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변 우려”를 이유로 들며 1월 14일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당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대국민담화가 무색하게, 헌법재판소 문건 수령조차 거부하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탄핵심판도 수사도 지연시켜오더니 이제는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던 말까지 뒤집었다.

 

검찰이 작성한 주요 내란 가담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투입된 군 병력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전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과 배치된다. 오히려 수사가 진행될수록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이 점입가경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필사적으로 법적 과정을 회피하는 까닭도 종국에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움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본인을 체포하려는 시도에 불응하며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하고 있다. 이는 경호처와 체포조의 무장충돌 우려라는, 21세기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안 될 위기를 고조하는 행태다. 그러면서 1월 1일 “생중계 유튜브로 여러분을 보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자필 서명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저 앞에 모여 어떠한 일이든 불사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애국 국민 여러분이 대통령님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러한 행태는 법과 정치제도를 무시하고 대중을 직접 선동하여 정치적 내전을 조장하고, 결국 폭력 사태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미 의회 의사당 점거를 사실상 부추긴 트럼프와 꼭 닮은 망국적 포퓰리즘 그 자체다. 

 

비상계엄 사태 주도자들이 이렇게 나오자, 윤 대통령 지지 집회는 더욱 격앙되어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와 행인에게 폭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는 ‘백골단’을 자칭하는 세력이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까지 벌어져 큰 충격을 주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일촉즉발의 책임은 누구보다도 이를 선동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려면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에 제대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보았을 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확정되고 내란 혐의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며 무책임한 음모론과 궤변으로 지지자 선동을 지속할 듯하다. 이미 막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시도에 이어 이러한 행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의 헌정위기가 항구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

 

 

2025년 1월 1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