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발간될 월간 <사회진보연대> 10월호에 실릴 글입니다. 그림 파일이 있지만 삭제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바로 밑 두글을 등록한 것은, 이번 원고와 관련하여 참고하시라고 올린 것이지요.)
- 최근 국내에서도
가 구성되는 등, 미국의 미사일요격망 구축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미국의 구상에 대한 중국-러시아-북한의 반발입니다. 이러한 반발이 동북아에서의 심지어는 이른바 '新냉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려들을 담은 글들이 최근 많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본 글은 이러한 우려들이 사태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NMD 배치를 매개로 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글은 아닙니다. NMD 시스템이 어떤 무기체계인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쓴 글입니다.
- 무기체계나 군사전략의 발전과정을 검토하다 보면, 그것들이 자체적인 '진화'의 논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국제정치라는 조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또한 독자적인 logic을 따라 지속적으로 혁신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거대 초국적 군수산업체, 공과대학 등을 포함하는 무기기술연구소, 군사전략연구소, 국방성, 무기로비스트와 정치인 등등의 현실적으로 엄존하는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략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영향력도 존재하겠죠.(예컨대 미국의 '핵무기주의'Nuclearism.)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NMD 시스템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국제정치의 논리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최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NMD 시스템을 미국의 핵무기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쓰여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핵무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군사적 하드웨어 자체는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글의 요지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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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2000년 10월호]
NMD, '승리하는 핵전쟁'으로의 진보?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1. NMD 배치와 미국 내 찬반양론의 부상
2. 미소 핵무기 시대의 개막과 방공망제한협정
대륙간핵탄두미사일과 MAD전략
'승리하는 핵전쟁' 구상의 첫 번째 좌절과 방공망제한협정
3. SDI, 승리하는 핵전쟁을 위한 비상구?
SDI, '승리하는 핵전쟁'을 향한 재도전?
SDI와 반핵평화운동
소련의 몰락과 SDI 구상의 축소
4. NMD와 핵전쟁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