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 제149호(1999.10.6)에 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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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경제적 효과
조동호(KDI 연구위원)
김상기(KDI 주임연구원)
<요약>
□ 최근 미국은 베를린 북·미회담의 합의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 온 대북경제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음.
과거에도 수 차례 부분적인 완화조치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는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무역과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완화조치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무역 : 북한상품의 질로 볼 때 미국이 수입할 품목은 거의 없으며, 에너지난, 원자재난 등으로 북한이 생산·수출할 수 있는 양에도 한계가 있음.
투자 :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정치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미국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대북투자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미국기업의 투자 1단위는 북한 GNP를 약 0.8∼1.1단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며, 중기적으로 미국기업의 투자가 10억달러라면 북한 GNP는 약 6.3∼8.7% 증가하게 될 것임.
□ 한편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제공은 북한의 테러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므로 보다 긴 시간을 요할 것이며, 해제된다고 하여도 현실적 여건상 자금제공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기도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이번 완화조치가 가지는 상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임.
첫째,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의 국제경제사회로의 편입을 향한 첫 단계로 평가될 것임.
-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의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완화는 북한이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둘째,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북한을 '경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임.
- 아직 정치·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적성국', '테러국'이나,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함께 지낼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첫째, 북한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됨으로써 남북경협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함.
둘째, 미국기업과의 동반진출 형태가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함.
셋째, 향후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로 연결될 경우 제도적 장치의 구축 등 남북경협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임.
□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해야 현재 국면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임.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가 효과를 가지기 이전에 남북경협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에 보다 전향적·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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