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 2000.02.01
자료읽기 - 해외매각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포기입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완성차 4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정상화 및 해외매각 반대와 자동차산업 노동자생존권 공동대책위원회'의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자>
해외매각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포기입니다 !
첫째, 국민혈세 모아서 외국자본 배불린다.
외국자본이 당장에 인수하고 싶은 욕심에 대우자동차 부채를 떠안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전액부채를 떠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수가 기정 사실화되면 대우자동차의 자산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부채탕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외국자본에게 수 조원의 돈을 통째로 갖다 바치게 됩니다. 매각 이후에도 부품수입을 통해 자기들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부품단가를 높게 책정한다든지 기술지도료 등을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둘째, 대우․쌍용자동차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30년 전부터 GM은 한국 자동차회사와 합작했지만 기술이전 해준게 없습니다. 대우가 GM과 합작 했지만 오히려 자동차 산업에 늦게 손댄 현대보다 기술력이 떨어 졌습니다. 외국자본은 자신들이 개발한 모델을 한국의 생산공장에서 단순조립해서 국내시장에 팔아 먹겠다는 계산이다. 한국의 공장들은 하청기지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일부공장 페쇄도 불가피해 집니다.대우자동차 해외판매망 또한 쓸모없는 것이 되거나 혹은 외국업체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미 외국업체들은 해외 판매망을 가지고 있어 겹치는 부분은 쓸모 없게 됩니다. 수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계적 생산과 판매망을 가진 그들이 한국에서 생산해서 굳이 전세계에 수출할 이유가 없습니다.국내 기술축적도 안되고, 해외판매망도 잃고, 수출도 별볼일 없고, 하청생산 공장밖에 안되는 대우․쌍용자동차는 껍데기가 될 뿐입니다.
셋째, 국내 다른 업체도 위험해진다.
우선 외국자본의 기술로 연구개발된 차들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므로서 관세등 수입에 따른 제한없이 한국 안방을 맘대로 파고 들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업체와 국내 업체가 출혈경쟁을 해야 한다.국내 업체가 지금의 기술력과 자금력등으로 외국기업과 경쟁해서 발전하기는 커녕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국내 업체도 워험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넷째, 부품업체도 무너진다.
외국업체로 대우․쌍용자동차가 팔리면 부품공급업체등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정리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 생산망을 가진 외국업체들은 부품조달을 국내 부품업체에 맡길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품업체도 무너질 것입니다.
다섯째,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위협한다.
GM의 노사관계는 악명높습니다. 90년대들어 22건의 파업이 발생 했습니다. 미국 남부와 멕시코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공장폐쇄, 해고남발, 농촌지역 무노조공장건설 등 때문입니다. 95년 캐나다에서는 4만 노동자를 2만으로 감축했으며 폴란드에서는 노조탄압조직인 노동자포럼을 만들어 노동조합을 공격해 무단협 상태이고 노조사무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외국 메이저 업체들은 해외진출공장에서 노동조합파괴와 공장폐쇄 등 노동자 목자르기 선수입니다.뿐만아니라 하청기지화에 따른 공장폐쇄 같은 생산과 기술부문의 축소,협력업체 몰락은 해당 노동자들의 엄청난 고용불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 공기업화는 ?
첫째, 우선 자금난을 해결하고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미 대우자동차 워크아웃계획에도 빚갚는 기간을 늦추고, 금융권 출자전환, 기타 금융지원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철회하고 조속히 운영자금을 투입, 공장가동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은행이 실질적 대주주가 되고 지분을 분산하자.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실질적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실대출한 금융권도 책임있는 만큼 채무 일부를 출자전환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여유자금과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일부를 사채발행을 통해 출자전환하여 자금을 모으고 지방정부와 협력업체도 주주로 참가하자는 것입니다.노동조합도 '이사 파견을 통한 경영참가'를 전제로 기금을 적립하여 우리사주비율을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상증자등을 통해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실질적인 공기업화를 하면 됩니다.
셋째, 전문경영인 체제를 완전하게 실현하자.최대주주인 채권 은행이나 정부가 전문경영인을 선임할수 있으나 투명경영을 위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자. 즉 노동조합이 파견하는 사외이사, 협력업체,지방정부,시민 등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두자는 것입니다.
해외매각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포기입니다 !
첫째, 국민혈세 모아서 외국자본 배불린다.
외국자본이 당장에 인수하고 싶은 욕심에 대우자동차 부채를 떠안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전액부채를 떠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수가 기정 사실화되면 대우자동차의 자산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부채탕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외국자본에게 수 조원의 돈을 통째로 갖다 바치게 됩니다. 매각 이후에도 부품수입을 통해 자기들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부품단가를 높게 책정한다든지 기술지도료 등을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둘째, 대우․쌍용자동차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30년 전부터 GM은 한국 자동차회사와 합작했지만 기술이전 해준게 없습니다. 대우가 GM과 합작 했지만 오히려 자동차 산업에 늦게 손댄 현대보다 기술력이 떨어 졌습니다. 외국자본은 자신들이 개발한 모델을 한국의 생산공장에서 단순조립해서 국내시장에 팔아 먹겠다는 계산이다. 한국의 공장들은 하청기지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일부공장 페쇄도 불가피해 집니다.대우자동차 해외판매망 또한 쓸모없는 것이 되거나 혹은 외국업체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미 외국업체들은 해외 판매망을 가지고 있어 겹치는 부분은 쓸모 없게 됩니다. 수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계적 생산과 판매망을 가진 그들이 한국에서 생산해서 굳이 전세계에 수출할 이유가 없습니다.국내 기술축적도 안되고, 해외판매망도 잃고, 수출도 별볼일 없고, 하청생산 공장밖에 안되는 대우․쌍용자동차는 껍데기가 될 뿐입니다.
셋째, 국내 다른 업체도 위험해진다.
우선 외국자본의 기술로 연구개발된 차들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므로서 관세등 수입에 따른 제한없이 한국 안방을 맘대로 파고 들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업체와 국내 업체가 출혈경쟁을 해야 한다.국내 업체가 지금의 기술력과 자금력등으로 외국기업과 경쟁해서 발전하기는 커녕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국내 업체도 워험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넷째, 부품업체도 무너진다.
외국업체로 대우․쌍용자동차가 팔리면 부품공급업체등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정리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 생산망을 가진 외국업체들은 부품조달을 국내 부품업체에 맡길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품업체도 무너질 것입니다.
다섯째,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위협한다.
GM의 노사관계는 악명높습니다. 90년대들어 22건의 파업이 발생 했습니다. 미국 남부와 멕시코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공장폐쇄, 해고남발, 농촌지역 무노조공장건설 등 때문입니다. 95년 캐나다에서는 4만 노동자를 2만으로 감축했으며 폴란드에서는 노조탄압조직인 노동자포럼을 만들어 노동조합을 공격해 무단협 상태이고 노조사무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외국 메이저 업체들은 해외진출공장에서 노동조합파괴와 공장폐쇄 등 노동자 목자르기 선수입니다.뿐만아니라 하청기지화에 따른 공장폐쇄 같은 생산과 기술부문의 축소,협력업체 몰락은 해당 노동자들의 엄청난 고용불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 공기업화는 ?
첫째, 우선 자금난을 해결하고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미 대우자동차 워크아웃계획에도 빚갚는 기간을 늦추고, 금융권 출자전환, 기타 금융지원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철회하고 조속히 운영자금을 투입, 공장가동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은행이 실질적 대주주가 되고 지분을 분산하자.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실질적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실대출한 금융권도 책임있는 만큼 채무 일부를 출자전환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여유자금과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일부를 사채발행을 통해 출자전환하여 자금을 모으고 지방정부와 협력업체도 주주로 참가하자는 것입니다.노동조합도 '이사 파견을 통한 경영참가'를 전제로 기금을 적립하여 우리사주비율을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상증자등을 통해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실질적인 공기업화를 하면 됩니다.
셋째, 전문경영인 체제를 완전하게 실현하자.최대주주인 채권 은행이나 정부가 전문경영인을 선임할수 있으나 투명경영을 위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자. 즉 노동조합이 파견하는 사외이사, 협력업체,지방정부,시민 등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두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