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1999.12.14
노동·경제 동향
한국통신, 노조선거 개입의혹
15일 실시되는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등 간부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서가 회사 노사협력부 팩시밀리로 발송되는 등 회사쪽이 노조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선 이아무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13일 “서울 화곡전화국 광역지부장 후보 1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팩시밀리 문서가 서울지역 곳곳에 보내져 발송처를 확인한 결과 서울본부 노사협력부 팩시밀리로 드러났다”며 통화기록 등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조합원의 건강진단 때 1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겼다”거나 “수도권에서 서울의 대형저택으로 이사했다”“이권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대책본부는 또 지난 9일 안양전화국 관내 특정 지부장 후보가 참석한 직원들의 향우회 모임 식사비 26만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재한 증거를 공개하고 “이는 곳곳에서 회사가 향응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를 결재한 직원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 마침 갖고 있던 회사카드로 결재하고 나중에 정산 처리할 생각이었다”며 “회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조합원이 4만6천여명에 달하는 한국통신노조는 15일 3개 진영이 출마한 가운데 노조위원장과 각 지역 본부장, 광역지부장 등 160여명의 조합간부를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한겨레 12. 14]
내년 외환자유화 주식시장 교란 우려
내년 중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100% 철폐되면서 외국의 단기 투기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직접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조달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진적인 외환자유화 조치는 가급적 유보하거나 시행을 하더라도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내년에 외환 규제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면 차익을 노린 외국의 핫머니가 국내 주식 및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소지가 높다"면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자유화는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인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제적으로 단기자금 이동에 대해 규제를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자유화 조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대출을 받거나 유가증권을 발행해 원화를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식투자를 하려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 그 액수만큼 원화로 교환해 투자를 해야 한다. [매경 12. 14]
[전력산업매각]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유찰
공기업 민영화의 첫 시험대가 될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공개입찰이 응찰업체들의 낮은 입찰가격과 까다로운 입찰조건때문에 유찰됐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극동도시가스-달키아, SK-엔론, AES 등 3개 응찰업체들의 입찰서류를 한전 자문업체에서 검토한 결과, 3개사 모두 입찰자가 허용할 수 없는 변경사항(deviation)을 제시했기 때문에 유찰됐다』고 밝혔다.
한전과 입찰업체들은 지난 9일부터 이같은 변경사항에 대한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극동도시가스-달키아와 AES는 기존의 입찰조건을 철회하지 않았고, SK-엔론은 당초 조건을 대부분 철회했으나 입찰가격이 맞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업체들이 제시한 주요 변경사항은 전력구입계획(PPA)조건. PPA조건은 민자발전업체들과 한전간의 전력구입조건으로 응찰업체들은 입찰조건에서 한전과의 장기계약, 투자보수율(마진율) 보장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같은 변경사항 조건들이 입찰가격에 큰 영향을 줄 만큼 까다롭고 많아 한전측에서 유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는 국영기업인 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초로 민간에 매각하는 노른자위 자산으로 예상낙찰가만 700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 1월중으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조선 12. 14]
민간부문 은행빚 급증 ...4백조원에 육박
가계등 민간부문의 은행빚이 급증,4백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확산에다 증시활황으로 대출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예금은행의 민간신용(대출+유가증권투자+외화대출+판매신용)잔액은 지난9일 현재 3백97조6천9백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말(3백39조9천4백64억원)에 비해 57조7천억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예금은행의 민간신용은 지난 90년말 1백1조9천억원에서 <>93년말 1백54조7천억원 <>95년말 2백13조6천억원 <>96년말 2백56조원 <>97년말 3백13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민간신용 가운데 대출금 잔액은 작년말보다 50조원정도 증가한 2백50조2천4백8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백50조원을 돌파했다. [한경 12. 15]
15일 실시되는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등 간부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서가 회사 노사협력부 팩시밀리로 발송되는 등 회사쪽이 노조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선 이아무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13일 “서울 화곡전화국 광역지부장 후보 1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팩시밀리 문서가 서울지역 곳곳에 보내져 발송처를 확인한 결과 서울본부 노사협력부 팩시밀리로 드러났다”며 통화기록 등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조합원의 건강진단 때 1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겼다”거나 “수도권에서 서울의 대형저택으로 이사했다”“이권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대책본부는 또 지난 9일 안양전화국 관내 특정 지부장 후보가 참석한 직원들의 향우회 모임 식사비 26만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재한 증거를 공개하고 “이는 곳곳에서 회사가 향응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를 결재한 직원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 마침 갖고 있던 회사카드로 결재하고 나중에 정산 처리할 생각이었다”며 “회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조합원이 4만6천여명에 달하는 한국통신노조는 15일 3개 진영이 출마한 가운데 노조위원장과 각 지역 본부장, 광역지부장 등 160여명의 조합간부를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한겨레 12. 14]
내년 외환자유화 주식시장 교란 우려
내년 중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100% 철폐되면서 외국의 단기 투기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직접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조달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진적인 외환자유화 조치는 가급적 유보하거나 시행을 하더라도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내년에 외환 규제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면 차익을 노린 외국의 핫머니가 국내 주식 및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소지가 높다"면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자유화는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인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제적으로 단기자금 이동에 대해 규제를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자유화 조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대출을 받거나 유가증권을 발행해 원화를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식투자를 하려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 그 액수만큼 원화로 교환해 투자를 해야 한다. [매경 12. 14]
[전력산업매각]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유찰
공기업 민영화의 첫 시험대가 될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공개입찰이 응찰업체들의 낮은 입찰가격과 까다로운 입찰조건때문에 유찰됐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극동도시가스-달키아, SK-엔론, AES 등 3개 응찰업체들의 입찰서류를 한전 자문업체에서 검토한 결과, 3개사 모두 입찰자가 허용할 수 없는 변경사항(deviation)을 제시했기 때문에 유찰됐다』고 밝혔다.
한전과 입찰업체들은 지난 9일부터 이같은 변경사항에 대한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극동도시가스-달키아와 AES는 기존의 입찰조건을 철회하지 않았고, SK-엔론은 당초 조건을 대부분 철회했으나 입찰가격이 맞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업체들이 제시한 주요 변경사항은 전력구입계획(PPA)조건. PPA조건은 민자발전업체들과 한전간의 전력구입조건으로 응찰업체들은 입찰조건에서 한전과의 장기계약, 투자보수율(마진율) 보장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같은 변경사항 조건들이 입찰가격에 큰 영향을 줄 만큼 까다롭고 많아 한전측에서 유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는 국영기업인 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초로 민간에 매각하는 노른자위 자산으로 예상낙찰가만 700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 1월중으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조선 12. 14]
민간부문 은행빚 급증 ...4백조원에 육박
가계등 민간부문의 은행빚이 급증,4백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확산에다 증시활황으로 대출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예금은행의 민간신용(대출+유가증권투자+외화대출+판매신용)잔액은 지난9일 현재 3백97조6천9백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말(3백39조9천4백64억원)에 비해 57조7천억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예금은행의 민간신용은 지난 90년말 1백1조9천억원에서 <>93년말 1백54조7천억원 <>95년말 2백13조6천억원 <>96년말 2백56조원 <>97년말 3백13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민간신용 가운데 대출금 잔액은 작년말보다 50조원정도 증가한 2백50조2천4백8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백50조원을 돌파했다. [한경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