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0.02.01
노동·경제 동향
■ 대형화로 치닫는 국제 Ｍ＆Ａ붐 (서울경제 2000. 1. 26)
세계 Ｍ＆Ａ 규모 신기록 행진
세계적으로 기업간 인수․합병(Ｍ＆Ａ)이 붐을 이루고 있다．지난해 세계 Ｍ＆Ａ 총액（발표 기준）은 3조４,000억달러로 전년도의 2조 5000억달러를 훌쩍 뛰어 넘었다．사실 대다수 Ｍ＆Ａ전문가들은 ９８년도의 실적이 유별나게 좋아 ２０세기의 최고 실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았었다． 그렇지만 신기록은 깨지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９９년도 Ｍ＆Ａ 실적은 또 한번 최고치로 기록됐다． 미국의 경우 ９０년대 Ｍ＆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２년동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의 Ｍ＆Ａ 금액은 1조７，５００억달러로 전년도의 １억６，３００억달러에 비해 ７．４％ 증가했다． 더욱이 같은 해 유럽에서의 Ｍ＆Ａ 증가는 가히 폭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９９년 한해동안 유럽의 Ｍ＆Ａ 금액은 １조２，０００억달러를 넘어 전년에 비해 ２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연말에 발표된 영국 보다폰（ＶＯＤＡＦＯＮＥ）사의 독일만네스만（ＭＡＮＮＥＳＭＡＮＮ）인수건은 최대 규모로 주목을 받았다．아시아에서도 ９９년도 Ｍ＆Ａ 발표액은 전년대비 ３배 이상 늘어난 ７７０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생존 차원의 Ｍ＆Ａ 붐
지구촌 곳곳에서 Ｍ＆Ａ가 크게 늘어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먼저 경제적 배경으로는 아시아 통화위기의 해소와 자유무역의 확산기조를 들 수 있다．세계 경제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ＷＴＯ시애틀 회의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업들이 앞다퉈 몸집 불리기에 나서게 된 것이다．다음으로는 기업들이 생존 차원에서 Ｍ＆Ａ 붐에 편승한다고 볼 수 있다．이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덩치가 작은 기업은 설 땅이 좁아졌기 때문이다．너도 나도 덩치를 키워 업계의 상위 기업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아무리 불황기가 닥치더라도 업계 １위 기업은 순익을 내고 승승장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은 Ｍ＆Ａ 붐을 일으키기 충분한 소재이다．이렇듯 Ｍ＆Ａ가 활성화되면서 몇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첫째，Ｍ＆Ａ의 대형화이다．미국의 경우 Ｍ＆Ａ 건수는 ９８년의 １만２，３００건에서 ９９년에 １만８００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금액은 １，２００억 달러가 늘었다．또한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으로 １，０００억달러를 상회하는 대형 Ｍ＆Ａ가 무려 ２１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금융，제약 등에서 대형 Ｍ＆Ａ가 많이 나타났다． 둘째，적대적 Ｍ＆Ａ가 늘고 있다．과거에는 우호적 Ｍ＆Ａ가 주류를 이루고 적대적 Ｍ＆Ａ는 간혹 선보일 정도였다．업계의 인식도 적대적 Ｍ＆Ａ에 대해 곱지 않았던 측면이 많았다．그렇지만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선 Ｍ＆Ａ 타겟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지난해 적대적 Ｍ＆Ａ 금액은 ５，０００억 달러에 육박하여 신기록을 세웠는데，이전의 최고 금액은 １９８８년의 １，０８０억달러였다．셋째，Ｍ＆Ａ 열풍은 구조조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독일의 대기업 훽스트와 지멘스 등은 Ｍ＆Ａ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다．이들은 핵심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은 사들이고 주변사업은 매각하는 등 양면작전을 쓰고 있다．
21세기도 Ｍ＆Ａ열풍은 이어질 듯
지나친 Ｍ＆Ａ 붐에 대항하여 일각에서는 Ｍ＆Ａ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즉 Ｍ＆Ａ를 시행한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또한 양사간 이질적 기업문화의 조율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점도 자주 지적된다．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Ｍ＆Ａ를 통한 대형화가 빚을 독점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국경을 초월한 대형 Ｍ＆Ａ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 까닭이다．그렇지만 Ｍ＆Ａ 열풍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무엇보다 기업생존 차원에서 Ｍ＆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２１세기에는 업계 １위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때보다 가중될 것이다．업계 １위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Ｍ＆Ａ가 보편적이다．특히 업계내 경쟁이 치열하여 비슷 비슷한 규모의 업체가 난립할 경우에는 ２개 업체간 Ｍ＆Ａ는 확실히 １위가 되는 방법이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２１세기 산업기상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Ｍ＆Ａ，전략적 제휴，사업철수 등을 통해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다．다수의 기업이 몰락하고 소수의 살아남은 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경련, 구조조정 전략보고서 발표 (서울경제 2000.1.25)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월 25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의 낙후 요인과 대안을 제시했다．
◇국가경쟁력 낙후 원인 ＝ 세계 47개국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한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ＩＭＤ）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시장개입정도가 중국보다 높은 세계２위라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또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돼있다는 점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및 노동시장 개선 ＝ 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또 신용분석․자산운용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고 내부통제기능을 강화，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정리해고때 사전통보의무를 없애고 근로자 파견직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며 파견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자총액제도 보완 ＝ 전경련은 출자총액제도에 대해 『기업단위로 관리할 경우 사업구조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룹단위의 출자총액 관리를 촉구했다． 기업 본연의 활동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기업 출자는 출자한도에 예외를 두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출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은 신중하게＝ 사외이사 과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경우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권고사항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게 목적이라면 사외이사 의무비율은 상장기업에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자율적으로 도입토록 권고하는데 그쳐야한다는 설명이다．또 대주주의 사외이사 참여를 허용하고 만약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과점주주와 소수주주도 사외이사 참여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소수주주가 소송을 남발하고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경영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현수준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자는 3배 늘었지만 저임․단순노무직이 절반을 차지해
(한겨레 2000.1.24)
지난 한해 동안 취업자수가 전년에 비해 3배 늘고, 임금수준도 다소 높아지는 등 고용사정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구인수요보다 구직자가 절대 수에선 더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소장 박종철)는 23일 발표한 `99구인․구직취업동향'에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을 통해 지난해 취업한 사람은 모두 48만5488명으로 98년도(15만5740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업자는 △단순노무직 24만6665명 △관리자 3180명 △사무직 9만2701명 △서비스․판매직 2만1715명 등이었다. 지난해 구인수요도 114만206명으로, 전년도(41만6615명)에 비해 거의 3배가량 늘었으며, 구직자는 362만407명으로 전년도(223만2134명)에 비해 62%증가했다. 농업과 어업 직종을 제외하면 단순노무직․관리자․사무직에 대한 구인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단순노무직의 구인수요는 44만6772명으로 98년의 11만8563명에 비해 4배정도 증가했다. 관리자는 98년 3469명이던 것이 1만960명으로, 사무직은 8만6357명에서 지난해 들어 23만3009명으로 크게 늘었다. 구직신청도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관리자, 사무직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단순노무직은 98년 81만6345명에서 지난해엔 166만96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서비스․판매직은 12만1739명에서 20만5175명으로, 관리자는 3만4873명에서 5만2950명으로, 사무직은 49만88943명에서 지난해에 73만9477명으로 각각 늘었다. 취업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60만원 미만의 저임금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100만원 이상 임금 비중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만원 미만 취업자수는 98년에는 4만7246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7만4689명으로 15%로 줄었다. 100만원 이상은 98년 2만2510명으로 전체의 15%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2만1993명으로 25%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취업자 48만5488명 가운데 42%인 20만6171명이 60만~79만원대의 저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80만~99만원은 8만2635명으로 전체의 17%나 됐다. 산업별 구인․구직 취업현황을 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가 98년의 1만2296명에서 지난해 4만290명으로 크게 늘어난 대목이 주목된다. 특히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은 구인수요가 560명에서 2703명으로, 취업자수는 235명에서 1729명으로 각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세계 Ｍ＆Ａ 규모 신기록 행진
세계적으로 기업간 인수․합병(Ｍ＆Ａ)이 붐을 이루고 있다．지난해 세계 Ｍ＆Ａ 총액（발표 기준）은 3조４,000억달러로 전년도의 2조 5000억달러를 훌쩍 뛰어 넘었다．사실 대다수 Ｍ＆Ａ전문가들은 ９８년도의 실적이 유별나게 좋아 ２０세기의 최고 실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았었다． 그렇지만 신기록은 깨지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９９년도 Ｍ＆Ａ 실적은 또 한번 최고치로 기록됐다． 미국의 경우 ９０년대 Ｍ＆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２년동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의 Ｍ＆Ａ 금액은 1조７，５００억달러로 전년도의 １억６，３００억달러에 비해 ７．４％ 증가했다． 더욱이 같은 해 유럽에서의 Ｍ＆Ａ 증가는 가히 폭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９９년 한해동안 유럽의 Ｍ＆Ａ 금액은 １조２，０００억달러를 넘어 전년에 비해 ２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연말에 발표된 영국 보다폰（ＶＯＤＡＦＯＮＥ）사의 독일만네스만（ＭＡＮＮＥＳＭＡＮＮ）인수건은 최대 규모로 주목을 받았다．아시아에서도 ９９년도 Ｍ＆Ａ 발표액은 전년대비 ３배 이상 늘어난 ７７０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생존 차원의 Ｍ＆Ａ 붐
지구촌 곳곳에서 Ｍ＆Ａ가 크게 늘어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먼저 경제적 배경으로는 아시아 통화위기의 해소와 자유무역의 확산기조를 들 수 있다．세계 경제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ＷＴＯ시애틀 회의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업들이 앞다퉈 몸집 불리기에 나서게 된 것이다．다음으로는 기업들이 생존 차원에서 Ｍ＆Ａ 붐에 편승한다고 볼 수 있다．이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덩치가 작은 기업은 설 땅이 좁아졌기 때문이다．너도 나도 덩치를 키워 업계의 상위 기업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아무리 불황기가 닥치더라도 업계 １위 기업은 순익을 내고 승승장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은 Ｍ＆Ａ 붐을 일으키기 충분한 소재이다．이렇듯 Ｍ＆Ａ가 활성화되면서 몇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첫째，Ｍ＆Ａ의 대형화이다．미국의 경우 Ｍ＆Ａ 건수는 ９８년의 １만２，３００건에서 ９９년에 １만８００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금액은 １，２００억 달러가 늘었다．또한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으로 １，０００억달러를 상회하는 대형 Ｍ＆Ａ가 무려 ２１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금융，제약 등에서 대형 Ｍ＆Ａ가 많이 나타났다． 둘째，적대적 Ｍ＆Ａ가 늘고 있다．과거에는 우호적 Ｍ＆Ａ가 주류를 이루고 적대적 Ｍ＆Ａ는 간혹 선보일 정도였다．업계의 인식도 적대적 Ｍ＆Ａ에 대해 곱지 않았던 측면이 많았다．그렇지만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선 Ｍ＆Ａ 타겟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지난해 적대적 Ｍ＆Ａ 금액은 ５，０００억 달러에 육박하여 신기록을 세웠는데，이전의 최고 금액은 １９８８년의 １，０８０억달러였다．셋째，Ｍ＆Ａ 열풍은 구조조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독일의 대기업 훽스트와 지멘스 등은 Ｍ＆Ａ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다．이들은 핵심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은 사들이고 주변사업은 매각하는 등 양면작전을 쓰고 있다．
21세기도 Ｍ＆Ａ열풍은 이어질 듯
지나친 Ｍ＆Ａ 붐에 대항하여 일각에서는 Ｍ＆Ａ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즉 Ｍ＆Ａ를 시행한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또한 양사간 이질적 기업문화의 조율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점도 자주 지적된다．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Ｍ＆Ａ를 통한 대형화가 빚을 독점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국경을 초월한 대형 Ｍ＆Ａ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 까닭이다．그렇지만 Ｍ＆Ａ 열풍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무엇보다 기업생존 차원에서 Ｍ＆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２１세기에는 업계 １위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때보다 가중될 것이다．업계 １위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Ｍ＆Ａ가 보편적이다．특히 업계내 경쟁이 치열하여 비슷 비슷한 규모의 업체가 난립할 경우에는 ２개 업체간 Ｍ＆Ａ는 확실히 １위가 되는 방법이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２１세기 산업기상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Ｍ＆Ａ，전략적 제휴，사업철수 등을 통해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다．다수의 기업이 몰락하고 소수의 살아남은 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경련, 구조조정 전략보고서 발표 (서울경제 2000.1.25)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월 25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의 낙후 요인과 대안을 제시했다．
◇국가경쟁력 낙후 원인 ＝ 세계 47개국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한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ＩＭＤ）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시장개입정도가 중국보다 높은 세계２위라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또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돼있다는 점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및 노동시장 개선 ＝ 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또 신용분석․자산운용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고 내부통제기능을 강화，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정리해고때 사전통보의무를 없애고 근로자 파견직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며 파견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자총액제도 보완 ＝ 전경련은 출자총액제도에 대해 『기업단위로 관리할 경우 사업구조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룹단위의 출자총액 관리를 촉구했다． 기업 본연의 활동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기업 출자는 출자한도에 예외를 두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출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은 신중하게＝ 사외이사 과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경우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권고사항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게 목적이라면 사외이사 의무비율은 상장기업에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자율적으로 도입토록 권고하는데 그쳐야한다는 설명이다．또 대주주의 사외이사 참여를 허용하고 만약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과점주주와 소수주주도 사외이사 참여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소수주주가 소송을 남발하고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경영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현수준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자는 3배 늘었지만 저임․단순노무직이 절반을 차지해
(한겨레 2000.1.24)
지난 한해 동안 취업자수가 전년에 비해 3배 늘고, 임금수준도 다소 높아지는 등 고용사정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구인수요보다 구직자가 절대 수에선 더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소장 박종철)는 23일 발표한 `99구인․구직취업동향'에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을 통해 지난해 취업한 사람은 모두 48만5488명으로 98년도(15만5740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업자는 △단순노무직 24만6665명 △관리자 3180명 △사무직 9만2701명 △서비스․판매직 2만1715명 등이었다. 지난해 구인수요도 114만206명으로, 전년도(41만6615명)에 비해 거의 3배가량 늘었으며, 구직자는 362만407명으로 전년도(223만2134명)에 비해 62%증가했다. 농업과 어업 직종을 제외하면 단순노무직․관리자․사무직에 대한 구인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단순노무직의 구인수요는 44만6772명으로 98년의 11만8563명에 비해 4배정도 증가했다. 관리자는 98년 3469명이던 것이 1만960명으로, 사무직은 8만6357명에서 지난해 들어 23만3009명으로 크게 늘었다. 구직신청도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관리자, 사무직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단순노무직은 98년 81만6345명에서 지난해엔 166만96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서비스․판매직은 12만1739명에서 20만5175명으로, 관리자는 3만4873명에서 5만2950명으로, 사무직은 49만88943명에서 지난해에 73만9477명으로 각각 늘었다. 취업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60만원 미만의 저임금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100만원 이상 임금 비중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만원 미만 취업자수는 98년에는 4만7246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7만4689명으로 15%로 줄었다. 100만원 이상은 98년 2만2510명으로 전체의 15%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2만1993명으로 25%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취업자 48만5488명 가운데 42%인 20만6171명이 60만~79만원대의 저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80만~99만원은 8만2635명으로 전체의 17%나 됐다. 산업별 구인․구직 취업현황을 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가 98년의 1만2296명에서 지난해 4만290명으로 크게 늘어난 대목이 주목된다. 특히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은 구인수요가 560명에서 2703명으로, 취업자수는 235명에서 1729명으로 각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