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를 즈음해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 정부연구기관 등이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평가하는 토론회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하시라고 등록합니다.
자료1, 2는 민주노총이 발표한 보고서와, 얼마전 개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 3, 4는 정부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노동리뷰>에 실린 글들입니다. 철폐연대 자료는 2007년에 발표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노총, “2008 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 2008.3.12. (민주노총 홈페이지)
2.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민주노총 홈페이지)
발제문1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문2 비정규직법,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발제문3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주영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현장)
3. 이병희, 정성미,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변화: 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노동리뷰 42” (2008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4. 은수미, ‘비정규입법 1년, 시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향’, “노동리뷰 43” (2008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5.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투쟁사” (홈페이지 http://workright.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