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호석 열사의 꿈, 이번에야말로 무노조경영의 마침표를 찍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지 20여 일이 지났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는 초미의 관심사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부재에도 경영 공백과 업무 차질이 없는 ‘삼성의 건재’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와 기업 충격 완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속한 경영권 승계와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움직임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며 ‘삼성왕국’의 새 왕을 맞이하면 되는 것인가. [%=사진2%] 삼성의 변화? 무노조경영은 고수 삼성은 백혈병 문제에 관한 입장(5월 14일 발표)을 통해 삼성 반도체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7년을 끌어오며 책임을 회피해온 삼성자본이 이제야 스스로의 성장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를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볼 수 있을까.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교섭의 내용이다. 진정성 있는 삼성을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을 대하는 삼성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면 이번 발표를 ‘삼성의 변화’로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재 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AS 노동자들이 삼성의 심장,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무기한 전면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며 삼성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설립에 겉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실제로는 노조파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76년 역사의 무노조경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본 세습에는 기민하지만 연이은 AS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응답하지 않는 삼성, 그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노동권 성적표 한편 지난 19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세계노동자권리지수’(GRI)를 발표하며, 한국을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을 의미한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잠비아, 이집트 등 23개국이다. 매년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비정규직 사용과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나라. 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현실에선 갖은 불이익과 인권침해적인 탄압으로 파괴되는 나라.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온 기업권력의 핵심은 다름 아닌 삼성자본이다. 정부와 공권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는 ‘불법’ 딱지를 붙여 벌금과 구속으로 옭아매기 바쁘면서도, 기업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이다. 이건희 회장의 불법·편법적 자본 세습, 비자금 조성 및 로비 등 각종 의혹은 제대로 조사·처벌받지 않았다. 노동권 후퇴의 상징이자 수많은 불법행위로 지탱되고 있는 무노조경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계노동자권리지수 5등급의 오명, 그 가운데에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이를 통한 출혈적 노동자 착취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삼성은 AS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노조가 강한 곳만 골라 올해 순차적으로 폐업에 들어간 부산 해운대·충남 아산·경기 이천 센터는 삼성이 시킨 것이 아니라 센터 사장들이 ‘동시에, 우연히’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 108개 업체, 170여개 센터에서 똑같이 진행 중인 건당수수료 제도도 삼성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의 도급 사장들이 ‘알아서, 합심해서’ 시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인가? 삼성마크가 달린 작업복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만을 고치며, “고객님, 저희 삼성전자제품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다. 협력업체를 통한 도급계약 구조 때문에 AS기사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이윤으로 집중되었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AS기사들에 대한 책임 또한 인정하는 것이 일관되며 합리적인 모습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매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묻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거부했던 삼성의 책임,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삼성을 바꿀 가장 강력한 가능성,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 최종범 열사를 떠나보내면서 사측이 약속한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장폐업과 끊임없는 조합원 탄압으로 역공을 가했다. 단체교섭 테이블에서는 임금과 폐업센터에 관한 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 결국 교섭을 파국에 이르게 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염호석 열사가 민주노조 사수와 지회의 승리를 바라며 죽음으로 항거하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고인의 시신을 탈취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가고 있다. 작년 7월 14일 노조 설립 이후, 하루도 쉼 없이 투쟁해왔다. 여기서 멈추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삼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전국적인 단결력을 가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은 앞으로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금속노조 차원의 집중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각 산별과 사회운동의 너른 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매일 도심을 누비며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법조계, 의료단체, 자발적 시민들의 지지, 후원, 연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조합 인정, 폐업센터 문제 해결,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이러한 요구가 이뤄지는 승리의 그날까지 서초동 삼성사옥 앞으로 투쟁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산하자. [%=박스1%]
1 인사말1_전재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2 인사말2_박홍순 전교조 인천지부장 3 인사말3_이해영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인천지부장 4 학교급식노동자 노동조건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결과 보고서 48 학교급식종사자 노동조건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52 급식실 현장 스케치 54 급식실에서 보낸 편지 59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단 활동 평가서 68 사업단 활동 스케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96
[%=사진2%] 위기는 기회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0여 분의 담화 말미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34일만이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61%에 달하던 정부 지지율은 한 달 사이에 46%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사과와 눈물이라는 수세적 제스처와 달리 이번 대국민담화의 의미는 상당히 공세적이다. 정부로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한 수’인 셈이다. 담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중간층을 다시금 자신의 지지층으로 결집시킨 후에는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변함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와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 위기를 기회로, 즉 단호한 정책 집행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강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책임회피와 희생양 만들기에 집중 해경 해체, 안행부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이라는 정부 부처의 혁신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느꼈고, 조선일보는 ‘충격적 대응’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담화문에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은 없고,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경과 선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만 있었다. 유가족대책위는 대통령 담화에 유가족이 요구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이 제기해 왔던 요구, 시민들이 제기했던 근본적 의문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있는가? 담화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해경의 무능,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정부 부처인 ‘국가안전처’가 관장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무려 세 개의 기관을 재편하는 과감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성급하게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해경부터 청와대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청와대를 쏙 빼놓고 부처개편안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난 16일 면담에서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담화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손쉽게 책임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말로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했지만 실제로 지는 책임은 없었다. 담화문이 은폐한 참사의 구조적 원인 재난대응시스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난 예방을 위한 해법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담화문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다.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참사의 배후라 지목해 왔던 ‘관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사 이전부터 정부가 외쳐 온 공공부문 정상화의 맥락과 정확히 겹친다. 그러나 관료의 비리, 민관유착은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대통령은 참사 이후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제기해 왔던 ‘규제 완화’의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선박 규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완화된 규제가 20건이 넘는다. 선박의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과적 및 적재 기준을 완화하고, 선박검사·수리 기술자를 파견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든 조치가 정부에 의해 행해졌다.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를 국정 과제로 삼아온 정권의 문제이지 일부 관료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증축·과적 등 청해진해운의 비정상적 이윤추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에서 청해진해운이 과연 비정상적인 존재인가? 청해진해운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안전업무 외주화·노동유연화 등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이 취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략이다. 청해진해운 역시 느슨해진 규제를 활용하면서 안전 비용을 줄여 이득을 봤던 하나의 기업이며, 세월호 선장은 그런 구조 속에서 무책임을 체화한 개인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구원파라는 종교집단의 특수성과 엮어 악마화되고 있는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은 지금부터! 애도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발표된 이번 대통령 담화문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을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일부 비정상적 관료와 기업만의 문제인양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유족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이다. 사고의 원인을 만들고 참사를 키운 책임자인 정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아 미안하다”는 국민들의 비통한 외침은,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시해왔던 한국 사회에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뼈아픈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과 시신탈취 삼성과 정권에게 묻는다 오늘 우리는 비통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이곳에 섰다. 5월 17일 2010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에서 서비스기사로 일하던 염호석 열사가 죽음을 선택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두 명의 젊은 서비스시기사가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독재 정권에서도 쉽지 않았던 시신 탈취가 아무런 사전 협의나 요청도 없이 백주대낮에 벌어졌고, 이를 막으려는 동료들을 경찰서로 끌고 갔다. 이 기막힌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이 황망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삼성에게 묻는다. 왜 초일류기업 삼성에서 앞날이 창창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꿈조차 펼쳐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가? 왜 최대 재벌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난해서 못살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산더미처럼 쌓인 동료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탁하는 유서는 남기고 자결해야 하는가? 우리는 삼성에게 묻는다. 염호석 분회장은 노조가 승리하는 날 화장해달라고 했고, 아버지에게 보낸 유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고 했다. 아버지도 아들의 뜻에 동의하시고 강릉에서 서울로 아들을 옮겨왔고, 유가족 위임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아들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가 갑자기 시신인도요청을 했는가? 삼성은 염호석 분회장의 부친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는가? 삼성전자 상황실이라는 곳에서 시신이 도착하지 전부터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 동태를 파악하고, 삼성전자 직원이 장례식장에 상주하며 감시한 일은 무엇 때문인가? 삼성은 염호석 열사가 자결한 날부터 1박2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묻는다. 왜 158조가 넘는 매출액을 기록한 삼성의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푸르른 나이의 노동자들이 아이와 아내, 부모를 남기고 떠나가고 있는가? 왜 30조가 넘는 순이익을 남기는 삼성의 서비스 기사들이 성수기에는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비수기에는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아야 하는가? 삼성의 지시를 받고 삼성전자제품을 고치는 노동자들이 왜 삼성의 직원이 아니고 하청업체 비정규직인가? 이것이 이병철과 이건희가 알려준 경영 방침인가?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경찰에게 묻는다. 염호석 분회장은 “제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겼고 동료들은 그의 유언에 따르기로 했다. 그런데 아들의 동료들이 아버지를 감금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경찰이 나타나 폭력적으로 시신을 탈취한 것인가? 언제부터 300명이 넘는 경찰을 침탈을 위해 대기시켜 놓았는가?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경찰에게 묻는다. 고인의 부친께서 경찰을 요청했지만 노조 간부들이 아버님을 설득해 경찰 침탈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이라는 진짜 전시 상황에서는 구경만 하던 경찰이 아버님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신탈취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염호석 열사의 시신과 유서가 발견된 후부터 시신탈취까지 경찰은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자결에서부터 시신탈취까지 만 하루 동안 경찰과 삼성, 장례식장과 유족의 통과기록만 살펴봐도 누가 유착하여 이번 일을 저질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담화문에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경과 세월호의 민관유착은 박근혜 정권과 삼성의 민관유착에 비하면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 재벌과 자본의 탐욕을 위해서 온갖 규제를 풀어주고, 삼성전자서비스와 같은 업무를 하청화, 비정규직화해 재벌의 배를 채워준 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염호석. 삼성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을 고치던 노동자였던 그는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월세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조에 가입해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며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그는 자신의 3월 월급 70만원, 4월 월급이 41만원이었지만 동료를 더 걱정하며 “저희 조합원의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꼭 병원비 마련 부탁드립니다”라고 유서를 남겼다. 염호석 열사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친다”며 숭고하고 의로운 죽음을 선택했다. 역사와 정의는 탐욕의 자본 삼성과 박근혜 정권이 그에게 저지른 만행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우리는 염호석 열사의 고귀한 정신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열사의 정신을 지키고, 열사의 염원대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탄압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활, 천주교인권위원회,전북평화인권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 경찰의 시신탈취 삼성과 경찰은 고인 앞에 사죄하라!! 5월 17일, 또 하나의 삼성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이후 벌써 세 번째 죽음이다. 과로를 호소했음에도 병원에 갈 시간을 내주지 않아 결국 숨진 대구칠곡센터 임현우 기사, 노조탄압과 생계고로 자살한 천안센터 최종범 기사, 그리고 지난 5월 17일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양산센터 염호석 기사. 서비스기사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한 잔인한 삼성에 의해 세 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었다. 염호석 님의 유언에 담긴 뜻은 분명하고 명확하다. “저는 지금 정동진에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입니다. (…)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죽음으로 동료들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남긴 염호석 님의 뜻에 따라 비통하지만 결연한 심정으로 유족에게 고인의 장례를 위임받고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고인의 장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속하고 위임장까지 작성했던 아버지는 돌연 약속을 뒤집어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동료들이 이를 만류하며 “호석이의 뜻을 부디 알아달라”며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설득하고 있던 그 시간, 경찰이 장례식장 앞마당에 들이닥쳐 시신을 탈취해갔다. 끔찍한 만행이었다. 경찰은 “아버지가 시신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에게 묻고 싶다. 하필이면 노조원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던 시점에 기습적으로 2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하여 폭력적인 작전을 펼친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똑같은 권한을 가진 어머니가 쓴 위임장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와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장례식장과 유족 곁을 배회하던 양복 입은 검은 세력에게도 묻고 싶다. 왜 당신들이 모습을 보인 뒤에 아버지의 입장이 갑자기 변하였는가? 장례식장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다는 ‘삼성전자 상황실’에 묻고 싶다.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물음과 절규에는 일언반구 대답하지 않았으면서, 무엇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민하게 정보를 수집했는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 말고 교섭에 복귀하라’고 했다. 경총에게 묻는다. 고인의 유서를 보기는 했는가? 고인의 죽음에 담긴 뜻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정치적’이다. 교섭에 복귀하라고 했는가? 지난 10개월간 교섭을 질질 끌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임금체계 개선(건당수수료제 개선), 노조활동 보장, 위장폐업 문제 해결 등 3개 쟁점에 대해 끝내 “안 없음” 또는 “수용 불가”로 일관했던 자들이 할 말은 아니다. 그렇게 흘러간 10개월 동안 삼성서비스 기사들은 끝나지 않는 생활고와 노조탄압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경총이 아닌, 삼성이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5월 14일 삼성전자는 백혈병(산업재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당시 삼성노동인권지킴이를 비롯한 삼성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환영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구시대적 경영에서 탈피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강조하고 싶다. 헌법과 노동3권을 무시하는 무노조 경영, 노조탄압은 삼성이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겉으로 보이는 삼성의 화려한 성과 뒤의 그늘들을 이제는 수많은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고, 문제시 하고 있다. 삼성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면, 삼성의 영광을 만들어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삶을 개선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조 탄압, 노동자의 죽음, 시신 탈취..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장 고인 앞에 사죄하고,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더 이상 삼성노동자가 죽지 않는 그날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14. 5. 19.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집회시위 단순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2013년 4월에서 6월 경 대한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가담하였던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관계자 22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18명을 약식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는 2013년 6월부터 검찰이 시행하고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집회시위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집회시위를 집단적 폭력범죄의 일종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반인권적 발상이다. 집회시위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요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된 적이 과연 있었던가. 경찰과 검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기는커녕, 집시법의 온갖 독소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진아웃제를 처음 적용했다고 발표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사건의 경우도 그러하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수많은 시민들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중구청은 모든 행정권력을 동원하여 천막을 철거하였고,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침탈을 막고자 했던 시민들을 연행해 간 사건이다. 이렇듯, 정부와 경찰은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집회시위를 억압하는데 골몰하였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탈하는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반대로 정당한 권리행사인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폭력배인 양 취급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 바로 삼진아웃제의 민낯이다. 더구나 검찰이 ‘상습시위꾼’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가중처벌하겠다는 발상이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사회에서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상습시위꾼 운운하면서 집회시위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집회시위기가 본권으로 보장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과 민주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횡포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위협받을 때,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때, 거리로 나서서 국민들과 연대하고 호소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권리이다. 권력의 횡포를 제어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가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결국 국민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집회시위의 권리인 것이다. 쌍용차의 불법적인 정리해고 사태를 비롯하여 수많은 장기분규 사업장에서 그리고 강정, 밀양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내던지고, 또 많은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서서 온 몸으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먼저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무능하면서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국가권력, 그리고 노동자, 서민의 삶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거대자본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다. 생존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외치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아니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 아니겠는가. 집회시위는 우리의 생명, 존엄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고귀한 표현의 선택이다. 삼진아웃제 따위의 억압적 조치로 국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막을 수는 없다. 집회시위는 생존권과 존엄한 삶을 침탈받고 있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허용하는 기본권이다. 삼진아웃제와 같은 식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면 이로 인해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힘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의 삼진아웃제 발표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조차도 제대로 실행할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임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국민적 공분이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이 삼진아웃제 운운하면서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을 마치 폭력배 취급하는 이번 조치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잠재우려 한다면 더욱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5월 15일 민주노총, 쌍용차범대위, 민중의힘 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시위 제대로모임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5월13일(화). 14:0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