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적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미군사동맹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와 의미: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2008.08.19  방태섭

 

한미동맹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대북정책 중심의 자주외교를 중시하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안보 중심의 군사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Ⅰ. 연구 배경
Ⅱ.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Ⅲ.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와 전망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