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 2023.09.15
세계 평화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북러정상회담 규탄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위험한 거래를 중단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만났다. 국제연합(UN)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과 국제 핵무기 비확산ꞏ통제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서로 돕기 위한 만남이다.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1차, 2차 세계대전)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UN헌장)”기 위해 성립한 전후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북러정상회담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두 권위주의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열렸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자국 민중을 희생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푸틴 정권은 이미 자국 군인 20만 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대신 지속하고 확대하려 한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핵은 우리의 국체”라며 핵능력 다각화·고도화를 위한 군사실험을 연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사된 북러정상회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반도와 세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군사협력 논의로 점철되었다. 회담의 직접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무기가 바닥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지원받고자 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여느 때와 달리 만남 장소에 미리 나와 김정은 위원장을 30분 동안 기다리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북한 측도 핵무장을 고수하기 위해 러시아를 통해 UN 대북제재를 회피할 필요뿐만 아니라,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는 러시아의 첨단군사기술을 이전받아 군사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 등을 완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회담의 면면만 보더라도 군사협력이 핵심 의제임은 명확하다. 회담 장소는 러시아 위성, 로켓 기술의 핵심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그것이 이곳에 온 이유”라고 답했다. 북한 측 수행단은 군부 핵심 인물, 무기 관계자들이 포진했다. 2019년 4월 당시 북러정상회담 수행단이 주로 외교, 경제 관련 인사들이었던 것과 확연히 다르다. 북러 당국은 회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개발 지원을 확언했으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 전투기 생산공장과 태평양함대 시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기 공급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개할 수 없는 매우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매체들은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 합의와 견해 일치를 봤다”고 보도했다. 북한 측이 회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세계의 ‘안전보장’에 나설 책임을 걷어차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니,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에서 뛰쳐나가 핵무장에 나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받고자 불과 몇 년 전 스스로 합의했던 UN 안보리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력화하는 데에 이르렀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이론의 여지 없이 UN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러시아가 이전하겠다는 위성 관련 기술도 군사용으로 쓰일 소지가 크다. 그러나 크렘린궁 대변인은 “안보리에서의 사안(대북제재)도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북한 동무들과 UN 대북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과거 소련은 UN과 NPT로 대표되는 전후 국제질서의 확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소련은 1945년 미국, 영국과의 ‘얄타 회담’에서 전후 세계 구상에 동의했고, 종전 직후 출범한 UN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았다. NPT 또한 1968년 3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핵무기 확산 방지안’을 UN총회에 회부한 뒤 UN 안보리 결의안으로 성립했다. 이와 같이 소련이 주역을 맡아 확립한 전후 국제질서를,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팽창주의자의 환상을 키우는 악의 결집을 벌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되찾겠다며 전면 침공을 감행하여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짓밟고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한 러시아야말로 팽창주의적, 제국주의적 행태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중을 고통에 빠뜨렸다. 러시아의 침략 수행을 돕는 북한의 무기 지원은 우리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공범이다.
북러가 협력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고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미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크나큰 재앙이다. 다시 한 번 북러정상회담을 규탄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위험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와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