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개혁방안] 저출산 종합대책 검토보고
- 작성 : 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 날짜 : 2006.1.19.
1. [저출산 종합대책] 개요
2. 총괄 평가
1)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통제를 전제하고 있다.
2) 성평등 지향은 빠진 채 성별분업과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3) ‘경제성장을 위한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4) 피상적인 원인 진단과 편협한 대책에 미래와 희망을 걸 국민들은 없다.
3. 각 분야별 정책의 문제점
1)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및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개선 방안’의 문제점
2)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강화 방안’의 문제점
3)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방안’의 문제점
4) ‘건강한 임신·출산, 아동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의 문제점
5)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수립 및 생명·인간존중운동 추진 방안 비판
6)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방안
4. 결론과 제언 :‘위기 극복’이 아닌 ‘권리 보장’의 틀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