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국제관계
- 90년대 미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 지난 5월 10일 노동자의힘(준)에서 개최한 정세토론회 [남북정상회담과 노동자민중운동의 대응방향]에서 발표한 저의 발제문입니다.
* 다음은 <목차>입니다.
1. 들어가며: 2000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
2. 199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
2.1 세계화, 폭력과 무질서의 증대
2.2 90년대 미국 세계전략의 정비
2.3 90년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3. 1990년대 미국의 대북정책
3.1 봉쇄정책, 대북정책의 역사적 뿌리
3.2 개입과 확장 정책으로의 전환 : '북한붕괴론'의 등장과 쇠퇴
3.3 김대중정부의 출범과 햇볕정책의 등장
3.4 '한반도 전쟁위기설'과 페리보고서
3.5 '페리 프로세스'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3.6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4. 나가며
<첨부자료1> '한반도에서의 변화에 대한 관리', 미국 외교관계협의회 1998. 5. 29
<첨부자료2>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검토결과 및 건의' (페리보고서) 1999. 10. 12
* 발제문은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작성된 것은 아니구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쓰여진 글들을 일부 종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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