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1999.12.03
노동·경제 동향
두원생명 전산실 장악 실패...계약이전등 차질 예상
금융감독원은 2일 영업정지가 결정된 두원생명을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완전 장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수가 3백40여명에 불과하지만 노조원들이 일치단결해 저항하는 바람에 전산데이터를 백업받는 것외에는 업무협조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국 직원 21명과 경찰병력을 투입했으나 두원생명을 인수하는 대한생명측에서 정보가 누설돼 초기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계속 협조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도 늦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3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금지급 재고용문제에 관해 먼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 12. 3]
내년도 최저생계비 4인가구 월 92만8천원
내년도 4인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92만8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인 가족 1인당 생계비 기준으로 볼때 월 26만8천원으로 올해의 월 23만4천원보다 15%가량 오른 것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주민세 등의 감면액을 제외한 실지원액 기준으로는 약 9%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중소도시 2인 가족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23만4천원)'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곱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단순 계산했으나 내년부터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입해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를 따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2만4천11원 ▲2인가구 53만6천614원 ▲3인가구 73만8천76원 ▲4인가구 92만8천398원 ▲5인가구 105만5천588원 ▲6인 가구 119만1천134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 자료로 이용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총소득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감면액(월평균 1만3천원)을 뺀 액수만큼 보충급여로 지급되게 된다.
또 생활보호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하고 비계측년도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조사된 2인가족 1인당월 최저생계비 26만8천307원은 앞으로 5년간 최저생계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연합 12. 1]
한국 사실상 IMF졸업할 듯, IMF자금인출 유보검토
재정경제부는 1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하반기 정책의향서(LOI)가 IMF이사회를 통과하는대로 실행키로 했던 대기성차관자금(스탠바이 자금) 5억달러의 인출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일 밝혔다.
IMF로부터 이 자금을 들여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IMF를 졸업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는 지난달 10～17일 열렸던 한국정부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외환사정이 양호한 점을 들어 굳이 5억달러를 인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도 굳이 인출할 이유가 없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반대의견도 있어 현재 심사숙고중"이라면서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억달러를 인출할 것인지 여부는 정례 정책협의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IMF자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인출가능성은 거의 없게된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IMF자금 인출을 유보한다는 것은 외환위기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대내외 신인도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IMF자금을 인출하지 않더라도 이 기구와의 정책협의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연말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달 10～17일 호리구치 아태지역담당 수석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단을 파견, 한국정부와 올해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LOI를 작성, 이달 17일 이사회에 상정하며 통과되는대로 5억달러를 한국정부에 인출해줄 예정이었다. [연합 12. 1]
IMF 이후 상용근로자 줄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증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지 2년만에 상용근로자는 대폭 줄어든 반면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취업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던 근로자들이 외환위기로 실직한 뒤 올해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재취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 서민들이 느끼는고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일 통계청은 1년 이상 단위로 고용되는 상용근로자 수는 IMF 관리체제 이전이던 지난 97년 10월 698만1천명이었으나 올해 10월에는 612만4천명으로 85만7천명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1개월～1년 단위로 고용되는 임시근로자는 433만6천명에서 434만9천명으로 1만3천명이, 한 달 미만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195만9천명에서 248만5천명으로 52만6천명이 늘어났다.
상용근로자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올 3월 이후 경기회복으로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면서 10월 취업자수가 2년전에 비해 25만8천명 적은 2천115만5천명으로 회복한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10월에는 52.6%였으나 올해 10월 47.2%로 줄었으며 임시근로자 비중은 32.7%에서 33.6%로, 일용근로자 비중은 14.8%에서 19.2%로 늘어났다. [연합 12. 1]
금융감독원은 2일 영업정지가 결정된 두원생명을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완전 장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수가 3백40여명에 불과하지만 노조원들이 일치단결해 저항하는 바람에 전산데이터를 백업받는 것외에는 업무협조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국 직원 21명과 경찰병력을 투입했으나 두원생명을 인수하는 대한생명측에서 정보가 누설돼 초기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계속 협조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도 늦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3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금지급 재고용문제에 관해 먼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 12. 3]
내년도 최저생계비 4인가구 월 92만8천원
내년도 4인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92만8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인 가족 1인당 생계비 기준으로 볼때 월 26만8천원으로 올해의 월 23만4천원보다 15%가량 오른 것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주민세 등의 감면액을 제외한 실지원액 기준으로는 약 9%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중소도시 2인 가족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23만4천원)'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곱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단순 계산했으나 내년부터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입해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를 따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2만4천11원 ▲2인가구 53만6천614원 ▲3인가구 73만8천76원 ▲4인가구 92만8천398원 ▲5인가구 105만5천588원 ▲6인 가구 119만1천134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 자료로 이용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총소득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감면액(월평균 1만3천원)을 뺀 액수만큼 보충급여로 지급되게 된다.
또 생활보호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하고 비계측년도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조사된 2인가족 1인당월 최저생계비 26만8천307원은 앞으로 5년간 최저생계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연합 12. 1]
한국 사실상 IMF졸업할 듯, IMF자금인출 유보검토
재정경제부는 1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하반기 정책의향서(LOI)가 IMF이사회를 통과하는대로 실행키로 했던 대기성차관자금(스탠바이 자금) 5억달러의 인출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일 밝혔다.
IMF로부터 이 자금을 들여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IMF를 졸업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는 지난달 10～17일 열렸던 한국정부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외환사정이 양호한 점을 들어 굳이 5억달러를 인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도 굳이 인출할 이유가 없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반대의견도 있어 현재 심사숙고중"이라면서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억달러를 인출할 것인지 여부는 정례 정책협의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IMF자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인출가능성은 거의 없게된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IMF자금 인출을 유보한다는 것은 외환위기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대내외 신인도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IMF자금을 인출하지 않더라도 이 기구와의 정책협의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연말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달 10～17일 호리구치 아태지역담당 수석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단을 파견, 한국정부와 올해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LOI를 작성, 이달 17일 이사회에 상정하며 통과되는대로 5억달러를 한국정부에 인출해줄 예정이었다. [연합 12. 1]
IMF 이후 상용근로자 줄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증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지 2년만에 상용근로자는 대폭 줄어든 반면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취업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던 근로자들이 외환위기로 실직한 뒤 올해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재취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 서민들이 느끼는고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일 통계청은 1년 이상 단위로 고용되는 상용근로자 수는 IMF 관리체제 이전이던 지난 97년 10월 698만1천명이었으나 올해 10월에는 612만4천명으로 85만7천명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1개월～1년 단위로 고용되는 임시근로자는 433만6천명에서 434만9천명으로 1만3천명이, 한 달 미만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195만9천명에서 248만5천명으로 52만6천명이 늘어났다.
상용근로자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올 3월 이후 경기회복으로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면서 10월 취업자수가 2년전에 비해 25만8천명 적은 2천115만5천명으로 회복한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10월에는 52.6%였으나 올해 10월 47.2%로 줄었으며 임시근로자 비중은 32.7%에서 33.6%로, 일용근로자 비중은 14.8%에서 19.2%로 늘어났다. [연합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