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의 최근 동향 및 평가(3/7, 한국은행)
- 논의 중인 금융규제방안의 특징
- 주요 내용
- 전망
2/ 세계정세
● 미국 건강보험개혁
-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추진경과(3/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3/29, 코리아연구원)
- 미 건강보험개혁안은 사적보험회사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3/24, Links)
● 태국, ‘붉은 셔츠’ 투쟁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3/ 한국경제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어떠한가
- OECD, 한국 재정건전성 양호 평가(3/26, 기획재정부)
- 한국의 국가채무는 실제 얼마일까(3/15, 오건호)
● 태국, ‘붉은 셔츠’ 투쟁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4/ 한국정세
● 천안함 사고
● 지자체 선거
● 기타
- 삼성반도체 백혈병 박지연씨 사망, 삼성반도체 여전히 산재 거부
- 무상급식 예산, 또다시 전액 삭감...
5/ 노동
● 총연맹
- 민주노총 6.2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 대응
● 금속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정규 연대투쟁
-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 금속노조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 총력투쟁’ 현장조직화
● 공공
- 국민연금노조 단협해지
● 철도/화물/건설
- 철도노조 징계현황
-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소속 4개 노조 탈퇴
-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동양광주분회 크레인 고공농성
● 교사/공무원
- 공무원 노조 탄압
-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기타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파업안 가결
- 대법원,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 국가고용전략회의
6/ 여성
특이사항 없음
* 4월 셋째 주 정세동향은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