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긴급정책토론회-비정규법안대응
【주제발표】
1. 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 대응방안(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 본부장)
-. 정부입법안의 기본방향 및 법률전방의 문제점
-. 한국노총 요구안
-. 한국노총 대응방안
2. 비정규노동 입법 논의에 대한 몇가지 제언(이병훈 중앙대 교수)
-. 입법 논의의 기본방향 : “노동양극화 해소”원칙
-. 입법논의의 접근원칙: “법제화 관철” 원칙
-. 입법 파장의 고려: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복원” 원칙
【토론문】
1.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2.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3.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4. 노항래 열린우리당 전문위원
5.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장
【부 록】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