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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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의 10년에서 변혁의 10년으로
공무원도 노동자다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염원했던 공무원노동자들의 이 소박한 선언과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사회 모든 부문들이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한국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고,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공무원노동자들 역시 지속적인 실질임금 하락과 연금 삭감 등 노동조건이 크게 추락하였다. 이제 공무원노조는 결연히 ‘선언의 10년’에 마침표를 찍고 ‘변혁의 10년’으로 나아가려 한다. 그 마침표와 새로운 시작에 바로 10월 20일 공무원노조 조합원총회가 있다.
2012년, 공무원노조의 투쟁 기조
2012년 공무원노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임금인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 쟁취라는 경제투쟁과 희생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그리고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라는 정치투쟁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민영화 정책은 정책시행과 동시에 불안정노동의 보편화를 위해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했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민중들로부터 적대시되어 왔고, 조직사수의 10년을 걸어왔을 뿐 노동조합의 당연한 역할인 경제투쟁과 단체교섭을 전개하지 못했다. 그간 2002년 연가파업과 2004년 총파업, 연금개악 저지 투쟁, 민영화 저지 투쟁, 노조사무실 침탈과 폐쇄에 맞선 투쟁, 조직분열과 통합 등 굵직한 투쟁의 역사들이 존재했지만 현장의 투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갔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10년의 평가를 기반으로 6기 지도부가 들어선 2012년부터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골간을 세우고, 제반권리 쟁취와 사회공공성강화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현재 경제투쟁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을 추동, 결집한 동력을 10월 20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총화하고, 대선시기 공무원노조의 영향력과 성과물을 최대화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즉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 본래의 성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간사업의 토대를 세우는 것과, 2012년 정세와 사업을 결합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 경제투쟁인가
경제투쟁을 통해 조합원이 주체적,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의 동력을 복구하고, 이를 대선국면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011년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77.1%에 불과하다. 즉 10년간 지속적인 실질임금하락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2000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저임금과 임금동결을 반복하고, 각종 수당을 늘려가며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만든 것이다. 시간외수당조차 민간기업의 1/4 수준인데 예산상의 이유로 더 일해도 4시간 상한제를 두고 일괄 삭감하고 있다. 임금삭감과 위법한 수당제도는 극심한 노동착취를 받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현실 그 자체이다.
이에 맞선 투쟁으로 공무원노조는 실제 근무시간 대비 미지급수당과 위법한 단가산정으로 과소 지급된 수당에 대한 청구 기획소송에 들어갔다. 만약 이 기획소송이 승소한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 공무원노조에 교섭을 요청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에서 패한 경험이 있는 정부는 현장실태조사, 미지급현황 조사, 수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시간외수당의 제도개선을 다급히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의 경제투쟁으로 공무원노조에서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쟁취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부분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 지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후연금을 학자금 대출로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해 공무원들의 노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전체 대학생 중 공무원노동자들의 자녀가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공무원노조가 이를 계기로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는 묻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쟁취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사업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인 임금을 비롯한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연간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 아래 시기마다 제기되는 쟁점들을 투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변혁으로의 10년’ 역시 그 출발점이 바로 이러한 연간사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조합원과 동떨어진 관념일 뿐이다.
대선 국면과 정치투쟁
정치표현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고 공무원복무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대선투쟁을 조직하기는 어렵다. 일부 간부들에 의한 선언적 의미의 투쟁은 가능하겠지만 조합원들의 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은 높지 않다. 분명한 것은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의 대중투쟁을 통해 2012년 대선정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철저히 ‘공무원노조’를 중심에 놓고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012년, 공무원노조의 정치투쟁 과제로 상정해 놓고 있는 희생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그리고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 등은 조합원들의 대중투쟁과 더불어 대선정국 속 정치적 협의나 교섭을 병행하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들을 대선시기 정치쟁점화 하는 것 그리고 정부를 사용자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특수성을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투쟁의 장으로 나오도록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조합원총회에서 여러 제약을 뛰어 넘어 조합원들의 전면적인 투쟁을 반드시 조직해야 한다.
현재 14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노조의 해직자들은 최소 8년, 길게는 10년을 경과하고 있다. 장기적인 해직생활은 연금을 비롯한 노후혜택의 실종에 의한 불안정한 미래와 더불어 개개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시기부터 중요한 투쟁마다 앞장서온 동지들의 의로운 희생을 공무원노조는 반드시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 해직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범 이후 공무원노조는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가 반려되고 있다. 신고제인 노조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노조 말살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노동조합 활동의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투쟁과제이다. 또한 설립신고의 쟁취는 조직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미조직 시, 군, 구 단위들에서 미조직 공무원의 조직화와 여타 조직에 가입해 있거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노조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때문에 설립신고 역시 희생자 원직복직과 함께 2012년 대선시기에 반드시 쟁취해 내야 한다.
대통령을 욕하거나 잘못된 국정운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혹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수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에도 정권과 자본은 정치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왔다. 공무원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의 충실한 종복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가입과 지지를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는 결국 한국사회 전반을 흔들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대자본과 국가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는 민중을 위한 행정과 공공서비스의 시작이고,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2012년,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승리는 결국 10월 20일 조합원총회가 어느 정도 조직되는가에 달려 있다. 정치적 정세는 열려있지만 총회를 조직한 역량에 따라 유리할 수도, 또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성강화투쟁,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무
2012년 공무원노조에서 설정한 경제투쟁, 정치투쟁과 더불어 또 다른 한축을 이루는 사회공공성강화투쟁은 공무원노조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공무원노조의 출발모토였던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개혁’ 역시 궁극적으로 사회공공성강화의 영역이며 공무원사회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투쟁이라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물 사유화 저지투쟁, 국립대 및 국립과학관 법인화 반대투쟁 등은 공무원노조의 자체 투쟁 사업이다. 이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고용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은 사회공공성 파괴라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산업, 업종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 철도 민영화, 교육기관 기간제 교사의 확충, 공공기관 비정규직 확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시도는 사회공공성의 파괴를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는 이에 맞선 투쟁을 이 땅 모든 노동자민중과의 연대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공무원노동자로서 사회적 책무는 이처럼 내부적 투쟁을 넘어 확장되어야 한다. ‘착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넘어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책임 있는 실천을 하는 ‘사회 변혁의 주체’인 공무원노동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책무를 다할 때 민중들로부터 공무원노조의 권리요구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1020 총회투쟁 승리하여 변혁의 10년으로 진군하자
2012년 이제 대선이라는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정세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하여 공무원노조의 숙원인 희생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그리고 정치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야만 한다. 희생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그리고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는 미래 10년의 초석을 다지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무원노조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한다면 이후 투쟁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에서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하반기 총력투쟁이 아니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과반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투쟁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한 시비를 잠재우고, 어떠한 전국단위 노조도 시도해 보지 못한 총회를 성사시켜 민주노조 운동의 새장을 열어가기 위함이다.
10월 20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공무원노조는 경제적 요구(임금인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조직하여 조합원들의 투쟁의식을 고양시키고, 스스로 투쟁의 장에 나서도록 하고자 하며, 각 본부와 지부가 매 투쟁시기마다 2012년 조합 사업기조를 중심으로 사업을 일사분란하게 벌일 수 있도록 조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대선시기를 활용하여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면화하고 나설 때만이 가능하며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0월 20일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이유이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될 10월 20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도 노동자다’라고 외쳤던 ‘선언의 10년’을 넘어 공무원노동자들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자는 ‘변혁의 10년’을 향한 진군을 시작할 것이다. 총회의 성사 여부나 공무원노동자들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다. 그러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투쟁하는 공무원노조가 10월 20일 조합원총회 조직을 통해 현장의 투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들 마음 속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에 있다.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선언한지도 10년이 되었지만 의회주의, 실종된 당내 민주주의와 정파싸움에 갈기고 찢겨진 결과, 그 너덜너덜해진 진보운동의 표상은 바로 우리 운동의 현 조건이 되었다. 민주노총이 다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기획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한 소중한 승리들을 경험하며 그 역량을 열심히 축적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회투쟁은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