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로 인정해서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법,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을 적용해서 특수고용을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 이에 대해 민주노총에서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수고용 단위에서는 하반기에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부 보도자료 / 민주노총 법률원의 비판자료 / 민주노총 교육자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