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목 차 >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1
제 1절 연구목적 1
제 2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2
제 3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 4절 개념 정의 및 보고서 구성 5
제 2 장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1
제 1절 개 요 11
제 2절 비정규직 규모 11
제 3절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23
제 3 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과 노동조건 결정요인 38
제 1절 개 요 38
제 2절 비정규직 취업 결정요인 40
제 3절 임금 결정요인 45
제 4절 저임금 계층 결정요인 51
제 5절 상여금 지급 결정요인 56
제 6절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인 61
제 7절 직장만족도 결정요인 66
제 4 장 공공부문 주요 기관의 비정규 고용 실태 71
제 1절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방법 71
제 2절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통계분석 78
제 3절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와 인원현황 87
제 4절 사업장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화 과정의 주요 문제점 144
제 5절 기관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상태, 임금 및 노동조건 150
제 6절 비정규직 활용의 문제점 분석 196
제 5 장 공공부문 고용관련 법률관계와 비정규직 245
제 1절 '공공부문'과 '비정규직'의 법률관계 245
제 2절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분류 및 비정규직의 법률관계 246
제 3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법률관계 255
제 4절 1998년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의 과정 260
제 5절 구조조정 과정이 법률상 문제된 사례 268
제 6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관계에서 생기는 법률문제 274
제 7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법 개정 논의 282
제 6 장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287
제 1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기본 원칙 288
제 2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개선방안 291
< 참고 문헌 > 310
[별 첨 1]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개요 314
[별 첨 2] 면접 조사표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