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1999.12.10
자료읽기 -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그 추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Trend and Implications for Korea) 1998. 12. 鄭仁敎 「대외경제정책연구」 제2권 4호 pp.3-22에 게재된 것임.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WTO 자료에 의하면 1998년 8월 현재 162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에 통보되었다. 이중 77개의 지역무역협정은 1990년 이전에 통보된 반면, 90년 이후 8년간 신규 지역무역협정 통보는 무려 85개에 달한다. 1997년에는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의 數가 WTO 회원국 數를 이미 초과하였고, WTO의 지역무역협정위원회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TO 회원국 132개국중 100개 국가가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에 가담하고 있으며, 현재 104개 회원국은 미통보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38개의 비WTO 회원국도 현재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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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955- │1960- │1965- │1970- │1975- │
1954 │ 1959 │ 1964 │ 1969 │ 1974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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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2 │9 │2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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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5- │1990- │1995- │1997-
│ 1984 │ 1989 │ 1994 │ 1996 │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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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33 │3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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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무역협정의 통보현황
자료: WTO(1998), CRTA Internal Document.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년대까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70년대에는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80년대에는 주춤하였다가 90년대 이후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대 10년 동안 총 1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된 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던 1990-94년의 5년간 33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80년대의 10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한창이던 90년대 초반에 지역무역협정이 확대․심화되었던 것은 기존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주의 추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 확산,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정책”으로서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WTO, 1995, p.1). 따라서 다자체제가 자리잡게 되면 지역무역블럭의 체결은 자연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도 52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구되어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그 동안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주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으로 볼 때 1990년대에 지역무역협정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미주지역과 아태지역을 들 수 있다. 미주지역과 아태지역에는 각각 30개 및 36개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이 확대․심화되고 있는데, NAFTA의 남미로의 확대(FTAA), EU와 북미지역의 연계(TAFTA), EU와 MERCOSUR간 FTA(EU-MERCOSUR FTA)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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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동 향 │출 범
무역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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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 EU의 확대 │1993년 11월
(EU) │ o 1995년 : 12개국+오스트리아,스웨덴, │1일 유럽연합
│핀란드 │조약이발효됨
│ o 2000년 : 15개국 + 동구권 6개국 │에따라명칭
│- 새로운 협정 추진 및 협정간의 연계노력 │이종전 EC에
│ o 2005년 : EU + 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지 │서 EU로 변경
│대 │됨 ; 1958년
│ o2010년:EU + 지중해연안 12개국 │6개 회원국으
│ 자유무역지대 │로 출범하였
│ o 북미-유럽간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 │으며 1995년
│ (TAFTA) 구상 │까지 4차례의
│-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확대 노력 │확대를 통하
│ o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출범 │여 현재 15개
│ │국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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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 NAFTA의 확대 노력 │ 1994년 1월
역협정 │ o 칠레의 NAFTA 가입 협상 진행 │1일
(NAFTA) │- 새로운 협정 추진 │ 정식발효
│ o 2005년 : 북남미 34개국의 미주자유무역 │
│지대 │
│ (FTAA) 설립 협상 진행 │
│- 협정간의 연계노력 │
│ o 북미-유럽간 자유무역지대(TAFTA) 구상 │
│ o NAFTA-AFTA간의 대화채널 가동 │
│- 아시아 지역과 협력 확대 지속 │
│ o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의 무역 │
│투자 및 자유화의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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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 안 │- AFTA의 확대 및 연계 노력 │1992년 제4
자유무역 │ o 1995년 : 6개국 + 베트남 │차ASEAN정상
지대 │ o 1997년 : 미얀마, 캄보니아,라오스 추 │회의에서
(AFTA) │가영입 │1993년을 시
│ o AFTA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작으로 FTA
│ 자유무역지대(CER)과 연계논의 진행 │창설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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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 MERCOSUR의 확대 및 협정간의 연계 노력 │ 1995년 1월
공동시장 │ o EU+MERCOSUR 자유무역지대 2005년 │1일 정식발효
(MERC │ 체결합의 │
OSUR) │ o 북미- 남미간 자유무역지대(FTAA) 구상 │
│ o MERCOSUR 과 CER의 연계 논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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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지역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발전 추이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93년 11월에 유럽연합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U는 유럽지역의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며, 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및 핀란드를 추가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1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EU는 2000년까지 동구권 6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동시에 기존의 지역협정과의 적극적인 연계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즉, 2005년까지 유럽지역과 남미지역경제협력체(MERCOSUR)간 통합으로 EU의 대륙간 확대 (EU-MERCOSUR FTA)를 꾀하고, 2010년까지 유럽지역과 지중해연안 12개국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EU와 북미지역의 연계(TAFTA)도 거론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역외국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994년 1월에 출범한 NAFTA는 2005년까지 북남미 34개국으로 구성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동남아지역에서는 92년 제4차 ASEAN 정상회의의 결과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의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FTA가 창설되었으며, AFTA는 95년에 베트남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97년에는 미얀마 및 라오스를 추가로 영입하여 실질적으로 동남아 전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무역협력체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들에 의한 경제통합이 실현되면 이들 주요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의 교역상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요 교역국가는 한국, 일본 등에 불과한 실정이며, 미국 국제경제연구원(IIE) 원장인 Bergsten 박사(1997)에 따르면 1994년 세계무역의 61%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하에 있다.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Trend and Implications for Korea) 1998. 12. 鄭仁敎 「대외경제정책연구」 제2권 4호 pp.3-22에 게재된 것임.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WTO 자료에 의하면 1998년 8월 현재 162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에 통보되었다. 이중 77개의 지역무역협정은 1990년 이전에 통보된 반면, 90년 이후 8년간 신규 지역무역협정 통보는 무려 85개에 달한다. 1997년에는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의 數가 WTO 회원국 數를 이미 초과하였고, WTO의 지역무역협정위원회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TO 회원국 132개국중 100개 국가가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에 가담하고 있으며, 현재 104개 회원국은 미통보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38개의 비WTO 회원국도 현재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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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955- │1960- │1965- │1970- │1975- │
1954 │ 1959 │ 1964 │ 1969 │ 1974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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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1989 │ 1994 │ 1996 │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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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무역협정의 통보현황
자료: WTO(1998), CRTA Internal Document.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년대까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70년대에는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80년대에는 주춤하였다가 90년대 이후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대 10년 동안 총 1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된 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던 1990-94년의 5년간 33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80년대의 10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한창이던 90년대 초반에 지역무역협정이 확대․심화되었던 것은 기존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주의 추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 확산,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정책”으로서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WTO, 1995, p.1). 따라서 다자체제가 자리잡게 되면 지역무역블럭의 체결은 자연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도 52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구되어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그 동안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주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으로 볼 때 1990년대에 지역무역협정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미주지역과 아태지역을 들 수 있다. 미주지역과 아태지역에는 각각 30개 및 36개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이 확대․심화되고 있는데, NAFTA의 남미로의 확대(FTAA), EU와 북미지역의 연계(TAFTA), EU와 MERCOSUR간 FTA(EU-MERCOSUR FTA)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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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동 향 │출 범
무역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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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 EU의 확대 │1993년 11월
(EU) │ o 1995년 : 12개국+오스트리아,스웨덴, │1일 유럽연합
│핀란드 │조약이발효됨
│ o 2000년 : 15개국 + 동구권 6개국 │에따라명칭
│- 새로운 협정 추진 및 협정간의 연계노력 │이종전 EC에
│ o 2005년 : EU + 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지 │서 EU로 변경
│대 │됨 ; 1958년
│ o2010년:EU + 지중해연안 12개국 │6개 회원국으
│ 자유무역지대 │로 출범하였
│ o 북미-유럽간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 │으며 1995년
│ (TAFTA) 구상 │까지 4차례의
│-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확대 노력 │확대를 통하
│ o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출범 │여 현재 15개
│ │국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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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 NAFTA의 확대 노력 │ 1994년 1월
역협정 │ o 칠레의 NAFTA 가입 협상 진행 │1일
(NAFTA) │- 새로운 협정 추진 │ 정식발효
│ o 2005년 : 북남미 34개국의 미주자유무역 │
│지대 │
│ (FTAA) 설립 협상 진행 │
│- 협정간의 연계노력 │
│ o 북미-유럽간 자유무역지대(TAFTA) 구상 │
│ o NAFTA-AFTA간의 대화채널 가동 │
│- 아시아 지역과 협력 확대 지속 │
│ o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의 무역 │
│투자 및 자유화의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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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 안 │- AFTA의 확대 및 연계 노력 │1992년 제4
자유무역 │ o 1995년 : 6개국 + 베트남 │차ASEAN정상
지대 │ o 1997년 : 미얀마, 캄보니아,라오스 추 │회의에서
(AFTA) │가영입 │1993년을 시
│ o AFTA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작으로 FTA
│ 자유무역지대(CER)과 연계논의 진행 │창설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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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 MERCOSUR의 확대 및 협정간의 연계 노력 │ 1995년 1월
공동시장 │ o EU+MERCOSUR 자유무역지대 2005년 │1일 정식발효
(MERC │ 체결합의 │
OSUR) │ o 북미- 남미간 자유무역지대(FTAA) 구상 │
│ o MERCOSUR 과 CER의 연계 논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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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지역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발전 추이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93년 11월에 유럽연합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U는 유럽지역의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며, 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및 핀란드를 추가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1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EU는 2000년까지 동구권 6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동시에 기존의 지역협정과의 적극적인 연계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즉, 2005년까지 유럽지역과 남미지역경제협력체(MERCOSUR)간 통합으로 EU의 대륙간 확대 (EU-MERCOSUR FTA)를 꾀하고, 2010년까지 유럽지역과 지중해연안 12개국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EU와 북미지역의 연계(TAFTA)도 거론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역외국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994년 1월에 출범한 NAFTA는 2005년까지 북남미 34개국으로 구성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동남아지역에서는 92년 제4차 ASEAN 정상회의의 결과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의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FTA가 창설되었으며, AFTA는 95년에 베트남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97년에는 미얀마 및 라오스를 추가로 영입하여 실질적으로 동남아 전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무역협력체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들에 의한 경제통합이 실현되면 이들 주요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의 교역상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요 교역국가는 한국, 일본 등에 불과한 실정이며, 미국 국제경제연구원(IIE) 원장인 Bergsten 박사(1997)에 따르면 1994년 세계무역의 61%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