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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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프레시안]노무현정부의 신노동정책,"네덜란드 모델" | 프레시안 | 2003.07.06 | 18186 |
131 | OECD 고용노동사회분야 최근 이슈 | OECD | 2003.07.04 | 20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