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2020년까지 IMF 이전 수준인 OECD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1.6) 회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 해소 추진
- 저출산 외에 노후생활대책, 미래 성장대책을 포괄한 종합대책
- 영유아 지원 10조를 포함하여, ’10년까지 약 32조원의 재원 소요 전망
- 사회적 합의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6월중 최종 확정 예정
한편, 6월 20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협약'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30%로 올리고 공동캠페인/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선언 말고는 진전된 내용은 없으며, 저출산,고령화의 핵심 원인인 소득과 일자리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근복 인식은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고령인구의 노동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위기 인식이 여성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사회위기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운동단체들까지 가세해 이러한 정부의 인식에 동조하고 정책을 공동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의 토론과 대응이 절실합니다. 정부정책과 각단위 입장 등 자료를 첨부합니다.
1> 저출산고령화 최신자료(민주노총 입장/민주노동당 입장/참여연대 입장/각 언론 논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