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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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토론회 자료집 | 노동현안시국대토론회 | 2013.01.11 | 30785 |
492 | 세계이주사회포럼 워크샵 자료집-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이주노조의 투쟁과 이주인권단체의 역할 | 세계이주사회포럼 | 2012.12.05 | 32247 |
491 | 이주민 관련 대선정책질의서 | 이주정책 개선을 위한 | 2012.12.05 | 34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