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0.01.25
노동·경제 동향
"GM 대우차 인수조건 현실성 없다"
-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의 이전투구- 남한 재벌의 입장에서 바라본 해외매각의 문제점
대우차 인수를 둘러싸고 미국의 GM과 포드,현대차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GM의 입장을 사례별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10일부터 개막된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GM의 잭 스미스회장등 최고경영진은 대우차를 GM의 중소형차세계본부로 만들어 부품업체및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현대차는 GM이 세계각국에서 벌여온 해외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반박하고 나서 대우 인수전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현대차가 최근 낸 ‘GM의 해외사업의 문제점’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GM은 해외공장을 인수한후 단순 하청생산기지화하고 과감한 인원감축을 하거나 자사이익에 따라 사업을 철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GM이 지난 90년 스웨덴의 샤브 지분을 인수한 후 생산량은 10만5천대로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고용규모는 1만7천여명에서 절반이하로 줄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아르헨티나에 진출한 GM은 현지의 경제사정악화로 자동차산업이 붕괴위험에 처하자 78년 철수를 단행했다.이후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경향을 보이자 다시 생산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멕시코에서 사업을 벌여온 GM은 94년 멕시코가 NAFTA에 가입한 후 자동차생산을 크게 늘렸으나 80%를 미국으로 수출,생산하청기지화하고 있다고 현대차는 지적했다. 현대차는 GM이 지난72년 신진자동차와 합작으로 한국에 진출했으나 기술발전이나 부품산업발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특히 GM과 합작선이었던 대우차 부실화 요인으로 GM의 과도한 경영지도료,로열티,시장가격이상의 부품사용료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GM이 장기적 발전전략없이 50%의 지분을 바탕으로 대우의 경영확장에 반대,새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 대우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대우는 86년부터 5년간 르망이외의 신모델 개발이 전무했다.대우는 90년 10월에야 에스페로라는 고유모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GM의 잭 스미스회장은 지난12일 한국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90년대들어 대우의 부채가 1백23억달러로 GM의 전체 부채(80억달러)보다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 결별하고 말았다”며 “여전히 대우차의 엔진과 오토트랜스미션은 GM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0.1.18)
미 빈부격차 확대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예산정책과제센터와 경제정책연구소는 18일 공동으로 발표한 미 국민의 소득분포 보고서에서 지난 88～98년간 10년 동 안 상위 20%의 소득은 15%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 은 1%에 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하위 소득층의 가구당 수입은 조사기간중 110달러 늘 어난 1만2990달러에 그친 반면 최상위 소득층의 가구당 소득은 1만78 70달 러가 증가한 13만7480달러로 10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엘리자베스 맥니컬 연구원은“경제성장으로 늘어난 부의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빈곤층이나 중산층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맥니컬 연구원은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돈 많은 투자자에게 유 리한 증시 활황이 장기간 지속된 데다 제조업 직종을 대체하고 있는 서비스 직종의 낮은 임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등을 지적 했다. 지역별로는 특히 월가가 있는 뉴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하위 20%의 소득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1970달 러 감소한 1만770달러에 그친 반면 상위 20% 계층의 경우 1만9680달러가 늘어 난 15만2350달러에 달했다. (내외경제신문 2000.01.19)
2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 임박
- 이르면 이달중 정.재계 간담회 열어 구체방안 제시
정부는 올해를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짓는 해로 정해 2차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중 청와대에서 정․재계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차 금융․기업구조조정의 골격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정부는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개별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정부는 대기업들이 지난해 달성한 부채비율 200%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따져 200%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져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기업의 재무구조를 철저히 따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잘 안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채칙을 들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독려하지는 않겠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화의․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퇴출대상기업을 선정해 조기에 퇴출시킬 방침이다.
@금융구조조정
정부는 우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합병이나 퇴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예금자보호가 원리금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우량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동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우량금융기관과 비우량금융기관의 평가가 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영업의 양극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금융구조조정의 또 다른 축은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 유도이다. 정부는 올해 중 금융관계법을 고쳐 금융기관 겸업화를 확대하고 현행 은행법을 보완하거나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 은행 보험 증권 등을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겸업화의 확대는 시장에서 금융기관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이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는 두가지 형태로 진행된다.하나는 은행을 포함한 은행금융지주회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이다.비은행금융지주회사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은행 금융지주회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참여가 배제된다.
(매일경제신문 2000. 01. 22)
-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의 이전투구- 남한 재벌의 입장에서 바라본 해외매각의 문제점
대우차 인수를 둘러싸고 미국의 GM과 포드,현대차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GM의 입장을 사례별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10일부터 개막된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GM의 잭 스미스회장등 최고경영진은 대우차를 GM의 중소형차세계본부로 만들어 부품업체및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현대차는 GM이 세계각국에서 벌여온 해외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반박하고 나서 대우 인수전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현대차가 최근 낸 ‘GM의 해외사업의 문제점’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GM은 해외공장을 인수한후 단순 하청생산기지화하고 과감한 인원감축을 하거나 자사이익에 따라 사업을 철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GM이 지난 90년 스웨덴의 샤브 지분을 인수한 후 생산량은 10만5천대로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고용규모는 1만7천여명에서 절반이하로 줄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아르헨티나에 진출한 GM은 현지의 경제사정악화로 자동차산업이 붕괴위험에 처하자 78년 철수를 단행했다.이후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경향을 보이자 다시 생산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멕시코에서 사업을 벌여온 GM은 94년 멕시코가 NAFTA에 가입한 후 자동차생산을 크게 늘렸으나 80%를 미국으로 수출,생산하청기지화하고 있다고 현대차는 지적했다. 현대차는 GM이 지난72년 신진자동차와 합작으로 한국에 진출했으나 기술발전이나 부품산업발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특히 GM과 합작선이었던 대우차 부실화 요인으로 GM의 과도한 경영지도료,로열티,시장가격이상의 부품사용료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GM이 장기적 발전전략없이 50%의 지분을 바탕으로 대우의 경영확장에 반대,새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 대우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대우는 86년부터 5년간 르망이외의 신모델 개발이 전무했다.대우는 90년 10월에야 에스페로라는 고유모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GM의 잭 스미스회장은 지난12일 한국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90년대들어 대우의 부채가 1백23억달러로 GM의 전체 부채(80억달러)보다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 결별하고 말았다”며 “여전히 대우차의 엔진과 오토트랜스미션은 GM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0.1.18)
미 빈부격차 확대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예산정책과제센터와 경제정책연구소는 18일 공동으로 발표한 미 국민의 소득분포 보고서에서 지난 88～98년간 10년 동 안 상위 20%의 소득은 15%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 은 1%에 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하위 소득층의 가구당 수입은 조사기간중 110달러 늘 어난 1만2990달러에 그친 반면 최상위 소득층의 가구당 소득은 1만78 70달 러가 증가한 13만7480달러로 10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엘리자베스 맥니컬 연구원은“경제성장으로 늘어난 부의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빈곤층이나 중산층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맥니컬 연구원은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돈 많은 투자자에게 유 리한 증시 활황이 장기간 지속된 데다 제조업 직종을 대체하고 있는 서비스 직종의 낮은 임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등을 지적 했다. 지역별로는 특히 월가가 있는 뉴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하위 20%의 소득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1970달 러 감소한 1만770달러에 그친 반면 상위 20% 계층의 경우 1만9680달러가 늘어 난 15만2350달러에 달했다. (내외경제신문 2000.01.19)
2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 임박
- 이르면 이달중 정.재계 간담회 열어 구체방안 제시
정부는 올해를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짓는 해로 정해 2차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중 청와대에서 정․재계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차 금융․기업구조조정의 골격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정부는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개별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정부는 대기업들이 지난해 달성한 부채비율 200%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따져 200%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져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기업의 재무구조를 철저히 따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잘 안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채칙을 들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독려하지는 않겠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화의․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퇴출대상기업을 선정해 조기에 퇴출시킬 방침이다.
@금융구조조정
정부는 우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합병이나 퇴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예금자보호가 원리금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우량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동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우량금융기관과 비우량금융기관의 평가가 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영업의 양극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금융구조조정의 또 다른 축은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 유도이다. 정부는 올해 중 금융관계법을 고쳐 금융기관 겸업화를 확대하고 현행 은행법을 보완하거나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 은행 보험 증권 등을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겸업화의 확대는 시장에서 금융기관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이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는 두가지 형태로 진행된다.하나는 은행을 포함한 은행금융지주회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이다.비은행금융지주회사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은행 금융지주회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참여가 배제된다.
(매일경제신문 200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