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 - 2007년 3월 19일 여수 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공동대책위
반전반핵평화국제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해 스톤워크코리아2007이라는 또 다른 행사가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고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제반전평화순례 스톤 워크▪코리아 2007 전쟁피해자를 추모하며 평화의 길을 걷는다 1. 경위 1999년 미국에서 시작한 '스톤 워크 운동'은 피폭60년인 2005년 여름, 원폭으로 희생당한 사람이나 여러 전쟁으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을 추모하고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 나가사키에서 히로시마까지 1톤의 비석을 끌며 행진했습니다. 비석은 길이 1.6M 폭1M 속 15cm로 약 1톤이며, 손수레와 함께 총중량 2톤. 나가사키에서 히로시마까지 약 600킬로. 이 비석을 운반하여 히로시마에 세웠습니다. 'STONE WALK IN JAPAN'은 미국의 평화단체인 [피스아비]와 [피스플투모로우즈]라는 단체(9・11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들이 미국정부가 9・11사건을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시민의 살해를 중지하라고 평화운동하는 유족모임)와 함께 일본찬동자 1,500여명, 미국에서 수십명이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STONE WALK'는 [피스아비](평화를 위한 수도의 집)가 시작한 운동으로 미국에서 꾸려져, 2005년이 5회였고, 지금까지 미국▪영국▪아일랜드 등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피스아비]의 돗 월슈(Dot Walsh)님은 ‘무거운 돌을 한사람의 힘으로는 간단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평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시민들과 손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STONE WALK IN JAPAN' 2005년에 참가한 사람들이 'STONE WALK IN KOREA'를 계획하였습니다. 미국의 [피스아비]도 계획에 찬동하여 주었습니다. 2. 취지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민간인임을 알게 하고 전쟁에 죽은 모든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답사하면서 유족들의 고통과 역사 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한국▪일본▪미국의 시민이 화해하고자 노력합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배우고 각 지역의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이 활동이 비정치적인 모범 의 실례가 되어 남북의 평화통일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사람들의 우호에 공헌하고 평화 를 가꾸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3. 순례 개요 ▶전체 일정 2월 28일: 한일공동기자회견과 교류회(서울에서) 3월 2일: 간담회(서울에서) 3월 22-26일: 후쿠오카현 이이츠카시의 무궁화당에서 키타큐슈 오다야마묘지까지 행진 (사전스톤 워크) 4월 29일: 부산의 민주공원 출발식->김해->밀양->합천->지리산->남원-> 5월 18일: 광주->대전->평택-> 6월 10일: 서울->강화도-> 6월 15일: 판문점-추모비 제막 및 추모제 6월 25일: 휴전선순례 및 금강산평화제 -비석은 판문점에 두고 버스로 38도선을 따라 달려서 금강산까지 *무궁화당 조선반도에서 치쿠호의 탄광에 강제연행되어 돌아가신 사람, 그 가족 등 약 100명의 유골을 수납한 추도시설 *오다야마 묘지▪조선인 조난자 위령비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의해 해방된 많은 조선인은 앞다투어 조국에 귀향했지만, 귀환 업무의 미비로 좀처럼 연락선을 탈 수 없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그 중에는 자신들이 어선 등을 찾아서 자력으로 귀향하려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오다야마(小田山)묘지에 잠든 조선인도 그처럼 조국을 향해 귀향을 서두르던 도중 때마침 마쿠라자키태풍을 만나 와카마츠 앞바다에서 조난당했다. 해안에 떠오른 송장은 지역주민 손으로 매장되지만, 그 장소는 아주 최근까지 거칠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1년부터 몰두한 시민운동에 의해 키타큐슈시도 1990년 12월이 되어 겨우 위령비를 세웠다. 또한 그후에 키타큐슈시는 1994년 8월 12일 한글▪일본어 표기의 안내판을 3개 세웠다.(인터넷 홈페이지 인용 www1.ocn.ne.jp)
* 반전반핵평화국제회의 준비모임에 참여하신 강제숙 평화시민연대 대표의 글입니다. 2005년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일공동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2005 한일공동심포지움-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공존과 연대를 위하여(2005. 10. 28. 히로시마) 평화운동과 원폭피해자문제 강제숙 (평화시민연대 대표) * 첨부: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 <강제숙의 프로필> 1988년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92년 일본에 유학 가서 츠쿠바대학과 동경대학 대학원의 역사인류학과와 사회학과에서 소수자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 히로시마와 큐슈지역 등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된 지역 현지답사. 2000년부터 본격적인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평화시민연대]를 조직. 인권․평화 관계 책을 시민의 힘으로 출판하기 위해 「도서출판 깊은자유」라는 이름으로 출판활동을 시작하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관련 단체들과 결성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전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채록작업.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한국위원회 관련 단체들과 결성해서 국제연대활동 전개.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를 관련 단체와 결성해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 활동과 위원회 출범을 위한 관련 활동 등 전개. 2005년 현재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결성해서 공동대표로서 원폭피해자 진상규명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활동 등을 전개중. 자원활동가를 조직해서 자료집 일본군‘위안부’문제란 무엇인가를 제작해 [나눔의 집] 지원(1997년). 자원활동가들의 협력 및 일본 시민들과 연대해서 봉선화에 부치는 고백-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그림전과 일본시민의 만남을 번역하고 발행(도서출판 깊은자유, 2000년),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노근리에서 매향리까지-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함께 쓰고 발행(도서출판 깊은자유, 2001년), 일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노근리에서 매향리까지-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일본어판 발행(도서출판 깊은자유, 2002년),『당신은 내손이 되어줄 수 있나요?』(장애인문제) 한글판 발행(도서출판 깊은자유, 2002년), 『오! PEACE KOREA-일본대학생의 남북방문기』한글판 발행(도서출판 깊은자유, 2002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인권실태 조사 보고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내용]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사건의 재구성 및 경찰수사 결과발표에 대한 문제제기 -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과 운영의 방향 에 대한 검토 : 보호소 각 방 ‘쇠창살’ 설치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 여수화재참사사건 관련 소방관계법 검토 :“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에 대한 소방관계법의 부지 및 관리주체의 관리 소흘 - 여수화재참사에서 드러난 인적관리의 문제점 및 피보호자의 인권 실태
외국 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선언문 2007년 3월 9일, 에콰도르 키토 & 만타 우리는 여성의 권리, 원주민 주권, 환경적 정의, 인권, 사회적 정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단체들에서 모인 풀뿌리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또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형태의 사회운동, 평화운동, 종교단체, 청년단체, 노동조합, 원주민 공동체 등에 소속되어 있다. 정의, 평화, 민중의 자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단결한 우리는 연대와 평등, 개방성,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을 통해 활성화된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외국 군사기지와 침략전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반시설은 모든 민중, 특히 원주민, 아프리카계 주민, 여성,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한다. 또한 인류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안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군사화, 식민주의, 제국주의 정책, 가부장제, 인종주의를 강화하는 전쟁의 도구가 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불법적 침략과 계속되는 점령은 그러한 군사기지로부터 시작되었고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계획된 공격을 거부한다. 우리는 외국 군사기지 확산에 대해 미국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규탄한다. 뿐만 아니라 나토와 유럽연합, 외국 군사기지를 지지하는 다른 나라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우리는 외국 군사기지와, 군사작전, 전쟁훈련과 연습, 군사협정, 우주무기, 군사연구소와 다른 형태의 군사적 개입을 포함하여 침략전쟁에 활용되는 모든 기반시설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한다. 우리는 새로운 기지 건설과 현존하는 기지 강화의 종식, 환경오염의 중단과 정화, 외국 군대의 법적 책임면제나 특권의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군사기지가 초래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에 관한 완전한 복구와 공정한 보상을 요구한다. 국제 네트워크로서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은 미군이 에콰도르 만타에 있는 기지를 2009년 이후에도 이용하려는 협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에콰도르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외국 군사기지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외국 군사기지는 철수하라! 만타 기지 반대한다 (*번역 :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원문) Decla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Foreign Military Bases March 5 to 9, 2007 Quito and Manta, Ecuador We come together from 40 countries as grassroots activists from groups that promote women’s rights, indigenous sovereignty, environmental justice,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We come from social movements, peace movements, faith-based organizations, youth organizations, trade unions, and indigenous communities. We come from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formations. United by our struggle for justice, peac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we have founded a network animated by the principles of solidarity, equality, openness, and respect for diversity. Foreign military bases and all other infrastructure used for wars of aggression violate human rights; oppress all people, particularly indigenous peoples, African descendants, women and children; and destroy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 They exact immeasurable consequences on the spiritu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humankind. They are instruments of war that entrench militarization, colonialism, imperial policy, patriarchy, and racism. The United States-led illegal invasions and ongoing occupations of Iraq and Afghanistan were launched from and enabled by such bases. We call for the immediate withdrawal of all foreign troops from these lands and reject any planned attack against Iran. We denounce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U.S. in the proliferation of foreign military bases, as well as the role of NATO,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countries that have or host foreign military bases. We call for the total abolition of all foreign military bases and all other infrastructure used for wars of aggression, including military operations, maneuvers, trainings, exercises, agreements, weapons in space, military laboratories and other forms of military interventions. We demand an end to both the construction of new bases and the reinforcement of existing bases; an end to and cleanup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 end to legal immunity and other privileges of foreign military personnel. We demand integral restauration and full and just compensation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these bases. Our first act as an international network is to strengthen Ecuador’s commitment to terminate the agreement that permits the U.S. military to use the base in Manta beyond 2009. We commit to remain vigilant to ensure this victory. We support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those who struggle for the abolition of all foreign military bases worldwide. Foreign Military Bases Out Now! Manta Si! Bases No
아프간 파병군인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 [%=사진1%] 지난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의 폭탄공격에 의해 파병 한국군 부대의 윤장호 병장이 사망했고 3월 5일 장례식이 있었다. 그 일주일 동안 정부는 그를 베트남전 이후 최초의 전사자로 인정하여 하사로 일계급 특진시켰고 훈장을 수여했으며 막대한 보상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미국 정부 역시 훈장을 보냈다. 보수언론은 조국의 부름에 목숨을 바쳤다는 식으로 그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기에 바빴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행태는 그의 죽음의 원인과 의미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다. 그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이에 동참한 한국군 파병의 희생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병반대 여론을 차단하고 이 사태의 여파를 빨리 가라앉히기에 급급한 정부의 영웅만들기를 거부하고 그를 대테러전쟁의 희생자로 기억해야 한다. 아프간을 황폐화시킨 ‘테러와의 전쟁’ 2001년 9.11 사태 이후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전면에 내세웠다. 알-카에다를 9.11의 배후로 지목하고 그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하기 위해 아프간을 침략했다. 그러나 알-카에다는 1979년 아프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소련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CIA를 통해 육성한 이슬람 무장세력이었고, 1990년대 부상한 탈레반 역시 아프간 내전에서 1996년에 승리를 거둔 이후 미국에 의해 합법정부로 거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대테러 전쟁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은 중동의 반미세력을 봉쇄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 중심의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아프간부터 침공했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 개시 이후 수도인 카불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다. 아프간 민중들은 전쟁과 빈곤에 시달렸고 혼란은 끝없이 계속되었으며 마약밀매가 재개되었다. 이제 아프간은 전 세계 아편 보급량의 90%를 차지한다. 또한 전 국토의 60%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국민의 80%가 식수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전쟁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났지만 미군과 나토군은 어떠한 안정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탈레반은 세력을 회복하여 3만 명에 달하는 다국적 점령군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급기야 나토는 작년 9월 증파를 요청했고 최근 영국은 1천4백 명 추가 파병을 발표했다. 미국 역시 3천2백 명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병력 증원이 아프간에서 군사적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점령군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와 고문, 구타 등의 만행으로 인해 민심은 이미 떠난 지 오래고 최근에는 구호활동을 펼치는 탈레반 지지로 돌아서고 있으며, 또한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라서 게릴라전에 강한 탈레반을 제압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쟁과 점령, 파병에 의한 죽음 미국이 아프간에서 만든 이 모든 갈등과 폭력, 혼돈 가운데에 한국군 파병부대가 있다. 이러한 범죄적 전쟁과 야만적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이 주둔하는 바그람 기지에는 미군을 비롯해 다국적군 1만여 명이 있고, 이들은 공격의 타깃이다. 더욱이 이 기지는 미국의 해외 불법수용소 가운데 하나로서 500여 명이 감금되어 있다. 이곳에서 자행된 고문과 학대, 살인은 이미 2002년부터 인권단체들에 의해 폭로되어 왔다. 결국 미국의 무모한 대테러 전쟁이 빚어낸 참상, 그 전쟁과 점령을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이 윤병장 죽음의 밑바탕이 된 것이다. 그 전쟁과 파병은 이라크에서 최대 65만 명, 아프간에서 1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윤병장의 죽음도 그 비극 전체의 일부이다. 이미 지옥의 문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열렸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일컬어 ‘남는 장사’라고 했다. 그러나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점령군의 일원이 되고, 아무 죄없는 사람들과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전쟁파병 정책이 과연 남는 장사인가? 권력자들은 미국에 체면을 세우고 이익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민중은 생명을 잃었고 평화를 짓밟혔다. 파병을 장사로 생각하는 노무현 정부에게도 윤병장의 죽음은 악몽일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파병 주둔부대의 최대의 목표를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에 두었다. 이를 위해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아프간의 다산․동의부대는 거의 바깥에 나오지 않고 부대에만 주로 틀어박혀 있었고, 위험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영외 활동을 중단해 왔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세의 심각성을 더욱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미 지옥의 문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열렸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하고 노무현 정부가 그에 따라 파병을 해서 오무전기 노동자들과 김선일씨가 죽었고 이제는 병사까지 죽었다. 이 미친 전쟁과 파병을 계속 따라가는 것은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쟁에서 평등한 것은 민중의 고통뿐이다. 글로벌 대테러 동맹을 해체해야 이라크에서는 미군의 점령이 불러온 종파 갈등으로 극단적인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미군 사망자도 9.11 사태의 희생자 숫자를 훨씬 넘어서 3천 2백여 명에 이르렀다. 이미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 이상 이라크의 정치․사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뿐만 아니라 작년에 소말리아, 레바논에서도 전쟁을 벌였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인 3천여 명이 희생되었다. 더욱이 미국은 이제 중동 반미블록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까지 전쟁을 확대하려고 한다. 아프간, 이라크, 레바논을 전쟁으로 망쳐놓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까지 전쟁을 벌이면 그 파멸적 결과는 예측하기도 힘들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필연적으로 이라크보다 더한 비극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작년에 나토와 한국의 협력을 제안하면서 군사동맹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 제안에는 한국, 일본, 호주, 스웨덴, 핀란드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중동 지역 간의 군사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글로벌 대테러 동맹’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한국과 나토의 군사적 협력이란 아프간에 병력을 더 파병하라는 요구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아프간에 한국군 전투병을 보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글로벌 대테러 동맹은 전쟁동맹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를 확산시키는 대테러 전쟁을 중단하고 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민중의 평화행동으로 전쟁과 파병을 중단시키자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빈곤과 불평등, 배제와 적대가 만들어낸 갈등과 폭력을 군사행동으로 진압할 수는 없다. 전쟁과 파병을 지속하는 한 비극은 계속될 뿐이다. 제2, 제3의 윤장호가 나오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민중의 평화행동으로 이 야만적인 전쟁과 거짓투성이 파병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철수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 아프간 전쟁으로부터 6년째,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4년째이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를 올해에는 반드시 군대를 철수시키자. 오는 3월 17일에 개최되는 국제공동반전행동에 모두가 결집하여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에 나서자.
* 3월 5일~9일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외국 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발표문과 유인물, 연설문 등입니다.
* 아프가니스탄 관련한 참고자료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월간지에 실린 글들입니다. - 끝없는 혼돈과 무질서,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중단하라! 지은 (경계를 넘어) [월간 사회운동] 2006년 12월호 -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1년 12월호
*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 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뉴스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