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왜 벌어졌나
...이자 배당소득 계층간 큰 차
-소득격차 구조화 가능성도 제기-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가 99년 이후 본격적 인 회복기에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득 증가분이 고소득층에게 편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4․4분기 이후 중산․서민층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소득격차는 확대됐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최하위 20%계층의 총소득은 지난해보다4.0%늘었으나 소득이 최상위 20%계층의 소득은 5.4%증가했다.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중간계층의 소득도 2.6～4.2% 증가하는데 그쳤다.전체계층 평균 소득증가율이 4.3%인 것을 감안하면 최상위 20% 계층을 제외하고는 소득증가율이 전체 평균치에 못미친 셈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항목별로는 가구주의 소득은 계층별로 비슷하게증가했지만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소득은 큰 차이를 보였다. 최하위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배우자 근로소득은 11.7% 줄었지만 최상위계층은 0.9%줄어드는데 그쳐 증감률 격차가 10.8%포인트에 달했다.
기타 가구원의 소득도 최하위계층은 3.0%가 줄은데 반해 최상위계층 은17%늘었다. ＩＭＦ이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최하위 20% 계층에 실업이 집중된데 따른 것이다.

●이자․배당소득도 큰 차

이지 배당 임대소득등 일하지 않고 재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비근로소득도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99년간 비근로소득의 경우 최상위계 층은 월평균 13만8000원을 버는데 그친 반면 최하위계층은 1만1000원 에 불과해 격차가 무려 13배가 넘었다.
퇴직금 경조금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비경상소득도 최상위 계층은 이 기간중 52만4000원을 벌었지만 최하위 계층은 3만원을 벌어 격차는 17 배가넘었다.
결국 소득불평등도 확대는 실업이 하위계층에 집중되고 고소득계층의 재산소득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은 전체 소득중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재산소 득의 계층간 격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

계층별 소득․소비 분석결과 최하위계층은 월평균 81만5000원을 벌고91만7000원을 소비에 사용해 월평균 11만2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최상위 계층의 경우 월평균 151만8000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하위계층의 경우 소비의 대부분이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소비 지출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하위계층 의 적자분은 대부분 은행 대출이나 차입금등으로 메꿔 나가면서 대출 이자 납부등으로 소득이 계속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상위계층은 여유자금을 은행예금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진다. 이는 앞으로 소득불평등도를 확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고소득층이 기술과 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과소비 우려도 제기

한편 경기회복에 따라 계층별 절대소득액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99년 4․4분기 소득증가율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ＩＭＦ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4․4분기에는 소비지출도 14.3%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증가율을 5%포인트 이상 앞지르면서 과소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가계소득에서 조세와 공과금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전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207만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6% 증가했다. 가처분 소 득에서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50만4천원으로 0.5% 늘어났다. (매일경제신문 2000.03.03)