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
<목차>
Ⅰ. 실태조사 목적·개요 4
Ⅱ. 금속부문 비정규 노동 규모 8
1. 사업장별 비정규 현황 10
2. 업종별/규모별 현황 17
3. 사내하청 업체별 조사 20
Ⅲ.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과 불법파견 24
1. 도급과 근로자파견 26
2. 사업장 현장 조사 결과 33
사업장 사례1. A 기계 33
사업장 사례2. B 철강사 38
사업장 사례3. Z 자동차 41
사업장 사례4. C 조선 60
사업장 사례5. Y 자동차 66
사업장 사례6. X 자동차 75
Ⅳ. 금속부문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82
1. 규모 및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84
2. 개선 방안과 대안 90
【참고 자료】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