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회특별호] 북한은 침략전쟁 가담하지 말라
파병과 핵동맹으로 나아가는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다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 말라
1만여 명.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하여 곧 실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인의 숫자다.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판단으로 이들은 곧 낯선 타국에서 전장의 이슬로 목숨을 잃을 처지에 처했다. 북한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파병을 결정하자 “동족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미국의 돌격대로 희생시키려는 무모한 행위를 무조건 걷어치우라”고 했다. 미국을 러시아로 바꿔 읽으면 바로 그것이 오늘 북한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다. 북한은 파병으로 파렴치한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겠다는 반인륜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핵동맹으로 나아가는 북·러협력과 멀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10월 29일과 10월 31일, 러시아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다. 러시아가 노골적인 군사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승인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는 북·러 협력이 핵동맹으로 나아가는 위험한 신호다. 절멸의 무기인 핵무기까지 침략전쟁 승리를 위한 카드로 동원하는 러시아와 핵무기 강화를 위해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사태를 혹자가 말하듯 “남의 나라 전쟁”이라 칭하며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운동은 북한의 전쟁범죄 가담과 북·러 핵동맹 위협을 직시해야
일각에서는 북한의 파병을 가짜뉴스나 과장이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정황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의 파병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임을 무시하면서, 국내 정쟁을 위한 논거로만 이용하는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처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러시아와, 이에 파병으로 동조하는 북한의 행태를 사회운동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