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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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비정규임단협준비, 비정규직없는사업장만들기> 자료집 | 민주노총 서울본부 | 2008.04.23 | 29593 |
332 | [백승욱]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 | 인천지부 | 2008.03.14 | 30799 |
331 | 20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사회적 요구안 해설집 | 금속노조 | 2008.03.11 | 26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