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사건의 재구성 및 경찰수사 결과발표에 대한 문제제기
-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과 운영의 방향 에 대한 검토
: 보호소 각 방 ‘쇠창살’ 설치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 여수화재참사사건 관련 소방관계법 검토
:“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에 대한 소방관계법의 부지 및 관리주체의
관리 소흘
- 여수화재참사에서 드러난 인적관리의 문제점 및 피보호자의 인권 실태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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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법안 비판 | 민주노총 법률원 | 2007.06.21 | 23649 |
298 | [사회운동포럼]노동운동과 사회운동 1차 워크샵 자료 및 정리 | 사회운동포럼 | 2007.06.20 | 24096 |
297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 2007.06.12 | 26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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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5/17 노동부 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 확정 발표안 | 노동부 | 2007.05.22 | 25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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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무기계약 및 기간제 인사관리 표준안 비판 자료 |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 | 2007.05.08 | 26804 |
291 | 430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 자료집 |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 2007.04.30 | 2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