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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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 (주요 내용)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남북 양측은 상대편 지역에서 안전하고 차별 없는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기대 효과) 대북 투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해소, 소득세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교류 협력 활성화는 물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
□ 부문별 보완 과제
- (투자보장 합의서) 최혜국 대우의 내국민 대우로의 전환과 민족 내부 합의서로의 국제적 인정 획득 방안 모색이 시급
-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국가간 조약이 아닌 합의서 형식으로 체결하고, 북측의 대외 협정 체결 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루마니아 사례 참조)
-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실제 시행의 공정성과 신속성, 법적 구속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과 조건을 보다 세분화 명문화 국제화해야 할 것임
- (기타) 북한 내부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 제 개정, 원산지 확인과 통행 통신, 해운 부문, 신변안전보장 등의 합의도 필요하며, 경제 상주 대표부 설치에 대한 합의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