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eter Mair ‘Populist Democracy Vs. Party Democracy' (2000)
Peter Mair ‘Democracy Beyond Parties’ (2005)
Peter Mair, ‘Ruling the Void?’ (New Left Review, 2006 11/12)
박찬욱, 장훈 '정당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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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 참고로 Peter Mair, ‘Ruling the Void?’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구민주주의에서 인민주권 전통의 제거>
- 1990년대 이후로는 민주주의에서 ‘인민주권’이란 요소를 제거하려는 이론이나 현실 변화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보통 서구 민주주의 이론은 정치제도들 사이의의 억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흐름(입헌민주주의 전통)과 시민, 대중의 참여를 강조하는 흐름(인민민주주의 전통)이 결합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후자를 점차 기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인민이 권력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결정적 요소는 핵심적 의사결정을 탈정치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정치가들이 선거 주기에 따라 당선을 위해 단기적 이해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비당파적 전문가들에 의한 의사결정이 훨씬 더 적절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 독립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부상했지만, 이제 엘리트에 의한 정책결정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등 사회전반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되고 있다.
- 최근 등장하는 민주주의 최신 이론도 마찬가지다. 연합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나 참여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 이론은 선거를 매개로 한 대의과정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을 강조한다.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나 성찰 민주주의(reflective democracy)는 일종의 배제적 토론을 강조한다.
- 결국 이러한 흐름은 서구 민주주의에서 인민주권의 요소를 제거하고 기술관료적 합리성과 법원의 사법적 엄격성을 강조한다. ‘굿 거버넌스’(good governace)는 ‘NGO 더하기 법원’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인민주권 전통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정당의 위기와 변모>
- 정당의 위기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다. 투표율의 하락, 투표 휘발성(유동성)의 증대, 정당에 대한 애착심의 감소 등이 그 지표로 종종 언급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 이러한 위기를 반영하여 정당도 변모하고 있다. 첫째, 기존 대중정당은 당원, 기부자, 제휴조직이 제공하는 자원에 의존했지만, 이제 정당은 공적 기금 특히 국가보조금에 의존한다. 둘째, 정당의 내부 조직기능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적 규제가 나타난다. 특히 국가보조금을 분배하는 과정은 정당 시스템을 규격화하는 경향을 동반한다. 정당의 자격이나 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조직적 자율성이 쇠퇴한다. 셋째,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대의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성격이 쇠퇴하고 통치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정당은 ‘반대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통치하거나 통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정당 지도부는 제휴한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그들의 특권적 접근권을 줄인다. 정당은 점점 더 자신이 자기 충족적이며 전문화된 조직이라고 간주한다.
- [피터 마이어의 카르텔 정당 이론을 따르면] 정당이 사회적 기반과의 연계가 약화되자 그 대응책으로 국가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정치자금, 선거운동, 정책결정방식 등에서), 매스미디어의 이용과 권한을 독과점적으로 보유하면서 정당과 시민과의 유리는 심화되고 국가에 대한 종속은 강화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