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권리사수를 위한 겨울투쟁을 지지하며

투쟁에 나선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6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2층 회장실을 점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재계의 정치 활동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시간여 동안 점거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어 한국노총은 전경련 점거농성을 풀고 곧바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총재권한대행실을 다시 점거하였다. 한국노총 지도부 10명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한국전력의 해외분할 매각 중단 ▲공공.금융.운수.제조업 등 전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의 전경련과 국민회의 당사 점거 농성 투쟁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거 농성투쟁은 지난 12월 1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 명의의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냄으로써 총파업의 책임을 한국노총이 직접 짊어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붙는 노동자들의 투쟁
한국노총과 더불어 민주노총은 같은날 낮 국회앞에서 1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농성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집회가 끝난뒤 민주노총 지도부 20여명은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공기업의 해외매각 등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등 3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국회앞에서 밤샘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51개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어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자 투쟁은 신자유주의의 비극적 결말이 이유

노동자들이 한 겨울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다시 투쟁에 나선 것은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말이 가져다준 배신감이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거짓선동을 해 왔다. 그런 참주선동과는 달리 현실은 비정규직이 고용인구의 50%를 넘기고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야기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실업예산의 축소와 복수노조 금지의 연장,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지급시 사용자 처벌규정을 입법화 하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축소시키는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재벌의 이중대인 전경련은 사업장내에서 선거활동의 금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불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고수를 다시 천명하는가 하면, 단체협상 거부권의 입법화 발표에 이어 반노동자적인 정치활동 선언까지 일삼아 왔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한겨울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다시 투쟁의 대열을 가다듬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겨울 투쟁을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이번 겨울투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난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앞서의 지적과 같이 한국노총의 태도와 행동이 예전과 같이 않으며, 단위사업장 중심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의 확보가 투쟁의 주요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대중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히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 중단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철회 요구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무시한다면 신자유주의에 분노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새천년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