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노동법 개악 대응,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1. 노동기본권 후퇴를 허용할 수 없다
2. 민주노동당 수정안이 미치는 지대한 문제점들
3. 어디에서 출발 했는가
4. 현 정세에서의 허구적 쟁점들
5. 우리의 투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해설
1. 기간제 고용의 제한
2. 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근절
3. 원청(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4.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Ⅲ. 개악안 통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조> <공공> <사무금융> <민간서비스>
Ⅳ. 논의 중인 비정규직 법안 쟁점 해설
1. 정기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안의 내용
2. 문제가 되고 있는 의결 사항들
3. 권리보장 입법안의 원칙은 무엇이었나?
< 참고 > 12월 9일까지 국회 비정규직 개악법안 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