 핫바를 사먹을 만큼 회복되었다. 병원에서도 퇴원을 하고 외래진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친구는 갈 곳이 없었고 혼자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을 안내받아 가게 되었다. 한시름 놓았다. 수동병원에 입원하는 날, 당분간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당부를 전했다. 그런데 수동병원 의료진은 “수액을 맞아야 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재차 요구했지만 수액이 없다고 했다. 좀 찜찜했지만 달리 갈 곳이 없는데다 여기도 병원인데 뭔 일이야 있겠지 싶었다. 수동병원으로 간 후 6일후 세브란스병원에 둘이서 외래진료를 다녀왔다. 의사는 친구에게 잘 협조해 준 덕분에 건강을 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일주일쯤 후에 친구의 안부를 물으러 수동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친구는 그곳에 없었다. 이미 친구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였다. 그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수동병원에 간지 14일 만에 소리 없이 사라진 에이즈 환자. 그의 지인은 그가 죽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고, 이별을 나눌 시간도 갖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동병원측에 물으니 ‘질병이 깊어 사망에 대해 예견이 된 분’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지인도, 세브란스병원에서 그를 간병했던 분도 그가 사망이 예견된 상태이거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사망하기 며칠 전에 호흡곤란이 생겨 세브란스병원에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수동병원은 환자의 요구를 묵살했다. 왜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냐고 물으니 “환자의 어머니가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병원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수동병원에서 세브란스병원까지 이동하려면 응급차 비용이 30~50만원 발생하는데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필요하다고 했던 수액 치료는 왜 하지 않은 것인지, 환자 본인이 응급한 상황이라 호소하면서 큰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의료적 조치에 대한 결정을 가족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수동병원에 있었던 다른 에이즈 환자들을 만났다. 1년 넘게 입원했었던 환자는 “거기가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요양원인줄 알았다”라고 했고, 간병인으로 일했던 분은 “원장님이 의사였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환자는 “입원할 때 의사를 한 번 만난 후로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동병원 홈페이지에는 ‘한국 가정의학의 대부’를 포함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되어있는데 왜 에이즈 환자들은 그곳이 병원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가?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다. 많이 혼내고 감시했다”고 했다. 건물 밖으로 못 나가게 했으며, 특히 다른 병동 환자들과 마주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에이즈’란 말은 금기어였다고 한다. 다른 병동과는 달리 에이즈 환자 병동의 불은 밤 9시면 모두 꺼졌다. 수동병원은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이다.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거의 100% 에이즈 환자를 거부한다. 이 서글픈 현실 탓에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시작했고, 수동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으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3년이란 시간이 흐를 수 있었을까? ‘유일한’ 병원이라는 함정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2011년 수동병원에서 요양 중인 에이즈 환자들이 간병인에 의해 폭언, 구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단은 ⑴의료인이 해야 할 에이즈 환자 요양 업무의 상당 부분을 간병인들에게 맡긴 점, ⑵에이즈 환자에 대한 요양 및 진료를 소홀히 한 점, ⑶에이즈 환자의 요양보다 병원수익을 우선시하는 정황을 알게 되었다. 간병인들은 40분으로 정해진 식사시간동안 환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신도 밥을 먹어야 해서 물에 만 밥을 떠밀다시피 먹여야 했고, 환자 한 명당 하루에 2번 배정된 재활치료 스케줄을 처리하기 위해 환자를 윽박지르고 때리기도 했다. 욕창환자의 드레싱과 썩션 등 치료 행위 뿐아니라, 사망한 에이즈 환자의 염도 간병인들이 했다. 수동병원은 에이즈 환자의 병실을 간병인이 청소하도록 했는데, 병원의 다른 곳의 청소는 청소노동자가 하고 있었다. 모니터단은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결핵관리과에 엄정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도리어 모니터단에게 사건확대의 책임을 추궁하며 함구를 강요했다. 수동병원은 폭언, 구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간병인을 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으려 했고, 성폭행 피해자의 아들에게 “문제제기할 거면 나가라. 가만있으면 간병비를 돌려주겠다”고 협박하여 입을 막았다.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들은 수긍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인권침해사건의 원인을 병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간병인들의 복무규율과 인성의 문제에서 찾고, ‘직무윤리교육 및 복무규율 강화 등 직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 더해 간병인을 포함하여 국가에이즈관리사업에 참여하는 HIV 감염인 활동가들의 활동자격으로 정신과적 검사와 상담을 강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에이즈감염인’에게만 돌리며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사건의 원인이 에이즈감염인의 인성 및 정신과적 문제에 있다고 단정한 질병관리본부의 태도는 스스로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당연시 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운영상의 문제와 질병관리본부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직무윤리교육 및 복무규율 강화 등 직원 관리 철저’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는 환자 치료 방치, 환자의 자기결정권 무시, 차별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수동병원은 인성교육을 빌미로 예배를 강요했고, 간병인들에게 일상적으로 환자감시를 지시했다. 다른 병동의 환자를 만나거나 ‘에이즈’에 대해 얘기한 환자에게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징벌’했다. 수동병원은 간병인과 환자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일체 밖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 HIV 감염인들은 ‘지정된 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환자와 간병인들은 “해주는 것 없이 환자를 눕혀놓기만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챙기는” 병원을 보고 화가 났지만 ‘유일한’ 병원이라서 말을 못했다. ‘유일한’ 병원을 지켜내기 위해 에이즈감염인은 차별과 인권침해를 참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한’ 병원은 가기 어려운 병원이었다. 처지가 더 어려운 환자는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알콜중독이 있는 에이즈 환자는 그 병원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이 모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병원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기도 한다. 병원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찾아갈 가족도, 집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안주하는 환자도 있다. 병원 안이 지옥인지 병원 밖 세상이 지옥인지 분간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유일한’ 병원에 갇히지 않으려고 한다. 당장에는 새로운 요양병원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를 존중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언제쯤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올까? 그리고 병원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에 갇히기를 자청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우리는 수많은 물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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